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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행정논총 Vol.39 No.4
행정가의 행동에 관한 규범을 의미하는 행정윤리는 행정 및 행정가에 관한 이해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적용될 수 밖에 없다. 이 글의 목적은 현대 국가와 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해방법을 토대로 행정윤리의 다면성을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행정윤리의 다면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천재적인 현대 행정이론가이자 실천가이었으나 가공할 만한 반인류적 결과를 초래한 나치 독일의 행정가 쉬페어의 행적을 대비시켜 본다. 이 논의의 시사점 가운데 하나는 조직발전(OD)을 비롯한 대부분의 행정의 내부적 시각에 의거한 행정이론들이 국가-시민사회간 관계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볼 때 지니는 한계에 관한 것이다. "물론 알베르트 쉬페어(Albert Speer)는 20세기에 가장 막강한 행정관리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비교적 젊은 나이인 36세에 나치 독일의 군수성 장관을 역임하면서 2천 8백 명의 직원을 지휘하였고, 히틀러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으며, 많은 사람들에 의해 추종되었다. 연합군조차도 그의 천재적인 행정관리 능력을 존경하여, 1945년 미군이 그를 생포한 직후부터 심문에 착수한 유일한 고위직 나치 관리자였다"(Stillman, 2001 : 249). "쉬페어는 오늘날 가장 선진화되고, 참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인정받는 조직 및 관리이론들의 전형을 창안해 낸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이 이론들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비(非)인본주의적인 정부 가운데 하나인 나치 정부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활용하였다.…그는 자신의 위대한 지적 능력을 죽음과 파괴를 관리하는 데 사용한 그릇된 관료였다"(Singer & Wooten, 1976 : 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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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행정논총 Vol.41 No.4
이 글은 미국인들이 시대별로 지향했던 국가 이념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시도했던 행정개혁의 큰 흐름을 분석한 것이다. 18세기말의 건국이후 약 한 세기 동안 미국인들은 시민연합으로서의 국가 이념을 지향했다. 이 시기에 행정은 작은 정부, 삼권 분립, 지방 분권화, 그리고 엽관제적 공직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정치국가’ 혹은 ‘입법국가’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이르러 미국인들은 점차 목적연합으로서의 국가 이념을 지향하기 시작했다. 그 후 약 한 세기에 걸쳐 목적국가의 구현을 위한 일련의 행정개혁에 의해 이른바 ‘행정국가,’ ‘관료국가,’ 그리고 ‘신행정국가’로 지칭되는 시대를 차례로 열어왔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정개혁을 시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연합으로서의 국가와 행정의 구현은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세기 중반이후 국가의 적극적인 사회 개입과 양적 팽창, 그리고 연방정부에로의 집권화, 직업관료제의 성장, 그리고 대통령의 정책결정권한 강화 등의 제도화가 얼마간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론적 시각에서 보면, 여전히 미국은 작고 파편화된 국가행정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처럼 목적국가 지향의 행정개혁을 어렵게 만든 이유에는 본래부터 미국 사회에 뿌리 깊이 배태되어 있는 시민국가로서의 문화와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analyzes developments in the state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Two different state ideas, i.e., the state as a civil and a purposive association, are applied and quantitative analyses of administrative resources are conducted. During the first century since the Republic, Americans pursued the state and public administration as a civil association, maintaining the political state, which can be characterized as a small, decentralized, and legislature dominated government with spoils system of civil servants. However, since the late nineteenth century when the Progressive era began, they have pursued the state and public administration as purposive association. In order to realize the purposive state and public administration, they conducted a series of reform efforts, which brought about the administrative state with the expansion of the government size, the centralization of authority to the federal government, the empowerment of the presidency, and the bureaucratization of civil servants. In spite of such developments, however, the state vision and public administration as a purposive association have not yet been successively realized with a still small and fragmented institutional structure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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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효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행정논총 Vol.39 No.3
이 글은 조선조에서 제정되어 실시된 자휼전칙을 중심으로 복지행정의 배경과 그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등을 고찰해 봄으로써 지금까지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복지행정에 대한 史實의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복지행정의 역사성을 밝히자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복지행정은 사회문제의 해결이라는 실천적 임무를 띠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구체적이며 해결의 담당자는 역사·사회적 인간으로서 일정한 역사적 시간과 일정한 사회적 공간에 규정 당하는 그 시대 내지 사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복지행정은 진공상태가 아닌 특정한 시공 속에 있는 인간에게 주어지므로 연속선상에서 진행하는 역동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복지행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와의 연결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는 의미에서 이 글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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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행정학 교육의 새로운 방향모색 : 기본교육을 중심으로
