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 영향요인 차이

박주철 ( Park Ju-cheul ) 한국세무회계학회 2020 세무회계연구 Vol.0 No.65

[연구목적] 본 연구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요건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이 다르므로 유가 증권시장 상장기업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재무특성이 다를 것이라는데 착안하여 법적재건인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 개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수입의 대부분을 감사보수에 의존하는 감사인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규모가 큰 고객기업이 재무곤경에 처하더라도 고객기업에 불리한 의견인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을 개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은 규모가 큰 회사가 다수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더 현저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규모 변수가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이 유가증권시장에서 더 현저한 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대상 기업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부도 등으로 법적재건인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142개 상장회사이다. [연구방법] 분석방법은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종속 변수로 하고, 연속감사년수, 감사인이 Big4 회계법인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총자산(백 만원) 자연로그값, 유동비율, 총자산부채비율, 총자산순이익률, 부채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감사보고서일에서 회생절차개시 신청일까지의 월수로 독립변수로 한 로짓회귀분석을 유가 증권시장 상장기업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에 대하여 각각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기업규모 대용변수인 총자산(백만원) 자연로그값(TOA) 변수가 유의적인 (-), 유동비율(CUR) 변수는 약한 수준(6%)에서 유의적인 (-)였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총자산순이익률(PRO) 변수가 유의적인 (-), 총자산(백만원) 자연로그값(TOA) 변수는 약한 수준(9%수준)에서 유의적인 (-)였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신청 기업에 대한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Ⅰ은 채택된다. 둘째, 기업규모 대용변수인 총자산(백만원)자연로그값(TOA) 변수 의 유의확률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0.015, 코스닥시장에서는 0.091로서 유가증권시장에서 훨씬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신청 기업에 대한 계속기업존속 불확실 성 감사의견에 기업규모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이 코스닥시장 상장기업보다 더 클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Ⅱ는 채택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은 상장요건이 달라 상장기업 의 재무특성이 다르므로 감사인의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 개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감사수수료와 같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감사인은 고객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재무곤경으로 계속기업존속에 의문이 있더라고 고객기업에 불리한 의견인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을 덜 개진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규모가 큰 기업이 다수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더 유의적이라는 것을 실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Purpose] The requisite for listing stocks is different between KOSPI market and KOSDAQ market. Therefor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KOSPI market listed firms is different that of KOSDAQ market listed firms. Our first research hypothesis is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ences in the factors affecting going-concern audit opinion between KOSPI market listed firms and KOSDAQ market listed firms. Generally the KOSPI market listed firms are larger in firm size than the KOSDAQ market listed firms. Because of economic view, auditors are less likely to issue going-concern audit opinion where there exists substantial doubt about the continued viability of their larger firm size clients. The economic view argues that audit fee are increased by the firm size of clients. Auditors may be more influenced by their economic view. Therefore auditors with larger firm size of clients are concerned with reporting failures. Reporting failure is defined where the bankrupt company did not receive a going-concern audit opinion from the auditor prior to bankruptcy. Our second research hypothesis is that the influence of client’s firm size to the going-concern audit opinion is more material in the KOSPI market listed firms than in the KOSDAQ market listed firms [Methodology] To verify our empirical hypotheses, We use a logistic regression where the type of audit opinion issued immediately prior to bankruptcy filing is dependent variable(AUD) and audit tenure(CON), auditor scale(BIG), company size(TOA), financial healthy(CUR, DEB), earnings ability(PRO), cash supply by operating activity(OCF), and bankruptcy lag(SPA) is independent variable. [Findings] Our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KOSPI market listed firms, the coefficient of client’s firm size(TOA) is strongly significant at p<0.01 and the coefficient of current ratio(CUR) is weakly significant at p<0.06. These results show that auditors are more likely to issue going-concern audit opinion to the smaller size of firms in the KOSPI market. Second, in the case of KOSDAQ market listed firms, the coefficient of return on asset(PRO) is strongly significant at p<0.01 and client’s firm size is weakly significant at p<0.09. These results show that auditors are more likely to issue goingconcern audit opinion to the lower profitability of firms in the KOSDAQ market. [Implications]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of research model, we conclude that our first research hypothesis and our second research hypothesis are accepted. Our analysis suggests that auditors in the KOSPI market are less likely to issue going-concern audit opinion to their clients of larger firm size more severely than auditors in the KOSDAQ.

