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굴착실험에서 지중관입형 센서를 통한 사면 붕괴 거동 연구

이승주 ( Seungjoo Lee ),임현택 ( Hyuntaek Lim ),장우영 ( Uyeong Jang ),타망비벡 ( Bibek Tamang ),김기환 ( Jihuan Jin ),김용성 ( Yongseong Kim ) 한국농공학회 2020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0 No.-

우리나라의 주요 자연재해인 태풍과 호우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2020년 6월 24일 장마가 중부지방에서 시작된 이후 8월 16일까지 54일째 이어지면서 평년(‘81년∼’10년) 장마 기간인 32일을 훌쩍 넘어 장마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하였다. 전국 평균 강수량이 2013년 최장 장마 기간(49일) 전국 평균 강수량 406.5mm의 두 배인 약 750mm로 기록적인 강우량과 장마 기간으로 인해 산은 물이 완전히 포화된 상태이며 이때 발생된 산사태 피해는 전국적으로 1,079건에 이른다. 강우의 침투는 지반 내 간극수압의 상승을 유발하여 침투수로 인한 지반의 함수량 증가로 흙의 전단강도 저하, 표면 유수 침투로 인한 표층부의 침식 및 파이핑 현상에 의한 국부파괴 등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사면 붕괴 예측 시스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강우 조건에서의 사면 붕괴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별 굴착시험을 수행하였고 지중관입형 센서를 통해 변위와 체적함수비를 계측하여 사면이 붕괴되는 과정에서의 변위와 함 수비의 거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누적된 강우량으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사면 붕괴나 산사태가 예측될 때 사전에 주민을 대피 시키는 사면붕괴 예경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과 국제정치: 기술 패권경쟁시대의 한국의 전략

이승주 ( Seungjoo Le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2 한국과 국제정치 Vol.38 No.1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다양한 이슈, 분야, 차원을 아우르는 복합 경쟁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기술 경쟁과 차별화된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혁신 냉전(innovation cold war)’에 돌입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상대국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존재적 위협으로 인식한 결과 기술패권 경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첨단기술은 선발의 이점이 크고 효과가 누적되며 겸용 기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중 양국은 기술 경쟁에서 선제적 대응의 유혹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된다. 미국과 중국이 첨단기술을 경제-안보 연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유이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한국 대응 전략의 핵심은 다양한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또 중첩적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불확실성의 시대 리스크 관리는 정책 간 연계의 수준을 높이고, 대외 환경의 변화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국내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며,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의 국제협력을 적극 확대하는 데서 출발한다. The competition for technological hegemony between the U.S. and China is different from the past technology competition in that it is a complex competition that encompasses various issues, fields, and dimensions. The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s multifaceted and multidimensional. The U.S. and China enter an “innovation cold war.” Recognizing each other as an existential threat, the U.S. and China are tempted to take preemptive moves in high tech competition. This is why the U.S. and China take advantage of advanced technology as a means of economic-security linkage. The key to Korea’s strategy to prepare for the uncertainty caused by the U.S.-China technological hegemony is to systematically combine various policies. Korea should place a high priority on risk management to interest maximization. The main thrust is (1) to focus on interfaces between policies, (2) to form a domestic institutional basis for flexible adaptation by constantly monitoring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2) to actively exp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like-minded countries with similar concerns.

