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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반도 문제의 해결방법에 관한 제도주의적 접근

          김학성 ( Hak Sung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6 한국과 국제정치 Vol.32 No.2

          지금까지 한국 대북·통일정책의 소박한 성과에서 보듯이, 행위이론에 의존하는 기존의 접근방법으로는 구조적 복합성을 띠는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하여, 본 논문은 행위와 구조의 상관성에 주목하는 제도주의를 기반으로 한반도 문제의 분석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신제도주의 이론을 한반도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유용할 수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이어서 한반도 문제의 구조 및 해결과제들을 신제도주의적 시각으로 설명 또는 재해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주의적 분석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은 향후 한반도 문제해결과 관련된 연구나 정책대안의 모색과정에서 종합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e usual approaches to the Korean Question, which cling to the methodology of action theory, seem to be inadequate to explain and solve the Korean Question with structural complexity clearly. This may be confirmed by the poor achievements in our policy toward North Korea as well as unification policy. Consequently it should be necessary to attempt to analyze and solve the Korean Question on the basis of the institutionalism which pays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on and structure. In this context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focuses on the question, how much practical the application of the new institutionalism to the Korean Question could be. Thereafter it tries to explain and analyze the structure of the Korean Question and its solving tasks, and introduce in conclusion an institutionalist analytic model. This model would offer synthetic yardstick for judgement in the studies and searching for policy alternatives to analyze and solve the Korean Question.

        • KCI등재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과 대응: 북한의 제1∼4차 핵실험을 중심으로

          박정민 ( Jeong Min Park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6 한국과 국제정치 Vol.32 No.2

          러시아는 북핵문제가 국제적 쟁점으로 부각된 199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자국의 입장과 이익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러시아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핵문제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북핵문제 그 자체보다는 이 문제를 통해 동북아 역내질서 구축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둘째,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북핵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위해 지역적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제휴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균형전략을 취해왔다. 셋째,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제재를 통한 대북압박보다 다자 간 문제해결을 주장하는 등 이중적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러시아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러시아가 북핵문제가 위기로 치닫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게 여긴다는 점이다. 또한 다자 간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의 분명한 입장이다. 이는 앞으로도 러시아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방관자 내지 주변국으로 남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더욱이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역내 이해 당사자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한, 러시아 역시이에 동참하면서 자국의 영향력 제고와 이익을 도모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strategic response of Russia in regards to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provide prospects for the impact of Russia's response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general, Russia's interest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comparatively low and consequently its influence is rather limited. However, Russia has displayed varying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For the first nuclear crisis (1993-2002), Russia played a ‘passive spectator' role but from the second nuclear crisis (2002 to current), Russia is taking a more ‘active mediator' role. At this point, it may be worthwhile to analyze the response patterns of Russia in connection with the four nuclear tests conducted by North Korea. Russia has objected to pressuring North Korea while agreeing to the North Korean sanctions impos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underscored the need for a multilateral effort to resolve the issue such as the Six-Party Talks. This can be interpreted as Russia's dual-track strategy to maximize its interests based on pragmatic policy line. In other words, Russia's response can be considered to be two-fold. From an international level, it is a measure to constrain the hegemony of the U.S. while from the East Asian regional level, it is attempting to strengthen Russia's influence in the region to align its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 KCI등재

          북핵협상 20년의 평가와 교훈

          전봉근 ( Bong Geun Jun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한국과 국제정치 Vol.27 No.1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핵협상이 시작된 지 이미 20년이 지났다. 지난 20년간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 등을 통해 많은 핵합의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북한의 플루토늄 재고량이 증가하고 2차례의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 비핵화 외교는 실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북핵협상의 재개보다 더 필요한 것은 비핵화 외교의 전면적인 재점검과 새로운 비핵화 전략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지난 20년간 북핵협상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교훈을 찾고자 시도했다. 특히 지난 20년간 북핵협상 과정에서 핵위기가 재발하고, 핵합의와 합의의 붕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핵협상 과정은 북한의 도발, 핵위기 발생, 핵합의 타결, 합의 붕괴 등 4단계가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북핵협상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향후 북한 비핵화 전략은 북핵문제를 넘어서서 북한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북한문제의 해결 없는 북핵문제의 해결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식`` 비핵화 해법을 찾아야 한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던 종래의 아르헨티나-브라질, 우크라이나,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은 실패했다. 북한과 동북아의 현실을 감안하는 보다 현실적인 비핵화 해법이 필요하다. 이런 해법을 찾는 데 그랜드 바겐과 5자협의가 유용한 방법론이 될 것이다. Already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nuclear negotiations to tackle with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started. In the meantime, a series of nuclear agreements have been reached through the inter-Korean dialogues, the U.S.-North Korea dialogues, and the Six-Party Talks. Since North Korea has increased its plutonium inventory manifolds and carried out the nuclear test twice, however, we may conclude that the denuclearization diplomacy has failed. What is more important than the immediate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is to overhaul our denuclearization diplomacy and to establish a new denuclearization strategy.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reasons for the failure of the past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nd to learn lessons from the past experiences. Especially it focuses on the cyclical patterns that the eruption of nuclear crises, formation of nuclear agreements, and the collapse of the agreements recur during the last 20 years. Specifically the process of nuclear negotiations has revealed a 4-staged recurring pattern which is precipitated by North Korea`s provocation followed by the outbreak of the nuclear crisis, the settlement of a nuclear agreement, and the collapse of the agreement. Thus, the new strategy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should deal with not only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but also with the ``North Korean problem`` comprehensively, since the nuclear problem is only a part of the bigger North Korean problem. Former efforts to apply the Argentina-Brazil, Ukraine, and Libya denuclearization model to North Korea all failed. So we should look for a new denuclearization solution that is tailored to deal with unique natures of North Korea, inter-Korean relations and Northeast Asia. The ``Grand Bargain`` and ``Five-Party Talks`` initiatives could be one of efficient methods to find such a new denuclearization solution.

