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해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입 필요성 연구

이영준 ( Youngjoon Rhee ),김경호 ( Kyung Ho Kim ),최현진 ( Hyunjin Choi ),박종윤 ( Jongyun Park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8 No.-

본 연구는 2017년 6월에 영구정지 승인을 받은 고리1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의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관한 국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사례를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독립적인 행정절차가 아닌 해체계획서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해체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다양한 정부부처와 전문 연구기관의 참여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결수렴 절차 등을 바탕으로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선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해체과정을 다수 경험하였다.미국의 경우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에서 제정한 NUREG(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Regulation)와 U.S.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에서 제정한 NEPA(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에 따라 NRC가 EIS(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를 작성하며, 이를 U.S. EPA에서 검토하는 안전한 원자력발전소 해체 절차가 확립되어 있다. 해당 기관은 각자의 업무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원자력발전소 해체 사업자 및 관계자, 그리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EIS를 통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체를 유도하고 있다.영국의 경우 ONR(Office of Nuclear Regulation)에서 제정한 Nuclear Reactors EIADR(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Decommissioning Regulations)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를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 의뢰하여 원자력발전소 해체사업의 환경적 영향에 관한 정보를 공공에 제공하고 주민참여를 권장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친환경적 해체를 선도하고 있다.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 해체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면, 2013년과 2015년에 걸쳐 핵심 내용에 대한 법적 개정이 있었으나 현재 법·제도 제정 상황을 해외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해체계획서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어 현재까지 법·제도적 문제점이 다수 존재함을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하였으며, 가장 시급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 연구계획에 고려되어야 할 부분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향후 원자력발전소 해체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연구분야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세부적인 연구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address the issues, that was raised after the decision to permanently close ‘Kori Unit1 nuclear power plant’, concerning the conflict between the law and legal systems on Radiation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order to resolve this issue, the law and legal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 decommissioning process and its well established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EIS) 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ystem from countries which experienced nuclear decommissioning, such as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nited Kingdom were investigated. South Korea also have managed to establish a good basic structure for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NPP). However, the EIA of Korean system for NPPs decommissioning is not an independent process of its own but just a part of strategic decommissioning plan for old NPP projects. Based on the investigation of two countries, introduced earlier, all have well defined and well-executed laws and principals for NPP decommissioning which involves many governmental bodies and commercial parties. Also with numerous cases which was in some cases successful but not for some, the perfection towards a better policy seemed to work.However, the well-established law and policies cannot be embedded into the law and policies without the research aimed for adaptation of foreign laws and policies. During 2013 and 2015 many laws has been amended for a better EIS(or ES) plans which suggest a long-term research on this subject is needed. The objective of our research is to assist establishing eco-friendly NPP decommissioning process through EIA which will be essential for future NPP deconstruction projects.

원자력발전소 운영 안전 성능 검토를 위한 인적 조직적 요소 분석 체계 개발 및 적용

정수진(Su Jin Jung),서영아(Young A Suh) 대한인간공학회 2021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1

