충청남도 지역집중도와 지역불균형의 상관관계

이관률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2021 지역과 정치 Vol.4 No.2

The object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regional centralization and the regional inequality with a case of ChungNam, and find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gional centralization and the regional inequality. The study selects 11 fields and 37 variables based on four times of 2003, 2008, 2013 and 2018. The summaries of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regional centralization in the north of ChungNam is very serious and has been increasing constantly in the last 15 years. Especially, the high centralization of population, economy, jobs, crimes, disasters, regional finances, and political powers is high. Second, it has been analyzed that the level of the regional inequality is serious. andthe level has been increasing constantly in the last 15 years. The the number of variables of which the imbalance index in a total of 37 detailed variables is over 0.4 is 20. Also, the field where the level of the regional inequality is high has been the same as the section having the high regional centralization. Third, according to the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regional centralization and the regional inequality, both have very strong positive correlation. Also, the level of the correlation between both has been getting much stronger since 2003. It means that there is a structure formed that the higher the regional centralization in the north of ChungNam, the stronger the regional inequality in ChungNam Region.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를 사례로 하여 지역집중도와 지역불균형을 분석하고, 충남의 지역집중도와 지역불균형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 4개 시점을 기준으로 11개 영역 37개 변수를 선정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 북부의 지역집중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최근 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경제 및 일자리, 범죄 및 재난, 지방재정, 정치권력의 충남 북부지역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충남의 지역불균형의 수준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최근 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37개의 세부변수 중에서 불균형 지수가 0.4 이상인 변수는 2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불균형도가 높은 영역은 충남 북부의 지역집중도가 높은 분야와 일치하였다. 셋째, 충남의 지역집중도와 지역불균형의 정준상관분석에 의하면, 양자는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3년 이후 양자의 상관관계의 정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남 북부의 지역집중도가 높을수록 충남의 지역불균형이 더욱 강화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소득유형별 지역불균형 수준의 비교 분석

김성제(Kim, Sung-Je) 한국공간환경학회 2007 공간과 사회 Vol.27 No.-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득불균형의 문제를 공간적으로 세분화해 추세를 파악하고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으로 구성된 자산소득이 총소득의 불균형문제에 각각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정부의 공적보조금이 소득불균형에 올바른 효과(소득불균형 완화)를 나타내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도 지역의 총소득격차에서 지역 간 소득격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73%에서 79% 사이로 지역 내 불균형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총소득의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각 지역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양상이 매우 다르다. 부동산소득이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지역은 경기, 충북, 전남이며, 금융소득이 소 득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지역으로는 강원, 충북, 충남으로 나타났다. 소득불균형의 완화는 단순하게 고용정책을 통해 해소하거나 전국 차원에서 자산소득의 재분배정책을 통해 소득불균형 지표를 하향안정화하기보다는 지역별 불균형 수준 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분석해 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차별화해야 한다. In Korea, alongside fast economic growth has come a new challenge: increasing income and regional disparity(inequality). Using KLIP(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data, this paper examines trends in income and regional-8 provinces(Do)- disparity during 1998-2004. Further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asons behind the increasing regional inequality with respect to income source(finance asset, real estate and public subsidies). Regional inequalities are very different by income sources and year by year. This result implies that in order to reduce both income and regional inequalities, traditional policies had some effect nationally, but could not have a substantial effect on the reduction of income disparity, because the effect could be varied regionally.

Factors of Industrial Growth and Regional Inequality: Empirical Evidence from China

