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의 실체와 필요성 : 일본의 주민소송을 중심으로 Focused on Japanese residential law suit

이재삼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989 법학논총 Vol.15 No.1

현행 농지법상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이재삼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0 동북아법연구 Vol.13 No.3

The current Farmland Act aims not only to efficiently use and manage both regulations (relating to the ownership, utilization and conservation of farmland) and farmlands, help farmers manage steadily and improve productivity, but also to contribute to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through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over farmland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of national land. However, following ar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Farmland Act, which are being pointed out during operation. First, the total areas of farmlands continue to decline and the basis of food production collapses, which leads Land to the Tiller to lose effect and food sovereignty of the people to be at risk – that is to say, a decrease in farmlands is damaging public interest in farmland conservation. And farmlands are being possessed more by non-farmers, not farmers – that is to say, speculation and property increase (not crop cultivation) become part of purpose of use of farmlands, as there are increasingly large numbers of absentee farmers. Moreover, speculation on the farmland produces transfer gains for farmland followed by a drop in agricultural production, further imposing a heavy burden even on the whole national food security. And farmlands are exclusively used without a permit, and even some whose permit for exclusive use has been given are illegally used, i.e. not being used for the purpose or being used with exceeded area. On top of that, punishment against farmland ownership of non-farmers and illegal exclusive use for farmland is too weak. Following are an improvement plan on problems of the Farmland Act above. First, a systematic complement is required for a stable life of farmers, i.e. appropriate farmland securement for observing Land to the Tiller, appropriate lease for farmland’s efficient utilization, and farmland’s management by public sector. And farmers’ qualifications needed for farm management should strictly be readjusted, and farmland ownership of non-farmers should severely be restricted. To prevent speculation on the farmland, the qualifying certificate of the farmland-acquisition and land dealing permission system and more should be implemented. If such speculation is caught, it should be rooted out through application of the better recapture system and heavy imposition of transfer tax, etc. Furthermore, as for diversion of farmland, a land use plan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consultation on diversion of farmland should be complete in cases where the permit or license needs to be issued. A prime farmland should be excluded and a measure of restoration and strict punishment against illegal exclusive use for farmland are necessary. Last but not least, strict legal limitations on farmland ownership and speculation of non-farmers and illegal exclusive use for farmland are required to secure actual effect of the Farmland Act.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한 규정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 그리고 농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농지법상 시행되는 농지의 이용과 농업경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농지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식량 생산의 기반이 무너져 경자유전의 원칙이 형해화되고 국민의 식량주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즉 농지감소는 농지보전의 공익성에 저해가 되고 있다. 그리고 농지가 농업생산자인 농업인이 소유하지 않고 비농업인의 소유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즉 비농업인인 부재지주가 점점 증가하여 농지의 사용목적이 농작물의 재배가 아닌 투기와 재산증식의 일부가 되고 있다. 또한 농지의 투기가 발생하여 농지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농업생산력이 하락되고 더 나아가 국가 전체적인 식량안보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 아울러 농지를 허가없이 전용하거나(무허가 전용), 설사 허가를 얻어 전용하더라도 본래의 목적대로 전용하지 않거나 면적을 초과하는 불법전용이 횡행하고 있다. 그 밖에 비농업인 농지소유와 농지의 불법전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하여 실효성 확보가 미흡하다. 이상 농지법상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제시된다. 우선, 경자유전의 원칙 준수를 위한 적정한 농지 확보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적절한 임대차 및 농지의 공적 관리 등 농업인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위한 자격취득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으며,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의 경우에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지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토지거래허가제도 등을 실시하고, 만일 투기 적발시에는 개발이익환수제도와 양도세 등을 중과하여 투기를 근절하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농지전용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계획이나 시행 및 인・허가 시 반드시 농지전용협의를 거쳐야 하며, 우량농지의 전용 배제, 농지의 불법전용에 대한 복원조치와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 밖에 농지법상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농지투기 및 농지의 불법전용 등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현행 도로 관련 법상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

