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과 재정* -평가와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김성태,임병인 한국응용경제학회 2009 응용경제 Vol.11 No.2

1960년대 초반 이후 초고속성장을 달성하여 온 한국경제는 생산요소 투입증대에 의한 성장전략의 근간이 되어 왔던 생산요소의 생산성이 체감하며 향후 잠재성장력의 감퇴가 전망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재정정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40여 년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경제성장 단계별 주요 재정정책으로써 살펴본 다음,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추이, 조세체계의 변화추이, 성장단계별 정부지출의 변화추이 및 국가채무 추이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공공자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경제성장에 기여하여 왔음이 밝혀졌다. 둘째, 공공자본의 성장기여도는 고도성장기에 가장 높았으며 안정성장기 이후 다소나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단계별 정부지출 승수를 추정한 결과, 안정적인 성장기 의 정부지출 승수가 높아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가 경제성장을 주도했다고 해석될 수 있으나, 점차 정부지출의 기여도가 낮아져서 경제가 시장 지향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넷째, 한국재정정책의 경기순환 대응 기능을 총지출과 조세수입의 GDP 대응성을 통해 실증한 결과, 재정지출은 경기역행적인 흐름을, 조세수입은 경기순행적인 형태를 보여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이 자동안정장치로서 기능하여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에서는 이 같은 경제성장과정에서의 재정역할에 대한 평가와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력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정책과제들을 제시한다. Korea, which had been grown very rapidly since 1960s, faces the prospect of lowering the growth potential from a continuous diminution in productivity of the production factors and a possibility to drop into a low growth trap. The purpose of our paper is as follows: First, a role and function of the public finance during last 40 years will be evaluated by major economic and fiscal policies by several economic growth -stage. Second, we analyse fiscal-related measures, such as the rates of tax burden and social insurance, tax structure, percent changes in the government expenditure and national debt by the economic growth-stage. Third, we estimate several public capital-related empirical equations. Several findings emerges from their empirical results. Firstly, it is estimated that the public capital has an influence on GDP with a statistically significance. Secondly, a contribution of the public capital to the growth in a stable period is lower than that in the high growth period. Thirdly, measures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 multipliers in a stable period is higher. It implies that the government leads an economic growth in Korea during those days. Also, the decrease in the multiplier means that a contribution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 to the growth reduces. It says that the economy is moving toward the market. Fourth, responsiveness of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and tax revenue to business cycle shows that expenditure is counter-cyclical but tax pro-cyclical, which means that the fiscal policy in Korea is functioning as an automatic stabilizer. Based on the above-mentioned analytic and empirical results, we suggest challenging fiscal issues for raising the growth potential in the concluding section.

생명과 생명연장의 경제적 가치: 이론 모형

전계형,류근관 한국응용경제학회 2014 응용경제 Vol.16 No.2

Medical research is on the rise as a global trend, along with spending on medical and healthcare. There is a growing need for evaluating the value of medical research and health spending. In this paper, we introduce two theoretical models to evaluate the economic value of life, health improvement, and life extension. For theoretical models, we modify and extend two existing models in the literature. By using the developed models, we can estimate (i) economic value of life for each age group, (ⅱ) economic value of health improvement and life extension, (ⅲ) economic value of medical improvements, and (iv) time path of the optimal health spending share.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료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의료 관련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 지출의 경제성 평가 역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경제학은 생명 및 건강 지출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유용한 분석 도구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생명 및 생명 연장의 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해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론 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의료 분야에 있어서 연구 개발 투자와 관련된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우선 Murphy and Topel(2006)의 방법론을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생명의 가치 및 사망률 감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한다. 또한 Hall and Jones(2007)의 방법론을 우리 한국 경제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제시함으로써 생명의 경제적 가치를 대안적 방법으로 추정함은 물론 향후 우리나라에서 건강 관련 지출 비중이 어떤 추이를 보일지 예측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한다.