        • KCI등재

          케네스 월츠의 핵확산 낙관론과 북한 핵문제

          유진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8 한국과 국제정치 Vol.34 No.2

          The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six nuclear tests and successful test launch of the Hwasong-15, which can strike the U.S. homeland are multifaced; will the stability of deterrence on the Korean peninsula be maintained?; will North Korea use or threaten to use nuclear weapons as it invades South Korea or starts local military provocations near the border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 credible is U.S. nuclear extended deterrence provided to South Korea now that North Korea has the capability to directly attack the U.S. homeland with nuclear-tipped ICBMs?; will the U.S. resort to military options of striking North Korea's nuclear facilities and leadership?; is there a chance that nuclear accident or unauthorized use of nuclear weapons may happen in the North Korea because of the problem with command and control of its nuclear arsenal? Meanwhile, a drastic turn of events started by the PyeongChang 2018 Olympic Winter Games culminated in the two Korea's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U.S.-North Korea Singapore Summit Meeting in which the North Korea committed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the U.S. promis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ward the North Korea. Will North Korea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develop peaceful relations with both South Korea and the U.S. in the near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Kenneth N. Waltz's proliferation optimism and his optimistic position on nuclear armed North Korea, which shed light on the aforementioned ques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Waltz's argument,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basis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 various issues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find a solution to the North Korea nuclear problem. 북한 핵문제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6차례의 핵실험과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한국은 물론 미국을 직접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한반도에서 억제의 안정성은 유지될 것인가? 북한은 핵무기를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침략 또는 국지도발을 일으킬 것인가?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 온 기존의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은 유지될 것인가?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여 북한의 핵시설 또는 지도부를 타격할 것인가? 북한의 핵사고 또는 승인받지 않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있는가? 한편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화해무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보장 약속을 담은 북미 간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향후 핵무기를 포기하고 한국 그리고 미국과 평화적인 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의 목적은 위의 질문들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케네스 월츠의 핵확산 낙관론과 북한 핵무장에 관한 그의 주장을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논의에서 누락되었거나 암묵적으로만 내재되어 있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이론적 측면들을 부각시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 그 해결방안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한다. 먼저 월츠가 제시한 핵확산 낙관론의 주요 주장을 세이건과의 논쟁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북한 핵문제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월츠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주장들이 던지는 시사점과 한계점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 SSCISCOPUSKCI등재
        • KCI등재

          이란 핵협상 타결과 북한 핵문제: 오바마의 적대국 관여외교와 한반도 통일문제

          황지환 ( Jihwan Hwa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6 한국과 국제정치 Vol.32 No.1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협상은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한국 국민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느끼게 했다. 이란이 국제사회와 핵문제 합의를 이루어낸 반면, 북한은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국제사회와의 대결구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왜 이란 핵문제는 타결시키면서 북한과는 핵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했는가? 적대국 관여외교를 펼친 오바마에게도 왜 북한은 예외적인 모습으로 남겨졌으며, 북미관계는 왜 개선되지 못했는가? 이 글은 오바마의 적대국 관여외교의 관점에서 이란 핵협상 타결을 살펴보고, 이것이 북한 핵문제에 주는 함의를 분석한다. 결국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이란 모델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북한 핵문제 해결 모델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법과 프레임 구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북한 핵문제를 넘어서 북한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중요하다. 북한체제가 핵무기를 보유하며 생존하는 한 한반도 통일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는 통일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수일 수밖에 없다. The South Korean people are now very envious of the Iranian nuclear deal that was agreed in July 2015. It is because North Korea conducted the 4th nuclear test in January 2016 while Iran concluded an agreement with international society on the nuclear issue. Why could the Obama administration succeed in the Iranian nuclear deal, but not the North Korean one? Even with Obama`s engagement diplomacy on enemy states, why not North Korea? This paper reviews the process of the Iranian nuclear deal and seeks to compare it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n fac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annot be resolved by the Iranian model but it is necessary to build a new North Korean model. Most of all, we need to move beyond the nuclear issue to the North Korean problem itself. Because the Korean unification cannot be achieved when North Korea survives with its nuclear weapons,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for the Korean road to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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