동아시아 지역경제질서의 다차원화: 지정학과 지경학의 상호작용

이승주 ( Seungjoo Le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7 한국과 국제정치 Vol.33 No.1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지각 변동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둘러싼 갈등과 협력의 양상이 21세기 지역아키텍처를 재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 변화의 성격과 과정은 다른 지역 또는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띤다. 하드파워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력전이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를 촉발한 1차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미국과 중국이 지역아키텍처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역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전쟁을 통한 패권 경쟁의 결과로 글로벌 또는 지역아키텍처가 재편되었던 과거의 세력전이와 달리, 21세기 미국과 중국은 갈등 속에서도 직접적인 대결은 가능한 회피하는 가운데 제도를 통해 경쟁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주요국들이 갈등과 협력의 이중 동학이라는 외견상 모순된 대외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동아시아 국가 간 갈등과 협력의 이중 동학은 `지정학(geopolitics)`과 `지경학(geoeconomics)`의 복합적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The rise of China creates a fundamental change in the regional order in East Asia. The dynamics of conflict and cooperation unfolded in the process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prompted by the rise of China, resulted in re-engineering of the regional architecture in the 21st century. The nature and process shows a unique characteristic that is hardly comparable to the past of the regional order. In terms of hard power, power transition facilitated by the rise of China is a dominant factor, causing renegotiation of the regional architecture. This dimension is likely to amplify regional conflicts. Meanwhile, in contrast to the power transition of the past in which the recreation of global and regional architecture was made by way of war, the U.S. and China tend to compete against each other by taking advantage of institutions, while avoiding direct confrontation. It is against this backdrop that major states in East Asia including the U.S. and China demonstrate a somewhat contradictory dual dynamics of conflict and cooperation. Complex interaction between geopolitics and geoeconomics is a driving force that spurs the dual dynamics.

동아시아 지역아키텍처 재설계의 국제정치경제

이승주(Seungjoo Lee),방은혜(Eunhye Bang)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2015 사회과학연구논총 Vol.31 No.2

21세기 동아시아는 미국과 일본의 상대적 퇴조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권력의 이중 전이(dual transition)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지역 아키텍처가 재설계되는 과정에 돌입했다. 동아시아 지역아키텍처 재설계 과정에는 다층화, 복합화, 분화의 세 가지 동학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미국과 중국이 지역아키텍처를 재설계하는 기본 축을 형성하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이 두 번째 축, 한국과 아세안이 세 번째 축을 형성하는 다층화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 과정에서 역내 국가들이 다양한 이슈들을 상호 연계하는 복합화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 진영 간 대립과 진영 내 협력을 기본 메커니즘으로 했던 냉전기와 달리, 역내 국가들이 선택을 서로 달리하는 정책분화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다층화, 복합화, 분화의 메커니즘을 최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대 FTA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의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Dual transition, symbolized by the rise of China and the relative decline of the US and Japan, prompted East Asian countries to re-negotiate the regional architecture in the 21st century. Three features – multilayering, complexity, and diversification – emerged in the re-design process of the regional architecture. First, the re-design of the regional architecture is multilayered in that the US and China form the first tier with China/Japan and Korea/ASEAN at the second and the third tier, respectively. Second, the pattern of interaction among East Asian countries has become complex as they attempt to link various issues together. Third, in contrast to the cold war period, East Asian countries’ policy choices have diverged in dealing with the US and China.

차터스쿨 도입이 공교육의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승주(Lee, Seungjoo),박소영(Park. Soyou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20 지방정부연구 Vol.24 No.1

차터스쿨의 도입 이후, 많은 연구들은 차터스쿨 도입과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에 대해 읽기 및 수학 시험 성적의 변화와 졸업률 등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업성적의 계층별 균형적 향상, 인종별 및 소득별 계층화 등 형평성의 관점에서 차터스쿨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캘리포니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차터스쿨이 도입되면서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계층별로 균형적으로 향상되었는지, 계층화가 심화되었는지 등 형평성의 관점에서 차터스쿨의 효과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허쉬만-허핀달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HHI)와 패널확률효과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차터스쿨 등록 학생 수가 많아질수록 영어 성적 분포의 불균등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상위 성적의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또한 비도시지역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 소재한 차터스쿨의 증가는 학생성적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터스쿨이 계층화와 도시 및 지방 학생들 간의 학업성취도 차이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fter charter schools were adopted, many studies have examined change in student achievement using reading scores and graduation rates.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that review the effectiveness of charter schools from an equity perspective, which considers equitable improvement of achievement based on race and income. Thus, this study explores whether academic achievement is improving equitably based on socio-economic condition as well as urbanization as the number of charter schools in California has increased. We use the Herfindahl-Hirschman Index (HHI) to measure the equality of distribution of academic performance. The results show that inequity in reading scores has increased, such that the highest reading score group has improved as enrollment in charter schools has increased. However, academic achievement in rural and lower-income areas has worsened with the increased enrollment in charter schools. In conclusion, charter schools may aggravate the stratification of student performance and socio-economic class.

