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의 해석상 무해통항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도9982 판결-

이정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3 해양정책연구 Vol.38 No.1

Although the Republic of Korea (hereunder, Korea) is a member of the UNCLOS, it has enacted and implemented the Territorial Sea Act to clarify the breadth of Korea’s territorial waters and guarantee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of foreign ships within it. In addition, Korea can exercise its jurisdiction with various legislative regulations related to the passage of foreign vessels through its territorial waters in order to protect its national interest. Under Article 5 (1) of the Territorial Sea Act, foreign vessels are allowed innocent passage through Korea's territorial waters, provided it does not compromise the peace, public order, or security of Korea. However, Article 5 (2) specifies that certain activities such as fishing, research, or surveys conducted by foreign vessels within Korea's territorial waters are considered detrimental to its peace, public order, or security.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using a fish detector on a foreign vessel to explore the seabed for sunken ships in Korean territorial waters is deemed as a foreign vessel's passage under Article 5 of the Territorial Act, regardless of whether the specific activity itself harms the peace, public order, or security of Korea. 대한민국은 UNCLOS 회원국이지만, 이와 별도로 대한민국의 영해의 폭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외국선박의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의 무해통항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 따라 UNCLOS는 대한민국 법률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대한민국 영해 내를 통항하는 외국선박들은 영해법 및 UNCLOS에서 규정하는 제반규정들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영해 내에서의 외국선박의 통항과 관련한 다양한 입법적 규제와 함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영해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평화 ·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않을 것으로 조건으로,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의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에서 무해통항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화 ·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실무상 동 조항의 적용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영해법 제5조 제2항에서는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항할 때 어로행위 · 조사 및 측량행위 등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 ·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에서 외국선박의 특정한 행위가 영해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유해한 통항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또 다른 해석의 문제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외국선박의 소유자가 대한민국 영해 내에 침몰되어 있는 선박의 위치를 찾기 위해 외국선박에 설치된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해저를 조사한 경우, 외국선박이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출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영해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통항에 포함된다. 또한 대법원은 영해법 제5조 제2항 제11호의 ‘조사’와 관련해서, 외국선박에 의한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경우로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외국선박에 의한 특정한 행위가 그 자체로는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도 주권적 권한의 중요한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초기 동학 교단과 영해지역의 동학

