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 토지계 발생부하량 산정방식의 개선방안 연구

류지철 ( Jichul Ryu ),금동혁 ( Donghyuk Kum ),한미덕 ( Miduck Han ),박배경 ( Baekyoung Park ),김용석 ( Youngseok Kim ),임경재 ( Kyoung Jae Lim ) 한국농공학회 2013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3 No.-

우리나라 수질개선을 위한 유역관리 대책인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에서 발생되어 하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원을 총 6종류(생활계,축산계,토지계,산업계,매립계,양식계)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으며, 각각의 오염원을 점과 비점오염원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또한 6개의 오염원에서는 각각 발생부하량을 산정하여 최종 점/비점 배출부하량을 산정하며, 이 중 토지계 오염원은 타 오염원에 비해 비점오염원에 의한 배출부하량 비율이 높고, 비점저감시설의 삭감부하량산정에도 이용되기 때문에 토지계 발생부하량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비점오염원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현재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에서는 토지계 발생부하량의 산정을 위해 지적도를 기초로 한 총 5개지목(전,답,임야,대지,기타)에 따른 토지계 발생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하지만, 5개 지목에 의한 발생원단위는 28개 지목을 5개로 재분류 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계 발생부하량 산정에 있어 불확실성을 내포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 내 1) 기존 5개지목에 의한 발생원단위와 23개 중분류 토지피복에 의한 발생원단위를 적용하여 각각 토지계 발생부하량을 산정하고, 2) L-THIA모형을 이용하여 5개지목 원단위에 의한 발생부하량 산정의 불확실성을 분석하여 이러한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수질오염총량제 내 토지계발생부하량 산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기존의 토지게 산정 방식으로 산정한 토지계 BOD 발생부하량은 중분류 토지피복에 의한 발생부하량 보다 3배 이상 높은 부하량 결과를 보였고 이와 같은 이유는 중분류 토지피복 기준 원단위들은 대지 원단위가 세분화되어 있지만 기존의 수질오염총량제 대지 원단위는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수질오염총량제의 토지계 원단위 산정방식 개선에 있어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개발사업의 비점오염 영향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이진희(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5 No.-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불투수면과 비점오염원의 증가는 하천 수질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제2차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0년 비점오염원의 부하율은 68.3%로 2020년에는 약 72%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점오염원의 특성은 강우시 불특정 지역에서 고농도로 배출되기 때문에 발생원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개발사업 시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보전대책을 수립하도록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비점오염원의 발생원 관리를 위해 중요한 수단일 것이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시 비점오염원의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에 대한 정량적 평가방법이 부재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비점오염의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시 주로 차용되고 있는 오염총량제도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 기술수준을 평가하여 개발사업의 특성별 비점오염 영향평가기법 및 저감대책 수립의 개선방향(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영향예측 규모 및 수문학적(강우 강도, 빈도, 지속시간 등) 설계 기준, 저감시설의 저감 수준 및 용량결정, 주요 평가대상 비점오염물질 선정,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오염부하량 산정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는 최근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와 연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과학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비점오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방법과 이를 근거로 모형이 개발된다면 비점오염 영향평가의 고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Despite the large investment of basic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increase of impervious surface and non-point source pollution due to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make more difficult to manage river water quality. According to "the second non-point source pollution management comprehensive plan" non-point source load factor for 2010 is 68.3% and is that for 2020 expected to reach about 72%. It is important to controlling non-point source at the spot where it takes places because non-point source pollution is discharged from an unspecified area during rainfall at high concentrations. In this sens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which establish appropriate conservation measures through predicting the impact of the development projects will be an important tool for the management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However, the absence of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for the impact predictions and mitigation measures for non-point sources pollution restricts the best management practice through EIA.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velop the impact assessment techniques for non-point source pollution and the control measures for development project by the state art review in non-point source pollution installation reporting system and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The result shows that detailed research on impact assessment criteria for scale and hydrology condition(such as rainfall intensity, frequency, duration, etc.), reducing levels and capacity of non-point source control facilities, selection of non-point source for main evaluation, evaluation of individual pollution load for land use. Such research is necessary to ensure the objectivity through continual monitoring and scientific data analysis in conjunction with the recently strengthened EIA follow-up. In addition, Future development of EIA model and manual will help advancement of non-point pollution impact assessment and.