이재삼 한국토지법학회 2014 土地法學 Vol.30 No.2

The issues with the current road-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clude the inclusiveness of concepts of roads, variety of road authorities, limited freedom to use the road systems, repair liability issues, and environmental issues. These issues could be solved with the integration and relativity between the concepts of roads, expansion of qualification of roads, reasonability of road management rights of road management authority, realization of tolls, guaranteed freedom of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to occupy the roads, expansion of compensations for defects, and expansion of compensations for environmental harms. The following measures are required to achieve the above improvement suggestions:First, an integrated legal system (General Road Act (draft) should be enacted for the legal control of the road systems. Second, there should be clear legal evidence for the public use or designation of road systems, along with comprehensive legal regulations for the road authority's rights to manage, patrol, and occupy the road systems. These laws and regulations should also satisfy the principles of proportion and equality. Third, the collection of fees and tolls on the roads should be feasible and realistic. Fourth,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may be prohibited or restricted for social order and public welfare, so it is important to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public benefits and private benefits. Fifth, it is required to expand the scope of defects on the road systems. The defects of the road systems should be considered as the state of failure to achieve the generally required level of safety, including the predictability of compensations and the acknowledgement of faultless liabilities. The provider of compensations shall admit the liabilities specified in Articles 2 and 5 of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as well as other public liabilities and incidental liabilities. Sixth, the degree of environmental impact of road systems is required to meet the socially accepted limit of tolerance and expand the scope of environmental compensations. However, a string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hould be performed before causing the environmental impact. 현행 도로 관련 법상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도로 개념의 포괄성, 도로관리주체의 다양성, 도로 이용과 통행의 자유 제한, 도로의 하자책임, 도로와 환경 문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도로 개념의 통합화와 연계 및 도로적격성 확대,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권 행사의 합리화, 도로의 통행료 현실화, 도로 통행의 자유에 의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도로의 하자에 대한 배상 확대화, 도로의 환경피해 배상 확대 등 개선방안이이 요망된다. 요컨대, 이상의 개선방안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첫째, 도로법제에 대하여는 도로법 등 도로 관련 법제에 대한 통합적인 법체계(도로종합법(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도로의 공용개시 내지 공용지정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가 필요하고,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권, 도로경찰권, 도로점용권 등의 행사에 있어서도 포괄적인 법적 규정뿐만 아니라 비례・평등의 원칙 등 조리원칙에 따라 합당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도로의 사용료 내지 통행료 징수에 대하여는, 적어도 그의 적절성과 현실화가 요망된다. 넷째, 집회시위의 자유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금지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섯째, 우선 도로의 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도로의 하자의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무과실책임 인정등 도로의 하자를 추정되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보는 것이 고려된다. 그리고 배상주체의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책임의 통합 인정, 그외 수용유사침해 인정과 수용적 침해의 인정으로 손실보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섯째, 도로로 인한 환경피해 정도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와, 환경배상의 범위 확대 등이 요망된다. 다만, 환경피해 이전에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연구