성주현 동학학회 2014 동학학보 Vol.0 No.30

Yeonghae was deeply related in Donghak from early time. After the establishment of Donghak by Choi Jae wu on 5th April, 1860 and first missionary work in June in following year, Donghak was propagated in Gyeongsando, including Gyeongju, and then extended in Yeonghae. By the end of 1862 Choi Jae Wu organized ‘Jeop’ in order to effectively manage the Donghak believers in various places. When Jeop was organized, which was the first institution in Donghak Order, in Yeonghae there were many believers enough to appoint the Master of Jeop. After that time, by the active missionary activities of Choi SiHyung, Yeonghae became the center of the Donghak Order. Through this, in 1871 the Movement Vindication the Innocence of the Founder of Donghak was developed, which could regard as the first social movement of Donghak. From this, we could find the importance of Yeonghae in early order history. At first, it was the 1861, when Choi Jae Wu started to propagate, that Donghak spread out in Yeonghae. It was in Gyeongju, where was the place of its origin, that was the first place to propagate Donghak. The public who have been discriminated by confucian ideology, speedingly adapted the Donghak. The early Donghak was spread to North-East and coast in South-East around Gyeongju. Yeonghae placed in the important street corner through Chungha – Heunghae – Yeongdeok – Uljin – Samcheok – Gangdeung. Donghak was spread through this route, and equally Yeonghae. The power of Donghak in Yeonghae was expanded to extent that Park Haseon was appointed to Master of Jeop. Secondly, since there was a specific social structure, YeonghaeHyangjeon, in 1840 it was possible to propagate Donghak in Yeonghae. YeonghaeHyangjeon occurred in conflict between existing the power of Hyangchon and concubines sons who took the lead the ascent of status because of Law of Unfair Treatment System of Concubines Sons. From this, SinHyang adapted the Donghak spontaneously. Thirdly, this organization of Donghak developed in the new reformative power by combination with Lee Pill Jae. The central group of Donghak in Yeonghae was the SinHyang from the concubines sons. SinHyang was sought to strengthen their status and influence in conflict with GuHayng. Adapting the Donghak SinHyang grew as the potential reformative power, and by joining in Lee Pill Jae, a revolutionist, place in the center of reformative powers. Finally, the organization of Donghak in Yeonghae played the critical role in the Movement Vindication the Innocence of the Founder of Donghak. The regions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were 14 including Gyeongju, Yeonghae, Yeongdeok. However, the central power of the movement was the Donghak believers in Yeonghae. Thus the Donghak in Yeonghae had the important place in early history of Donghak Order 영해는 일찍부터 동학과 인연이 깊었다. 1860년 4월 5일 수운 최제우에 의해 동학이 창도된 후 그 이듬해 6월 첫 포교 이후 경주를 비롯하여 경상도 일대에 동학이 포교되었는데, 영해지역에도 동학이 전래되었다. 1862년 말경 수운 최제우는 각지의 동학 교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접을 조직하였다. 이처럼 동학교단의 첫 조직인 접이 조직될 당시 영해지역에 접주가 임명될 정도로 적지 않은 동학 교세가 형성되었다. 이후 해월 최시형의 적극적인 포교로 영해는 당시 동학교단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를 계기로 동학교단의 첫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1871년 영해교조신원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를 통해 초기 교단사에 영해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는 영해에 동학이 포교된 것은 수운 최제우가 동학을 포교하기 시작한 1861년부터였다. 동학의 첫 포교는 동학이 창도된 경주였다. 그러나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차별받던 일반 민중들은 누구보다 동학을 먼저 수용하였다. 초기 동학은 경주를 중심으로 동북지역과 동남지역인 해안가로 확산되었다. 영해는 경주를 기점으로 청하-흥해-영덕-울진-삼척-강릉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길목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이 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동학이 확산되었는데, 영해에도 동학이 포교되었던 것이다. 이에 이해 11월 박하선이 접주로 임명될 정도로 영해는 교세가 확장되었다. 둘째는 영해지역에 동학이 포교된 것은 1840년 영해향전이라는 독특한 사회구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해향전은 기존의 향촌세력과 서얼차대법 폐지로 인한 신분상승을 주도하였던 신향의 갈등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신향은 평등사상을 추구하는 동학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었다. 영해향전을 계기로 영해는 동학에서 중요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셋째는 이와 같은 영해지역의 동학 조직은 이필제와 결합됨으로써 새로운 변혁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영해지역 동학교인의 중심은 서얼 출신이 많은 신향들이었다. 신향은 구향과 갈등에서 자신들의 지위와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동학을 수용하면서 잠재적 변혁세력으로 성장하였고, 이필제라는 ‘혁명가’를 만나 변혁세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넷째는 영해지역 동학 조직은 신원운동을 전개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신원운동에 참여한 동학조직은 동학이 창도된 경주를 비롯하여 영해, 영덕 등 14개 지역에서 참여하였다. 그러나 신원운동에 참여한 핵심세력은 영해지역의 동학교인들이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영해지역의 동학은 초기 동학교단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영해에서의 외국선박 통항제도에 대한 한·일 비교 고찰

노호래 한국해양경찰학회 2020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0 No.3

영해는 국가의 영토에 접속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수역으로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국가영역의 일부이고, 외국선박은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영해 부근에는 국 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국가 중요시설이 다 수 있으므로 영해 경비는 매우 중요한 해양경찰의 중요 기능이다. 본 논문은 선박의 국제법상 지위 및 선행연구의 검토, 일본 해상보안청의 「영해에 서 외국선박의 항행에 관한 법률」, 영해에서의 외국선박 통항제도에 대한 한국과 일 본의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법제의 문제점으로 는 「영해및접속수역법」의 구체성 부족, 「해양경비법」의 한계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 으로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통항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하고, 동법에서 외국선 박이 정류, 묘박, 계류, 배회를 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에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권고, 지도, 퇴 거명령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On December 31, 1977, Korea enacted the territorial waters Act and declared the scope of territorial waters at 12 nautical miles. The territorial sea refers to a part of the national territory of a coastal country, which is part of the territory of a coastal country, which has the right to set the width of the territorial waters from steamers determined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o a limit not exceeding 12 nautical miles. Twelve nautical miles are the principle from territorial vessels, and foreign ships enjoy the right of free passage. The security of the territorial waters is an important function of the maritime police, which is very important, as there are national key industrial facilities near the territorial waters, such as the building of public institutions, airfields, airports, ports and port facilities, and other power plants, shipyards, steel mills and oil reservoirs, and there are many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that require special protection for the national security or public interest. Researches of this paper is a Japanese Maritime Safety Agency, a review of the Act on the navigation of foreign ships in territorial waters in territorial waters. Comparison of Korea and Japan for the navigation system, implications and discuss how to improve. Among the problems of the Korean legislation were the lack of specificity in the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and the limitations of the Coast Cuard Affairs Act. As an improvement measure, it is necessary to propos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assage of Foreign Ships in the territorial waters, which imposes an obligation to notify the maritime police when foreign ships stop, anchor, moor, or wander. and makes regulation to conduct maritime inspection if they violate the law. It is also necessary to specify recommendations, guidance and eviction orders.

