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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지역전략 ― 국제협조 지향의 ‘열린 지경학’ ―

        이기태 한국일본학회 2021 日本學報 Vol.- No.129

        일본은 동아시아 국제질서 및 전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학(geopolitics) 뿐만 아니라 지경학(geoeconomics)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에는 군사적 대립뿐만 아니라 지경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차원의 대립 격화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미중 대립이 일본에게 주는 리스크를 살펴보 고, 일본이 ‘패권주의에 기반한 닫힌 지경학(closed geoeconomics)’과 ‘국제협조주의에 기반한 열린 지경학(open geoeconomics)’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닫힌 지경학에 대응하고 있는 일본의 자세를 ‘닫힌 지경학’ 관점에서의 ‘경제안보’ 강화로 설명한다. 일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에 서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는 닫힌 지경학 관점을 나타내다가 점차 중국을 포용하는 자세의 열린 지경학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향후 일본은 그 동안 추구해왔던 ‘국제협조주의’ 외교노선을 ‘열린 지경학’에도 적용할 것으로 전망 한다. 특히 일본은 ‘전략’과 ‘국익’의 관점에서 그 동안 일본의 강점이었던 정부개발원 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형태의 대외원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은 열린 지경학 관점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 실 현과 함께 일본의 안보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대외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Japan seeks to respond to changes in global order and strategic circumstances from both geopolitics and geoeconomics standpoints. With military confrontation present between the U.S. and China, geoeconomic tensions, a new form of conflict, are rising. The present paper observes the risks that the U.S.China confrontation poses to Japan and how Japan responds from the perspectives of hegemony-based closed geoeconomic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based open geoeconomics. Japan's response to China's closed geoeconomics stemmed from stressing China threat in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vision’ and strengthening economic security in terms of closed geoeconomics to gradually embrace China in terms of open geoeconomics. This trend shows that Japan is keen to apply the exis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open geoeconomics. It is expected that Japan would realize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vision’ from open geoeconomics perspective and would exp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enhance its security and economic growth by actively promoting international contribution, such as ODA to ensure its national interests and realize its strategy.

      • KCI등재

        세계 경제의 네트워크화와 미중 전략 경쟁: 복합 지경학의 부상

        이승주(Seungjoo Lee) 한국정치정보학회 2021 정치정보연구 Vol.24 No.3

        이 연구는 21세기 복합 지경학의 부상을 촉진한 원인과 그 결과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21세기의 거시적 변화 속에서 진행되는 복합 지경학이 동원 수단, 영향력, 결과 면에서 전통적인 지경학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지경학 경쟁의 지정학적 전환(geopolitical turn)이 복합 지경학의 특징이다. 둘째, 세계 경제의 네트워크화와 미중 전략 경쟁을 21세기 복합 지경학의 부상을 촉진한 원인으로 설명한다. 미국과 중국이 특정 분야의 경쟁을 넘어선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전략 경쟁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안보가 쌍방향적 관계를 형성하는 복합 지경학의 대두를 촉진하였다. 셋째, 이 연구는 21세기 복합 지경학의 부상이 초래한 결과로서 경제적 통치술의 변화를 설명한다. 네트워크 내의 위치를 활용하는 새로운 경제적 통치술을 병행 추구하는 것이 복합 지경학의 특징이다. 네트워크 제재, 스마트 제재, 표적 제재 등 새로운 방식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것은 이러한 배경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급 사슬 재편의 구체적 대안으로 리쇼어링(reshoring), 니어쇼어링(nearshoring), 우방 쇼어링(friend shoring) 등을 추구하는 것은 전략 경쟁의 수단으로서 공급 사슬의 지경학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Since the rise of China reinvigorated academic and policy-oriented interests in the “return of geopolitics,” the networked nature of the world economy an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paved the way to the emergence of “complex geoeconomics” in the 21st century.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spread of protectionism, and nationalism have fundamentally reshaped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geoeconomics. This article posits that complex geoeconomics has emerged as a core means of linking economy and security in the context of the networked nature of the world economy an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First, the networked of the world economy generated profound changes in geoeconomics as the economic and political costs of implementing traditional means of geoeconomics have increased exponentially in the networked world economy.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demonstrates a new dimension of complex geoeconomics in that the U.S. and China resort to economic means, not military means, while mobilizing alternative means of geoeconomics such as network sanctions, smart sanctions, and targeted sanctions. Third, the global value chains (GVCs) revealed the structural vulnerabilities due to the global spread of the COVID-19, the U.S. and China engaged in complex geoeconomic competition by closely linking economy and security in the process of the restructuring of the GVCs.