Objective: 본 연구는 원자력시설 운영 조직의 인적 요소, 조직적 요소 및 프로그램 관점에서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 관련 사건 등 성능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를 분석하고 분류 및 세분화하는 방법론을 모색하고, 실제 원자력발전소 운영 안전 성능의 검토에 적용한 사례 연구이다. Background: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고위험산업에서 사고 예방과 완화를 위해 인적 요소, 안전문화 등 조직 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안전 관련 사건에 대해 인적 및 조직적 측면의 근본원인을 분석하여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개발되고 적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건 원인분석에, 해외에서는 규제 전략 수립에 이러한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 원전에 대한 규제 검사 대상 선정 등 규제 정책 수립시 활용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에서 운영 사건과 규제요건 위반 사례 등 다양한 안전 문제에서 확인된 인적, 조직적 요소(human and organizational factors, HOF) 및 프로그램 관점의 취약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활용하는 체계와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Method: 국내 및 해외 원자력 규제기관에서 사용되는 HOF 측면을 고려한 원인요소 분석 체계와 활용 사례를 조사하였다. 현행 원자력발전소 운영 사건 인적요소 분석 체계(HuRAM+)와 원자력발전소 운영 관련 규제 요건, 원자력분야 안전문화 모델로부터 인적, 조직적 측면과 운영 프로그램 관점에서 원전 운영상 문제점의 핵심 원인이 되는 요소를 도출하였다. 조직적 심층방어(Institutional defense-in-depth) 개념을 적용하여 운영 안전 핵심 속성(attributes)을 5개 분야, 15개 요소, 42개 속성으로 분류 및 세분화하는 체계(coding scheme)를 마련하였다. 최근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운영 사건과 규제 요건 위반 사례 데이터 168건을 수집하여 문제 발생 원인 측면 또는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측면에서 연관 요소를 분석하였다. Result: 원자력발전소 운영 안전 성능 문제를 대상으로 coding scheme을 적용하여 빈번하게 확인되는 취약 요소를 도출하고, 운영 조직별 비교를 통해 중점 관리 대상 요소를 도출하는 등 규제 전략 수립에 활용하였다. Conclusion: 국내 원자력발전소 운영 성능 문제의 종합적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조직적 요소 분석 체계를 개발하고, 실제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여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Application: 원자력발전소 운영 성능 문제에 대한 인적 조직적 요소 및 프로그램 관점에서의 분석 및 취약 요소 확인,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에 활용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 해체 과정의 쟁점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설민수 대한변호사협회 2017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69

Korea is one of world’s leading nuclear power generation countries, but deco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will be the conundrum of next decades when Korea’s commercial nuclear reactor faces life expectancy of design as Gory Unit 1 shows. Management of Nuclear Spent Fuel lies at the core of that conundrum and this complicated problem is aggravated when saturation of Spent Fuel Fool which is storing spent fuel from operating nuclear reactors is approaching.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ssues in the process of decommissioning the nuclear power plants, comparing with experiences of U.S. which is the leading country in the world in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s and had and has decommissioned numerous nuclear power plants. This article starts with general landscape of U.S. nuclear power plant decommissioning process which adopts mainly SAFSTOR method. There after this article details issues related role and function of main regulatory agency-The United State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hereafter ‘NRC’)- and how the management of spent nuclear has evolved from seeking a deep geological nuclear repository based on Yucca Mountain’s status as a likely candidate to the Independent Spent Fuel Storage Installation based on interim dry cask storages. Also, this article contrasts U.S experiences with weakness and necessity of improvement in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which is corresponding NRC in Korea and problems of seeking a deep geological nuclear repository in Korea. Considering on U.S. experiences,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and future policies related with decommission of nulcear power plants in Korea needs more research.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는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 강국의 하나이지만 고리1호기를 필두로 발전용 원자로의 설계수명 종료일이 다가오는 한국이 해결해야 할 향후 난제 중의 하나다. 그 핵심에는 결국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문제가 있고, 한국의 경우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의 습식수조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포화문제와 연관되어 더욱 복잡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 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로를 가동 중이며 다수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해 보거나 해체 중인 경험을 가진 미국의 경험을 비교해 원자력 발전소 해체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상황을 논의해 본 글이다. 일단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해체의 현실을 지연해체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뒤 미국의 해체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규제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NRC’)의 역할과 기능,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해 한때 유력한 심층처분시설 후보지였던 Yucca 산을 기반으로 한 영구적 처분시설 건립이 현재의 임시적인 건식저장시설인 독립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보관으로 변경되는 과정 및 향후 방향에 관해 살펴보고 NRC에 대응하는 한국의 대응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현재 사용후핵연료 처분방향인 영구적 심층처분시설의 추구의 문제점을 대비해 보았다. 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에 관련한 현재의 한국 규제체계나 정책방향에 관해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중국 국민의 헌법상 환경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의 고찰

이상만(Lee, Sang-Ma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환경법과 정책 Vol.14 No.-