환경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환경기초시설의 입지 결정요인 평가

조덕호 ( Deok Ho Cho ),배민기 ( Min Ki Bae ) 한국지리정보학회 2008 한국지리정보학회지 Vol.11 No.1

본 연구는 환경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활용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입지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적정입지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질오염총량제가 가장 먼저 실시된 낙동강 권역을 대상으로 환경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한 후 1)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처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 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입지와 오염원 배출량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어떤 오염방지시설을 어디에 입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1)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처리용량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오염원은 산업폐수발생량으로 판명되었으며, 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입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은 산업체의 수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인구수는 환경시설입지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경상북도 낙동강 중 상류유역의 경우 주 오염원인 축산오염원에 대한 대처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축산오염원의 처리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장차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각 지역의 오염 특성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입지를 결정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lect an appropriate location of water pollution prevention facilities(WPPF) through evaluating location decision factor using 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To do that, this research reviewed the current location policies of WPPFs and its related researches. And this paper builds water pollutant statistical databases, integrated them with th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of the administrative areas where water pollutants are generated, and gears it with statistical programs such as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in order to figure out the pollution factors which influence on the location decision of WPPF on the real time base. The volume of discharge of industrial wastewate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water pollutants on the location decision of WPPF. And the number of industrial facilities also was the most important location decision factor in constructing the WPPFs. In addition, this paper noted that the number of population in each area makes a role to restraint the construction of WPPF. It identified that the disposal facility in Nackdong river upper-middle watersheds was insufficient in treating the livestock pollutants. Therefore, Gyeongbuk should concentrate on the construction of disposal facilities of livestock pollutant in these area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decide what kinds of WPPF should be constructed on which watershed in Nackdong River, and to forecast the future water quality of each watershed.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발전방안

이재삼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가천법학 Vol.3 No.1

배출권거래제도는 경제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즉, 비용경제적인 방법으로 오염배출량을 감소하게 된다. 배출권거래제도하에서 오염원인자는 ① 부여된(할당받은) 배출권량 수준의 준수, ② 부여된 배출권량 수준이하의 배출 및 이에 따라 발생한 잉여분의 타 오염원인자에게의 판매, ③부여받은 배출권량 수준 이상으로의 초과배출을 위한 매수 등의 방안을 선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원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오염배출량을 감소토록 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분을 타에 판매토록 유인하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물질의 총배출한도 및 이에 따른 배출권 점진적인 감소는 배출권의 취득가격을 상승시키고, 일정 시점에서는 배출권의 구입비용보다 배출을 줄이는 비용이 적게 되어, 급기야 개별오염원으로 하여금 오염배출의 감소를 선택하게 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도는 정부에 의하여 시장에 부여된 오염총량을 가장 비용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도는 전통적인 명령규제방식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배출량을 감소하는 기술혁신을 끊임없이 조장한다. 잉여분을 타에 판매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의미하는바, 그 판매는 오염배출량을 저감시키는 연구개발, 기술 및 자본투자를 촉진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하여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제정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있으며, 2010년 1월 13일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있다. 특히,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있어서는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이 금지되는 오염물질 등의 확대,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및 배출권거래의 이전 절차와 방법 등에 있어서 경매를 통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및 이전, 자발적인 사업자의 참여 조장 등의 거래시장의 활성화 확대가 요구된다.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적용대상 오염물질, 적용대상 사업장 또는 적용 대상지역, 탄소거래소 설치 등에 대한 제도(규정화)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 배출권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거래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시장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과학적인 조사·연구, 회수·재사용 및 대체물질의 개발 등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provides both economical efficiency and flexibility, enabling the reduction of emissions in a manner producing cost efficiency. Under the system the polluters have the option (1) to observe the quota allocated to them, (2) to reduce the emission below the level permitted so that a surplus may be sold to other polluters, (3) and to buy emission rights for the emissions exceeding the permitted level. To be specific,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helps the polluters to reduce the emissions at a lesser cost inducing them to sell any surplus to others. Also the total emission limit and the resultant reduction of the emission rights are likely to cause a rise in the price for purchasing the emission rights, and this will, in the course of time, compels the polluters to resort to reducing the emissions.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is also designed to achieve the targeted total volume of emissions prescribed by the Government in a manner producing the highest level of cost efficiency. Furthermore, it has an advantage in that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is made available in the course of its implementation instead of directions found in the traditional regulatory system, and encourages technological innovation aimed for reducing the emissions. Selling a surplus to others means a profit to a business, leading to further research, development and investment. In connection with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Korea has established two laws to improve the ever-worsening situation of air pollution in and around Seoul. One was established on December 31, 2003 and entitled 'Special Law Concerning Air Pollution Improvement In & Around Seoul', and the other was established on January 13, 2010 and entitled 'Basic Law Concerning Low Carbon Green Growth. As for the Special Law Concerning Air Pollution Improvement In & Around Seoul, it is required that the said law stipulate the measures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of the trading market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pollutant substance of which total emission limit transfer is prohibited, the allocation and transfer of the total emission limit through a public auction, and encouragement of voluntary business' participation. To implement the Basic Law Concerning Low Carbon Green Growth, it is suggested that the applicable pollutant substance, places of business and applicable regions and the carbon trading place installation be institutionalized. And then the acceleration of the market development should be promoted to facilitate the emission rights trading, along with the measures seeking to establish the linkage between the local and the international markets. Also measures should be sought out for scientific research, recycling of the collected substances and the development of substitute substances, all of which are aimed at reducing greenhouse gases emissions.

