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격차의 측정 및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김덕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行政論叢 Vol.41 No.4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개발수준의 지역간 격차가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며, 시간 경과에 따라서 그 격차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변화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인가를 분석함에 연구목적을 설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논문은 지역개발수준을 대변하는 종합적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58개 도시정부의 시계열자료에 적용함으로써 개발격차의 특성 및 변동추세를 파악한다. 분석의 결과, 전반적으로 지역간 개발수준의 격차가 완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지역개발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개발 영역에서는 상당수준의 격차가 존속되고 있다. 이는 곧 여타 영역의 격차완화 혹은 전도현상의 효과를 소멸시킴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연구대상기간 전체를 통하여 비교적 정적인 지역간 개발수준의 순위를 가져 온 것으로 판단된다. 분산요소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지역개발수준의 변동을 가져온 요소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측정한 결과, 지역격차는 외생적 원인보다도 지역 자체의 내생적 요소에서 그 결정적 원인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대다수의 지방정부가 채택하여 왔던 개발지향적 정책정향을 기지하는 경험적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는 후속연구의 과제로서의 지역개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차원의 변수선정과 그 영향력의 작동기제 및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gree of regional disparity in Korea and to explicate the sources and dynamics of such phenomena. By applying factor analysis, data concerning 58 city governments have been investigated to construct indices for measuring level of regional development. Utilizing the variance component approach, we analyze the time-series date to illuminate the evolutionary characteristics of regional disparity. Results clearly indicate that regional disparity has been decreasing on the whole. However, within the overall development of the localities investigated, considerable differences continue to exist,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Indeed, the degree of economic disparity found within overall development cancels out the positive aspects of parity found among other components. In addition, local endogenous factors turn out to be much more influential than regional and national exogenous factors. In sum, these findings provide evidence in support of the traditional and typical policy orientation towards growth and development at the local level. It implies that most localities should remain heavily geared towards development policy for the time being. Future studies should center their analytical focus on selecting more detailed, micro level variables with a view towards identifying their explanatory value and measuring the magnitude of their impacts on development.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사회경제적 발전 정책의 성과와 지속가능한 발전

윤영민 ( Yoon Youngmin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23 한국시베리아연구 Vol.27 No.4

극동지역 개발은 러시아 정부가 가장 역점적으로 진행해 온 지역개발계획 중 하나이다.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수차례의 개발 전략과 프로그램들이 입안 및 수정되었고 각종 인프라 건설 및 인구유출 방지, 경제성장, 산업 발달, 기대수명, 유아 사망률, 주택보급률 등 각종 삶의 질 개선 목표들이 수립되었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극동지역의 개발과 삶의 질 개선을 단순히 지역개발 수준에서의 중요성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발전 방향과 결부된 국가 발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극동지역은 한국의 북방정책과 러시아 아태정책의 접점이 되는 곳으로 한국에게도 대러 경제협력에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동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해 평가하는 국내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러시아의 주요 극동지역 개발 전략 및 프로그램의 내용 변화를 살펴보고 이들 개발계획이 제시하는 성과지표들이 그동안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그동안의 극동 개발계획의 성과를 살펴본다. 또한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동 계획들이 집행된 기간 동안 극동지역의 주요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들의 변화를 추적해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계획이 동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가늠해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 정부의 극동 개발 계획은 나름의 일관된 흐름과 방향성을 갖고 추진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추구라는 목표로 발전되었음을 보았다. 하지만 러시아 연방 정부의 극동개발계획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보이며, 그동안의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극동지역은 여전히 러시아 내에서 낙후된 지역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region is a central focus of strategic initiatives undertaken by the Russian government for regional development. From 1996 to 2020, various development strategies and programs were formulated and revised, addressing diverse objectives such a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opulation retention, economic growth, industrial advancement, life expectancy, infant mortality rate, and housing provision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The Russian Federation recognizes the significance of Far East development not only at the regional level but also as an integral component of national identity and progress, aligned with the broader national development agenda. Furthermore, the Far East region serves as a convergence point for South Korea’s Northern Policy and Russia’s Asia-Pacific Policy, making it a crucial space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Despite its importance, there is a noticeable scarcity of domestic research analyzing the outcomes of Russia’s Far East development policies and evaluating the socio-economic conditions of the reg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evolution of key development strategies and programs in Russia’s Far East, investigating how the performance indicators outlined in these plans have evolved over time. Moreover, this study extends its focus to track changes in major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in the Far East region during the execution of these plans, aiming to assess how Russia’s Far East development initiatives have influenced the quality of life for the region’s residents.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reveals that the Russian government’s Far East development plan maintained a consistent flow and direction, to pursue socioeconomic sustainability, including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local residents. However, despite economic growth, evaluating the Russian federal government’s Far East development plan as having achieved significant results proves challenging, as the Far East Federal District remains an underdeveloped region within Russia.