인간은 직ㆍ간접적으로 자연조건이나 사회적 상황과 같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인간은 자연을 훼손하였고, 그 결과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문제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되었다. 최근 중국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국민들은 정부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최근 현안인 대기오염의 주원인을 화석연료 사용으로 규정하고, 화석연료의 사용을 대체할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통해 사회문제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통해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경험하였고, 최근에는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통해 그 부작용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원자력 발전 사고는 국가에게 경제적 큰 손실을 주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었음은 물론 정신적 불안감도 안겨주었다. 그럼에도 중국은 경제성장이라는 국가목표와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까지 원자력 관련 법제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특히 원자력 안전법제와 관련해서도 법제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진행하게 되어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중국 국민들의 ‘안전한 삶’은 물론 국민들이 요구하는 양호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원자력 안전관련 법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함에 있지만, 현행 법제는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사전ㆍ예방적 차원이라기 보다는 사후적 구제수단에 불과하여 중국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도출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중국내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증가됨에 따른 원자력 관련 법제정비에 앞서 사전ㆍ예방적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헌법에서부터 국민이 양호하고 쾌적하며 건강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 환경권의 입헌 필요성과 그 구체적 방안을 연구하였다. Air pollution that occurred due to economic growth is threatening the health of people and their lives. As a result, Chinese people have requested the implementation of an environmental policy for air pollution control in government. The Chinese government understands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issues and is making efforts to find a solution to solve this problem. Gas emissions have increased in response to the start of the recent winter heating demand, and people have again requested the implementation of an environmental policy. For a while the Chinese government put enormous funds towards trying to find a solution to reduce gas emissions. The construction of a nuclear power plant has been proposed as a solution to this. A nuclear power plant is a stable source of energy, there is an advantage in that it does not emit greenhouse gases. However as seen in the accident in Japan Fukushima, accidents can occur in nuclear power plants. Incomplete nuclear-related laws can be threaten the survival of chinese people. Therefore, in order to ensure environmental safety, The Chinese government must be prepare to legislate so that chinese people can live in a country with less air pollution. However, the environmental rights of people are should be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fundamental norms of environmental law. In this paper, the current state of nuclear power plants in China is advancing and I take a look at the changes in some parts of the country after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Also I consider the problems of nuclear power that were exposed in the accident at the nuclear power plant. And I study this content of the environmental rights that have been discussed in China. On the basis of these contents, I will consider the need for the environmental rights of chinese people to be guaranteed against the construction of a nuclear power plant. And I study the Constitution plan and policy proposals of environmental rights.