      • KCI등재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지경학과 지정학의 동학

        이동률 ( Lee Dongryul ) 한국세계지역학회 2021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9 No.3

        중국은 일대일로라는 새로운 지경학 발전전략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특히 중국은 동남아와 인도양을 통해 서진(西進)을 선택함으로써 아태지역의 기성 해양패권국인 미국과의 지정학적 대결과 갈등을 우회하는 발전전략을 모색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등 인접 국가의 협력을 유도하고,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부상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지경학 발전전략에 대해 이른바 인도 태평양 전략 등을 통해 본격적인 견제를 시작하면서 일대일로는 오히려 미국과의 경쟁을 지정학과 지경학 차원으로까지 확장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를 통한 해양진출은 자연스럽게 중국 ‘해양력’ 강화에 대한 수요를 초래하면서 오히려 동남아 주변국들이 안보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 일대일로 사업 자체도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면서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데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요컨대 이 글은 일대일로를 사례로 하여 지경학을 통한 우회 발전전략이 초래한 지정학적 딜레마, 즉 지경학과 지정학의 상호작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검토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일대일로라는 지경학적 접근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새로운 변화가 야기하는 도전과 과제를 포착해보고자 했다. This article aims to confirm how geoeconomics and geopolitics interact with each other by not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pursuing a maritime power and securing energy security in a geoeconomic way. In other words, the BRI was to develop a ge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with the geopolitical purpose of ultimately making China a maritime power in an attempt to favor geopolitical challenges and tasks. However, This article try to confirm that the development of the BRI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strategic base for China's rise, raising competi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causing a geopolitical dilemma. Through this, this article intend to capture the limitations of the geoeconomic approach of BRI and the new challenges that new changes cause.