종교사회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1871년 영해사건 연구

박세준 동학학회 2021 동학학보 Vol.- No.60

이 연구의 목적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1871년 영해사건에 대해 종교사회학 관점에서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다. 영해사건을 종교사회학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사회학은 종교와 사회의 관계를 연구하기 때문이다. 둘째, 종교사회학은 종교의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종교사회학에서는 종교의 사회변혁 성격을 연구하기 때문이다. 넷째, 종교사회학에서는 종종 비교의 방법론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내용은 사회변동과 종교에 대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나누어 살펴봤다. 첫째 종교가 독립변수일 때다. 종교가 사회변동의 독립변수일 때 종교이데올로기, 지도자, 자원동원에 따라 성패가 나뉜다. 이필제가 주도한 넷 중 영해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진천, 진주, 문경작변은 이 세 요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영해사건은 종교이데올로기, 지도부, 자원동원 모두 동학이었고, 그 결과는 성공이었다. 둘째, 사회변동의 종속변수일때 영해사건은 동학에 영향을 줬다. 다음으로 동학 교리를 심화했다. 그리고 국가와 관계 맺음을 시작한 계기가 됐다. 이 연구의 결과 1871년 영해사건은 보는 관점에 따라 혁명일 수도 있겠지만 최제우의 신원을 꾀했던 종교신원운동은 아니다. 영해사건은 최소한 사회변혁을 시도했던 변혁운동이고, 동학에 영향을 끼친 종교변혁운동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한국사 속에서 종교와 사회변혁의 관계를 확인했다는 점과 함께 사회와 종교변혁의 성격으로 영해사건을 규정했다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nature of the 1871 YoungHae incident in which various interpretations exist with one event from the perspective of religious sociology. The reasons for looking at YoungHae incident from the perspective of religious sociology are as follows. First, it is because religious sociology studi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society. Second, it is because religious sociology studies the social movement of religion. Third, this is because religious sociology studies the nature of religion's social transformation. Fourth, this is because religious sociology often uses the methodology of comparison. The contents of this study is first it is when religion is an independent variable. When religion is an independent variable of social change, success or failure depend on religious ideology, leaders, and resource mobilization. Of the four incidents led by Lee Phil-je, except for the Yeonghae incident, Jincheon, Jinju, and Mungyeong operations did not work properly. On the other hand, YoungHae incident was all Donghak in religious ideology, leadership, and resource mobilization, and the result was success. Second, when it was a dependent variable of social change, YoungHae incident influenced the direction of Donghak's progress. The Donghak doctrine was deepened. And it was an opportunity to start establishing relationships with the state.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1871 YoungHae incident may be a revolution depending on the perspective of view, but it is not a religious movement. The YoungHaeincident is at least a transformation movement that attempted social transformation, and a religious transformation movement that influenced Donghak.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confirm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social transformation in Korean history, and defined YoungHae incidents as the nature of social and religious transformation.