원자력발전소 해체 폐기물의 안전·안심관리 정책 방안

이희선 ( Hi Sun Lee ),조공장,신경희,이소라,조지혜,이정민,주문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기본연구보고서 Vol.2017 No.-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소 해체 폐기물의 안전·안심관리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국내외 원자력발전소 해체 현황 및 관련 제도, 해체 폐기물 발생량 전망 및 처분 방법, 해체 폐기물의 관리 방법 및 해체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자체처분폐기물의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안전은 물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 해체 폐기물의 안전·안심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원자력발전소 해체 폐기물의 안전·안심관리 방안은 총 5가지로 원자력안전법령 및 폐기물관리법령 개선, 자체처분계획서 내 작성 내용 및 위해성 평가 강화, 최종처분 시 방사능 농도 측정 과정 추가, 자체처분폐기물 재활용품 인증제도 도입 및 활용처 제한, 자체처분폐기물의 트레이서빌리티(추적성) 및 정보공개 강화이며, 주요 제언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안전법령 및 폐기물관리법령 개선 원자력안전법령과 폐기물관리법령 개선을 통해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자체처분폐기물과 방사선관리구역 외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비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주체를 분명하게 설정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1) 「원자력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내에 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를 추가하여 방사성폐기물 분류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2) 자체처분폐기물이 방사성폐기물인지 방사성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인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하며, (3) 자체처분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에 별도 항목(예, “방사성관리구역 내 일반폐기물” 신설)으로 관리 또는 「원자력안전법」(예, “방사성관리구역 외 일반폐기물” 신설) 및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모두 관리하여 현행 수준보다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 자체처분폐기물의 위해성 평가 및 자체처분계획서 내용 강화 일본 사례 및 국내 환경부 타 제도를 토대로 기존의 자체처분 허용농도 기준치의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자체처분 허용농도 기준치 범위에서 사회적 갈등 소지가 가장 적은 안을 찾는 다양한 대안 검토를 위해 위해성 평가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현행 자체처분계획서에는 자체처분폐기물이 최종처분 과정에서 방사선관리구역 외로 반출되었을 때 인체 또는 환경의 위해 정도를 평가하는 개념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체처분계획서 내용 강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자체처분계획서 내용에 추가적으로 최종처분 경로, 최종처분지, 재활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자체처분 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최종처분 경로의 위해성 평가 결과 등을 추가하여 일반 시민들이 우려하는 위해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자체처분계획서의 안심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최종처분 시 방사능 농도 측정 과정 의무화 현재 우리나라의 자체처분폐기물의 방사능 농도 측정은 자체처분계획서 작성 시 1회만 이루어지므로 최종처분 시 방사능 농도 측정 과정을 추가하여 자체처분폐기물이 최종처분장에 반입될 때도 자체처분 허용농도 기준 이하임을 입증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 자체처분폐기물 재활용품 인증제도 도입 및 활용처 제한 이해관계자 워크숍 개최 결과 국민들은 자체처분폐기물이 일상생활에 반입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므로, 자체처분폐기물 재활용품의 활용처 제한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준의 관리 체계 도입을 제안하였다. ① 건설폐기물의 경우 순환골재 재활용 품질기준을 만족한 경우 순환골재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자체처분 재활용품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품질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하며, ② 자체처분폐기물 재활용품이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자체처분폐기물 품질인증 제품’ 마크를 부착하고, ③ 자체처분폐기물 재활용품의 안정성이 확보되기 이전에는 재활용품 활용처 제한을 법에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 자체처분폐기물의 트레이서빌리티(추적성) 및 정보공개 강화 원자력발전소 해체 폐기물의 안전·안심관리의 핵심은 투명한 정보공개로 자체처분폐기물의 트레이서빌리티(추적성) 및 정보공개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① 자체처분폐기물 관련 별도 시스템 또는 환경부 올바로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자체처분계획서 온라인 제출을 의무화하여 보존기간을 현행 5년에서 원자력발전소 해체 완료 시점까지로 연장하고, ② 미국과 일본 사례를 토대로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을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자체처분폐기물의 발생량, 처분경로 등의 파악이 가능하고 원자력발전소 해체 전 과정을 공개한다면 국민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원자력발전소 해체 폐기물 관리 체계 마련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환경부의 융복합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inspects and analyzes the domestic and overseas status of decommissioned and dismantled nuclear power plants, and related policies and regulations, the projections and methods for treating waste generated from dismantling decommissioned nuclear power plants (NPP D&D waste), as well as the residents’ attitudes concerning the recycle and reuse of NPP D&D waste. Based on this review, the study identifies the problems in the present domestic system to suggest strategies for the safety and safety management of NPP D&D waste that can guarantee the safety.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five ways to improve the safety and safety management of NPP D&D waste: ① adding amendments to the Nuclear Safety Act and Wastes Control Act, ② strengthening the contents and the risk assessment of the plans submitted for the independent clearance of NPP D&D waste, ③ adding a mandatory procedure for measuring the radioactivity concentration in the final disposal process, ④ introducing a certification system for products made from recycled independently-cleared NPP D&D waste and restrictions on their usage and ⑤ enhancing the traceability and information disclosure of independently-cleared NPP D&D waste. ○ Amendments to the Nuclear Safety Act and Waste Control Act The study propose three amendments to the Nuclear Safety Act and