정치경제학 분석방법에서 진화적 관점의 유용성 모색

김종한 한국응용경제학회 2005 응용경제 Vol.7 No.1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usefulness of the methodology of evolutionary economics on the New political economy. Following steps have been pursued in order to achieve the study objective. First, the meaning of New political economy in the standpoint of evolutionary economics has been identified by investigating the relation between evolutionary perspective and Marxian political economy. Second,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evolutionary economics methodology how the analytical method of evolutionary economics contributes in developing a New paradigm of political economy. Third, it is attempted to relate the evolutionary economics and the new political economy based upon the recent study results reported in economics literature.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deepth consideration of the usefulness of evolutionary economics to the New political economy suggests; ① possibility as microfoundation of New political economy, ② ease of selections in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③ reproduction mechanism and diversity of system transition analysis. Then, is evolutionary economics vitamin or virus to the new political economy? It depends on how well the balance can be maintained between the evolutionary economics method of 'appreciated theorizing' and the political economy method of abstraction in the analysis of social relations.Second, radical institutionalism receives attention in respect to the possibility of nexus between the evolutionary economics and the New political economy. Because radical institutionalism analyzes the institutions as embedded class relations. Also, in the research areas of evolutionary economics, the analysis of microfoundations of path dependency and evolutionary perspective in system transition stimulates developing new paradigms of political economy. 진화경제학의 방법론적 특성은 전체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 설명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새정치경제학에 대한 진화적 관점의 유용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새정치경제학'의 미시적 기초로서의 가능성, ② 방법론적 특성의 취사선택의 용이성, ③ 재생산 메커니즘 및 체제분석의 다양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진화경제학은 새정치경제학의 비타민인가 바이러스인가? 그것은 진화경제학의 평가적 이론화에 의한 현실 설명력 증대와 정치경제학의 추상방법에 의한 사회관계(계급관계) 분석이 상호 얼마나 긴장관계를 유지하는가에 달려있다. 최근 진화경제학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진화경제학과 '새정치경제학'의 연계가능성은 계급관계가 체화된 것으로서 제도를 분석하고 있는 급진파 제도주의가 주목된다. 그리고 진화경제학의 연구영역 가운데 경로의존의 미시적 기초와 체제이행에 대한 진화적 관점에서의 분석 등은 새로운 정치경제학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한국경제의 실물교란과 경기변동 -구조적 VAR모형 접근-

허현승 한국응용경제학회 2006 응용경제 Vol.8 No.1

본 연구에서는 해외생산량 및 교역조건의 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 VAR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특히 이들 교란의 파급경로인 수출과 수입함수를 모형에 직접 포함하여 소규모개방경제의 특성을 반영하며 분석의 정확도 향상을 시도한다. 구조적 교란항은 공적분, 해외생산량의 외생성 그리고 장기제약조건을 이용하여 식별한다. 실증분석 결과 해외생산량 교란과 교역조건 교란은 수출 및 수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국내생산량 변동에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단기에서의 영향력이 특히 크게 나타났으며 장기에서는 국내생산량 교란의 기여도와 동등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경제의 대외여건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다시 한번 입증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changes in foreign output and the terms of trade on the Korean economy using a structural VAR approach. Unlike previous studies, the model includes exports and imports so that the direct linkage of foreign activity to the domestic economy is explicitly taken account. The underlying structural shocks are recovered by imposing exogeneity of foreign output and long-run identifying restrictions together with cointegration relations.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both foreign output and terms of trade shocks are the major determinants of movements in exports and imports. These shocks als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variations of domestic output. The evidence is particularly strong in the short run while their total contribution in the long run is the same level as the domestic output shock. These results attest to the importance of external shocks in the Korean economy.

사단법인 韓國應用經濟學會

한국응용경제학회 한국응용경제학회 2010 응용경제 Vol.12 No.2

한국 자동차 산업의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에 관한 연구

류지수 한국응용경제학회 2004 응용경제 Vol.6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conomy of scale and scope in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We estimate the cost function of the five Korea automobile maker. The estimation results are follows. First,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has grown rapidly during 40 years and there is an economy of scope in the production ion combination of truck and small car. large car and there is an diseconomy of scope in the production combination of large car and small car, truck. 본 연구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의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에 관한 실증연구이다. 한국의 5대 자동차 회사인 현대, 기아, 대우, 삼성, 쌍용 자동차에 대하여 비용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자동차 회사는 40년 동안 상당한 발전을 해왔으며 규모의 경제를 보이고 있다. 둘째,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서 소형차와 대형차 조합에서, 트럭과 소형차, 대형차 조합에서 범위의 비 경제가 존재하며 각 회사 수준에서도 소형차, 대형차, 트럭 조합에서 범위의 비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비용구조, 기술, 생산성에 대하여 상당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잠재성장율과 사회 경제 시스템

김광두 한국응용경제학회 2008 응용경제 Vol.10 No.3

이 논문은 한 시대 한 국가에 내재되어있는 경제 사회 시스템이 잠재성장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동안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잠재성장율 분석은 생산함수방법을 이용하였고, 노동ㆍ자본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을 결정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경제사회시스템을 네 번째 결정요인으로 추가하여, 그것이 노동ㆍ자본ㆍ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의 호황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낼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경제ㆍ사회가 세계화로부터 초래된 기회와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위협을 극복하고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사회시스템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 여러 연구들은 우리 시스템의 경직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유연하게 개혁할 경우 잠재성장율이 2% 이상 제고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5년간의 경제성장율에 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정부가 연평균 잠재성장율 7%의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잠재성장율 이론을 바탕으로 그 가능성을 점검하는데 목적을 둔다. This paper attempts to incorporate the socio-economic system as the major determinants of the potential GDP. The potential GDP of Korea was estimated by KDI, BOK by production function method using labor, capital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I suggest the socio-economic system has influence on the labor, capital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The rigid socio-economic system has made it difficult for the Korean economy to avail of the opportunities and surmount threats orignated from globalization. I suggest reforming the system to become flexible sufficiently to meet the challenge from the globaliztion would raise the potentiality of Korean economy's GDP growth.