지역사회 파크골프장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 개발지지 및 골프관광객에 대한 태도의 구조적 관계

김형우,정일미 한국골프학회 2023 골프연구 Vol.17 No.-

[목적] 이 연구는 파크골프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에서의 파크골프장 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파크골프장 개발에 대한 인식수준과 수용가능성을 파악하고, 파크골프장개발과 관련한 지역사회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방법] 이를 위한 연구대상은 최근 대구, 경북지역에 파크골프장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269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결과] 첫째, 지역사회 파크골프장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은 개발지지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지역사회 파크골프장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은 골프관광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지역주민의 개발지지는 골프관광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결론] 지역사회주민들은 파크골프장 개발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인식이 동시에 존재하며 부정적인식은 지역사회개발과 외부관광객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는 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identifying the level of awareness and acceptability of park golf course development by local residents and providing basic data to help establish community policies related to park golf course development. [Method]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300 residents living in areas where park golf courses were recently developed and operated in Daegu and Gyeongsangbuk-do, of which 269 copi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Result] First, local residents' perception of tourism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park golf courses affected the development site. Second, local residents' perception of tourism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y park golf courses affected their attitudes toward golf tourists. Third, local residents' support for development affected their attitudes toward golf tourists. [Conclusion] This confirmed that local residents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perceptions of park golf course development, and negative perceptions can also affect community development and attitudes toward outside tourists. Therefore, in the local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resolve residents' anxiety by preparing policy measures that can reduce negative perceptions of development.

지역개발과 주민이해의 정치

염미경(Yeum Mi-Gyeung) 한국사회학회 2007 韓國社會學 Vol.41 No.3

이 논문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사회의 내적 자율성의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와 지역환경단체 주도의 개발전략이 공존하게 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개발을 둘러싼 이해갈등 표출앙상을 살펴보려는 연구이다. 구체적인 분석은 제주도 중문관광단지 인근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였고, 문헌조사와 현지관찰자료 및 심층면접조사방법을 병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환경단체 주도로 시작된 생태마을전략이 주민들에게 지역의 미래 비전으로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주도의 개발사업 추진은 생태마을전략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정부 주도의 휴앙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토지매도를 둘러싸고 주민들간 이해가 상충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때 개발사업자인 정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토지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시도하는가 하면, 주민들의 선진지역 사례 견학을 지원하는 등 주민친화전략을 활용하였다. 또한 휴앙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토지매도를 둘러싸고 마을 내 이해집단간 갈등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환경단체는 인근에 중문관광단지가 있어 추후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민간주도 개발보다 관주도 개발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특정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사례지역은 1990년대 초 인근의 중문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반발로 혐오시설 입지 반대운동이 전개된 지역이지만 과거 주민환경 운동 경험을 기반으로 조직된 지역환경단체는 생태마을 만들기 운동을 주축으로 정부의 각종 사업에 공모하여 지원을 받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해왔다. 요컨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한국사회에서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간접적이면서도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개발에 대한 지역 내 주민집단들간 이해분화가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개발정치 분석에서 어느 집단이 개발에 관심이 있고 개발 수혜를 받는가 라는 질문을 넘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정책이 장기적인 지역발전과 일정한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흑은 지역환경단체가 어떻게 해서 상위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수용하게 되는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This paper is the research which is often going to look at the interest conflict expression aspect between the group who looks at profits from meaning specialization to development and the groups who are not so in the situation that the range of the inner autonomy of a community spreads after local-autonomous system enforcement. This article used the methods of reference investigation, local observation data, and the depths data-collection-through-interviews method, focusing on the development case of a neighboring village of Jungmoon Tourism Resort in Jeju Islan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While ‘the planning of the resort-type residential complex in Yerae’ rises led by the government were promoted, ‘the ecology village strategy’ which started in local environmental organization initiative is not accommodated in the future vision of an area by residents, the aspect with which land sale are surrounded and between understanding of residents disagrees appeared. At that time, the government organization builds a mutual aid system with a local self-governing body, which utilized residents affinity strategies, such as supporting advanced area case inspection of residents in trying smooth promotion of land compensation business. And local environmental organization was not taken a specific position in the situation that surround land sale by ‘the planning of the resort-type residential complex’ rises promotion, and the conflict between village interest groups becomes acute. Because it judged that it cannot but become development some day, and public-sector-led development can obstruct difficulty development compare with private sector initiative development, when compared with private sector initiative development. ‘Ecology village making movement’ by the local environmental organization who started past residents environmental movement experience at the base was tinctured with the form which participates positively, such as requiring support of the government or a local self-governing body, or seeking in various support enterprises. After all, the control to a central district has not disappeared in the South Korean society after local-autonomous-system enforcement, and it is more elaborate though the central control to a district is indire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note how although the government and a local self-governing body make a mistake in going for a large majority local resident to understand exceeding the question to say, local residents choose the policy of a higher rank local self-governing body or the government, and come to accommodate.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 성과와 향후 발전과제

