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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핵협상 타결과 북한 핵문제: 오바마의 적대국 관여외교와 한반도 통일문제

          황지환 ( Jihwan Hwa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6 한국과 국제정치 Vol.32 No.1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협상은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한국 국민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느끼게 했다. 이란이 국제사회와 핵문제 합의를 이루어낸 반면, 북한은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국제사회와의 대결구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왜 이란 핵문제는 타결시키면서 북한과는 핵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했는가? 적대국 관여외교를 펼친 오바마에게도 왜 북한은 예외적인 모습으로 남겨졌으며, 북미관계는 왜 개선되지 못했는가? 이 글은 오바마의 적대국 관여외교의 관점에서 이란 핵협상 타결을 살펴보고, 이것이 북한 핵문제에 주는 함의를 분석한다. 결국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이란 모델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북한 핵문제 해결 모델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법과 프레임 구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북한 핵문제를 넘어서 북한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중요하다. 북한체제가 핵무기를 보유하며 생존하는 한 한반도 통일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는 통일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수일 수밖에 없다. The South Korean people are now very envious of the Iranian nuclear deal that was agreed in July 2015. It is because North Korea conducted the 4th nuclear test in January 2016 while Iran concluded an agreement with international society on the nuclear issue. Why could the Obama administration succeed in the Iranian nuclear deal, but not the North Korean one? Even with Obama`s engagement diplomacy on enemy states, why not North Korea? This paper reviews the process of the Iranian nuclear deal and seeks to compare it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n fac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annot be resolved by the Iranian model but it is necessary to build a new North Korean model. Most of all, we need to move beyond the nuclear issue to the North Korean problem itself. Because the Korean unification cannot be achieved when North Korea survives with its nuclear weapons,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for the Korean road to unification.

        • KCI등재

          21세기 변화 중의 미중관계와 북핵문제

          김흥규 ( Heung Kyu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한국과 국제정치 Vol.27 No.1

          2002년 시작된 제2차 북핵위기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북핵문제는 이미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국제정치 게임의 대상이 되었고, 동북아 역내 미중 간 이해관계에 있어서 첨예한 접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핵문제의 전개와 해소에 있어 미중관계는 가장 중요한 국제정치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이를 배제한 북핵문제의 이해 및 대응정책이란 공허하다. 이 글은 미중관계의 전개와 북핵문제의 상호관계를 추정하고, 그 함의를 찾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미중관계의 성격은 그 ``미묘함``과 ``복잡성``에 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북핵문제에 대한 미중 간 해법을 독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2009년 미국 오바마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미중관계는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변화하는 미중관계에 대한 이해는 규모나 사안의 복합성으로 인해 이해하기 쉽지 않으며, 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정책적 함의는 대단히 크다. 북핵문제는 21세기 들어 미중 간 협력의 정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Topos)이 되었다. 동시에 북핵문제에 대한 미중 간 협력의 정도가 깊어질수록, 북한이 핵을 활용하여 미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도 증대되고 있다. 미중은 비핵화, 핵확산 방지, 안정우선의 원칙에는 일치하면서도, 이를 달성하는 방식에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핵문제 해결전망에 암운을 드리운다. 미중 간 정치적 게임의 장으로 전화하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The 2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has been deteriorating since 2002 when it occurre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become the subject of complicated international political games. It provide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 a delicate juncture of cooperation. The U.S.-China relations will be the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variable in the process of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t will be unrealistic if one neglects the variabl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evolving the U.S-China relations and its implications. The nature of the U.S.-China relations can be characterized as ``subtlety`` and ``complexity.`` How to decipher the U.S.-China relations is critical of finding out the solution of the crisis. The U.S.-China relations have experienced a considerable change after Obama came to power. Understanding such evolving the U.S.-China relations is not an easy task, given the magnitude, complexity of issues involve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becomes a symbolic topos, illustrating the degree of the U.S.-China cooperation. Coincidently, the deeper the cooperation is, the more influence over the cooperation North Korea has. The U.S. and China`s views over how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re different although the U.S. and China shares the goals of denuclearization, non-proliferation, and priority on stability. These situations make the prospectus for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difficult. It is the very time that South Korea must take more progressive and creative actions to resolve this crisis in which it becomes a political game between the U.S. and China.

        • KCI등재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과 대응: 북한의 제1∼4차 핵실험을 중심으로

          박정민 ( Jeong Min Park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6 한국과 국제정치 Vol.32 No.2

          러시아는 북핵문제가 국제적 쟁점으로 부각된 199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자국의 입장과 이익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러시아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핵문제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북핵문제 그 자체보다는 이 문제를 통해 동북아 역내질서 구축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둘째,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북핵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위해 지역적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제휴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균형전략을 취해왔다. 셋째,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제재를 통한 대북압박보다 다자 간 문제해결을 주장하는 등 이중적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러시아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러시아가 북핵문제가 위기로 치닫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게 여긴다는 점이다. 또한 다자 간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의 분명한 입장이다. 이는 앞으로도 러시아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방관자 내지 주변국으로 남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더욱이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역내 이해 당사자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한, 러시아 역시이에 동참하면서 자국의 영향력 제고와 이익을 도모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strategic response of Russia in regards to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provide prospects for the impact of Russia’s response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general, Russia’s interest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comparatively low and consequently its influence is rather limited. However, Russia has displayed varying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For the first nuclear crisis (1993-2002), Russia played a ‘passive spectator’ role but from the second nuclear crisis (2002 to current), Russia is taking a more ‘active mediator’ role. At this point, it may be worthwhile to analyze the response patterns of Russia in connection with the four nuclear tests conducted by North Korea. Russia has objected to pressuring North Korea while agreeing to the North Korean sanctions impos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underscored the need for a multilateral effort to resolve the issue such as the Six-Party Talks. This can be interpreted as Russia’s dual-track strategy to maximize its interests based on pragmatic policy line. In other words, Russia’s response can be considered to be two-fold. From an international level, it is a measure to constrain the hegemony of the U.S. while from the East Asian regional level, it is attempting to strengthen Russia’s influence in the region to align its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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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네스 월츠의 핵확산 낙관론과 북한 핵문제