기후변화시나리오를 고려한 총량제 오염부하량 예측 및 개선방안 연구

류지철 ( Jichul Ryu ),최재완,손지영,( Donghyuk Kum ),( Miduck Han ),( Baekyoung Park ),( Youngseok Kim ),임경재 ( Kyoung Jae Lim ) 한국농공학회 2013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3 No.-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기간의 예측이 어려워지고, 여름철에는 기존의 우리나라 강우패턴이 아닌 집중성 호우들로 인해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기후는 이제 더 이상 기존의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수질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에서는 토지계 오염부하량 산정 시 기존년도 하나의 강우패턴을 이용하여 짧게는 5년부터 길게는 10년까지의 오염부하량을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예측된 오염부하량은 기후변화에 대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고, 5년 혹은 10년기간 동안 한 개 년도의 강우 데이터로만 산정하기 때문에 한해가 다르게 점점 변화하는 기후변화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위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내 1)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장래 강우를 예측하였고 2)이를 토지계 배출부하량 산정 시 적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토지계 오염부하량을 예측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수질오염총량제 내에서 기후변화시나리오를 고려 할 수 있는 방안의 기초자료로 사용 될 것이라 기대된다.

지류총량제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황하선 ( Hasun Hwang ),서지연 ( Jiyeon Seo ),박지형 ( Jihyung Park ),김용석 ( Yongseok Kim ) 한국농공학회 2017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7 No.-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오염총량관리제(이하 총량관리)는 공공수역(특히 상수원)의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절제된 지역개발을 유도하여‘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행하는 성공적인 물관리 제도로 보여진다. 1992년 리우선언 이후 물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변화는 물관리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물이용에 있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농업·가축 등에 의한 비점오염 비중이 증가되어 유역 구성원 모두가 물관리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친수와 건강 및 수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자기 집앞을 흐르는 하천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총량 관리는 안정적인 음용수 확보와 함께 깨끗하고 건강한 내집 앞 실개천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 ‘누구도 소외 되지 않는 물복지 제공’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질 때가 되었다. 본 연구는 총량관리 유역규모, 관리물질 종류, 관리조건 및 관리방법 등을 기준으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분석하여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실개천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강수계 21개 중권역 대표지점의 3년 평균 수질과 중권역 수질기준을 비교한 결과 BOD, TOC, T-P, FC, TC는 기준초과(기준초과 중권역이 전체중권역의 10% 이상)로 나타났으며 낙동강수계 19개 중권역에 대해 본류와 지류의 수질분포를 분석한 결과, BOD는 7개(37%), COD 11개(58%), TOC 11개(58%), SS 10개(53%), T-P 12개(63%), T-N 9개(47%), 총대장균군 13개(68%), 분원성대장균 12개(63%) 지점이 본류에 비해 지류의 수질이 더 높게 나타나 본류구간 뿐만 아니라 지류구간에 대한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총량관리는 수계 내 모든 수체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유량 조건에 대해 동일한 대상물질을 관리하고 있어 대상물질의 다양화 및 특정지류만의 별도관리가 어렵다. 