이희수(LEE, Hee-Su)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006 한국교육문제연구 Vol.- No.23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시행 6년째를 맞아 사업의 확대 발전을 위한 좌표 설정의 시기가 왔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개정되고, 지역 국가시대의 도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각종 지역활성화 사업의 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추진 과정을 면밀히 분석, 그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은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가 시행된 사업 준비기와 3개 시범지역 운영이 시작된 시범운영기를 거쳐 전국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 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 운영, 협의체가 운영된 확장도약기까지 추진되었다. 이를 통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은 지역단위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인식확산,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구축․운영, 기본 계획 수립 및 DB 구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성과 정착기에 이른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 추진 성과 도출을 위한 과제로 지역인적자원개발 담당자들의 역량 증대,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 체제의 실질적 기능 확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안 통과 노력,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 강화와 연계 체제 구축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utcomes of 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y and find the ways to promote and administer it with a long-term perspective. 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y has developed through periods of constructing the RHRD system, the operation of the trial program, and expansion system for RHRD to 13 provinces for six years. Now it is time to review and analyze its outcomes. This study identifies that the outcomes of RHRD policy are the improvement of public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RHRD, the establishment of the operating organization including the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uncil, devising the basic plans for RHRD. For consistent development of RHRD,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place an emphasis on the increase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staffs' abilities, successful completion of amendment of The Basic Law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upport the operating organization to play a role as the entity to coordinate RHRD policies, and establishment of a network among related agencies