정정길,이달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행정논총 Vol.38 No.2
최근 제기되고 있는 행정학의 위기론에 대하여 기초교육의 한가지 대안을 제시한 글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한국의 행정실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기초교육을 전환시키자는 주장이다. 네 가지 방향에서 기존의 교육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첫째는 한국 관료제가 안고 있는 전근대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 둘째 행정과 사회, 행정과 경제와의 관계가 변함에 따른 정부기능의 재조정문제, 셋째 행정이 정책과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데 관심을 집중시키자는 것, 그리고 넷째 종래에는 너무 내부관리에 치중된 교육을 진행시켰는데 그 비중을 줄이면서 내부관리문제도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문제. 이상의 네 가지 방향을 종합하는 기본교육이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예비공직자의 교육에 기본이 되면서 동시에 한국 행정학의 변화에 한 실마리를 제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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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주의 관점에 의한 한일 중앙 행정기구의 비교 : In Pluralist Perspective
김종성,정용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행정논총 Vol.38 No.2
이 논문은 다원주의 관점에 입각하여 한국과 일본의 중앙 행정기구들을 분석해 본 것이다. 접근방법으로는 비교정치체계 모형과 집단정치 모형을 상호 보완적으로 병행하여 적용하였다. 그 결과 한일 두 나라의 모든 행정기구들을 적절하게 유형화할 수 있었다. 1980년대 초 이후 15년간의 두 나라 중앙 행정기구들의 행정적 자원을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규명하였다. 첫째, 한국이 일본에 비해 체계기능을 수행하는 중앙 행정기구가 더 크게 성장해 있었다. 이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국가 체계 자체의 유지를 위한 행정기구의 몫이 크며, 그만큼 중앙국가의 정책결정 과정도 구성정책의 특성을 띨 것으로 해석되었다. 둘째, 과정기능관련 행정기구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우 분석대상 시기 전반에 걸쳐 유형별 행정기구들간의 상대적 비중이 매우 안정적인 데 반하여, 한국의 경우 많은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경우, 중앙국가에서 구성정책 관련 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분석대상 시기에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한국의 경우, 구성정책의 비중이 점차 낮아진 반면, 고객기관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분석대상시기에 한일 양국의 집단정치적 특성 변화에 의해 초래된 결과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배분정책을 수행하는 고객기관과 재분배정책을 수행하는 재분배기관간의 상대적 비중 면에서, 한국은 일본에 비해 좀더 고객기관 위주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국가정책과정이 다양한 계층의 사회집단들에게 개방되는 정도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낮기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규제정책을 수행하는 규제기관에 있어서는 두 나라 모두 양적 규모가 매우 작은 비중만을 차지하였다. 이는 직접적인 집행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규제정책의 본질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규제정책 산출의 성과와는 연관관계가 크지 않을 것으로 해석되었다. 끝으로, 정책기능에 있어서, 배분정책관련 행정기구는 한일 두 나라 모두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상징정책관련 기관은 일본이 한국에 비해 더 크게 성장해 있었으며, 이는 황실 등을 유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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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일,박정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행정논총 Vol.40 No.2
지방화시대와 통일시대에의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남북한 행정구역의 변천과정을 더듬어보고, 변천과정과 행정구역 현황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앞으로의 개편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남한의 행정구역은 갑오개혁과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형성된 이래 근본적인 개편 없이 관 중심의 부분적·단기적·단절적 개편경향을 보여왔다. 반면 북한의 행정구역은 남한에 비하여 주목할만한 행정구역의 변화가 있었으나, 남북한 총선거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행정구역 수를 늘리기 위한 정치적 성격의 개편이 많았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남북행정구역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 그리고 자치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다가올 통일에 대비한다는 인식에서 전면적인 재편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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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행정이념에 대한 시론(試論)적 재고 : 국가이론을 중심으로 From the Perspective of state Theory
하태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행정논총 Vol.40 No.2
이 연구의 목적은 공익의 개념을 재분류하고 행정이념들을 범주화하여 행정이론의 논리적 일관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행정학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공익개념에 대한 기존의 '실체/과정' 기준에 따른 공익개념 분류는 동일기준 사용의 원칙, 포함의 원칙, 차별의 원칙에 위배되어 개념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 결과 추상적인 공익개념을 한 단계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행정이념들도 단순 나열 형식으로 제시되어 행정이론의 논리성 일관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이론들을 중심으로 공익개념을 재분류하고 행정이념들을 범주화하였다. 또한, 공익과 행정이념에 대한 시각들을 철도민영화 사례에 적용하여 시각별로 어떤 행정이념을 추구하고 어떤 정책적 처방을 내릴 수 있는지를 예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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