외국선박의 영해내 해저조사가 무해통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도9982 판결-

권창영 한국해법학회 2023 韓國海法學會誌 Vol.45 No.1

Article 5 (1) of the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hereinafter ‘TSCZA’) declares that foreign ships may enjoy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through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so long as it is not prejudicial to peace, public order, or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is case, a foreign ship searched the seabed using a fish detector to locate the sunken ship for the purpose of salvaging and selling ships and cargo in the territorial sea of Korea (the sea of Maenggol Waterways (or Channel) in Jindo-gun, Southern Jeolla Province). The prosecutor prosecuted the chief executive of the owner of a foreign ship with violating the TSCZA. The accused claimed that it did not constitute a passage because he reported entry and exit by the Act on the Arrival and Departure of Ships. He also argued that searching and salvaging the location of the sunken ship left on the sea floor does not undermine the peace, public order, or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hus it does not constitute a research prohibited by the TSCZA. For the first time, the Supreme Court ruled on the purpose of innocent passage under TSCZA, the concept of passage, and the concept of research prohibited by the TSCZA. This essay analyzes the above Supreme Court ruling, and summarizes the discussion as follows. The principle of innocent passage stipulated in Article 5 of TSCZA is a norm to enable coastal countries to exercise their sovereignty in territorial waters and foreign ships’ right to pass on the sea in harmony. The principle of innocent passage also applies when a foreign ship navigates for the purpose of advancing toward the domestic demand of a coastal country or for the purpose of calling port facilities of a coastal country.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of foreign ships in territorial waters means restrictions on the sovereignty of coastal countries, including resource development rights, environmental protection rights, and scientific research rights. Therefore, ‘innocence’ as a requirement for innocent passage includes the meaning of not infringing on the above sovereign authority. It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research (or search) activities in territorial waters without explicit consent from coastal countries are not allowed regardless of whether they actually prejudicial to peace, public order, or security guarantees. Therefore, search of the seabed using a fish detector installed on a foreign ship to find the location of a sunken ship in the sea of Maenggol Waterways constitutes the case which a foreign ship conducted an research while passing through.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하 ‘영해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無害通航, innocent passage)할 수 있다. 대상사안에서 외국선박은 대한민국 영해(전라남도 진도 맹골수도 해역)에서 선박과 화물을 인양하여 고철로 판매할 목적으로 침몰된 선박의 위치를 찾기 위해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해저를 조사하였다. 검사는 외국선박의 선장을 영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입출항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통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해저에 방치되어 있는 침몰선의 위치를 조사하여 이를 인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이 아니므로, 영해법에서 금지하는 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최초로 영해법상 무해통항의 취지, 통항의 개념, 영해법에서 금지하는 조사의 개념 등에 관하여 판시하였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해법 제5조가 규정하는 무해통항의 원칙은 연안국이 영해에서 갖는 주권과 외국선박의 해양에 대한 통행권을 조화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무해통항의 원칙은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내수를 향하여 항진하거나 연안국의 항구시설에 기항할 목적으로 항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무해통항의 요건으로서 ‘무해성’에는 연안국의 주권적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연안국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영해에서의 조사활동은 실질적으로 평화ㆍ공공질서․안전보장을 해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맹골수도 해역에서 침몰된 선박의 위치를 찾기 위해 외국선박에 설치된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해저를 조사한 것은 영해법 제5조 제2항 제11호의 ‘외국선박이 통항하면서 조사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영해 내 외국선박의 무단정박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정선근,박성호 한국해사법학회 2023 해사법연구 Vol.35 No.1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territorial seas of coastal countries may be determined within a range of 12 miles from a normal base line or straight base line. Coastal countries can exercise sovereignty over the territorial seas, and foreign vessels have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Foreign vessels enjoying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may sail freely in the territorial seas of coastal countries unless they harm the peace, public order, or safety of coastal countries. However, some of the foreign vessels sailing around Korea have not met the requirements for innocent passage, such as unauthorized anchoring while passing through the territorial seas of Korea's sovereignty. Harmful passage of foreign vessels can cause the marine accidents in the territorial seas of Korea, and there is a concern of causing pollution to the marine environment. There is also a problem that can infringe on our sovereignty and threaten national security. Despite the obvious illegal act of such foreign vessels, the Korean government is insufficient in responding at the national level to exercise sovereign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vent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by unauthorized anchoring and to strengthen sovereignty over the territorial seas of Korea by reviewing the legality and problems of unauthorized anchoring and suggesting countermeasures.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islation on the concept and passage of foreign vessels and territorial seas was examined, and the legality of the passage of foreign vessels currently occurring around Korea was reviewed. In addition, specific measures were proposed to strengthen the exercise of Korea's sovereignty against unauthorized anchoring by foreign vessels that are recognized as illegal.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의 영해는 정해진 통상기선 또는 직선기선으로부터 12마일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영해에 대하여 연안국은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외국선박은 무해통항권을 가진다. 무해통항권을 향유하는 외국선박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면 연안국의 영해에서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변을 항행하는 외국선박 중 일부 선박들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를 통항하면서 무단으로 투묘를 하는 등 무해통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선박의 유해한 통항은 우리나라 영해에서의 해양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해양환경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고 해상보안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외국선박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주권 행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영해에 무단 투묘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법성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무단정박 선박에 의한 해양환경 오염 예방과 우리나라 영해에 대한 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내수 및 영해의 개념과 외국선박의 통항에 관한 국내외 법제 현황을 살펴보았고,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국선박의 통항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불법성이 인정되는 외국선박의 무단정박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영해기준점의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최윤수,김재명,윤창범,Choi, Yun-Soo,Kim, Jae-Myeong,Yun, Chang-Beom 한국공간정보학회 2010 한국공간정보학회지 Vol.18 No.1

