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연제 발표 : 산과학 1 ; 임신 중기 양수천자 전후의 도플러의 변화양상

이남우,김경진,박미혜,양윤석,황인택,정지학,박준숙 대한산부인과학회 1999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Vol.84 No.-

유체의 유동조건하에서의 세포의 반응

이남우,박재성 대한기계학회 2011 기계저널 Vol.51 No.10

피세무조사경험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이남우,박주철 한국경영교육학회 2014 경영교육연구 Vol.29 No.6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prior audit on taxpayer compliance by laboratory experiment. We designed a set of experiments to examine how taxpayers respond to whether they have been audited in a prior period. We designed a set of experiments to examine how taxpayers respond to whether they have been audited in a prior periodOur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taxable income that participants who have been audited in previous period report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level of taxable income that they had reported in previous period. Thus research hypothesisⅠis accepted. Second, the amounts of taxable income for participants who have been audited in a prior period. were higher than those for participants who have not been audited in a prior period. Thus research hypothesisⅡis accepted. This mean that the tax reporting behavior of participants who have been audited in previous period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participants who have not been audited in previous period. Our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axpayer compliance is positively influenced by tax audit in previous perio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axpayers seek to avoid compounding losses add to losses stemming from prior audit, leading to higher compliance level in period following audit. 본 연구에서는 이전 기간의 피세무조사 경험이 다음 기간의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험연구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실험대상자는 소득세 납부경험이 있는 본 대학교 산업체위탁반에 재학하는 38명의 대학생으로 하였다. 실험은 2개의 기간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기간 간격은 1주일이다. 각각의 기간에서의 실험은 소득획득단계와 소득신고단계로 구성되며, 소득획득단계는 30분이내의 시간에 소득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풀이가 과제로서 주어졌다. 소득신고단계는 실험통화를 신고소득액과 신고누락액으로 할당하는 과정이다. 2차 실험에서는 1차실험 후 세무조사결과를 반영한 세후 실수령액을 통지한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를 받은 자는 이전 기간에 비해 신고소득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유의적이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는 이전 기간에 비해 신고소득액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무조사를 받은 자의 다음 기간의 신고소득액은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의 다음 기간의 신고소득액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 피세무조사 경험자는 징벌적 가산세로 추가손실을 이미 입었고 다음 기간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또다시 선정될 경우 추가적인 손실이 가중되는 우려를 피하기 위하여 이전보다 신고소득액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들은 세후 실수령액을 높일 목적으로 다음 기간에는 신고소득액을 오히려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법상 서류송달방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남우 울산과학대학 2001 연구논문집 Vol.28 No.1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방세법상 서류송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지방세법상 서류송달의 방법은 우편송달과 세무공무원 등에 의한 교부송달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우편송달은 송달비용이 과도하면서도 송달의 정확성을 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의 개선방안으로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통·반장에게 교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우편송달보다 교부송달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교부송달은 송달비용이 저렴하면서도 통·반장을 이용할 경우 송달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전자우편에 의한 송달을 도입하는 것이다.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인터넷을 사용하는 납세의무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조세현안 해결에 이용하자는 것으로서 전자우편에 의할 경우 송달비용은 거의 없고 납세의무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장점이 있다.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problem about the delivery of taxation document to the taxpayer in the forcing local tax law We conclude that the delivery method of taxation document in force impose heavy delivery cost on taxation office and lacks exactness about the taxpayer's acceptance of taxation docu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following improvement program of taxation document delivery. First, we propose that a section leader of province who serves taxation notice to a taxpayer is provided with service charge. This service charge is incentive to the activity of handing taxation notice to taxpayer by a section leader of province. Second, we propose that the taxation office makes use of electronic mail in delivering taxation document. The utilization of electronic mail cut down the expenses of delivery and improve the exactness in the delivering document to the taxpayer.