또한, 중규모 이상인 총량관리 단위유역은 면적이 넓어 다양한 오염원(점, 비점오염원)이 복합하게 존재하여 수체손상 원인분석 및 합리적 삭감방안 마련을 위해 수질모델과 같은 복잡하고 전문적 수단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관리계획 수립 및 결정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하향식·정부주도 총량관리는 환경기초시설에 기반한 수질관리에서는 합리적이나 점 오염물질 처리기술이 한계에 도달하고 비점오염물질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실에서는 지역주민과 공공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동의 수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전 수계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총량관리에 개선·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재정 부담이 생기므로 지류유역을 개별관리 할 수 있는 새로운 총량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된되는데, 지류유역은 대부분 규모가 단위 행정구역 규모이내에 포함되어 관리범위가 명확하고, 적은 수의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되어 각종 사업 및 관리수단의 적용이 용이하고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가 가능하므로 지류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오염물질을 맞춤형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지류총량제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식생피도가 식생여과대의 유기물질 제거효율에 미치는 영향

길경익,심범섭,임지열 한국방재학회 2014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4 No.-

수질오염은 부유물질, 유기물질, 영양염류 등이 수계로 유입되어 물의 물리·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배출 형태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 있으며, 비점오염원은 점오염원에 비해 오염부하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계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중요해졌으며,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크게 자연형 시설과 장치형 시설로 구분된다. 자연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식생여과대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주로 식생에 의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질오염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BOD, COD, TSS 값을 산정하고, 식생여과대의 식생피도 변화에 따른 유기물질 제거효율을 분석하고자 한다. 용인시에 설치된 식생여과대에서 7년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연구가 수행되었다. 탁도를 기준으로 유입·유출수의 샘플링을 했으며, 통계학적 방법으로 BOD, COD, TSS의 제거효율을 분석하였다. 식생피도는 4계급으로 분류하였고, A계급 : 0 ∼ 25 %, B계급 : 25 ∼ 50 %, C계급 : 50 ∼ 75 %, D계급 : 75 ∼ 100 % 으로 나타내었다.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의 제거효율은 다음과 같다. A계급에서 BOD는 24 %, COD는 5 %, TSS는 60 % 이고, B계급에서 BOD는 17 %, COD는 40 %, TSS는 77 % 이고, C계급에서 BOD는 43 %, COD는 43 %, TSS는 82 % 이고, D계급에서 BOD는 61 %, COD는 53 %, TSS는 92 % 이다. 식생피도가 증가할수록 유기물질인 BOD, COD와 부유물질인 TSS의 제거효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오염부하량의 최적할당에 관한 연구 (남한강 유역에의 적용)

