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타결과 북한 핵문제: 오바마의 적대국 관여외교와 한반도 통일문제

황지환 ( Jihwan Hwa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6 한국과 국제정치 Vol.32 No.1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협상은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한국 국민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느끼게 했다. 이란이 국제사회와 핵문제 합의를 이루어낸 반면, 북한은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국제사회와의 대결구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왜 이란 핵문제는 타결시키면서 북한과는 핵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했는가? 적대국 관여외교를 펼친 오바마에게도 왜 북한은 예외적인 모습으로 남겨졌으며, 북미관계는 왜 개선되지 못했는가? 이 글은 오바마의 적대국 관여외교의 관점에서 이란 핵협상 타결을 살펴보고, 이것이 북한 핵문제에 주는 함의를 분석한다. 결국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이란 모델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북한 핵문제 해결 모델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법과 프레임 구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북한 핵문제를 넘어서 북한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중요하다. 북한체제가 핵무기를 보유하며 생존하는 한 한반도 통일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는 통일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수일 수밖에 없다. The South Korean people are now very envious of the Iranian nuclear deal that was agreed in July 2015. It is because North Korea conducted the 4th nuclear test in January 2016 while Iran concluded an agreement with international society on the nuclear issue. Why could the Obama administration succeed in the Iranian nuclear deal, but not the North Korean one? Even with Obama`s engagement diplomacy on enemy states, why not North Korea? This paper reviews the process of the Iranian nuclear deal and seeks to compare it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n fac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annot be resolved by the Iranian model but it is necessary to build a new North Korean model. Most of all, we need to move beyond the nuclear issue to the North Korean problem itself. Because the Korean unification cannot be achieved when North Korea survives with its nuclear weapons,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for the Korean road to unification.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과 대응: 북한의 제1∼4차 핵실험을 중심으로

박정민 ( Jeong Min Park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6 한국과 국제정치 Vol.32 No.2

러시아는 북핵문제가 국제적 쟁점으로 부각된 199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자국의 입장과 이익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러시아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핵문제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북핵문제 그 자체보다는 이 문제를 통해 동북아 역내질서 구축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둘째,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북핵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위해 지역적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제휴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균형전략을 취해왔다. 셋째,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제재를 통한 대북압박보다 다자 간 문제해결을 주장하는 등 이중적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러시아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러시아가 북핵문제가 위기로 치닫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게 여긴다는 점이다. 또한 다자 간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의 분명한 입장이다. 이는 앞으로도 러시아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방관자 내지 주변국으로 남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더욱이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역내 이해 당사자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한, 러시아 역시이에 동참하면서 자국의 영향력 제고와 이익을 도모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strategic response of Russia in regards to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provide prospects for the impact of Russia’s response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general, Russia’s interest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comparatively low and consequently its influence is rather limited. However, Russia has displayed varying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For the first nuclear crisis (1993-2002), Russia played a ‘passive spectator’ role but from the second nuclear crisis (2002 to current), Russia is taking a more ‘active mediator’ role. At this point, it may be worthwhile to analyze the response patterns of Russia in connection with the four nuclear tests conducted by North Korea. Russia has objected to pressuring North Korea while agreeing to the North Korean sanctions impos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underscored the need for a multilateral effort to resolve the issue such as the Six-Party Talks. This can be interpreted as Russia’s dual-track strategy to maximize its interests based on pragmatic policy line. In other words, Russia’s response can be considered to be two-fold. From an international level, it is a measure to constrain the hegemony of the U.S. while from the East Asian regional level, it is attempting to strengthen Russia’s influence in the region to align its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21세기 변화 중의 미중관계와 북핵문제

김흥규 ( Heung Kyu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한국과 국제정치 Vol.27 No.1