Kim Jong Sup 한국산업경제학회 2009 산업경제연구 Vol.22 No.4

이 논문의 목적은 개혁개방 이후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산업성장이 어떤 요인에 의하여 성장하여 왔고, 그에 따라 지역불균형이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데이터 즉 1985, 1995 그리고 2005년의 중국 31개 성별자료를 토대로 하여 산업성장의 요인을 인자분석법을 활용하여 파악하고, 여기서 도출된 각 요인들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31개의 성을 산업성장기능이 동질성을 갖는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이를 통하여 각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과 성장불균형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각 연도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실시한 인자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요인은 각각 공업요인(INC_F), 서비스요인(SER_F), 축산요인(STO_F) 그리고 농업요인(ARG_F) 등 4개가 도출되었다. 이들 요인 중 “INC_F”와 “SER_F”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STO_F” and “ARG_F”는 상대적으로 앞의 2개 요인보다는 중요성이 낮은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각 산업성장의 수행 기능의 정도에 따라 구분된 그룹 중 가장 높은 그룹(highest group)의 SER_F모형에서 지니계수에 의해 측정된 지역불균형이 1985년의 0.1249에서 2005년에는 0.3780으로 약 3배가 증가되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의 중요한 결과는 중국이 개혁 후 성이나 동질적 기능을 갖는 산업이 집단화 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1인당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산업간은 물론 지역불균형이 심화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산업간 불균형, 지역간 불균형, 도시와 농촌간 불균형과 마찬가지로 지역내부의 각종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결국 지역산업의 성장을 통한 지역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의 효율적 활용, 산업효율성의 향상 그리고 산업기능을 전문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별로 이질적인 특성을 갖는 정책들을 도입하여 지역산업구조를 향상시키고 선진화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main su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find the change of industrial function of 31 provinces(CHIPs) of China on the basis of provinces’ characteristics using 1985, 1995, and 2005's province data and to grasp the relative importance and the difference of growth inequality using factors obtained from factor and cluster analysis. In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numbers of factor obtained through factor analysis were each four, i.e., the manufacturing industry factor(INC_F), the service factor(SER_F), the livestock factor(STO_F), and the agricultural factor(ARG_F). “INC_F” and “SER_F” appeare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s. On the other hand, “STO_F” and “ARG_F” were confirmed to be a relatively less important factor. And in SER_F model of the highest group, regional inequality measured by the Gini coefficient, has increased 3 times from 0.1249 in 1985 to 0.3780 in 2005. The important result of this study show the fact that it is the rapidly increasing regional inequality accompanying rapid increases in per capita income, and the acceleration of intra-regional inequality as well as extra-regional inequality, rural and urban inequality in recent years. The most important function of policy for the improvement of regional industrial function should be to back up the local growth poles, effectively utilize government support, improve industrial efficiency and specialize industrial functions. Conclusionally, policies with regionally heterogeneous characteristics are indicated to be powerful enough to influence and advance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so as to influence their growth patterns.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지역 불균형의 재생산 :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의 정책연계 활동을 중심으로

박세준(Park, Sei-Joon),김종길(Kim, Jong-Kil) 지역사회학회 2022 지역사회학 Vol.23 No.1

It has become important in the correlation between R&D level and regional development. However, research resul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and regional imbalance are insignificant.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imbalances and regional imbalances, which are deepening in the field of R&D, and their reproduction mechanisms, are major tasks of community studie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R&D projects on the reproduction of regional imbalance structures, focusing on the policy use of the Korea Social Science Research Support Program(hereinafter referred to as SSK), one of the major national R&D projects. To this end, this paper compared and analyzed the status of university orders for research funds, the status of support for research funds from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research funds for SSK, policy linkage, and policy activities by reg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ceived an overwhelming amount of research funds compared to other regions and produced a high level of research results. In particular, the SSK project, which aims at social and policy reflux of research results, shows a more serious concentration phenomenon in the metropolitan area. As shown in the case of the SSK project, the gap in R&D costs by region leads to differences in research capabilities of universities located in the region, and furthermore, differences i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policy knowledge produced and distributed in the region. In a knowledge-based society where the value and importance of knowledge are emphasized more than ever, regional R&D cost gaps can be one of the main mechanisms for reproducing and deepening regional imbalances. 연구개발 수준과 지역발전 간 상관성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연구개발과 지역불균형의 관계에 관한 연구성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연구개발 분야에서 심화하는 지역차이 및 그것과 지역 불균형의 관계, 그리고 그 재생산 기제를 밝히는 작업은 지역사회학 연구의 주요 과제이다. 이 연구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인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의 정책적 활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사업이 지역 불균형구조의 재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국내 대학 연구비 수주,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정책연계, 정책활동 등의 지역별 현황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비를 수주하고 있었고 더불어 높은 수준의 연구성과를 산출하고 있었다. 특히 연구성과의 사회적·정책적 환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에서는 더 심각한 수도권 편중 현상을 보였다.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별 연구개발비 수주 격차가 지역 소재 대학의 연구역량 차이, 더 나아가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정책지식의 양과 질의 차이를 초래한다. 지식의 가치와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역별 연구개발비 격차가 지역 불균형을 재생산하고 심화하는 주요 기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부동산자산의 지역불균형