Recently, many countries are promoting the rapid development of marine for securing territorial sea. The importance of territorial sea has being emphasized as territorial disputes among countries has been increasing. The South Korea should be encouraged to expand the territory due to territorial disputes with neighborhood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 improvement plan for the efficient control of the territorial base point through analyzing the existing territorial base point and checking the territorial base point. Therefore, we proposed a variety of new plans for accurate positioning by sea level observation and MBES, reduced the surveying procedure through analyzing the existing territorial base points and provided a basis for the territorial base points which can be the 2nd grade national control points by improving a grade. We also suggested that the territorial base points and sub-territorial base points' database should be given standardized number for increasing the efficient management of other national control points and territorial base points. Finally, we suggested a improved work regulation about analysis and maintenance for territorial base points, the information activity of territorial base points and the new plan of community relations. This study will be a basis for the foundation of maritime territory which could be superior to other countries and the expansion of maritime territory.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은 해양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자국의 해양영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접국가간 분쟁이 잦아지면서 해양영토의 중요성은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경우 주변국들과 분쟁의 소지를 많이 내포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양영토 확보를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해양영토의 국가관할권을 결정하는 영해기준점의 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영해기준점의 재질, 매설 지역 선정 및 측량절차 간소화, 조위관측 및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정확한 위치 선정 등의 정비방안을 제시했으며, 국가 기준점으로서 영해기준점의 등급향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2등 국가기준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타 국가기준점과의 상호 연계 및 영해기준점 관리의 효율성 및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영해기준점과 영해보조기준점 DB 표준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 영해기준점관련 작업규정의 검토를 통하여 조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개선된 작업규정과 영해기준점의 홍보 및 대외협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주변국가와의 영토분쟁 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해양영토의 기준 및 해양영토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영해기준점의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최윤수,김재명,윤창범 대한공간정보학회 2010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Vol.18 No.1

Recently, many countries are promoting the rapid development of marine for securing territorial sea. The importance of territorial sea has being emphasized as territorial disputes among countries has been increasing. The South Korea should be encouraged to expand the territory due to territorial disputes with neighborhood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 improvement plan for the efficient control of the territorial base point through analyzing the existing territorial base point and checking the territorial base point. Therefore, we proposed a variety of new plans for accurate positioning by sea level observation and MBES, reduced the surveying procedure through analyzing the existing territorial base points and provided a basis for the territorial base points which can be the 2nd grade national control points by improving a grade. We also suggested that the territorial base points and sub-territorial base points' database should be given standardized number for increasing the efficient management of other national control points and territorial base points. Finally, we suggested a improved work regulation about analysis and maintenance for territorial base points, the information activity of territorial base points and the new plan of community relations. This study will be a basis for the foundation of maritime territory which could be superior to other countries and the expansion of maritime territory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은 해양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자국의 해양영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접국가간 분쟁이 잦아지면서 해양영토의 중요성은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경우 주변국들과 분쟁의 소지를 많이 내포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양영토 확보를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해양영토의 국가관할권을 결정하는 영해기준점의 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영해기준점의 재질, 매설 지역 선정 및 측량절차 간소화, 조위관측 및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정확한 위치 선정 등의 정비방안을 제시했으며, 국가 기준점으로서 영해기준점의 등급향상 방안을 제시 함으로써 2등 국가기준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타 국가기준점과의 상호 연계 및 영해기준점 관리의 효율성 및 효용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영해기준점과 영해보조기준점 DB 표준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 영해기준점관련 작업규정의 검토를 통하여 조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개선된 작업규정과 영해기준점의 홍보 및 대외협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주변국가와의 영토분쟁 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해양영토의 기준 및 해양영토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필제와 동학에 대한 영해 지역의 기록, 기억, 상상