이재삼,강만수 한국토지법학회 2014 土地法學 Vol.30 No.1

주택거래 신고제란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소유권 이전의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5일이내에 실거래가액 등 거래내역을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택거래 신고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주택 및 부동산에 대한 거래에 있어서 신고제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서, 중복적인 법령으로 인하여 혼란이 제기되고, 불필요한 법령의 남발이 우려되고 있다. 둘째, 투기지역에 대한 신고와 허가 등 규제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즉 주택법상 투기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투기지역에 대한 규제가 다르다. 셋째, 주택거래의 신고기간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의 신고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즉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기간은 15일로 되어 있으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6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주택거래 신고시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주택의 매수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즉 매도인의 재산권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 다섯째, 주택거래 신고제는 투기방지라는 목적하에서 그 신고위반자에 대한 규제가 다소 미약하다. 위와 같이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요망된다. 첫째, 주택법상 거래의 신고제도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실거래 제도의 통합 운영이 고려된다. 그 밖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 부동산 거래의 전산화를 통하여 신고제도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주택거래 신고제도는 주택거래의 원활한 운영, 합리적인 주택거래의 질서확립, 및 투기방지 등 주택거래의 실효성을 위하여 신고제 보다는 엄격한 허가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주택거래 신고기간과 부동산거래 신고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거래의 절차상, 그리고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거래현황파악, 공개정보 활용 등을 위해서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넷째, 주택거래에 있어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가능한 한 비공개 내지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주택거래의 안정적인 질서를 어지럽히고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실효성 확보 수단이 필요하다. 주택거래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거나 정지·철회함으로써 위반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행정벌을 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와 같이 주택거래 신고제도의 제도상의 보완을 위해서는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제도의 전면개정 내지는 입법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결국, 우리사회에서 주택 등 부동산 거래의 안정과 질서유지 및 투기방지를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요망된다. House Trading Report System is a system to report the trading details to administrative agency within 15 days after signing and to pay acquisition and registration taxes based on actual trading price when signing house trading contract of transfer of ownership in house trading report areas. However, in reality, following problems are issued when implementing the system. First, the reporting system is regulated differently in house and real estate trading, and duplicating laws cause confusion and it is worried that unnecessary laws may be over-issued. Second, there are differences in regulations such as reporting and authorizing on speculative areas; the speculative areas on Housing Act and legal speculative areas based on plan and usage of national land are regulated differently. Third, the reporting period on house trading and that on the law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duty and real estate trading reporting are differently regulated; the reporting period on house trading is 15 days, but it is within 60 days to report to administrative agency on the law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duty and real estate trading reporting. Fourth, obligating submission of finance supplying plan for house when reporting house trading can affect the buyer’s exercising of property rights; it may violate the privacy of seller’s property right. Fifth, under the purpose of preventing speculation, house trading report system is weak on regulating violation of report. Thus, for the problems of the house trading report system on housing act as above, the following improvements are necessary. First, the reporting system on housing act and the system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duty and real estate actual trading should be operated in unity. Other than that, with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the name of real titleholders in respect of real estates,’ ‘Act on special action of real estate registration,’ etc., through computerization of real estate trading, the system can achieve the purpose of legislation. Second, for the house trading report system, it is better to be strict permission system to operate house trading smoothly, to build logical order of house trading, and in order for effectiveness of house trading such as prevention of specul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equally regulate the reporting period of house trading and that of real estate trading. It is possible to extend the reporting period for house trading process, administrative agency’s understanding of detailed trading condition, application of public information, etc. Fourth, in house trading, when finance supplying plan is exposed, this may violate individual’s privacy and freedom; thus, according to the act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t should be closed or deleted. Fifth, to prevent speculation that disturb the order of house trading, more powerful mean to achieve effectiveness is needed. Toward house trading report violation, it is good to restrict government licensed business or to fine, which can be disadvantage to violators, by rejecting, suspending, and withdrawing permissions. As above, it seems necessary to revise the house trading report system on housing act totally or at least to supplement legislatively to systemically develop the house trading report system. Consequently, it is needed to promote guaranteeing of people’s property rights and stability of economic lives by stabilizing house and real estate trading, order keeping, and speculation preventing in our society.

전류 불연속 모드로 동작하는 벅 컨버터의 새로운 PWM 제어 방식에 관한 연구

이재삼,손호인,조훈희 전력전자학회 2007 전력전자학회 논문지 Vol.12 No.3

This paper presents a new Leading edge modulation Buck converter operating in discontinuous conduction mode (DCM) for the pulse voltage input. In the slave output of the LLC half-bridge multi-resonant converter, to regulate the direct chopper's output voltage, its PWM switch is controlled by the leading edge modulation. The principles of this proposed LEM control method and the fast dynamics in inductor current based on the converter impulse response are studied. The theoretical results are verified through an experimental prototype of the 100W 60inch PDP Address power module. LLC 하프브리지 다중 출력용 컨버터의 보조 출력부와 같이, 펄스 전압을 입력으로 갖는 PWM 컨버터에서는 출력 정전압 제어를 위하여 스위치의 턴 온 제어 방식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류 불연속 모드로 동작하는 벅 컨버터의 새로운 도통시간 턴 온 제어방식에 대하여 논하였다. 제안된 LEM 제어 방식의 PWM 동작 원리를 설명하였으며, 임펄스 응답 이론을 근거로 인덕터 전류의 소신호 주파수 응답 특성을 고찰 하였다. 또한 60인치 PDP 어드레스용 100W급 파워 모듈에 적용함으로서 제안된 제어 방식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현행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연구