동시상장 기타 자본시장 국제화에 따른 국제사법 문제의 서론적 고찰

석광현(Suk, Kwang Hyun) 한국국제사법학회 2014 國際私法硏究 Vol.20 No.2

여기에서는 한국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제기되는 국제사법 문제에 대한 서론적 고찰로서 사법적(私法的) 법률문제의 준거법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이를 위해 국제사법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법 다양한 분야를 소개하고(Ⅱ.), 국제적인 증권의 발행과 상장(Ⅲ.),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민사책임의 준거법(Ⅳ.), 유가증권, 특히 간접보유증권의 국제적 처분의 준거법(Ⅴ.), 국제증권거래와 복수예탁결제제도의 연계(Ⅵ.)와 외인법의 문제(Ⅶ.)의 순서로 논의한다. 국제적인 증권의 발행과 상장에는 원주 또는 DR의 발행이 있는데 원주발행 시에는 ① 국제회사법, ② 국제자본시장법, ③ 상장기준을 정한 거래소의 상장규정과 ④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국제유가증권법의 문제가 제기된다. 제Ⅲ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룬다. 제Ⅳ장에서는, 외국인이 한국거래소 상장증권에 관하여 외국에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한국 내에 미친다면 민사책임의 준거법이 문제되는데 그 경우 불법행위의 준거법을 정한 국제사법 제32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이처럼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민사책임의 준거법 결정이라는 국제사법의 한 분야를 ‘국제자본시장법’이라 할 수 있다. 제Ⅴ장에서는 유가증권, 특히 간접보유증권의 국제적 담보제공 기타 처분의 준거법을 다루는데, 여기에서는 이른바 PRIMA와 헤이그증권협약을 논의한다. 제Ⅵ장에서는 국제증권거래와 복수예탁결제제도의 연계와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국제증권거래에는 첫째, 외국투자자의 국내증권투자와 둘째, 국내투자자의 외국증권투자가 있는데, 이 경우 발생하는 복수예탁결제제도의 충돌에 따른 법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제Ⅶ장에서는 외인법의 문제를 다룬다. 이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어느 범위 내에서 한국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외국회사에 적용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의 문제이다. 요컨대 우리도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대상의 다양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적절한 연결원칙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전문가와 국제사법 전문가의 협력이 긴요하다. 자본시장법 분야도 또 다른 국제사법적 논점의 보고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간 신규상장기업의 이익조정의 차이에 관한 연구

박성태(Sung-Tae Park),송치승(Chi-Seung Song) 한국산업경제학회 2017 산업경제연구 Vol.30 No.3

본 연구는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각각 신규 상장한 기업들에 대한 재량적 발생액을 측정하고 이들 재량적 발생액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을 통제한 회귀분석모형을 설정하여 시장간 신규상장기업의 재량적 이익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기업들은 모두 상장이전과 상장년도에 상향의 이익조정을 보이고 있고 상장이후에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기업은 상장직후 1년까지도 상향의 이익조정을 보이고 있고, 이후 하향의 이익조정을 하고 있다. 반면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기업은 상장이후 하향의 이익조정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은 코스닥시장보다 엄격한 상장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직전은 물론 상장직후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기업의 이익조정가능성은 코스닥시장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재량적 발생액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에 대한 통제 후 분석한 회귀분석모형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시장규제 강도가 높은 시장에의 신규상장기업이 규제강도가 낮은 시장에의 신규상장기업보다 이익조정의 정도가 높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 한 국가를 대상으로 상이한 규제체계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시장 간 이익조정 차이가 존재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처음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하겠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nitially at home and abroad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of earnings management around the time of IPO between KSE Market_listed and Kosdaq Market_listed firm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is paper measures several discretionary accruals by employing accrual estimation methodology and adds to regression model which controls to the effect of several variables on earnings management. Results from the measured value and regression of earnings management on the difference between KSE Market_listed and Kosdaq Market_listed firms as follows; First, KSE Market_listed Firms have higher earnings management than Kosdaq Market_listed firms have to the previous year of IPO. Considering the fact that KSE Market has stronger regulation than Kosdaq Market has, this finding is very surprising. Second, KSE listed firms have done upward earnings management to next year of IPO(t= +1), while Kosdaq Market_listed firms have done upward earnings management at the time of IPO (t = 0) and downward earnings management since then. Third, after controlling other variables which influence discretionary earnings, MKT_dummy has a positively insignificant coefficient for (t=-1, t=+1) and VC_dummy has a negatively significant coefficient at the same time of IPO. These results from regression are consistent with those from earnings management for KSE and Kosdaq Market_listed firms. Although venture capital doesn’t have enough monitoring power for invested firms in Korea, this has an implication that there is a little difference of monitoring power between VC_backed and non-VC_ backed firms. This finding becomes contribution of this paper as a first analysis executed at home and abroad.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거래 유인