2002년 시작된 제2차 북핵위기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북핵문제는 이미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국제정치 게임의 대상이 되었고, 동북아 역내 미중 간 이해관계에 있어서 첨예한 접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핵문제의 전개와 해소에 있어 미중관계는 가장 중요한 국제정치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이를 배제한 북핵문제의 이해 및 대응정책이란 공허하다. 이 글은 미중관계의 전개와 북핵문제의 상호관계를 추정하고, 그 함의를 찾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미중관계의 성격은 그 ``미묘함``과 ``복잡성``에 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북핵문제에 대한 미중 간 해법을 독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2009년 미국 오바마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미중관계는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변화하는 미중관계에 대한 이해는 규모나 사안의 복합성으로 인해 이해하기 쉽지 않으며, 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정책적 함의는 대단히 크다. 북핵문제는 21세기 들어 미중 간 협력의 정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Topos)이 되었다. 동시에 북핵문제에 대한 미중 간 협력의 정도가 깊어질수록, 북한이 핵을 활용하여 미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도 증대되고 있다. 미중은 비핵화, 핵확산 방지, 안정우선의 원칙에는 일치하면서도, 이를 달성하는 방식에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핵문제 해결전망에 암운을 드리운다. 미중 간 정치적 게임의 장으로 전화하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The 2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has been deteriorating since 2002 when it occurre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become the subject of complicated international political games. It provide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 a delicate juncture of cooperation. The U.S.-China relations will be the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variable in the process of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t will be unrealistic if one neglects the variabl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evolving the U.S-China relations and its implications. The nature of the U.S.-China relations can be characterized as ``subtlety`` and ``complexity.`` How to decipher the U.S.-China relations is critical of finding out the solution of the crisis. The U.S.-China relations have experienced a considerable change after Obama came to power. Understanding such evolving the U.S.-China relations is not an easy task, given the magnitude, complexity of issues involve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becomes a symbolic topos, illustrating the degree of the U.S.-China cooperation. Coincidently, the deeper the cooperation is, the more influence over the cooperation North Korea has. The U.S. and China`s views over how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re different although the U.S. and China shares the goals of denuclearization, non-proliferation, and priority on stability. These situations make the prospectus for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difficult. It is the very time that South Korea must take more progressive and creative actions to resolve this crisis in which it becomes a political game between the U.S. and China.

북핵문제와 동북아 6자회담의 지정학: 역사적 성찰과 전망

김명섭 ( Myong Sob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한국과 국제정치 Vol.27 No.1

이 논문은 시간적 연속성 그리고 공간적 근접성을 중시하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북핵문제가 지닌 동북아적 기원을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반추해보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동북아 6자회담의 국제정치사적 의미에 관해 다룬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전후 처리문제가 지닌 국제정치사적 성격을 고려할 때, 6자회담을 통한 국제제도적 접근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또 지속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 북한의 시대착오적 세습정권, 그리고 6자회담의 일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라는 국제적 실체는 분리하여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을 불완전하게 봉인했던 샌프란시스코평화체제를 보완할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도 6자회담은 지속성을 지닌다. From the perspective of temporal continuity and spatial proximity, this paper addresses the Six-Party Talks framework, which was made for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armament problem in Northeast Asia. This paper invites readers to a historical reflection on the origins of the Northeast Asian nuclear game, which has a history going back to the Asia-Pacific War which was ended in August 1945 with the atomic bombing of Hiroshima, the Soviet entry into the war, and the atomic bombing of Nagasaki. This paper argues that, while maintaining a critical position vis-a-vis North Korea`s anachronistic hereditary dictatorship based on Kim Il Sung`s communist warfare experience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during the Asia-Pacific War, the Six-Party Talks is necessary not only for dealing with North Korean nuclear armament problem, which is intertwined with the legacy of the Asia-Pacific War in Northeast Asia, but also for dealing with Northeast Asian issues in general. This paper argues that the Six-Party Talks is essential for developing the Northeast Asian Peace System beyond the metastable San Francisco Peace System, which has incompletely sealed the Asia-Pacific War in 1951.