지역개발을 위한 중소공업의 지역구조와 기술력

배동원 경기대학교 1999 論文集 Vol.43 No.1

이상의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요약정리 한다. 1.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1996년)는 농림수산업이 64%, 광공업이 30.8% 기타 서비스업이 62.8%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나타내고 있으나 대부분 대도시의 경우는 제3차 산업의 비중이 70%를 상회하였다. 2. 대부분의 산업이 수도권 및 영남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경제 발전과정에서 임해 입지를 요하는 공업중심의 경제개발정책의 추진 결과를 반영하였다. 3. 우리 나라 전체 제조업제 중 99.1%가 종업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도권 지역에 55.2%의 사업체가 집적되어 있고. 그리고 약 30% 가량의 사업체가 비교적 산업화가 이루어진 영남권에 집적되어 있어 수도권·영남권과 기타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4. 중소 공업의 규모 분석에 있어서는 전체 중소제소업체 중·소기업(5인-49인)의 점유비율이 전국 90%를 상회하고 있어 제조업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였다. 5. 중소 공업구조 분석에 있어서는 사업체수의 경우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의 정유 비율은 수도권 지역 53.7%와 57.6%, 영남권지역 32.3%와 26.8% 중부전지역 7.1%와 6.0% 및 호남권지역 5.4%와 7.5%로 호남권지역만 경공업의 구성비가 높다. 6.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1997년도 과학기술 관계예산은 총예산 규모의 1.27%로 이는 중앙 정부 4.15%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 지방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규모는 총예산의 0.77% 수준이고 또 과학기술 관계예산의 60.5%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방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활동이 실질적인 연구개발 활동보다는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정 정부의 재정 자립도 수준과 과학기술 관계예산 규모간에는 상관 관계가 없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구개발 사업의 계획 및 집행을 위한 인적 물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과학기술 관련사업의 추진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종자돈 (Seed money)의 역할을 하는 중앙정부의 과학기술관련 사업 및 예산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적인 과학기술 관계예산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7. 우리 나라 연구 주체별 연구비 사용구조에 있어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 경남, 경북 지역의 R&D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8. 우리 나라 중앙 부처의 기술개발사업의 지역별 추진분포는 국공립 및 정부 출연기관이 수도권지역과 대전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나라나고 있다. 즉 기타 지역의 경우는 대학과 연구기관은 물론 기업연구소 등 R&D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상대적으로 열위하기 때문이다. 9. 우선 기술개발외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소의 경우 국·공립 및 정부 출연 연구소 뿐만 아니라 기업연구소 등도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10.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의 지원 실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육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1.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중앙 집중화와 이에 따른 지방 행정 기술의 취약이 또한 지역기술기반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과학기술 행정체계는 과학기술처, 통상산업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의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정책이 입안·추진됨으로써 지역적 특성이나 지역기술 개발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지역개발을 위한 중소공업의 지역 구조와 기술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중소공업은 지역주민의 고용기회를 창출하여 소득을 증가시키고 다양한 제품을 소량씩 생산할 수 있고, 한가지 분야에 전념할 수 있어서 전문성을 발휘함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의 원동력은 기술력이 접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모색코자 하였으나 상호 상관 관계분석이 결여되어 있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더 나아가 지역경제의 강화와 성장을 지향하는 지역개발은 단순한 지표상의 물리적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고용, 소득 등의 경제적 요소와 복지, 형평, 안정 등의 사회적 요소 및 교통, 주택, 상·하수도, 환경 등의 물리적 요소를 전부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조화되고 능률적인 개발을 목표로 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地域活性化를 위한 觀光開發戰略 : 忠淸南道를 中心으로

양광호 공주영상정보대학 1999 논문집 Vol.6 No.-

관광개발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어진 지역의 여건과 잠재력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이익에 맞도록 개발한다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충남지역은 지리적 위치의 우월성 뿐만아니라 다양한 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이 산재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개발로 추진되는 백제문화권 개발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많다고 사료된다. 관광개발이 지역사회발전의 수단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에 의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소규모 개발이 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내 산재되어 있는 자원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통한 각색과 연출을 통해 최소의 자본투자로 지역의 관광매력성을 증대시켜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노력이 필요하다. 충남지역이 지닌 관광잠재력을 전 지역민과 행정기관 등이 지역발전의 목표하에 협심하여 효과적으로 연출, 각색한다면 명실상부한 문화관광지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관광개발이 지역발전전략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민과 행정담당자들이 관광개발의 의미와 효과를 적시하여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낙후지역개발사업의 공간단위 설정에 관한 비판적 연구 - 경상북도 상주시를 사례로

이정섭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地理學科 2004 地理學論叢 Vol.43 No.-

제4섹터 주도 지역개발에 대한 연구: 강원도 화천군 관광개발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윤정원 ( Jung Won Yoon ),박다현 ( Da Hyoun Park ),반장식 ( Jahng Shick Bah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地方行政硏究 Vol.27 No.3