우민철(Min Cheol Woo),김명애(Meong Ae Kim) 한국증권학회 2017 한국증권학회지 Vol.46 No.1

본 연구는 2008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거래 자료를 이용해서 공매도거래의 주요 유인을 조사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당일 공매도비중이 미래수익률과 음(-)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는 공매도거래가 정보에 기인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과거수익률과 공매도비중간의 관계는 두 시장에서 반대로 나타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양(+)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음(-)의 관계를 보인다. 또한 시가총액, 주가 수준 또는 외국인 지분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는 양(+)의 관계를 나타나고 낮은 그룹에서는 음(-)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는 공매도가 전자에서는 급격한 주가 변동을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후자에서는 가격 하락 시 하락압력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셋째 공매도비중과 미래 주문불균형 간에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 유동성 공급유인이 공매도거래의 주요 동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매도비중이 당일의 일중변동성과 양(+)의 관계를 보이지 않으며 미래의 일중 스프레드와도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험감수유인 역시 공매도비중과 미래 수익률 간의 음(-)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실행 주체는 정보거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추세거래전략 행태를 나타낸다. 시장의 관심도가 높고 정보거래자의 투자행태를 관찰하기 용이하여 일반투자자의 과잉반응이 나타나기 쉬운 종목에 대해서는 추세역행전략을 취하는 한편 규모가 작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느린 종목에 대해서는 추세순응전략을 취하는 과정에서 투자이익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공매도가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코스닥시장을 포함한 포괄적인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매도 유인을 설명하는 여러 가설들을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분리하여 공매도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공매도제도 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We examine the motivation of short-selling activities in Korean stock market using the actual trading data for the period from January, 2008 until March, 2016.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 First, short-selling activities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future returns in both KOSPI and KOSDAQ markets. It suggests that short-selling is likely to occur based on information. Second, past returns are positively (negatively) associated with short-selling activities in KOSPI (KOSDAQ) market. In addition, stocks with large capitalization, high price level, or high foreign ownership show a positive relation between past returns and short-selling activities, while a negative relation is observed for small-sized stocks or stocks with low foreign ownership. The results imply that short-selling activities relieve the effect of sharp price fluctuation in KOSPI market, while they tend to accelerate price decline in KOSDAQ market. Third, we failed to find evidence supporting the voluntary liquidity provider hypothesis since order imbalance does not tend to fall after short-selling activities increase. Short-selling activities are not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ntemporaneous volatility and do not show a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future spread. Thus the opportunistic risk bearer hypothesis is not supported, either. In summary, short-sellers in Korean stock market are informed traders and show feedback trading patterns. Short-sale tends to be used in a negative feedback trading strategy for large stocks, which general investors can easily follow informed traders` activities so are often subject to overreaction. For smaller stocks, information of which tends to diffuse slowly, short-selling activities are more likely to be used in a positive feedback trading. This study provides the empirical results from testing several hypotheses about the drivers of short-sales in Korean stock market using comprehensive dataset that includes observations in KOSDAQ market. It also helps to understand the different features of short-selling activities in KOSDAQ market from KOSPI market.