김준형 ( Jun Hyung Kim ),최명섭 ( Myoung Sub Choi ) 한국응용경제학회 2011 응용경제 Vol.13 No.2

경제적 불균형에 대한 분석은 소득 측면뿐만 아니라 자산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으나, 국내 연구는 주로 소득불균형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2000년대에 들어와 대표성 있는 자료의 등장으로 자산불균형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자산불균형을 측정하거나 자산불균형이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가구의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자산 불균형의 실체를 지역적 차원에서 파악하여, 자산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분석기간 동안 부동산자산의 불균형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거주주택의 불균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중산층의 붕괴와 그에 따른 극빈층의 증가라는 양극화를 동반하고 있지는 않다. 지역분해의 결과, 전체 부동산자산 불균형 중 지역간 불균형의 비중은 75%에 이르고 있으며, 이 비율은 분석기간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자산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 서울, 수도권, 지방대도시, 지방중소도시 등의 광역적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수도권과 기타 지역의 불균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바,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의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conomic inequality can be measured not only with income, but also with wealth. However, Korean studies have focused more on the income inequality. Recently, wealth-based research has increased due to the establishment of reliable and representative household data. Still, the scope of literature is limited to the measurement of wealth inequality and its effect on income inequality. This paper tries to identify the regional inequality of Korean household asset using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data from 1999 to 2009, and to draw implications on policies aimed to decrease economic inequality in Korea. Since real estate assets account for more than 70 percent of total wealth of Korean households, they are at the center of our analysis. First, the inequality of real estate assets have increased during the decade, and mainly having been driven by primary housing not by secondary housing or other real estate asset. This worsening, however, seems not to be related with bipolarization, since it has not entailed the destruction of median-wealth group or the surging of low-wealth households. The result of regional decomposition of real estate asset inequality, the proportion of interregional inequality to overall inequality is 75%, which has been sustained throughout the decade. This implies that the solution to tackle wealth inequality should be sought in terms of a superregional scale: Seoul, Capital area, Non-capital large cities, Non-capital small cities. Considering the larger proportion of inequality between Capital area and other regions, the policy which augments the wealth of households who do not live in capital area should be identified. The Capital area shows the highest proportion of interregional inequality (42%). More importantly, such high value has increased, contrary to other areas where the interregional inequality has diminished. This implies that interregional policy for economic equality should focus more on the Capital area and its underprivileged area such as borderland and conservation area for water supply, not on Seoul, which was nominated as a main driver of wealth inequality by past policymakers.

중국 지역발전정책의 변화와 특징 - 지역불균형의 공간재편

김현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22 도시인문학연구 Vol.14 No.2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후 중국의 지역정책은 1949-1978년의 균형발전단계, 1979- 2000년 동부 연해지역에 편중된 불균형 발전단계, 2000년 이후 지역간 조화(協調)발전 단계로 구분된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변화는 국가발전전략과 경제체제 전환에 따라 나타난 변화다.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진흥 등 중국정부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중국의 지역 간 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 논문은 국가의 공간적 선택성 분석틀로써 지역과 공간스케일로부터 중국 지역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연구한다. 비록 2000년대 이후 지역정책이 균형발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나 실제 정책은 지역 내의 특수한 전략적 의의가 있거나 경쟁력을 갖춘 소수 중점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지역정책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라기보다 여전히 불균형 발전전략의 연속이다. 경제 성장극이 지역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한편으로는 국가급 신구 등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다양화된 지역발전정책 역시 지방 행정관리를 한층 더 파편화하여 지역정책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현재 중국의 지역정책은 도시내부에서 더 큰 지역스케일로 전환하고 있다. 즉 지역성장극의 육성이 개발구에서 도시를 단위로 하는 도시-지역스케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 공간 선택의 변화가 경제발전전략 측면에서 도시화와 도시군 발전과 긴밀하게 결합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지역화된 성장극 육성은 개발구와 도시기능의 통합에 유리하고 도시간 조화발전에 이로울 수 있으나 한편 도시 간, 도시군 간의 경쟁을 야기하고 주요도시, 도시군과 기타 다른 보통의 도시와 지역 간의 격차를 유발하게 된다.