이재삼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42 No.1

The appraisal means evaluating the value (exchange value, utility value) of realestate through an appraiser by judging the economic value of property including landand its fixtures and providing its resulted standard. Therefore, the appraisal law aims to protect the property rights of people and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fair appraisal. However, the prior issues with an appraisal are whether the result has the publicnature. In other words, there is a considerable difference in the appraisal value ofresults. Another issue is the limitation of its service. Since the appraisal work islimited to a large appraisal corporation, there is a gap between small andmedium-sized corporations and individual offices. Moreover, there is a gap betweenthe official price and the actual transaction in the appraisal estimation. In the filed,the estimated result is reflected in the real transaction very little. The disciplinary forappraisers is also part of the concern. In other words, the cheating behavior of theappraisal vendor is continuing while the disciplinary for it is relatively light. Otherissues include compensation guidelines for appraisers. The responsibility ofcompensation and legal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the inaccurate appraisal isrelatively small. To resolve these legal issues, the fairness and reliability which are the mostimportant values in the work should be re-established first. For the reliability of appraisals, the fair distribution of the work should be considered. The gap betweenthe actual and appraised value shall be reduced by calculating the value based on thecurrent one. In addition, a stronger measure should be established for appraisers’illegal conduct. 감정평가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등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부동산의 가치권(교환가치, 사용가치)을 평가하여 의뢰인의 거래가격산정에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법률은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하여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감정평가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우선 감정평가의 공공성 문제이다. 즉 감정평가업자마다 감정평가액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감정평가 업무의 제한 문제이다. 감정평가업무가 현실적으로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국한되고 있어서 중소형법인이나 개인사무소간의 간극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감정평가 산정에 있어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이다. 현실적으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낮다. 아울러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징계 문제이다. 즉 감정평가업자의 부정행위가 지속되고있고 또 그에 대한 징계가 비교적 경징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 밖에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이다. 감정평가업자의 부실감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이 비교적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감정평가상의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감정평가의업무의 가장 큰 특성인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정평가 업무 배분의 합리성을 기하여 감정평가의 공신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있으므로 현 거래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감정가를 산출하여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격차를 줄이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감정평가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위험방지 관리 책임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

이재삼,조만형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0 동북아법연구 Vol.14 No.1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각 개별법에서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생활을 확보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관리의 미흡, 위험에 대한 사전방지 소홀, 위험에 대한 조치 미흡, 위험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낮고 위험관리에 대한 정책과 제도의 분산(불비)으로 인한 위험관리의 미흡 내지 위험사고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위험에는 항상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주의의무 소홀 즉 위험 관리의 사전방지가 미흡한 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공공의 위험인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지가 미흡하여 위험극복에 비효과적이다. 아울러, 위험에 대하여는 위험 유발자 및 관리책임자의 책임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책임의 전가 내지 회피로 인하여 위험책임 또한 미흡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제기된다. 우선,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위험에 대한 정책상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미칠 공공의 위험의 우려가 있거나 위험한 사태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강화와 국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위험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사전관리(대응)체계로 인하여 위험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위험발 생의 경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대응)가 필요하다. 아울러,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위험발생의 경우 위험 유발자 및 관리 책임자의 적극적인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Under Clause 6 of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a nation must prevent disasters and make an effort to protect its people from risks. And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provides that a police officer shall take the following measures if there is any risk of life, bodily injury or substantial property damage. It is provided in other individual acts that all risks and impediments should be prevented and removed, thereby securing safe, smooth life. In reality, however, the following problems regarding preventions and management of risks have come up. First, there is a low level of awareness level about risks and policies and systems for risk management are inadequate, which the risk management may be ill-equipped to deal with or a risk for accidents is on the rise. Further, although duty of care is always required for risks, neglecting a duty of care (i.e. prevention of risk management) is becoming a growing issue. Above all, appropriate measures against any risk of life, bodily injury or substantial property damage need to be done; nonetheless actions against this are insufficient. In addition, it is crucial for a risk causer and chief manager to take on responsibility for risks, but taking on responsibility is inadequate due to shifting or avoidance of responsibility about this. In respect of above-mentioned problems, it is hereby required as follows. First, awareness and management for risks should be strengthened. People’s awareness needs to be reinforced and the nation’s active and systematic management is necessary in relation to any possible concern on common risks of life, bodily injury or substantial property damage or dangerous occurrence. And it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to prevent risks from occurring in advance with the assistance of pre-management system (countermeasures) which manages uncertainty of risks proactively. Second, if there is concern about a substantial risk of life, 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or a risk has occurred, active measures (countermeasure) are required. Last but not least,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a system which strengthens further responsibility of a risk causer and chief manager, when there is a substantial risk of life, 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테러방지법상 테러행위의 사전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이재삼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가천법학 Vol.11 No.1