      • KCI등재

        세계무역구조의 변용과 지경학: 글로벌화 vs. 지역주의

        김영근 한일경상학회 2018 韓日經商論集 Vol.79 No.-

        Since the 1990s, ‘globalization’ and ‘interdependence’ have been intensifying as the essential assuming characteristic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gress of interdependence at the international level, discussions on regional integration which anticipate globalization must be focused.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a policy and institutional choice of a state under the structure of economic cooperation which is bounded with multi-layered regionalism, along with the advancement of globalization. For example, the future path of Trans-Pacific Partnership(TPP) under the leadership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remains unclear. The rapid acceleration of Brexit and the neo-isolationism, or protectionism, of the United States promotes the possibility for the world to enter into an era of new regionalism. The world bears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respectively under the environment of global change, and the people faces Brexit and ‘America First’ as they are inhabiting in it. The anti-globalization strategy of Trump administration which represents isolationism and protectionism indicates itself as one of reverse movement against global community, aligning itself with other distorted political platform such as nationalism and populism. Instability and uncertainty remain as the main driver which cause the risk to the international trade regime. In conclusion, with the view of eco-geopolitical and geoeconomic perspective in globalized world, the most prioritized choice of each state appears to be ‘institutional drift(A)’. ‘Institutional layering’ is also proliferating itself for it offers opportunity to form a new policy by maintaining an existing policy. It is simply because each individual state has failed to conduct appropriate ate response(A) under GATT/WTO system. Regionalization or regionalism can bring globalization and exclusive regionalism by regionally exposing the phenomenon of interdependence. The continuation of confined regionalism, Brexit, America First, limitation of economic policy, and lost generation of Japan practically show the results of it. 1990년대 이후 국제관계의 주된 특징으로 ‘글로벌화’ 및 ‘상호의존론’이 심화되고 있다. 오늘날 국제적 상호의존 진전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글로벌화’와 관련한 지역통합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 혹은 탈(脫)지정학・지경학적 관점에서 글로벌화의 진전과 더불어 지역주의가 중층적으로 얽어 있는 경제협력의 구도 하에서 과연 한 국가의 정책 및 제도의 선택이 어떠한지 분석하는 데 있다.특히, 미국의 탈퇴 표명 이후 일본의 주도 하에 교섭이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의 향후 진로는 주목할 만하다. 영국의 브렉시트 및 미국의 신고립주의(보호무역주의)적 움직임이 가속화될 경우, 신(新)지역주의시대에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는 세계화(globalization) 및 지역주의(regionalization)가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벌환경변화 속에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 우선주의’ 등이 교차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대표되는 트럼프의 ‘반(反)세계화’ 전략은 ‘글로벌 공동체’ 구축에 역행하는 ‘내셔널리즘(자국 우선주의)’ 및 ‘파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적플랫폼(인프라)의 왜곡 현상 중의 하나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는 ‘국제무역 레짐’이 안고 있는 리스크 요인, 즉 ‘불안정성’과 ‘초불확실성’이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결론은 글로컬라이제이션 시대의 탈지정학 및 지경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각국은 ‘제도 표류(A)’라는 정책의 선택이 우선되고 있다. 물론 기존 정책을 유지하며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제도 중층화(C)’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GATT/WTO 체제하에서 각국이 원활한 대응에 실패(A)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의존 현상이 지역적으로 표출되는 ‘지역화’ 혹은 ‘지역주의’ 우선(강화) 현상, 즉 글로벌화 및 배타적인 지역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갇힌 지역주의’, 브렉시트, 미국 우선주의, 경제정책의한계 및 ‘잃어버린 20년’의 지속 등을 들 수 있다.

      • KCI등재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상호연계 모색: 지정학과 지경학의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최재덕 한국세계지역학회 2019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7 No.4

        Moon Jae-in, the government to lead the prospe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key pillars of a map of the new Korean Peninsula and New Southern Policy the core policies of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The policy is to expand the role of middle-power diplomacy and bridge states through diplomatic cooperation with India and ASEAN, form partnership for co-prosperity and prosperity,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increased human exchanges, and promote security cooperatio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do-Pacific region. After the Korea-US summit Moon Jae-in president told that the two countries will pursues a harmonious partnership between the New Southern Policy and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will actively cooperate as allies not only in security but also in global regional issues in 2019, June 30. This study considers the implications of cooperation between the New Southern Policy and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explores the complementary and interconnections between the New Southern Policy and the Indian and Pacific strategies, focusing on the complementarity of geopolitics and geoeconomics. New Southern Policy with strong geopolitical factors and Indo-Pacific Strategy with strong geopolitical factors are mutually complementary, and the link between the New Southern Policy and the Indo-Pacific Strategy will meet the deficient elements, contributing to achieving the goals of policy and strategy through a virtuous cycle of geopolitics and geoeconomics.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축이며, 대한민국 번영을 이끌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신남방 국가와의 교류·협력 관계를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교역 규모를 2020년까지 중국의 교역 규모 수준인 2,000억 달러로 확대하려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인도·아세안과의 외교적 협력을 통해 중견국 외교와 교량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상생과 번영의 파트너 관계 형성, 인적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한 안보협력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으로 이루어진 한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조화로운 협력 추진”과 “안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지역 이슈에서도 한·미 양국은 동맹국으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혀 한국이 그동안 추구했던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력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본 연구는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협력이 한국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갖는 함의를 고찰하고, 지정학과 지경학의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상호보완성과 연계성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신남방정책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전제되어야 실현가능하다. 신남방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보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여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경학적 요소가 강한 신남방정책과 지정학적 요소가 강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계는 부족한 요소를 충족하여, 지정학과 지경학의 선순환으로 정책과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KCI우수등재

        지경학의 연결성으로서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Post-2028년을 대비하는 한일 양국의 입장과 중국 변수