Wastes Control Act to clarify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agents that manage NPP D&D waste generated from the radiation control zones which are independently cleared and general NPP D&D waste (non-radioactive waste): ① adding a radioactive waste classification system to the Nuclear Safety Act, enforcement decrees and regulations to strengthen the legal status of radioactive waste categories, ② clarifying whether the independentlycleared NPP D&D waste is radioactive or non-radioactive waste and ③ clarifying whether independently-cleared NPP D&D wastes should be treated as a separate item of general wastes under the Wastes Control Act (e.g., by creating a “general waste from radiation control zone” category) or as wastes that falls under both the Nuclear Safety Act (e.g., by creating a “general waste generated outside the radiation control zone” category) and the Wastes Control Act, thereby strengthening the NPP D&D waste management system. ○ Strengthening the contents and the risk assessment of the plans submitted for the independent clearance of NPP D&D waste Based on the cases of Japan and other domestic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the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 risk assessment system that does not evaluate solely whether the NPP D&D waste meets the radioactivity concentration standards for independent clearance but rather which examines various alternatives within the acceptable radioactivity concentration standards to find the solution that brings the least possible social conflict. In connection, as the current contents of the independent clearance plan do not include an assessment of the potential bodily or environmental hazards that can be caused by removing NPP D&D waste outside of the radiation control zone during the final disposal process for independent clearance, a review and revision of the contents is necessary. Also, for greater transparency in the independent clearance of NPP D&D waste, the final disposal route, final disposal site, and recycling method of the waste should be specified in detail, including the results of the risk assessment performed on the final disposal route and disclosing all necessary information concerning the potential risks to the public. ○ Adding a mandatory procedure for measuring the radioactivity concentration in the final disposal process In Korea at present, the radioactivity concentration of independently cleared NPP D&D waste is measured only once at the time the independent clearance plan is prepared. Thus, the study suggests a mandatory procedure for measuring radioactivity concentration be added in the final disposal process to ensure that the independently cleared NPP D&D waste meets the radioactivity concentration standards. ○ Introducing a certification system for products made from recycled independently-cleared NPP D&D waste and restrictions on their usage The recent stakeholder workshop showed that Korean citizens are most concerned about the potential exposure to radiation in their daily lives from independently cleared NPP D&D waste. Therefore, the study proposes the legal stipulation of the restrictions on using recycled independently-cleared NPP D&D waste and the introduction of a management system which is comparable to that for construction waste. ① In the case of construction waste, only the waste that meets the quality standards for recycled aggregates can be reused. Using this as a reference, a quality standard and a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for recycled independently-cleared waste should be reviewed for implementation, ② if the quality standards are met, the certification mark is given to those recycled products and ③ until the safety of recycled products from independently-cleared waste is guaranteed, such recycled products be legally restricted in their use. ○ Enhancing the traceability and information disclosure of independently cleared NPP D&D waste Transparency in information disclosure lies at the core of the safety and safety management of NPP D&D waste. Therefore, it is vital to strengthen the traceability and information disclosure of independently-cleared NPP D&D waste. This can be achieved in the following ways: ① by establishing a separate system for independently-cleared waste or through the Allbaro System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andating the online submission of independent clearance plans and extending the retention period from the current five years to the completion of the NPP D&D and ② based on the cases of the U.S. and Japan, creating a website that discloses all information on the Kori 1 Nuclear Power Plant’s D&D process. Through these measures, it will become possible to track the amount of independently-cleared waste that is generated and how they are disposed of, as well as reassure the public on their safe management. We expect this study to provide helpful reference for the Nuclear Safety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establishing a convergence·complex policy for managing the waste from decommissioned nuclear power plants.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평가를 위한 외부사건 식별 및 선별 방법 연구동향