상장기업 정보공시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김광록(Kim, Kwangrok) 한국비교사법학회 2021 비교사법 Vol.28 No.3

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은 그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얼마만큼 그 시장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증권에 대하여 얼마나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투자판단을 하느냐 하는 것이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정보의 올바른 공시는 증권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 및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증권시장에서 나타나는 사기행위를 방지하는 전통적인 방어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하여 기업정보, 특히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기업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증권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장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하면서 그러한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기업정보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상법은 상업등기제도를 두고 있고 자본시장법은 소위 의무공시제도를 두고 있다. 이 중에서 자본시장법상 의무공시제도는 특히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해당 기업의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의무공시제도는 불공정거래행위 등 증권시장에서의 사기행위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의 또 다른 축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의무공시제도를 미국의 연방증권법상 의무공시제도와 비교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의무공시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미국이 예측정보의 공시에 대한 면책조항을 폐기하여 지난 2021년 2월 10일부터 그 면책조항의 효력이 없어진 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법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Steady growth of the market is depending on how much investor trusts the market and investor protections are very important. Namely, steady growth and investor protection depend on whether the price of stocks is fairly decided and whether investor’s decision to invest on those priced stocks is based on sufficient and fair information.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issuing companies disclose their accurate and sufficient information. When the companies disclose the right information, investors can make a successful decision to invest with a basis of this information. Under this circumstance, steady growth of the market can be guaranteed. With this point, this article basically introduces and analyzes the U.S. mandatory disclosure system under the U.S. Federal Securities Acts. After this work, the Article also introduces and analyzes the mandatory disclosure system under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in order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Korean mandatory disclosure system.

증권거래법 제14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몇 가지 쟁점

임재연 대한변호사협회 200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55

증권거래법 제14조는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의무위반(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데, 유가증권 취득자가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의 부실기재내용을 신뢰하여 투자판단의 자료로 삼았다 는 소위 거래인과관계의 존재를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권행사를 위하여는 거래인과관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현행법의 해석상 투자자는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사업설명서의 기재내용을 신뢰하여 투자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권거래법 제14조 및 제15조는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발생원인과 책임범위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지만,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발행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유통시장에서 의 취득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무리이고 입법적인 보완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현행법제하에서도 유통시장에서의 취득자는 발행공시서류의 부실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인 및 발행관련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배상의무자의 발행공시의무 위반행위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제4항 제2호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하여 제188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감사의견 보수화 비교

이남우,박주철 한국경영교육학회 2014 경영교육연구 Vol.29 No.2

In this study we examine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about the degree of conservatism in the audit opinion between KOSPI market and KOSDAQ market. There is some difference in the concerned and the requisite for listing stocks between KOSPI market and KOSDAQ market. Thus external auditor rate differently the materiality of the fallacy of audit opinion for financially distressed firms according to KOSPI market listed firms or KOSDAQ market listed firms. We examine the prior audit opinions issued for 45 KOSPI market listed firms and 56 KOSDAQ market listed firms that entered into legal reconstruction procedure during the years 2002 through 2013. Our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portion of going-concern modified audit opinion to clean audit opinion issued for KOSPI market listed firms is in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issued for KOSDAQ market listed firms. Second, before fiycal year 2008 the degree of conservatism in the audit opinion of KOSPI market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KOSDAQ market. But there is no difference about the degree of conservatism in the audit opinion between KOSPI market and KOSDAQ market after fiscal year 2009. Our empirical evidence in this study suggests that before fiycal year 2008 audit opinion for KOSPI market listed firms is more conservative than that for KOSDAQ market listed firms, but the difference is mostly extinguished after fiscal year 2009.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후 부실감사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제재의 영향으로 나타난 감사의견의 보수화 정도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감사의견의 보수화란 부도 등으로 법적재건 즉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기업의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에서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말 외환위기 후 부실감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2001년 중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이 개정되어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제재가 강화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와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중 2002년 이후 법적재건을 신청한 101개 기업의 직전년도 감사의견을 조사하여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비율에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2002년 이후 법적재건을 신청한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의 보수화 정도에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전에는 유가증권시장의 감사의견 보수화 정도가 코스닥시장의 감사의견 보수화 정도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2009년 이후 코스닥시장 감사의견 보수화 정도가 크게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감사의견 보수화에서 시장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의 제 2종오류로 인하여 자신들이 부담하게 될 비용을 시장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식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주식시장이전에 따른 주가반응

김현표(Kim, Hyun-Pyo),정도진(Jung, Do-Jin) 대한경영학회 2009 大韓經營學會誌 Vol.22 No.4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의 법적 문제 - 유가증권법정주의를 중심으로 -