        박창건 한국국제정치학회 2022 國際政治論叢 Vol.62 No.3

        본 연구는 post-2028년을 대비하여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입장과 중국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를 조명하는 것이다. 논의는 post-2028년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어떠한 형태로 존속될 것인지에 대한 물음으로부터시작된다. 이는 새로운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타개해야 할 긴급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8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되면, 현재의 한일공동개발구역(JDZ)은한・중・일 3국의 각축장으로 변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JDZ의 일부 수역에 관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어, 협정 종료 이후 새로운 대륙붕 경계를 확정하는 데 적극 적으로 개입해서 현상 변경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이행 및 지속 방안은 지경학의 연결성이란 관점에서 UN해양법협약의 일반원칙 및 규범, 중일공동개발구역, 에너지 안보확보・기후변화 대응 등을고려하여 신협정의 체결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신협정은 2028년 이후에도 동 협정의 효력을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대륙붕 탐사・개발이 가능한 공동개발구역의 조정, 이행을 위한 공동기구의 설립과 함께 안정적인 대륙붕 공동개발협력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post-2028년을 직면한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JDZ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실질적인 이행과 지속 방안을 위해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동아시아 지역경제질서의 다차원화: 지정학과 지경학의 상호작용

        이승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7 한국과 국제정치 Vol.33 No.1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지각 변동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둘러싼 갈등과 협력의 양상이 21세기 지역아키텍처를 재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 변화의 성격과 과정은 다른 지역 또는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띤다. 하드파워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력전이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를 촉발한 1차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미국과 중국이 지역아키텍처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역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전쟁을 통한 패권 경쟁의 결과로 글로벌 또는 지역아키텍처가 재편되었던 과거의 세력전이와 달리, 21세기 미국과 중국은 갈등 속에서도 직접적인 대결은 가능한 회피하는 가운데 제도를 통해 경쟁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주요국들이 갈등과 협력의 이중 동학이라는 외견상 모순된 대외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동아시아 국가 간 갈등과 협력의 이중 동학은 ‘지정학(geopolitics)’과 ‘지경학(geoeconomics)’의 복합적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 KCI등재

        열린 체제와 경제-안보 상호작용의 지경학: 독일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 분석

        김주희 한국유럽학회 2022 유럽연구 Vol.40 No.4

        The Ukraine crisis is further increasing the existing international systemic changes, namely the intensifying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protectionist tendencies caused by the COVID-19. The aspect of positive development with interdependence resulting from the expanded global supply chain that has driven the growth of the world economy through globalization has been transformed into a negative vulnerability of weaponization of interdependence, which is expanding discussions on economic security This study identifies Germany's energy dependence on Russia and analyze the process of why Germany came to such a serious dependence on Russia with the perspective on geoeconomics of economic-security interaction. The process of Germany's energy dependence on Russia is analyzed by distinguishing structural changes by period of international factors that 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Germany and Russia through natural gas, and Germany's response to this based on structure-actor/economy-security analysis. As a result, the scope of economic security is expanding to various areas such as global supply-chain instability and harsh competition in the field of digital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Germany's economic security field interacts with the changing structure of the world system. The possibility of Korean implication is sought exploring German economic security policy and future direction. 우크라이나 사태는 기존의 국제체제적 변화, 즉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보호주의적인 경향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그동안 세계화를 통해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온 확대된 글로벌 공급망으로 인한 상호의존성을 통한 긍정적 성장의 측면을 상호의존의 무기화라는 부정적인 취약성으로 변화시키며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넘어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하여 경제 안보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독일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 현황을 파악하고 독일이 왜 이러한 심각한 러시아 의존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경제-안보 상호작용의 지경학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독일과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매개한 관계를 변화시키는 국제적 요인의 시기별 구조적 변화를 구별하고 이에 대한 독일의 대응을 구조-행위자/경제-안보 분석을 통해 독일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과정을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경제안보의 범위는 글로벌 공급망(supply-chain) 불안, 디지털·기술혁신 분야의 무한 경쟁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하는 세계 체제의 구조와 상호작용하는 국가 독일의 경제 안보 분야의 정책과 향후 방향성의 탐색을 통해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 KCI등재