김동창,곽신영,김지태,임승현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8 No.2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에 영향을 주는 외부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자연재해, 인공재해 등 외부사건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에 발생할 수 있는 외부사건을 식별하여야 하며, 원자력발전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사건을 선별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사건을 식별 및 선별하는 방법의 연구동향을 소개한다. 연구방법: 원자력발전소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외부사건의 식별 및 선별에 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내외 외부사건의 식별 및 선별에 관한 규정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원자력발전소의 외부사건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외부사건을 식별 및 선별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 연구는 관점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식별과정에서는 원자력발전소 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식별하고자 하며, 선별과정에서는 정성적 기준과 정량적 기준을 바탕으로 식별된 외부사건을 선별한다. 결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재해의 강도가 변화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에 영향을 주는 외부사건을 식별 및 선별하는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외부사건을 식별과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였다. 국내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외부사건의 식별과 선별에 관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외부사건 정량적 선별과정에서 수행하는 경계분석과 보수적인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전의 위험과 환경법의 역할

김종천(Kim, Jong-Che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환경법과 정책 Vol.20 No.-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과 2017년 11월에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다수호기가 설치된 경주와 울산지역의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누출 및 방사성물질사고로 인한 환경리스크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해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신규 원전 건설계획(천지 1 · 2호기와 신한울 3 · 4호기)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탈원전”, “탈석탄” 및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현대사회를 리스크사회(Risikogesellschaft)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의 전 과정에 걸친 안전규제 실행 기반을 구축하고,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원자력안전법』상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과정에서의 환경리스크와 위험 규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과정에서의 환경리스크와 위험 규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 · 운영과정에서 환경리스크와 위험 규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리스크와 위험 규제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환경법적인 관점에서 『원자력안전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현행 원자력안전법 상 환경리스크와 위험에 관한 규제를 강화화기 위한 입법적 과제로 환경법상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 상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적용 제외규정을 삭제하는 방안,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상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관한 사업” 신설하는 방안, 원자력안전법 상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규정의 법제화 개정 방안과 『원자력안전법』상 해체완료 후 부지 재활용에 대한 조건으로 “공공의 안전과 재해방지”라는 “불확정개념”을 정비 방안과 더불어 『원자력안전법』상 환경리스크와 위험의 규제수준 강화를 위한 “해체기술개발” 관련 규정 마련 및 “해체전문인력자” 입법화 방안, “주민의견 수렴절차” 관련 “공청회” 규정 정비 방안 및 형식적인 공청회제도를 “(가칭) 국가공론화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화를 통하여 사회적인 갈등관리를 총합화하는 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몇 차례의 법률개정을 통하여 모든 안전문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고를 버리고, 현행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과 관련된 원자력발전소 건설 · 운영 및 해체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누출 및 방사성물질 피폭사고에 대한 환경리스크와 위험을 효과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수시로 하여 발전적으로 계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인『원자력안전법』 및 환경부의 소관 법률인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과 (가칭) 국가공론화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 · 개정하여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자력발전소의 부지감시시스템의 운영과 활용

박동희(Dong hee Park),조성일(Sung il Cho),이용희(Yong Hee Lee),최원학(Weon Hack Choi),이동훈(Dong Hun Lee),김학성(Hak sung Kim)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18 자원환경지질 Vol.51 No.2