2001년과 2003년의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시장반응 비교

이남우,박주철 한국회계정보학회 2007 회계정보연구 Vol.25 No.4

박물관과 관람객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한 전시 도슨트 프로그램 개선방안 연구

이남우,김연희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학회 2021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기술논문지 Vol.10 No.6

Today, museums are expanding their social roles through education, experience, and collabo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as second educational institutions. Museum visitors also want to satisfy their intellectual needs through experiential education and exhibition explanations, not just for the purpose of viewing the exhibition. Accordingly, most museums run exhibition docent programs to communicate between visitors and museums. However, existing programs are being conducted in a one-sided delivery method tha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differences in various tendencies of visitors with increased cultural levels, and many problems arise in communication with visitors. With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museums have some systems necessary for communication, such as the availability of mobile docent programs, bu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with two-way communication with visitor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exhibition docent program affects intercommunication with visitor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conducts a survey of visitors, and proposes a plan to improve the exhibition docent program that can promote mutual communication with visitors based on the results. 오늘날 박물관은 제2의 교육기관으로 교육, 체험, 지역사회와의 협업 등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박물관 관람객 또한 단순히 전시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교육, 전시설명 등을 통해 지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한다. 이에 대다 수의 박물관들이 관람객과 박물관 간의 상호 소통을 위해 전시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러나 기존 프로그램들이 문화적 수준이 높아진 관람객의 다양한 성향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전달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관람객과의 소통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박물관에도 모바일 도슨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소통에 필요한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지만, 관람객과의 양방향 소통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전시 도슨트 프로그램이 관람객과의 상호 소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관람객과의 상호 소통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전시 도슨트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감사의견 보수화 비교

이남우,박주철 한국경영교육학회 2014 경영교육연구 Vol.29 No.2

In this study we examine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about the degree of conservatism in the audit opinion between KOSPI market and KOSDAQ market. There is some difference in the concerned and the requisite for listing stocks between KOSPI market and KOSDAQ market. Thus external auditor rate differently the materiality of the fallacy of audit opinion for financially distressed firms according to KOSPI market listed firms or KOSDAQ market listed firms. We examine the prior audit opinions issued for 45 KOSPI market listed firms and 56 KOSDAQ market listed firms that entered into legal reconstruction procedure during the years 2002 through 2013. Our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portion of going-concern modified audit opinion to clean audit opinion issued for KOSPI market listed firms is in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issued for KOSDAQ market listed firms. Second, before fiycal year 2008 the degree of conservatism in the audit opinion of KOSPI market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KOSDAQ market. But there is no difference about the degree of conservatism in the audit opinion between KOSPI market and KOSDAQ market after fiscal year 2009. Our empirical evidence in this study suggests that before fiycal year 2008 audit opinion for KOSPI market listed firms is more conservative than that for KOSDAQ market listed firms, but the difference is mostly extinguished after fiscal year 2009.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후 부실감사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제재의 영향으로 나타난 감사의견의 보수화 정도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감사의견의 보수화란 부도 등으로 법적재건 즉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기업의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에서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말 외환위기 후 부실감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2001년 중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이 개정되어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제재가 강화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와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중 2002년 이후 법적재건을 신청한 101개 기업의 직전년도 감사의견을 조사하여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비율에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2002년 이후 법적재건을 신청한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의 보수화 정도에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전에는 유가증권시장의 감사의견 보수화 정도가 코스닥시장의 감사의견 보수화 정도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2009년 이후 코스닥시장 감사의견 보수화 정도가 크게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감사의견 보수화에서 시장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의 제 2종오류로 인하여 자신들이 부담하게 될 비용을 시장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식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시장반응