과학기술의 질적 제고 및 불균형 완화

조현대,이정협,이은경,한주연,손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낮은 생산성의 구조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과거 선진 과학 기술의 모방·습득에서 자력에 의한 지식창출·기술혁신으로 이행해야 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 더욱이 세계화, 신기술 및 융합기술 등의 부상과 후발 국들의 급속한 추격에 직면하여 국내 산업들은 그 동안의 양적 생산력 확대로 부터 탈피하여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질적 기술력 제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우리나라는 그 동안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불균형 발전전략을 취함에 따라 사회 각 부문들에 있어 불균형들이 누적되었음. 또한 노령화 사회의 진전과 함께 이공계 기피현상 심화됨에 따라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우리의 생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차원의 국가 발전모델을 개척하면서 미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정책이 기존의 양적인 팽창에서 질적 제고로 초점이 이동되어야 하며 동시에 효율성 뿐 아니라 불균형의 시정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특별히 과학기술인력, 지방과학기술 진흥, 연구비 구성/배분의 측면에서 과학기술의 질적 제고 및 불균형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들이 무엇이고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들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논의함. 환경변화와 대응방향 1) 기술경제 패러다임 및 국제환경 변화 2) 국내환경 변화 3) 시사점 및 대응방향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 질적 제고 및 분포 불균형 해소 1)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책의 변천 2) 현황 및 정책과제 지방과학기술 진흥 : 지역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 1)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변천 2) 현황 및 정책과제 연구비 구성/배분의 구조의 개선 : 정부출연(연)을 중심으로 1) 연구비 배분/편성 정책 변화 2) 연구비 배분/편성의 현재 구조 3) 연구비 조달 현황 및 추이분석(1999~2001년) 정책 개선 방안 1) 과학기술 인력 ○ 공급 중심에서 수요/공급 연계 강화로: 수요·공급 연계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과학기술의 구체적인 분야별로 얼마만큼의 과학기술인력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지를 주기적으로 예측하는 범부처 차원의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야 하며, 구체적인 직종별로 필요한 과학기술인력들을 조사하여 이를 D/B화하여야 함. 뿐만 아니라, 직종(직업 종류)으로써의 과학기술의 세분야와 인력양성(주로 대 학의 학과나 학문분야)의 과학기술 세분야를 일치·연계시키는 통계체계와 코드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예측치와 단기적인 수요조사치를 바탕으로 분야별 수요에 일치시키는 과학기술인력 양성 정책을 구사해야 하며 대학은 이를 위해 필요한 노력(학과 조정, 학과 정원조정, 커리큘럼 조정 등)을 해야 함. ○ 인력 수요창출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 전체 연구개발 인력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연구개발 인력 밀도가 아직 낮은 실정이며, 특히 박사급 고급연구 인력의 밀도가 저조한 수준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부문의 고급 연구인력 고용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기업부문의 고급연구인력 고용 촉진 정책이 구사되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들의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시 정부의 일정기간 인건비 보조, 세액공제 및 고급연구인 력에 대한 병역특례 T/O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시책을 통하여 기업부문의 고급연구인력 수요 확대를 유도해야 함. 기업 역시 손쉬운 해외기술의 수입에 투자하기보다는 자체적인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해 우수 국내연구개발 인력들의 채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지속발전의 원천이 되도록 해야 함. ○ 분야 간 수급 불일치 해소: 과학기술 분야에 따라 과학기술인력의 공급 부족과 과잉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분야간 수급불일치 현상이 심각함. 우선 수급 불일치 현상이 심한 미래 유망 신기술 분야의 핵심기술역량 확보가 절실하므로 ‘국가연구원 제도(National Young Fellow)’를 마련하여 미래 유망 신기술들 을 전공하는 인력들이 국가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이 분야에 대한 우수 인력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첨단신기술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을 강화해야 함. 또한 융합형 지식을 보유한 과학기술 인력도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융합기술연구의 기반을 확충하고, 종합적인 인력수급계획을 세우며, BK21 등의 사업을 통해 학제적 연구를 장려하거나 융합기술의 연구과제의 발굴을 통해 융합연구과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화해야 함. 뿐만 아니라 첨단 신기술의 창출/확산과 신기술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기초체력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공급과잉 현상 보이고 있는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의 투자를 증대하고, 우수 이공계 대학을 선정해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여야 함. 또한 기초과학분야의 우수인재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졸업 후 진로 창출을 위해 기초연구분야의 사회적 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2) 지방과학기술진흥 ○ 법적체제 정비: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편중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지만 현재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지방과학기술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별도의 독자적인 법적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보다 효과적인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는 산재되어 있는 지방과학기술진흥 법적 조항들과 계획들을 포괄할 수 있는 독립된 형태의 종합지원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독립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행정역량, 조직 및 예산확보가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조체계 구축, 그리고 지역별로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 임. 또한 이러한 법에는 과학기술과 연구를 표방하는 단지를 지정하여 중앙정부가 특별히 지원하는 지역별 ‘국가연구특별구역’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행정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관련 행정 역량 부족도 지방과학기술진흥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일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서기관급의 과학기술부 자문관이 지방지자체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어 지방정부 행정역량 강화 및 지방-중앙간 유기적인 협조에도 기여하고 있는바 예산 지원을 통해 이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 외에 지역별 과학기술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여, 각 지역의 과학기술진흥정책에 관한 think-tank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과학기술진흥 사업의 기획이나 평가 등에 활용케 하며, 과 학기술정책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지자체의 과학기술 담당공무원, 정책결정자,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책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과학기술진 흥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함. 2001년의 정부 R&D 예산의 지방 지원비율이 20.6%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07년 정도에는 40% 정도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지원 방법으로는 지방 주도 연구개발사업의 확대, 지역의 R&D 투자 확 대 관련 제도 개선(예를 들면, 지방과학기술분야 투자를 목적으로 한 지방 양 여금 및 특별교부금의 확대 등),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지방 양여금, 특별교부금, 국고 보조금에 등에 과학기술 관련 항목을 삽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또한 정부 R&D 사업 예산의 일정 비율을 Lump-Sum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한편 확대되는 지방과학기술 투자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의 R&D 기획관리 능력 강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지방 과학기술활동조사 및 각종 지표측정 연구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방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중앙에서 전문 가를 과학기술협력관으로 파견하거나 지역의 R&D 기획·관리기구의 설치를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 투자효율화를 도모해야 함. 또한 지방의 과학기술투자 및 재원배분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역 시민 및 NGO들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방 연구개발인력의 양성과 활용 개선: 지역 불균형 완화 및 지역자체의 발 전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질적, 양적으로 지방 연구개발