최재목 동학학회 2023 동학학보 Vol.- No.6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Record, Memory, Imagination in the Yeonghae Region’ with a focus on Lee Pil-je and Donghak. In particular, the data used in this study are historical records of regions such as Yeongdeok-gunji(2002), Yeongdeok- eupji(2018), Yeongdeok-myeonji(2014), and Yeongdeok-gun Hyangtosa(1992). In addition, the Yeongdeok County Office, Yeongdeok Office of Education, Yeongdeok Education Development Committee, Yeongdeok Cultural Foundation, the Yeongdeok Tourism Portal website, and articles from local newspapers, festivals, etc. will be utilized. As much as possible, the focus on the records, memories and imagination of the region is not the history injected from the outside, but the intention to revive the voices and thoughts that are native to the region(locality). Record and memory in Yeonghae is related to the reflection of the past, and imagination is related to the planning for the future. It points out the ethos and mind of the locals. The findings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in the records of Yeonghae-Yeongdeok, Lee Pil-je is evaluated low enough to be the instigator of Shinmiabyeon, that is, a rebellion of the people(Minran), and he is not highlighted as a central figure.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Lee Pil-je’s rebellion’ is underestimated to the level of a ‘military rebellion’. Second, in Yeonghae-Yeongdeok’s memory and imagination, Lee Pil-je and Donghak are pushed aside. It is not highlighted or noticed as a major act of current tourism and cultural regional resources, or as a major regional historical figure. Third, in that Yeonghae-Yeongdeok have been deleted from the record, memory and imagination, there is a gap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awareness and the researchers pure research. This may be due to the understanding of Lee Pil- je’s rebellion and Donghak at the level of ‘military rebellion’ and disregarding them as a rebellion accompanied by violence. This point can be inferred from the fact that Yeongdeok-gun is focusing on traditional culture and loyalty as the direction of promoting local culture. Fourth, regarding Yeonghae’s Lee Pil-je’s Rebellion,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ere is any objective discussion to justify violence and murder in the ‘third meta perspective’. What do Lee Pil-je and Donghak mean in the direction of Yeongdeok- gun local government? How can we justify violence and murder against hostile public authorities and public officials? Perhaps this is the challenge of Yeongdeok-gun supporters education and promotion of Lee Pil-je and Donghak. If the Yeongdeok-gun local government or local community becomes conservative, it is difficult to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the memory of Lee Pil-je in the past will be recognized as the trauma of the civil war or the disquieting of the revolution and become a crime. Therefore, Yeonghae’s study of Lee Pil-je and Donghak seems to be worthy of contemplation at this point in securing a third meta point of view to present a new direction not only in academia but also in local governments. 이 논문은 <영해 지역의 ‘기록, 기억 상상’>을 ‘이필제와 동학’을 중심으로 재검토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특히 영덕군이 만든 『영덕군지』 (2002)・『영덕읍지』(2018)·『영덕면지』(2014)·『영덕군향토사』(1992) 같은 지역의 사료, 영덕의 「군청・교육지원청·영덕교육발전위원회」를 비롯하여 「영덕문화재단·영덕관광포털」 의 홈페이지, 향토의 ‘학교와 신문과 사학자’ 등 지역공동체가 기술(記述)·공유한 자료·정보를 중심으로 ‘이필제와 동학’에 대한 지역적 ‘기록, 기억, 상상’을 살펴보았다. 가능한 한 해당 지역의 ‘기록과 기억’ 그리고 ‘상상’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외부에서 주입된 역사가 아니라 ‘지역(향토) 내부에 자생하는 목소리와 생각’을 살리려는 의도에서이다. 영해에서의 ‘기록과 기억’은 그‘과거 성찰’에, ‘상상’은 그 ‘미래 기획’에 관련된 것으로, 말하자면 영해-영덕(아래 지도 참조)의 ‘현재’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지역민들의 에토스와 마인드를 잘 짚어준다. 이 논문에서 파악한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해-영덕의 기록 속에서 이필제는 신미아변(辛未衙變) 즉 ‘민란’의 주동자라는 정도로 낮게 평가되고 있고, 중심인물로는 부각되어있지 않다. 아울러 ‘이필제의 난’은 ‘민란’ 정도로 저평가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둘째, 영해-영덕의 기억-상상 속에서 ‘이필제와 동학’은 밀려나 있다. 현재의 관광문화적 지역 자원의 주요 행적으로서도, 지역적 주요역사 인물로서도 부각되거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이렇게 영해-영덕의 기록-기억-상상 속에서 삭제되어 버린점에서, 지자체의 정책적 인식과 연구자들의 순수한 연구 사이의 괴리가 느껴진다. 이것은 ‘민란’이라는 차원에서 ‘이필제의 난’ 그리고 ‘동학’을 이해하고 그것을 ‘폭력을 동반한 반란’으로서 불온시해온 탓일지도 모른다. 이 점은 영덕군이 지역문화 홍보의 방향을 ‘전통문화와 충절’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데서 추론할 수 있다. 넷째, 영해의 ‘이필제의 난’에 대해, ‘제3의 메타적 시선’에서 과연‘폭력, 살인’을 정당화해낼 어떤 객관적 논의가 있을까의 문제이다. 영덕군 지자체가 나아갈 방향에서 이필제와 동학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적대시한 공권력과 공무원에 대한 ‘폭력, 살인’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바로 이 점이 아마도 영덕군 지지체의 ‘이필제와 동학’ 교육과홍보의 난제가 아닐까. 영덕군 지자체나 지역사회가 보수화 될 경우, 과거 이필제의 기억이민란의 ‘트라우마’로서 혹은 혁명의 ‘불온성’으로서으로서 인식되어 계륵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영해의 ‘이필제와동학’ 연구는 이 시점에서 학계는 물론 지자체에서 새로운 방향 제시를위해 제3의 메타적 시선 확보에 숙고해보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한반도 주변의 영해기점 및 기선에 관한 연구 -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김백수,최윤수,박병문,전창동,Kim, Baek-Su,Choi, Yun-Soo,Park, Byung-Moon,Jeon, Chang-Dong 한국공간정보학회 2008 한국공간정보학회지 Vol.16 No.3