유병로 ( Byong-ro Ryu ) 한국환경기술학회 2006 한국환경기술학회지 Vol.7 No.1

오염총량관리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오염부하량의 할당방법을 놓고 이견이 초래되고 있다. 그동안 각종 법률에 의거 농도에 대하여 할당받은 시설들도 지역의 특성,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다르게 규제농도가 설정되어 있고 신규 시설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진입장벽이 적용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오염부하량 할당은 기득권을 어느정도 인정하면서 일정율 삭감방법을 주로 적용해 왔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오염원의 종류, 처리시설 및 방법의 경제성, 목표지점에의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목표수질을 달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방법은 충주댐에서 팔당댐 유입부까지 남한강 본류구간에 유입되는 지천의 오염부하의 최적 할당에 적용하였다. 또 본 연구는 하천의 유입 오염물의 경제적 처리율 결정이나, 신규 오염원의 적정배치 등 오염원 관리를 위해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기 위한 시험연구로서 처리장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 등 일부자료가 현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최적화 방법으로는 Simplex법의 일종인 Nice LP를 사용하였으며 연구결과 각 유입치천의 오염원 최적 제거율 및 제거비용을 구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한 최적 할당을 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method for the optimal allocation of pollutant loads for TMDLs(Total Maximum Daily Loads).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is applied the Nice LP(Liner Programming), as one of the Simplex methods. South Han river is selected to test. QUAL2EU simulation model is used to get the velocity and deoxygenation rate data on the stream. The results from the Simplex LP solution give us the removal ratio of wastewater treatment and optimal allocation of waste loads in tributaries. treatment cost and reduces cost data. From the results of calculation by Simplex LP solution, Minimum objective value is 85.29 billion Won.

FDC 및 초과율을 이용한 청미천 유역에서의 오염원 추적

김연수,김상호,이창희 한국습지학회 2018 한국습지학회지 Vol.20 No.2

환경부에서는 유역단위의 통합 물관리를 위하여 물환경관리계획, 수질오염총량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측정망에서 측정된 수질을 이용하여 설정된 목표수질의 달성 정도를 판단하고 있다. 유역 하류부에 위치한 측정망의 지점에서의 수질 농도는 유역의 각 지류에서 오염원 유입과 하천의 자정작용 등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거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역의 오염원 추적 및 초과율을 이용해 본류 및 지류의 수질이 목표수질 지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오염총량제의 대상물질인 BOD와 T-P를 포함한 총 6가지의 수질항목에 대하여 FDC와 초과율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목표수질 지점에 유황별 영향을 미치는 수질항목 및 지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FDC 분석을 통한 오염원 추적은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지류별 수질관리 전략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conducts a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and TMDL(Total Maximum Daily Load) for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and determines whether the target water quality is achieved using water quality monitoring data. The concentration of monitoring points located in the downstream of the watershed is the outcome of complicated mechanisms such as influx of pollutants from the tributaries of the watershed and self-purification of river wa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main stream and tributary water quality on the target water quality point using the water pollution source tracking and exceedance rate of watershed. In this study, FDC and exceedance rate analysis were performed on six water quality items including BOD and T-P, which are the targets of TMDL. Water quality items and points affecting the target water quality point were derived from flow rate. In this study, the pollution source tracking through FDC analysis and exceedance rate analysis will be able to establish more efficiently the water quality management strategy for each branch to achieve the target water quality.

팔당유역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서순탁(Suh, Soon-Tak),이병준(Lee, Byung-Joon) 韓國土地公法學會 2011 土地公法硏究 Vol.54 No.-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2004년 광주시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시행으로 일부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었으나, 기존의 토지이용규제의 문제점과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와 토지이용규제가 조화를 이루면서, 총량관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첫째,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관리 대상물질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수질 관련 중첩적인 토지이용규제의 경우 규제의 강도가 강한 규제로 통합하거나, 강한 규제의 내용만 적용한다. 셋째,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가 필요하고,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기법을 도입하여 빗물유출수에 의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넷째, 오염총량관리계획, 도시계획, 하수도계획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인구추정, 토지이용, 환경기초시설 등에 있어서 계획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섯째,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완화지역에서의 개발이익과 규제지역에서의 손실간에 이익조정수단이 필요하다. 끝으로, 분권적인 토지 및 수질관리를 위하여 토지이용규제를 계획허가제로의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다. Recently the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TPLMS) has attracted interest from policy makers and academics in Korea. This interest raises questions about the change of land use regulation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the TPLMS in the Han River Basin recently. In this context, this paper aim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s of the TPLMS application to the Han River Basin in relation to land use regul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supply some policy applications. Firstly, target substances for water quality management should be enlarged. Secondly, overlapped land use regulations for water quality management should be integrated. Thirdly, in order to reduce non-point source pollution, environment-friendly land use and management system will be needed. Fourthly, coordination among various plans and balance between windfalls and wipe-outs by development control will be needed. Finally, in order for effective water quality management, current land use regulation system should be changed to planning permission system gradu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