중국에서의 한국정치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연구논총(韓國硏究論叢)』과『당대한국(當代韓國)』을 중심으로

박동훈 ( Dong Xun Piao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3 한국과 국제정치 Vol.29 No.2

이 연구는 한중수교 이후 약 20년 간 중국학계의 한국학 연구, 그 중에서도 정치학 분야의 연구가 어떠한 양적·질적 변화를 가져왔는지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해보고자 했다. 중국 내 한국연구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중국사회과학원의『당대한국』과 상해 푸단대학 한국연구센터가 발간하는『한국연구논총』의 두 학술지에 1996∼2010년 15년간 게재된 중국학자들의 한국정치 관련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결론을 논하자면, 첫째, 학자 층이 두텁지 못하고, 학술지는 일정 정도 지역편향성을 띠고 있다. 연구영역별로는 국제정치 분야의 논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비교정치 분야에서는 정치발전 등 의 연구들이 있으나, 한국 현실정치에 대한 연구는 취약하다. 국제정치의 경우 한반도문제 및 한중관계 문제에 보다 집중하고 있지만, 국제체계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한국을 위주로 한‘담론’환경에는 아직 미숙하다. 둘째, 연구 규범성에 대한 요구가 낮고, 한글문헌 접촉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방법론적으로도 질적 도약을 하기엔 아직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문영역 균형화, 연구인력 전문화, 연구주제 다양화, 학술대화 활성화 등의 대안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Since 1992 China and South Korea have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Korean studies achieved developments rapidly in many fields in China. This paper covered the thesis both in the Korean Studies of CASS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and Contemporary Korea of Fudan University`s Korea Research Center published from 1996 to 2010. And this wanted to analysis the present situation and tendency of South Korean politics in China. This paper found that Korean politics has been the mainstream of the Korean studies in China. China`s Researchers` aim is to learn from South Korea, but also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is area. In general, the theoretical researches are lack and the themes are out of balance. In addition, qualitative analysis and literature are the main techniques used in most research in China`s Korea Studies. And some researches didn`t meet academic requirements, and so on.

6자 회담의 평가와 전망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이수훈 ( Lee Su Hun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3 통일전략포럼보고서 Vol.28 No.-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북한 관련 인식태도: 2018년과 2019년 비교를 중심으로

이성우 ( Sung-woo Le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0 한국과 국제정치 Vol.36 No.4

본 논문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18년과 2019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통일, 북한, 대북정책 인식에 미치는 여러 영향요인들의 효과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과 대북정책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봤다. 분석 결과, 첫째, 통일문제와 북한문제에 대한 인식은 한반도 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장기적으로 형성되어온 개인의 성향을 보여주는 세대와 교육수준별 인식의 차이가 크지만, 직접적인 당파적 대결이슈에 가깝고 정권별 시기별로 달라지는 대북정책 이슈는 상대적으로 당파성 변수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통일문제인식과 대북정책 인식에 있어서 유의미한 지역주의 인식 경향을 확인하였다. 셋째, 당파성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통일, 북한, 대북정책 인식 이슈가 다르다. 넷째, 정세변화 속에서도 개인들의 기본인식의 변화는 크지 않고, 2019년에는 당파적 동원 경향이 나타났다. 북한 관련 인식의 경향을 올바르게 수렴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whether there 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Koreans' perceptions about the Unification of Korea, North Korea,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y to North Korea using the 2018, 2019 Unification Perception Survey. On the Analyzed result, first, this paper discovered that the effects of generation and level of education made significant effects on Koreans' perceptions about the Unification of Korea, North Korea. In contrast, partisanship had a substantial impact on the preferences of the Government's Policies on North Korea. Second, political regionalism has significant effects on Koreans' perceptions about the Unification of Korea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ies on North Korea. Third, each partisanship has different significant correlational issues based on importance. Last, there is no little change of raw perceptions, and there is partisan mobilization in 2019 than 2018 despite a difference in security.