The countries are trying to expand the sea limit such as the territorial sea, fishing zone or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s far as the Law of the Sea permit to do for the benefit of their national interest. Especially, they are eager to claim the base point where it locates far from the coastline even if it is uninhabited island or reef under the sea. The baseline has been claimed to maximize the territorial sea. Another way to expand the sea limit is to lower the vertical datum to change the land limit. China claimed Dongdo which is located about 79 miles far from the coast as the base point. Japan also claimed many uninhabited island or the reef which is located very far from the coast such as Okino Dorishima. As Korea is the party who negotiate the maritime limit with Japan and China, we should be keen and sensitive on the issues claimed by neighboring countries in terms of base point and the baseline. This paper is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se points or baselines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to suggest the views how to maintain and to relocate our base points. As western coast of Korean peninsula is one of the largest tide fluctuation zone in the world, with long tidal record to prove the vertical datum adjustment, Korea can find the way to lower the vertical datum especially in Yellow Sea. So, major and critical tidal station has to be set up along the western coast to verify tide fluctuation record which can be met with international standard. 각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의 규정 하에서 자국의 영해, 어업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그 하나는 기점을 최대한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정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수직기준면의 조정이 자국의 수역확장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분석과 자료수집이다. 우리나라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발효에 따라 1996년부터 꾸준히 영해를 마주보고 있는 일본 중국과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해 오고 있으나 한 일, 한 중 간의 해양경계협정에 많은 장애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해역확장을 위해 기점과 수직기준면 설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접국의 기점과 기선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기점과 영해확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직선기점의 설정과 관련하여 국제해양법 협약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영해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점에 대한 검토와 국제수로기구(IHO)에서 권장하는 수직기준면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라의 영해확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경계획정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영해 획정의 기술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