테러는 특정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 납치, 파괴 등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적 공포상태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테러는 국가 등의 권행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각종 시설물을 파괴・전복시키는 등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테러방지법에서는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는 테러로부터 늘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테러방지법에서도 테러방지에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은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현행법상 테러행위의 사전방지를 위해서는 대테러활동을 규정하고 대테러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범위와 한계, 대책수립, 테러취약 요인 제거 등 그 개념과 기능이 명백하지 않고 모호한 측면이 많다. 그리고 테러 관련 법률 간의 불균형과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테러 관련 정보법률 간의 분산・중복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대테러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분산으로 업무의 통일성이 부족하고 테러업무의 특성상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있어 소통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즉 전문적인 테러업무 콘트롤 타워가 없고 더우기 테러 전문가 조직이 부재한 실정이어서 테러업무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다. 그 밖에 대부분의 국제 테러행위자들은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입국하는 만큼 출입국 관리가 여전히 불안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테러의 사전방지와 유사시 테러행위의 즉각적인 진압이 우선적이다.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테러 행위에 대한 테러방지법상의 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는 우선적으로 대테러의 주체인 국가와 국민의 협력의무가 중요하다. 특히 국가의 대테러 활동으로서 인적관리와 각종 시설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대테러 절차로서 사전정보 수집・관리가 중요하고, 테러의 사전대비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며, 국제간의 공조체제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테러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체계가 중요하다. 즉 대테러를 위한 정부의 각 기구의 조직체계의 연동성은 각 기관간 신속한 지휘체계의 확립을 위해 매우 필요하므로 전문적인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또한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체계의 통합화 내지 융합화가 필요하다. 최근 사이버 테러가 매우 빈번한 만큼 우선적으로 사이버 테러에 대한 명확한 발생 원인, 공격 양상에 따른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력 확보를 위한 통합관리기관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사이버 테러 대응력 강화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안보 핵심기술의 개발 및 정예요원 육성, 국가와 산업간, 그리고 국제간 공조체제 확대 등이 중요하다. 또 국제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철저한 출입국 관리가 중요하며, 국내에서의 테러 용의자(외국인)에 대하여는 즉시 강제퇴거 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상 현행 테러방지법상 테러행위의 사전방지 내지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을 토대로 각 법률간의 통합 내지 융합, 사이버 테러 법규화 내지 대응력 확보, 대테러 활동의 철저 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테러방지법의 보완 내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Terrorism refers to an act in which an individual or an organization with a specific purpose causes social panic by exercising violence in a variety of ways including murder, kidnapping, and destruction. In other words, terrorism is a very dangerous act, such as killing people or destroying and overturning facilities for the purpose of hindering the activities of the nation or threatening the public. The Anti-terrorism Act aims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and to ensure the safety of the nation by stipulating matters related to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ism. Nevertheless, in reality, our society is always threatened by terrorism. The current Anti-terrorism Act also points out things that are not realistic in preventing terrorism. First of all, the current law stipulates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nd investigation to prevent terrorism acts in advance. However, its concept and functions such as its scope and limitations, the establishment of countermeasure, and the elimination of vulnerable terrorism factors are not clear and many ambiguities exist. There are imbalances and incongruities between the laws related to terrorism. In particular, there is a problem of the dispersion and duplication of information laws related to terrorism. In addition, there is a lack of uniformity of work due to the dispersion of agencies responsible for counter-terrorism work, and communication difficulties arise in the rapid and accurate response due to the nature of terrorism work. In other words, there is no terrorism work control tower, and the communication of terrorism work is not smooth because there is no organization of terrorism experts. There is no specialized government organization and system to prevent cyber terrorism, which has a large proportion of recent terrorism attacks. Therefore, when a cyber terrorism occurs, the ability to cope with cyber terrorism is limited, chaos increases and the damage is also enormous In addition, since most international terrorists enter into Korea through airports or ports, immigration control is still uneasy. For these problems, the advance prevention of terrorism and the immediate suppression of terrorism activity are priority. The important matter is the cooperative obligation of the nation and the people who are the subject of counter-terrorism as a means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terrorism prevention law against realistic terrorism acts. In particular, as counter-terrorism activities of a country, human management and safety management of various facilities are important. To this end, it is important to collect and manage information in advance as a counter-terrorism process.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advance preparation of terrorism are important, and an international coordination system is also important. Therefore,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system for preventing terrorism is important. In other words, the coordination of the organizational system of each governmental organization for counter-terrorism is very necessary for establishing a rapid command system among the agencies, so a control tower is required by all means. It is also necessary to integrate legal systems to prevent terrorism and to integrate or converge each law based on the current Anti-Terrorism Act. In addition,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is very important for preventing terrorism. As cyber terrorism is very frequent recently, there is a need for an integrated management agency and a system for securing rapid and effective response to cyber terrorism according to occurrence causes and attack aspects. In other words,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cyber security capabilities at the government level to strengthen response to the cyber terrorism, to develop cyber security core technologies, to cultivate elite personnel, and to expand the cooperation system internationally and between the country and the industry. In addition, thoroug...