사회통합과 경제민주화

박상인 한국응용경제학회 2013 응용경제 Vol.15 No.2

For a well-functioning modern market economy system, the fundamental economic law and institutions, such as the property right law,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and corpor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long with the appropriate role of the government in the areas of antitrust and market failures. However, the existence of economic power by Chaebol incapacitates these fundamental economic law and institutions in the process of illegal and expedient Chaebol succession. Hence Chaebol reform is the key elemen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which is the prerequisit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market economy system. In addition, for the social integration in the market economy, the social safety net and the welfare system should be installed to make sure that everyone in the system can live as a respected human being. Social integration may be considered a public good which makes the system sustainable and supported by the members of the society. 시장경제체제에서 사회통합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 되는 법제도가 잘 확립되어야 하고, 시장실패의 보정과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라는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 현대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 되는 법제도로 사유재산권, 법치주의, 주식회사제도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이런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 되는 법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재벌세습과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해소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적 내용이므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체제 정립의 선결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만으로 사회통합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정한 경쟁의 패자에게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사회통합이 이뤄지는 시장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통합이 담보된 시장경제체제만이 지속가능하고 시민의 참여와 지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회통합은 시장경제체제의 공공재라고 파악할 수 있다.

지역 간 경제력 격차문제에 대한 접근: 격차측정기준과 정부간 재정이전제도를 중심으로

임성일 한국응용경제학회 2013 응용경제 Vol.15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general aspect of regional economic disparity in Korea applying reasonable measurement means, and the potential influence of the equalization grants on the status of the regional economic disparity. Using data for consumption expenditure, local property tax revenue, local income tax revenue in per capita form as proxy variables for personal income by regions, the study vindicated the wrong aspects of using GRDP data approach. It turned out that there is a huge difference between the results of using per capita GRDP and using per capita data of consumption expenditure, local property tax revenue, local income tax revenue in terms of rankings and relative positions among the 16 regions being analyzed. In addition, this study tried to examine whether the intergovernmental grants, particularly, the equalization grant(Local Shared Tax) is one of the key factors influencing regional economic disparity in Korea. Based on the hypothesis proposed in the article and using very limited data available now, the study found that the Local Shared Tax might be an important factor widening the regional economic disparity in Korea. This is quite unexpected result considering fiscal equalization aspect of the Local Shared Tax. 논문은 우리나라의 지역 간에 존재하는 경제력 격차의 상태에 대해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동시에 지방교부세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이전재정이 지역의 경제력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탐구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의 국내연구들이 집중적으로 사용해 온 GRDP 통계의 문제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동시에 다른 합리적인 경제력 측정지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기존 GRDP 중심 연구의 위험성과 불완전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비판하였다. 구체적으로, 1인당 GRDP와 1인당 민간최종소비지출, 1인당 재산세, 1인당 주민소득세, 1인당 지방세 등을 비교해 보았고, 비교결과 순위 등 지표 간에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1인당 GRDP 지표에서 중위권에 머물렀던 서울과 경기가 소득, 소비, 자산 관련지표에서 최상위 실적을 보이는 등 그 동안 전문가 상식과 크게 달랐던 지역 간 경제력 격차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아울러 본 논문은 정부간 재정이전 특히, 지방교부세가 지역 간 경제력 격차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는 동시에 그것이 실제로 지역의 경제력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초보단계에서 분석하였다. 보통교부세, 재정자립도, 경상비용비율에 관한자료를 가지고 지방교부세의 지역경제성장 기여 정도를 산술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지방교부세의 영향이 지역별로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지방교부세가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확대시키는데 일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임계(threshold)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응용경제학회 한국응용경제학회 2018 응용경제 Vol.20 No.3

본 연구는 동태 임계패널모형(dynamic threshold panel model)을 이용하여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53개국으로 구성된 균형(balanced)패널 자료를 구축하였다. 선형회귀모형을 가정한 추정에서는 불평등의 확대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태 임계패널모형은 다양한 추정결과를 제시한다. 지니계수를 임계변수로 사용한 추정결과에서는 소득불평등의 효과가 성장 약화적(weakening)이며 그 같은 효과가 불평등이 높은 영역에서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 영역별 추정에서는 고소득 영역에서 불평등의 효과가 성장 강화적(enhancing), 저소득 영역에서는 성장약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제가 안정적일 때 불평등의 성장 강화적 효과가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각 국가의 경제, 정치, 사회 상황에 따라 따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Using a dynamic threshold panel model,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income inequality on economic growth. For that, a balanced panel data of 53 countries is constructed. Estimation using a conventional linear model indicates that higher inequality is growth-enhancing. However, estimation using the dynamic threshold panel model yields various results. Higher inequality is growth- weakening when Gini index is used as a threshold variable and the effect is more vivid in the regime of high inequality. One the other hand, the effect of inequality is growth-weakening in the regime of low income, but it is growth-enhancing in the regime of high income. Finally, the growth-enhancing effects of inequality become stronger in the regime of institutional stability.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growth effects of income inequality may differ across countries depending on economic, social, or political status of each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