지역개발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합동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제3섹터가 각광받아 왔으나 운영에 한계점을 드러내면서 대안적인 지역개발 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부문과 지역주민의 협력방식인 제4섹터를 대안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관광개발을 성공적으로 도모한 강원도 화천군 사례를 분석하였다. 관민합동조직으로 운영되는 화천군 나라축제조직위원회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제4섹터 주도 지역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요건과 제약요건을 도출하였다. 제4섹터 실현화가 가능했던 조건으로는 지역문제의 크기와 분포 및 사업의 타당성,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참여주체들과 조직목표의 적합성, 관민의 협력 분위기, 참여주민의 자율성, 개방적인 의사소통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운영자원 조달과 초기 자발적인 주민참여는 제4섹터가 설립되고 운영되는데 제약조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는 제3섹터 주도의 개발방식에 의존했던 기존의 지역개발 패러다임을 확장함으로써 지역개발 방법론에 대한 연구 지평을 넓힌다는 의의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자생적 지역개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상향식 개발전략과 지역주민 주도형 개발방식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This paper proposes the fourth sector approach as a new alternative method of the third sector in promoting regional development. Recently, the fourth sector appears as either a non-profit organization or a public work operated in collaborations with local government and citizens. As a community-led development approach, the fourth sector becomes recognized as effective strategies for regional development. The voluntary citizen participation is essential to the establishment of the fourth sector. In order to stress the importance of citizen engagement in community development, this study analyzes the success case of the fourth sector driven local tourism development in Hwacheon County. The case analysis focuses on the foundation and management of the emerging fourth sector organization, the Hwacheon County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which aims to implement a local festival project through government-citizen collaborations. The analyt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magnitude and range of regional problems and project feasibility, local government leadership, local government-citizen cooperative atmosphere, concerted goals of organization and participants, citizen participant`s autonomy, and open communication are the main factors leading to the success of the fourth sector. However, insufficient resources and challenges of inducing initial citizen participation restrict the growth of the fourth sector.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해룡(Kim, Hae-Ryou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土地公法硏究 Vol.56 No.-

정부는 2011년 9월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확정하였고, 동 법률안은 국회의 입법화를 기다리고 있다. 동 법률안은 기존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 동․ 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이라는 3개 법률을 통합한 내용이다. 동 법률안이 제시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상기 법률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개의 지역개발계획들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들이 남발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동 법률안은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고 개발사업계획을 확정함으로서 당해 구역 내의 개발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토 전역에 걸친 도시관리계획체계와의 연계성이 취약하게 될 가능성이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전국토에 걸친 개발목표계획으로서의 도시계획체계의 실질적 와해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급속하게 추진된 특정한 개발사업구역에서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개발 유도계획 내지 목표계획으로서의 도시계획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이 그것이다. 지역의 특화된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특별법(안)을 제정하기 보다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속에 특정한 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l조항을 두는 것이 국토 및 지역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존의 지역종합계획(도시계획)의 목표의 구현에 유리할 것이다. 또한 동 법안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가 민간기업이 제시한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그에게 개발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개발분야에서 부정적인 민관유착의 문제를 수반 할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민간개발사업자의 선정에 있어 절차적 투명성을 보강하는 입법적 개선이 요구 된다. Bei dieser Abhandlung handelt es sich um Bemerkung zum neuen Gesetzesentwurf fuer Sondergebietsentwiklung und deren Unterstuetzung. Dieser Gesetzentwurf wurde im September 2011 von der Kabinetsitzung verabschiedet. Dieser Gesetzentwurf bezwekt sich die drei Sonergesetze(Gesetz fuer Unterstutzung der lokalen Kleinen Unternehmer, Gesetz fuer Investitionsfoerdeung in neuen Entwicklungsgebieten, Gesetz fuer Entwickung der Kuesten Regien) zu bereinigen bzw. vereinfacken. Dieser Gesetzesentwuf beinhaltet, dass in der besonderen entwickungsbeduerftigen Gebiete der Bauminister bzw. Gavanuer bei der Provinzlgovernment Sonderentwicklungsvorhaben projektmaessig ein Sonderentwicklungsplan durchfuehren kann. Mit diesem Gesetzesentwurf ist es beabsichtigt, eine hamonisierte Planung fuer ganzen Land beschaedigt wird. Das heisst, dass dasr in diesem Gesetesentwurf geregelten sonder Planungssystem mit der allgemeinen Landesplanungssystem nicht gut hamoniseren kann. Unter diesem Grund wird vorgeschlagen, dass einige Sonderregelungen zur Deckung fuer Sonderentwickungsbedarf im Gesetz fuer Landesentwickung und Flaechungnutzung einzufuehren sind. Der Gesetzentwurf hat einige Vorschriften fuer Foerderung der Investition von Unternehmer an der Landesentwickungsvorhaben, die sehr grosszuegige Unterstuetzung von Verwaltung an der investisierten Unternehmern beinhaltet sind. Angesichts des Gefahrs von ungerechter Handlung zwischen oeffentlichen Haende und privaten Unternehmer ist es beduerftig, einige Vorschriften ueber transparente Verfahren fuer Wahl der privaten Unterneh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