統治行爲에 관한 硏究

이재삼 경원전문대학 1997 論文集 Vol.19 No.2

An act of government mean an action of supreme political machinery of the state, especially the more political one, giving a unified guideline to a policy decision a supreme guide of the entire state, and a political destiny of the state. Therefore a court of justice is unable to give a judicial regulation to the act of government despite the fact that the act of government is originally legalistic itself and able to fulfill a legal adjudication. Originally, the judicial power has its duty to interpret and apply the positive law, but it is desirable not to judicially investigate the act of government because only an organ which is able to take political responsibilities for the people in the first hand or the second hand. And it is undesirable that a court of justice judges only the juridical aspect when a case has both legal and political aspect and ia takes on a high-degree political aspect, In the light of a main duty of a law court to carry out an objectiv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ositive law, it is doubtful in rationality and possible to give difficulties in neutrality of judicial power that a court of justice examines a high-degree political conflict only because it contains partial legal aspects. However, though it has high-degree political aspects, it seems that the act of government doesn't receive entire immunity from responsibilities or limitless freedom because when the act of government is excessively enlarged, it is possible that it denies not only relief of an individual right by the process of judicature, but also the judging right of the law court about injunction and disposition, which i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So an extent of the act of government should be interpreted in extreme limitation, and it is desirable that the act of government shouldn't be given extra application except that it i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And now that act of government is an action based on the constitution, it must not violate many other principle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such as the principle of the National Sovereignty, the liberal Democraticism, the International Pacifism, the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Equity, the Principle of Proportion, and the Principle of the Minimum Infringement. In the case that the act of government violates the Prohibitive Principle of Excess mentioned above and encroaches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it should be regul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law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damages caused by the act of government should be positively compensated for according to the national liability for reparation. After all, the regulation on the act of government should be activated to prevent the abuse of it, to make careful use of it, and to democratically accomplish the development of activities of the state.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공정 계약을 위한 법적 연구