          유진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8 한국과 국제정치 Vol.34 No.2

          The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six nuclear tests and successful test launch of the Hwasong-15, which can strike the U.S. homeland are multifaced; will the stability of deterrence on the Korean peninsula be maintained?; will North Korea use or threaten to use nuclear weapons as it invades South Korea or starts local military provocations near the border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 credible is U.S. nuclear extended deterrence provided to South Korea now that North Korea has the capability to directly attack the U.S. homeland with nuclear-tipped ICBMs?; will the U.S. resort to military options of striking North Korea’s nuclear facilities and leadership?; is there a chance that nuclear accident or unauthorized use of nuclear weapons may happen in the North Korea because of the problem with command and control of its nuclear arsenal? Meanwhile, a drastic turn of events started by the PyeongChang 2018 Olympic Winter Games culminated in the two Korea’s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U.S.-North Korea Singapore Summit Meeting in which the North Korea committed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the U.S. promis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ward the North Korea. Will North Korea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develop peaceful relations with both South Korea and the U.S. in the near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Kenneth N. Waltz’s proliferation optimism and his optimistic position on nuclear armed North Korea, which shed light on the aforementioned ques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Waltz’s argument,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basis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 various issues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find a solution to the North Korea nuclear problem. 북한 핵문제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6차례의 핵실험과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한국은 물론 미국을 직접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한반도에서 억제의 안정성은 유지될 것인가? 북한은 핵무기를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침략 또는 국지도발을 일으킬 것인가?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 온 기존의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은 유지될 것인가?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여 북한의 핵시설 또는 지도부를 타격할 것인가? 북한의 핵사고 또는 승인받지 않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있는가? 한편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화해무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보장 약속을 담은 북미 간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향후 핵무기를 포기하고 한국 그리고 미국과 평화적인 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의 목적은 위의 질문들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케네스 월츠의 핵확산 낙관론과 북한 핵무장에 관한 그의 주장을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논의에서 누락되었거나 암묵적으로만 내재되어 있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이론적 측면들을 부각시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 그 해결방안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한다. 먼저 월츠가 제시한 핵확산 낙관론의 주요 주장을 세이건과의 논쟁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북한 핵문제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월츠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주장들이 던지는 시사점과 한계점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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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결혼 합법화는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여론과 정당정치 그리고 연방주의

          유성진 ( Sung Jin Yoo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5 한국과 국제정치 Vol.31 No.4

          이 글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둘러싼 미국사회의 논란과 합법화 과정, 그리고 그 원인을 고찰함으로써, 미국사회에서 가치갈등이 어떠한 담론을 중심으로 표출되고 종결되었는지 파악한다. 그 속에서 미국사회와 정당정치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다원주의가 어떠한 변모를 겪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미국사회의 대표적인 가치갈등 이슈 중 하나인 동성결혼 문제는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동성애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사회 여론의 변화, 사회적 소수집단의 하나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보장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논쟁의 초점을 재편한 우호집단들의 노력,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을 중심으로한 민주당이 이를 적극적으로 정치 쟁점화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낸 과정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분열의 잠재성이 다분한 가치갈등 이슈를 통합의 이슈로 전환시키고 그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하는 미국정치의힘을 보여주는 것으로, 통합을 중요한 덕목으로 하는 미국 다원주의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대의제민주주의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결국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미국사회를 지탱해온 개인주의와 다원성의 인정이라는 대원칙에 기반을 두어, 분열의 이슈를 어떻게 통합의 이슈로 치환할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확산시 킴으로써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 변화를 읽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치 쟁점화함으로써 제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정당과 정치행위자들의 역할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This paper investigated the legalization process of same-sex marriage in the U.S., focusing on the controversy around it and the roles of public opinion, political parties, and the U.S. Supreme Court. As one of typical value-conflicting issues in the U.S., the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has been resolved with the decision of the U.S. Supreme Court. But, with careful examination of the process, three main factors are interacting each other in the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First, public opinion toward it becomes more and more positive, especially after several judicial disputes in state court around 2010s. Second, new framing on this issue turned out to be successful in the legalization of it. The civic groups supporting legalization has changed the issue with new frame which makes same-sex marriage as rights and discrimination issue on citizens, rather than same-sex couples themselves. Finally, president Obama and the Democratic Party decided to make it public agenda in order to isolate the Republican Party from the mass public. The legalization process of same-sex marriage proves once again what is to be done to resolve social conflicts in the U.S. narrowl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in general. Grounded in fundamental values such as individualism and pluralism,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how to integrate the mass public first, and it is needless to say that political actors such as political parties should playing key role in the process of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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