북핵협상 20년의 평가와 교훈

전봉근 ( Bong Geun Jun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한국과 국제정치 Vol.27 No.1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핵협상이 시작된 지 이미 20년이 지났다. 지난 20년간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 등을 통해 많은 핵합의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북한의 플루토늄 재고량이 증가하고 2차례의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 비핵화 외교는 실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북핵협상의 재개보다 더 필요한 것은 비핵화 외교의 전면적인 재점검과 새로운 비핵화 전략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지난 20년간 북핵협상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교훈을 찾고자 시도했다. 특히 지난 20년간 북핵협상 과정에서 핵위기가 재발하고, 핵합의와 합의의 붕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핵협상 과정은 북한의 도발, 핵위기 발생, 핵합의 타결, 합의 붕괴 등 4단계가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북핵협상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향후 북한 비핵화 전략은 북핵문제를 넘어서서 북한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북한문제의 해결 없는 북핵문제의 해결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식`` 비핵화 해법을 찾아야 한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던 종래의 아르헨티나-브라질, 우크라이나,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은 실패했다. 북한과 동북아의 현실을 감안하는 보다 현실적인 비핵화 해법이 필요하다. 이런 해법을 찾는 데 그랜드 바겐과 5자협의가 유용한 방법론이 될 것이다. Already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nuclear negotiations to tackle with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started. In the meantime, a series of nuclear agreements have been reached through the inter-Korean dialogues, the U.S.-North Korea dialogues, and the Six-Party Talks. Since North Korea has increased its plutonium inventory manifolds and carried out the nuclear test twice, however, we may conclude that the denuclearization diplomacy has failed. What is more important than the immediate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is to overhaul our denuclearization diplomacy and to establish a new denuclearization strategy.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reasons for the failure of the past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nd to learn lessons from the past experiences. Especially it focuses on the cyclical patterns that the eruption of nuclear crises, formation of nuclear agreements, and the collapse of the agreements recur during the last 20 years. Specifically the process of nuclear negotiations has revealed a 4-staged recurring pattern which is precipitated by North Korea`s provocation followed by the outbreak of the nuclear crisis, the settlement of a nuclear agreement, and the collapse of the agreement. Thus, the new strategy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should deal with not only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but also with the ``North Korean problem`` comprehensively, since the nuclear problem is only a part of the bigger North Korean problem. Former efforts to apply the Argentina-Brazil, Ukraine, and Libya denuclearization model to North Korea all failed. So we should look for a new denuclearization solution that is tailored to deal with unique natures of North Korea, inter-Korean relations and Northeast Asia. The ``Grand Bargain`` and ``Five-Party Talks`` initiatives could be one of efficient methods to find such a new denuclearization solution.

한중 수교에서 '북한요인'의 변화 및 영향

이동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8 한국과 국제정치 Vol.34 No.3

이 글은 중국이 1990년대 한국과의 수교에 대해 극적인 태도 변화를 야기한 동인을 ‘북한요인’을 중심으로 추적했다. 즉 중국이 ‘북한요인’을 더 이상 수교의 절대적 장애로 인식하지 않게 된 과정을 국제체제, 한반도, 한중 양국의 국내정치 세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어서 수교 협상과정에서 ‘북한요인’이 어떻게 논의되는지를 복기했다. 중국은 한국과의 수교를 통해 경제협력선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전략적 차원에서는 한반도에 ‘투 코리아(two Koreas)’ 정책을 관철시키고, 한반도의 남북한 양측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과 입지를 확보하고자 했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의 수교 및 관계발전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에 있어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을 기대했다. 이처럼 한중 양국은 ‘북한문제’에 있어서 수교 단계에서부터 전략적 동상이몽을 잉태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은 수교 이후 중국과의 비약적 관계발전에 고무되어 ‘북한문제’에서의 중국역할에 대한 기대를 확대하였다. 사드 갈등이 한중관계 전반을 압도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한 것도 결국 한중 양국이 ‘북한요인’에 대한 상이한 전략적 판단과 과잉기대에 기인했던 것이다.

서울시,북한대학원대학교가 함께하는 통일여성아카데미

연구소자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6 NEWS Vol.76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