이재삼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가천법학 Vol.10 No.4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relieve the people's residential life by promoting the supply of private rental housing through the construction, supply and management of private rental housing and the cultivation of private housing rental businesses under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However, practical problem occurred from “Supply and management of private rental housing” is followed as below: Firstly, rental housing business can have liquidity risk because it is long-term business by investing much money and private rental housing providers may limit their ability to maintain publicity in that leased housing. Secondly, effects is difficult to predict according to housing market regardless of big support from the state in rental housing business. In the procurement of national housing funds, the national funds are not stable in the long term because the national housing bonds are closely related to the housing market. Thirdly, in recent, there has been a case in which rental housing businessmen have made unfair contracts with tenants, for example, by renting their own rentals through a so-called "trick-and-care contract", raising the monthly rent at the discretion of the tenant, Is surging, which is a concern for the process contract. Fourthly, even if the leasing company raises the rent excessively, it is not easy for local governments to return it. Some rental companies raise rents up to 5% per year, which is the maximum level, without consideration of prices. The tenant representative meeting is not an essential organization but merely, it is only an institution to consult with leasing companies. It hinders the exercise of the rights of the tenant representative meeting. In other words, even if the management contract is made with the consent of the residents, it can not be carried out properly. The problem about “Supply and management of private rental housing” can be resolved by suggested improvement as follows: Firstly, the intervention of the housing market of the country should be active in order to maintain the publicity of the rental housing. In order to guarantee the tenant's right to housing, it is desirable to provide direct support methods such as granting subsidy to the tenant, granting renewal of contract, and establishing a basic residential environment.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intervene the government in the housing demand in terms of rental housing market demand. Secondly, in addition to the contractor who supplies the rental housing, the various benefits of the rental housing should be given to the general public who are the leasing company or the consumer.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ange and limit of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 profitability and stability of the rental housing for the construction companies and the tax benefit. Also, management is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urban housing money management. Thirdly, the lease contract should be happened so that a fair contract can be concluded using the real estate standard lease contract, and if the unfair act should be accompanied which is strictly sanctioned through strict examinati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Fourthly, the rent regulation need to be limited the increase of the lease amount through the upper limit of the month, or to be set a chime or deposit according to the criteria and ratio by the Presidential Decree. Fifthly, in the management of private rental housing, the tenant representative meeting should be legally recognized as an obligatory organization. The tenant representative meeting should be given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property rights in all decisions and expenditure on facility management of rental housing.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첫째, 임대주택사업은 임대주택사업자가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장기간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사업기간 동안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임대주택을 사업의 객체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공성 유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임대주택사업에 있어서 국가 등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그 효과는 예측하기 어렵고 국민주택자금의 조달에 있어서도 주택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재원이 장기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다. 셋째, 최근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이른바 ‘꼼수 계약서’를 통해 사업자 마음대로 월세를 올려 받는 등 세입자와 불공정 계약을 맺는 경우가 발생하고 사업자 임의대로 월세를 인상하고 심지어는 임차인과의 계약 해지시 보증금 일부도 주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공정계약이 우려된다. 넷째,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도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임대료 인상 기준이 모호하고 일부 임대 사업자는 연간 5%까지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임차인대표회의가 법적 필수기구가 아닌 단지 임대사업자와의 협의대상기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임차인대표회의의 권리행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만일 주민의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만들어도 이를 제대로 관철시킬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첫째, 임대주택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국가 등의 주택시장 개입이 적극적이어야 한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 등의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지원 등 기본적인 주거권의 보장이 중요하다. 둘째,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업체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수익성과 안정성을 위한 자금지원, 세제혜택 등 그 범위와 한계가 명확해야 하고 도시주택자금관리의 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표준임대차계약서를 통한 공정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만일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를 통한 제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임대료에 대하여는 전월세상한제를 통한 전세금액의 인상규모 제한과 임대료 기준과 비율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을 정하고 만일 증액청구시 엄격한 제재도 필요하다. 다섯째, 임차인대표회의를 법적인 의무단체로 규정하여 임대주택 관리의 모든 의사결정과 임대주택의 시설 관리와 비용지출 등 권리 및 책임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