울란바토르시의 지역불균형 특성에 관한 연구

MUNKHBAYAR UYANGA,정광진,유석연 한국도시설계학회 2020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21 No.3

Ulaanbaatar, the capital of Mongolia, has been undergoing a rapid urbanization over the past decade along with land privatization, causing problems such as reckless development in the Ger area and lacking urban infrastructure. In particular, the problem of regional disparities is causing problems of social equity with the widening gap such as, income inequality. Along with the continued expansion of Ulaanbaatar, infrastructure should also be expanded, but the problem of regional disparities is deepening due to the difficulties in widening public servic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pulation, industry-economy, housing and educational facility and to derive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disparities by classifying regions according to residential type and autonomous reg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urbanization by region and expansion of the Ger area has been shown a significant impact on regional disparities. The disparities in industry-economy and housing sectors have been higher in Ger area than apartment area. Second, in both industry-economy and housing sectors, the autonomous districts in out-of-town area have been more underdeveloped than the autonomous districts in the city center, which has been largely affected by lack of infrastructure in urban sprawl. Finally, regional disparities have been more intensified because urban plans in Ulaanbaatar have not taken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istrict.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는 토지민영화와 함께 최근 10년간 급격한 도시화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게르지역 난개발,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지역 불균형문제는 소득 불평등 등 격차의 증대와 함께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울란바토르시의 지속적인 확장과 함께 기반시설 역시 확대 공급되어야 하지만 공공서비스의 확대에 어려움이 크므로 지역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울란바토르시를대상으로 인구부문, 산업 및 경제부문, 주거환경부문 및 교육시설부문을 주거유형에 따른 지역별및 행정자치구별로 분석하여 지역 불균형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울란바토르시의 주거유형에 따른 지역별 도시화의 정도와 게르지역의 확산 등 입지요인이지역 불균형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 및 경제 부문과 주거 부문에서 게르지역의 불균형이 아파트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도심부에 위치한 자치구에 비해 외곽에 위치한 자치구가 주거 및 교육시설 부문에서 더 낙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저밀도로 급격히확산된 외곽의 게르지역에서 각종 기반시설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역낙후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울란바토르시에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 및지역계획들이 각 자치구들의 강점, 약점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대구시 초등학생의 전출ㆍ입의 공간적 분포와 요인