원자력발전소는 부지선정, 부지조사, 설계, 건설 및 운영의 전 과정에 걸쳐 지질조사, 단층 및 지진 특성 분석, 탄성파 탐사, 시추조사, 지반특성 분석 등 모든 가능한 지질학적, 지진학적, 지구물리학적 조사와 자료 분석을 통하여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해에 대하여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건설, 운영되고 있다. 본 단보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자연재해에 대해 원자력발전소 부지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축하여 운영 중인 지진관측시스템, 단층감시시스템, 사면감시시스템 등 일련의 부지감시시스템의 현황 및 주요 관측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소개하고자한다. 원자력발전소에는 발전소의 구조물 및 자유장에 여러 대의 가속도계와 지진 트리거로 구성된 지진감시계통을 구성하여 내진설계의 적절성 평가, 지진으로 인한 운전기준 초과 판정, 지진 신속 대응에 활용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단층과 지진과의 상관성 분석, 지진발생 특성 연구, 지진재해도 평가 등 원전 부지의 지진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1999년부터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및 인근 지역에 총 13개소의 지진관측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최신의 지진관측 장비로 교체 설치하였다. 또한 원전 인근의 단층의 활동성을 감시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단층감시 기반을 확립한 읍천단층 감시시스템(Eupcheon Fault Monitoring System, EFMS)을 2012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EFMS는 시추공 변형률계 및 지진계, 지표변위계, GPS, 지하수위계 등으로 구성되며, 상기 계측기의 자료분석 결과 읍천단층은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서 발생된 지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된 단층임을 입증할 수 있었으며, 단층의 지진 안전성 해석과 지진예측 연구에도 단층 감시시스템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2016년부터는 원전 부지 내 사면의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한울원전 배후사면을 대상으로 지중경사계, 지표경사계, 사면변위계, 강우량계 등을 설치하고 K-SLOPE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면 거동을 감시하고 있으며, 전체 사면의 거시적 변형거동 평가를 위해 지상 LiDAR를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기와 같이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부지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간 부지 감시기반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측자료의 분석기법 고도화, 지진 및 단층과의 상관성 분석, 단층 장기 거통특성예측 기술개발을 통하여 보다 견고하게 원자력발전소의 지진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uclear power plants(NPP) are constructed and operated to ensure safety against natural disasters and man-made disasters in all processes including site selection, site survey,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This paper will introduce a series of efforts conducted in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Co. Ltd., to assure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 against earthquakes and other natural hazards. In particular, the present status of the earthquake, fault, and slope safety monitoring system for nuclear power plants is introduced. A earthquake observatory network for the NPP sites has been built up for nuclear safety and providing adequate seismic design standards for NPP sites by monitoring seismicity in and around NPPs since 1999. The Eupcheon Fault Monitoring System, composed of a strainmeter, seismometer, creepmeter, Global Positioning System, and groundwater meter, was installed to assess the safety of the Wolsung Nuclear Power Plant against earthquakes by monitoring the short- and long-term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Eupcheon fault. Through the analysis of measured data, it was verified that the Eupcheon fault is a relatively stable fault that is not affected by earthquakes occurring around the southea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fault monitoring system could be very useful for seismic safety analysis and earthquake prediction study on the fault. K-SLOPE System for systematic slope monitoring was successfully developed for monitoring of the slope at nuclear power plants. Several kinds of monitoring devices including an inclinometer, tiltmeter, tension-wire, and precipitation gauge were installed on the NPP slope. A macro deformation analysis using terrestrial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was performed for overall slope deformation evaluation.

투명성이 원자력발전소 운영기관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김지수,심준섭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1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1 No.3

원자력발전소 운영기관(한국수력원자력(주))은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원자력과 원자력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원자력발전소 운영기관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는 원자력 정책의 수용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소 운영기관의 투명성 강화가 지역주민들의 원자력발전소 운영기관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원자력 정책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고리와 울진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투명성의 강화는 원전 운영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증진시키며, 또한 신뢰를 매개변수로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투명성, 신뢰, 수용성간의 보다 분명한 관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준공공부문의 조직문화분석

윤영채,배응환 한국공공관리학회 2012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6 No.3

본 연구는 조직문화와 관련된 제반 이론과 방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증적 연구를 한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정부조직과 민간기업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조직문화이다. 그리고 본 연구가 사용한 평가방법으로는 경쟁가치모형(CVM)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직문화측정도구(OCAI)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자력발전소의 조직문화에 대한 평가 결과로는 첫째, 원자력발전소 전체 조직문화유형은 계층문화와 합리문화가 지배적인 문화유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자력발전소의 하위문화는 부서나 근속년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직급별 분석에서 과장급과 일반직원간에 상이한 집단문화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원자력발전소 전체조직문화와 하위문화 간의 적합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그간 연구가 수행되지 못한 준공공부문의 하나인 원자력발전소의 조직문화를 평가하여 연구영역을 확대하였고, 더 나아가 이를 토대로 공기업과 정부나 기업 간에 조직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