청소년 운동선수 성취목표성향 측정도구의 부분 타당도 검증

이승주(Lee, Seungjoo),권성호(Kwon, Sungho),황수웅(Hwang, Soowoong),박일혁(Park, Ilhyeok)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 2020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Vol.2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성취목표성향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부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대한체육회 산하 기관에 등록된 중·고교 소속 운동선수 300명의 설문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최종모형의 모형적합도는 χ² = 74.378(d.f.=26, p<.001), TLI=.911, CFI=.936, RMSEA=.079로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종모형 각 문항의 요인적재치 (factor loading)는 최소 .58, 최대 .76을 기록하였으며, 자아목표성향과 과제목표성향 2개 잠재변인 간의 상관은 .29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는 자아목표성향 .732, 과제목표성향 .815을 기록하여 만족할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questionnaire for adolescent athletes.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 was conducted to test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using the data from 300 adolescent athletes registered with an organization under the Korean Olympic Committee. We used the maximum likelihood method in CFA, and the goodness of the fit of the final model was χ² = 74.38(d.f.=26, p<.001), TLI=.911, CFI=.936, RMSEA= .079, SRMR=.051, indicating a satisfactory fit of the model. The factor loadings of the observed variables showed a range from .58 to.76,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wo latent variables was .29. Cronbach"s α of ego goal orientation factor was .73, task goal orientation was .81. Based on the results, we were able to confirm the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questionnaire.

외압과 제도적 경직성

이승주(Seungjoo Lee) 한국정치학회 2003 한국정치학회보 Vol.37 No.3

세계화와 관련한 기존의 논의들은 주로 국가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설명하는 거시적 분석틀로서의 유용성이 있으나 국가 내부의 산업수준에서 일어나는 구체적 변화양상을 포착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화에 따른 변화의 동인을 산업부문의 수준에서 분석한다. 산업부문 내에서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을 구조적 외압과 직접적 외압의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여 변화의 속도를 지연시키고 조절하는 기제로서 제도적 경직성, 특히 한 산업부문 내 정책망과 그에 따른 유인체계라는 개념으로 설영한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의 바탕 위에서 일본 슈퍼컴퓨터산업이 1980년대 중반 이후 변화를 촉진시키는 다양한 요인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여 왔는지를 고찰한다. 일본의 슈퍼컴퓨터산업은 기술변동과 산업역학의 변화로 대표되는 구조적 외압과 미국의 압력이라고 하는 직접적 외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과 사업전략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속성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일본의 정부-기업-사용자기관 사이에 형성된 정책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한다. Existing studies on globalization have mainly focused on factors spurring changes at the national-level. However, these studies fall short of explaining the patterns of changes taking place at the level of industrial sectors. This study employs the concepts of structural pressure and direct foreign pressure to analyze the causes of changes at the sectoral level. It also assumes institutional stickiness in particular, policy networks and the incentive system within industries as a factor dissipating momentum for changes. Based on these analytical concepts, this study examines the way in which the Japanese supercomputer industry has coped with diverse factors facilitating changes and preserving continuity since the 1980s. Although the Japanese supercomputer industry faced structural pressure such as technological changes as well as foreign pressure from the U.S., it showed a great deal of resiliency in maintaining existing policies and business strategies. This continuity primarily resulted from the effects of policy networks created among government. manufacturers, and user institutions in Japan.