박순호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08 초등교육연구논총 Vol.23 No.2

본 논문은 대구시 초등학생들의 전출 · 입의 공간적 특성을 밝힘으로써, 앞으로의 초등학교의 신 · 증축을 포함한 초등교육의 공간적 불균형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대구광역시 관할의 공립초등학교로 주된 분석 자료로는 초등학생들의 학생이동원부를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SPSS 12.0k Window와 ArcGIS 9.0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대구시 초등학교는 학교수뿐만 총 학생 수,학급 수,학교당 학생수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에 있어서도 지역간 불균형이 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대구시 초등학교의 전출 · 입자의 성별 차이는 거의 없고,학년별로는 저학년의 비율이 높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점진적으로 낮아 진다. 전출 · 입의 시기는 1-3월사이가 가장 많고,전출 · 입의 지역별 구성은 대구시 지역 내에서의 이동이 지역 외 전출 · 입 비율보다 높았다. 이러한 대구시 지역 내 초등학생 전출 · 입의 전업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어 대구시의 신흥주택지역으로 자리 잡은 지역으로,이들 지역은 전입뿐만 아니라 전출의 비율도 가장 높은 지역이다. 반면에 내부도시지역인 구도심과 그 인접지역은 상대적으로 전출 · 입의 비율이 낮아 비교적 초등학생들의 유동성이 낮은 지역이다. 결과적으로 수성구,달서구,북구,동구 등의 특정지역으로의 전입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성이 지속됨으로써 학교시설을 포함한 교육서비스의 양과 질적인 면에의 지역간 불균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대구시 초등교육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defined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ransference of primary students in Daegu. This research provided the fundamental resources to make measures to reduce the spatial disparity through new construction and/or extended buildings of elementary school. The data was mainly from the original register of transferences of public elementary schools in Daegu. SPSS 12.0k Window and ArcGIS 9.0 were adopted to analyzed the data. There were severely spatial disparity in terms of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 number of classes, number of students per school, and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The sex ratio of between transferred students from other schools and moved out students to other schools was not different much, but the ratio of transferred students became gradually lower with grades. High percentage of transferred students occurred from January to March. The ratio of transferred students within Daegu was higher than out of Daegu. A newly-developed residential area attracted high percent of transferred students from other areas within the city and also sent out high portion of transferred students to other areas within city. The old downtown area and its neighboring areas had relatively low rate of transferred students, so those areas had low mobility of elementary students. Eventually, certain regions such as Soosung-Gu, Dalsoe-Gu, Pook-Gu and Dong-Gu had continuously increased the rate of transferred students from other areas, so the regional disparity in terms of school facilities as well as the quality and quantity of education services became increased with time. The regional disparity would become deeper in the future, so the measures are needed to reduce the regional disparity.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 비교를 통한 소득의 역외 유출 분석

정재준 한국경제지리학회 2018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21 No.4

There are many factors that cause uneven regional developments in the country and one of main factors is outflow of regional income or produ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gional production runoff by comparing GRDP and GRNI in basic local governments level. In this study, GRNI of basic local governments are estimated by local income tax dat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GRNI is more concentrated than GRDP. The analysis of Moran I showed that the spatial autocorrelation of GRNI is more distinct than that of GRDP. Local Moran I analysis shows that spatial hot spots and cold spots are more apparent in GRNI than GRDP. Secondly, the outflows of GRDP into a small number of regions are apparent. In about 80% of basic local governments, the net outflows of GRDP occur. The large net outflow regions are cities where manufacturing industry has developed and in the 20 lowest net outflow rate regions, 70-80% of GRDP outflows. The large net inflow regions are metropolitan area in Seoul and large local cities. Seocho-gu, Yongsan-gu, and Gangnam-gu in Seoul have a large net inflows and net inflow rates are over 90% of GRDP. 국가 내 지역불균형 발전의 원인 중 하나는 지역 내 생산액 또는 지역의 부가 지역 외로 유출되는 것이다. 본연구는 우리나라 시군구의 지역내총생산(GRDP)과 지역총소득(GRNI)을 비교하여 지역의 생산액 유출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군구 단위의 지역총소득은 지방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이를 지역내총생산과 비교하여 시군구 단위의 생산액 유출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내총생산 보다 지역총소득의 지역적 집중 현상이 뚜렷함을 알 수 있었다. Moran I 분석과 Local Moran I 분석을 통해 지역내총생산 보다 지역총소득 데이터에서 공간적 자기상관이 뚜렷하고, 공간적 클러스터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소수의 지역으로 지역내총생산의 유출이 집중됨을 알 수 있었다. 약 80%의 시군구에서 순유출이 발생하였고, 순유출이큰 지역은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였으며, 군지역이 대부분인 순유출 비율 상위 20위 지역에서는 지역내총생산의 70- 80%의 생산액이 유출되었다. 순유입이 큰 지역은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일부 지역이었으며, 서울의 서초구, 용산구, 강남구 등은 순유입의 규모가 지역내총생산액의 90% 이상일 정도로 순유입 비율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