이남우,윤재영 한국산업경제학회 2002 산업경제연구 Vol.15 No.6

부실기업 재건 유형별 시장반응 차이

이남우,박주철 한국세무회계학회 2004 세무회계연구 Vol.15 No.-

본 연구에서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시기였던 1998년중 사적 기업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개선작업대상으로 선정되어 2003년 12월 31일 현재 기업개선작업을 완료하고 기업재건에 성공한 상장회사 IS개와 같은 시기인 1998년 중 법적 기업재건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를 신청한 기업 중 회사정리계획이나 화의조건의 이행을 완료하여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를 증결한 상장회사 21개를 대상으로 기업재건 시작과 종료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사적 기업재건과 법적 기업재건간에 시장반응의 차이가 있는지를 표준사건연구방법론에 의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개선작업 대상선정시와 법정관리 또는 화의신청시의 평균초과수익률과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은 유의적인 (-)의 반음을 보여 기업재건시작시의 시장반음은 부정적이었다. 이는 기업이 사적 또는 법적 기업재건에 들어간다는 정보는 해당기업이 재무적 곤경에 처한 것으로 시장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둘째, 기업개선작업 완료시와 법적정리(회사정리, 화의)증결시의 누적평균초과수익률 반응은 유의적인 또는 유의적이지 않은 (+)의 반음을 보여 시장반음이 호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기업개선작업을 종료하여 채무재조정을 성공하거나 회사정리계획이나 화의조건에 의한 채무재조정을 성공한 경우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이 높아진데 대한 긍정적 반음이라고 여겨진다. 셋째, 기업개선작업 대상선정시의 시장반음은 법적정리 신청시의 시장반음에 대하여 매우 유의적인 (+)의 누적평균초과수익률 반음을 보였다. 그러나 기업개선작업 완료시의 시장반음은 법적정리 완료시의 시장반음에 대하여 유의적이지 않는 (-)의 차이를 보였다.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

이남우,박주철 한국세무회계학회 2022 세무회계연구 Vol.- No.73

[Purpose]In this study we examine the acquisition moment and the acquisition type of purchasing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to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operator and the purchaser of that land respectively. The first purpose of our study is that we clarify the controversy between the taxpayer and the taxation authorities on the sufficiency of acquisition tax requisition in the case of purchasing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The second purpose of our study is that we propose improvement method on the about the taxation of acquisition tax on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Methodology]In this study we use document research method to achive the purpose of our paper. We examine the ordinances of city development act stipulating on the acquisition moment and acquisition type of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And we examine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Tax Tribunal on the sufficiency of acquisition tax requisition. The purchaser of that land asserts that the acquisition type of their buying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should be primitive acquisition instead of succession acquisition. [Findings]We find that there is inconsistent concept about taxation of acquisition tax on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to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operator and the purchaser of that land. The reason is that the acquisition moment of the purchaser who buy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is prior to the acquisition moment of urban development project operator. [Implications]As the results of our study where taxation of acquisition tax on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is inconsistent, we propose that the acquisition moment of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to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operator should be permission date of land substitution plan. As a result of our proposal, acquisition type of purchasers buying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will be reasonably succession acquisition. The proposal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he practice of taxation of acquisition tax on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by the removal of the main cause of an objection to the imposition of acquisition tax on the lan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for the purchaser of that land. [연구목적]본 연구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지정된 체비지 취득시기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취득시기보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체비지 양수인의 취득시기가 현행 법령과 판례에 의하면 앞선다는 점에 착안하여 체비지의 취득시기와 취득유형에 관한 논쟁을 정리하고,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에서는 체비지 과세의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세법령과 판례 분석 등 문헌적 고찰을 하였다. 첫째, 관계법령과 판례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 체비지 양수인의 체비지 취득시기와 취득유형을 알아보았다. 둘째, 체비지 취득시기와 취득유형에 대한 납세의무자들의 이의제기와 이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및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본 연구에서는 환지처분공고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체비지 양수인의 경우 지방세법상 일반적 취득시기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 완납일과 체비지대장 등재일 중 빠른 날을 체비지 취득일로 하면서, 사업시행자의 취득시기는 그 후인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을 취득일로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의 결과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체비지를 매수한 체비지 양수인은 지방세법상 일반적 취득시기인 매매대금 완납일을 취득일로 보아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취득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면서, 사업시행자의 취득시기는 그 후인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로 하고 원시취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모순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취득시기를 조합원으로부터 체비지의 사용․수익․처분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 환지계획인가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경우에는 체비지 양수인의 취득시기는 사업시행자의 취득시기 후에 도래하게 되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승계취득한 것이 되므로 조세불복의 근원이 해소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법령에 체비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의 취득시기를 체비지 양수인의 취득시기보다 앞서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하여 조세불복 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