세계 경제의 네트워크화와 미중 전략 경쟁: 복합 지경학의 부상

이승주(Seungjoo Lee) 한국정치정보학회 2021 정치정보연구 Vol.24 No.3

이 연구는 21세기 복합 지경학의 부상을 촉진한 원인과 그 결과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21세기의 거시적 변화 속에서 진행되는 복합 지경학이 동원 수단, 영향력, 결과 면에서 전통적인 지경학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지경학 경쟁의 지정학적 전환(geopolitical turn)이 복합 지경학의 특징이다. 둘째, 세계 경제의 네트워크화와 미중 전략 경쟁을 21세기 복합 지경학의 부상을 촉진한 원인으로 설명한다. 미국과 중국이 특정 분야의 경쟁을 넘어선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전략 경쟁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안보가 쌍방향적 관계를 형성하는 복합 지경학의 대두를 촉진하였다. 셋째, 이 연구는 21세기 복합 지경학의 부상이 초래한 결과로서 경제적 통치술의 변화를 설명한다. 네트워크 내의 위치를 활용하는 새로운 경제적 통치술을 병행 추구하는 것이 복합 지경학의 특징이다. 네트워크 제재, 스마트 제재, 표적 제재 등 새로운 방식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것은 이러한 배경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급 사슬 재편의 구체적 대안으로 리쇼어링(reshoring), 니어쇼어링(nearshoring), 우방 쇼어링(friend shoring) 등을 추구하는 것은 전략 경쟁의 수단으로서 공급 사슬의 지경학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Since the rise of China reinvigorated academic and policy-oriented interests in the “return of geopolitics,” the networked nature of the world economy an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paved the way to the emergence of “complex geoeconomics” in the 21st century.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spread of protectionism, and nationalism have fundamentally reshaped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geoeconomics. This article posits that complex geoeconomics has emerged as a core means of linking economy and security in the context of the networked nature of the world economy an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First, the networked of the world economy generated profound changes in geoeconomics as the economic and political costs of implementing traditional means of geoeconomics have increased exponentially in the networked world economy.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demonstrates a new dimension of complex geoeconomics in that the U.S. and China resort to economic means, not military means, while mobilizing alternative means of geoeconomics such as network sanctions, smart sanctions, and targeted sanctions. Third, the global value chains (GVCs) revealed the structural vulnerabilities due to the global spread of the COVID-19, the U.S. and China engaged in complex geoeconomic competition by closely linking economy and security in the process of the restructuring of the GVCs.

탈냉전 이후 세계화: 심층 통합, 보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

이승주 ( Seungjoo Le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0 한국과 국제정치 Vol.36 No.1

이 글은 탈냉전과 함께 본격화된 세계화의 본질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 진행된 세계화의 성격 변화가 세계 경제 질서와 국내정치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탈냉전 시대 세계화의 약속과 현실을 현재적 관점에서 검토할 때,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은 세계 경제 질서의 불안정성 증가와 국내적 차원의 경제적 불평등 및 불확실성의 확대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의 과정을 고찰한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규제되지 않은 금융 세계화의 위험성과 지구적 가치 사슬의 확대에 따른 심층 통합의 문제를 일깨우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후 금융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무역 분야의 보호주의 강화는 국내정치 차원에서 세계화의 부정적 효과와 분배 조정의 요구를 대중주의로 전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impact of changes in the nature of globalization on the global economic order in the post-cold war era. The interplay between instability in the global economy and inequality at the domestic level has escalated a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revealed the problems of unregulated financial globalization and deep integration. While a broad consensus was forged on the need for financial regulation, the rise of protectionism served as a mechanism transforming the demand for adjustment of distributional conflicts into populism at the domestic level.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증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승주(Lee, Seungjoo),박소영(Park, Soyou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지방정부연구 Vol.23 No.2

본 연구는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향후 복지 수요의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복지정책의 인식이 사회구성원들의 증세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복지정책과 관련한 인식은 복지지출 선호, 정부의 복지 책임 및 정부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하였고 인구사회학적 요인, 개인심리 요인을 포함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에 대한 지출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증세를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은 증세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은퇴 연령인 55세~65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증세를 찬성할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의 체감도를 늘리고, 복지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 운영과 책임성 확보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음을 나타내주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perception about welfare policy on the preferences for welfare expansion with a tax increase. The perception about welfare policy is composed of preference of welfare expenditure, the government s responsibility regarding welfare and government trust. We also include socio-economic factors and individual psychological factors. This study employed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to analyze perception about welfare policy on tax increases for welfare expansion. The results show that youth tend to show positive perception of tax increases while workers aged 55~65 are less likely to agree.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government tries to make citizens feel that it implements welfare policies efficiently with a high level of accountability, which leads to increased acceptance of tax incre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