성희활 한국상사법학회 2022 商事法硏究 Vol.40 No.4

This paper is a study to find a suitable solution considering that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which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under the Venture Investment Act of 2020, has a lot of legal uncertainty due to its ambiguous legal nature and legal status. The ambiguity of the legal nature means that there is no clear legal basis as to whether the nature of a SAFE is a security, debt, equity, or derivative. The ambiguity of legal status refers to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related laws such as the Commercial Act and the Capital Markets Act because the law has the nature of the support and promotion act for venture companies, even if there are specific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SAFE under the Venture Investment Act. In particular, the fact that signing a SAFE contract without a clear legal basis under Commercial Act may violate ʻSecurities Legalismʼ and becomes invalidated. ʻSecurities Legalismʼ requires that every securities has its legal basis for issuing securities. Regarding these legal uncertainties, this paper first considered that although the nature of SAFE was uncertain, it was not possible to exclude securities properties, and therefore the ʻSecurities Legalismʼ could be a problem. To solve this problem, the interpretive approach has limited effect in the Commercial Act, so a legislative solution that establishes the legal basis for SAFE in the Commercial Act is presented. In addition, it was recommended to prospectively review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provisions that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Capital Market Act to the Venture Investment Act that introduced SAFE. 이 논문은 2020년 벤처투자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이 그 법적 성격과 지위가 모호하여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아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한 연구다. 법적 성격의 모호함이란, SAFE의 성격이 유가증권인지 아닌지, 유가증권이라면 채무증권인지 지분증권인지, 파생상품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고, SAFE의 특성으로 인해 그 판단이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법적 지위의 모호함이란 벤처투자법상 SAFE의 근거 규정을 두고 구체적 성립요건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동법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육성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제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한다. 특히 상법상 명확한 근거 없이 유가증권성이 있는 SAFE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ʻ유가증권법정주의ʼ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 논문은 우선 SAFE의 성격이 불확실한 면이 있지만 유가증권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고 따라서 유가증권법정주의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법상 해석론적 접근은 한계가 있으므로 상법에 SAFE의 법적 근거를 설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SAFE를 도입한 벤처투자법에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조항의 설정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주식시장에서의 Fama-French 3요인 모형의 설명력에 관한 실증연구

이민규,이상구,옥기율 한국자료분석학회 2008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0 No.2

This paper researched whether size and BE/ME can be a useful factor to explain the cross-sectional variation in average stock returns with market beta in the Korean stock market. In addition, we test the Fama-French three factor model in the Korean stock market. KOSPI(sample A) and KOSDAQ(sample B) was chosen as targets and we compared the Fama-French three factor model under the two targets over last 8 years(1999~2006) and we used the Fama and MacBeth(1973) cross-section analysis model and the Black, Jensen and Scholes(1972) time-series analysis model.According to the result of cross-section analysis, BE/ME in sample A and B showed up the significant positive amount. However, size in sample A showed up the significant negative amount. Therefore, size under KOSDAQ cannot fully explain of the cross-sectional variation in average stock returns, but under the other markets size was a useful factor to explain the cross-sectional variation in average stock returns.Time series analysis shows that the market factor, the size factor and BE/ME factor can explain the variation of the stock returns. Therefore, We concluded that the Fama-French three factor Model can be explained in KOSPI and KOSDAQ stock market. 본 연구는 한국주식시장에서 기업규모와 장부가치/시장가치 비율(BE/ME)이 주식수익률의 횡단면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변수인지를 살펴보았고 Fama-French 3요인 모형에 대한 설명력을 검증하였다. 분석대상은 코스닥시장의 발전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시장(표본 A) 뿐만 아니라 코스닥시장(표본 B)을 표본으로 설정하여 두 표본에서의 Fama-French 3요인 모형의 설명력을 비교하였다. 분석기간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의 96개월간이며 Fama and MacBeth(1973)의 횡단면분석모형과 Black, Jensen and Scholes(1972)의 시계열모형을 사용하였다.먼저 횡단면분석 결과에 의하면, BE/ME는 표본 A, 표본 B에서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규모는 표본 B에서는 유의하지 못하였으나 표본 A에서는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스닥시장에서의 기업규모는 설명력이 미흡하지만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주식수익률의 횡단면적 차이를 설명하는 유용한 변수로 나타났다.시계열분석 결과에 의하면, 시장요인, 기업규모요인 그리고 BE/ME요인이 모두 주식수익률의 변동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가증권시장 뿐만 아니라 코스닥시장에서도 Fama-French 3요인모형이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