        중국-유럽 화물열차(中欧班列)의 복합운송 도입과 동북아의 지경학ㆍ지정학적 함의

        양하은 ( Yang Ha-eun ),이성우 ( Lee Sung-woo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1 국제지역연구 Vol.25 No.4

        본 연구는 일대일로 구상의 주요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유럽 화물열차’에 철도-해상 복합운송 방식이 도입되면서 대상국인 동북아시아에 어떤 의미를 시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경학·지정학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 중국은 대외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로 복합운송을 활용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연해도시를 중심으로 철도-해상 복합운송의 중국-유럽 화물열차 시범운행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가 국제사회에서 지정학적 전략으로 견제받으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는데 중국-유럽 화물열차라는 육로망에 해상운송을 보완함으로 일대일로 육해 무역로를 완성하는 성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막혀있는 일대일로 구상에 지경학적인 국제무역로 확대라는 새로운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유럽 화물열차에 복합운송을 확대하는 방안은 동북아를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지경학적인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중국이 채택할 수 있는 동북아 지역에 대한 지경학적 전략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동북아 경제권 강화’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동북아 국가간의 지경학적 관계가 재구축 된다면, 미국이 중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채택한 아시아 균형(Rebalancing)에 역대응하는 ‘동북아 지역 재균형’의 형태로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최근 G7 정상회의(2021.06.12.)에서 중국 일대일로 구상을 견제하는 방안으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 투자 지원을 발표했다. 세계 강대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 입장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마찰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정학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동북아 국가는 지정학적 충돌을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재구상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geoeconomics and geopolitics of the introduction of multimodal transportation of China-Europe Railway Express (CRE), which is a major project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BRI), to Northeast Asia. China has announced a policy to utilize multimodal transportation along coastal cities as a service to expand foreign trade, expanding the pilot operation to CRE with rail-sea multimodal transportation. Such attempts, on the situation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remained stagnant with international community’s checks, could complete rail-sea trade routes by supplementing maritime transportation to the land network of CRE. This provides a new channel for expanding the BRI blocked by geopolitical factors. The plan to expand multimodal transportation to CRE could increase the feasibility of China's geological strategy targeting Northeast Asia. The geo-economic strategy for Northeast Asia that China can adopt can be considered as "reorganizing the global supply chain" and "strengthening the economy of Northeast Asian". Through taking those strategies, if geographic relations between Northeast Asian countries are rebuilt, China's geopolitical influence could increase in the form of a "northeast regional rebalancing" in response to America’s rebalancing. Recently, at the G7 summit (2021.06.12.), the U.S drew an agreement for a large-scale global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as a way to check China's BRI. China is expected to face more fric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future as world powers have expressed their direct checks on China's BRI. In this situation, Northeast Asian countries having complex geopolitical interests should re-build strategies that increase national value that can reversely utilize geopolitical conflicts.

      • KCI등재

        지경학의 시대: 주체/구조와 안보/경제의 수평적 상호작용

        신욱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1 한국과 국제정치 Vol.37 No.3

        Interactions between high and low politics in international relations have been widely analyzed in the fields known as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or global political economy. Yet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on the interactions between international relations’ core subjects – security and economy – are scarce, as compared to the studies on trade, finance, or investment and aid. Recently, the advent of the idea of ‘geoeconomics’ has made it possible to make a full-fledged consideration of the interaction between security and economy. This paper is divided into two parts: conceptual review and historical examination. The first part surveys the beginning and development of the debate on geoeconomics, and attempts to search for a relevant framework to arrange this discussion after considering both intra-paradigm and inter-paradigm debates. The second part applies this framework to the disparate Cold War, post-Cold War/globalization, and post-post-Cold War eras, speculating on their distinct features, and attempting to consider implications in theory and policy in the present era. Geoeconomics is the subject of not only academic study, but also practical application. However, like any other subject, before turning into actual policymaking of a state, theoretical and historical studies must precede. This study fundamentally regards geoeconomics as an open-ended process where security and economics horizontally interact,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conomic statecraft in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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