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전라남도 다도해 항로를 중심으로

고명석 한국해양경찰학회 2018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8 No.3

2014년 세월호 사고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15년 4월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였다. 이에 따르면 「해운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개정을 통하여 전 분야에 걸쳐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지도감독 기관을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하고, 안전관리 주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했으며, 출항 전점검과 승선자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하였다. 또한, 선령도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개선하였고, 선원교육도 강화하였다. 한편, 2014년 세월호 사고 여파로 한 때 급감했던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2017년 역대 최대 수준인 16,909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5일 근무제 정착, 해양관광 활성화, 낚시활동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하고, 대폭적인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연안여객선 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현재 수준의 안전관리 개선사항만으로는 대형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있어 본래 목적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된 제도의 적용 이후 현장관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지역으로는 전라남도 다도해 항로를 중심으로 한다. 연구대상을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이 지역은 다수의 섬이 산재하여 여객선 항로가 다수 분포하고 이용객이 다수 분포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의 유인도에 차도선 형태의 소형 여객선이 취항하므로 개별적인 안전점검에 취약한 게 현실이다. 나아가다도해 항로 특성상 여객선이 기착하는 섬마다 운항관리자 등 안전관리자가 상주할수 없는 여건이므로 도서 기착지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The 2014 Sewol Ferry incident triggered significant changes to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Coastal Ferrie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ystem” or “safety system”). In April 2015,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f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OF”) took steps to improve the system. By revising the ‘Maritime Transport Act’, ‘Ship Safety Act’ and ‘Seafarer Act’ the MOF innovatively improved the standard of the system across all fields of coastal ferries’ safety management. For instance, the supervising organization was transferred from the ‘Korean Shipping Association (KSA)’ to the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KST)’, the safety management is now controlled under a single authority, the MOF, and the process of checking passenger’s identification as well as predeparture inspection of cruise ships was strengthened. Also, the vessel age-limit for passenger ships was reduced from 30 to 25 years, and education for seafarers was enhanced. Meanwhile, the number of cruise ship passengers decreased rapidly after the Sewol Ferry incident. However, it subsequently increased to 16,909 million in 2017, which is the highest level recorded in Korean history. Going forward, the number of passengers is expected to continue to grow substantially due to various factors including an established culture of a five day work week and increased marine tourism, leisure and fishing activities. However, despite the significant improvements made to the system, the number of coastal ferry incidents did not diminish due to the dramatic increase in passenger numbers. The improvements made thus far are neither adequate to prevent large-scale maritime disasters nor properly corresponds with the notion of the original purpose while it is implemented on scene.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1)to determine how the system, following improvements after the Sewol Ferry incident, is applied on scene; (2) to identify on-site problems raised by applying the system; and (3) to identify measures for improving the safety management of coastal ferries. The research will be focused mainly on the sea route of archipelago, Jeollanam-do Province. This area was selected because it is scattered with many islands and thus has many routes for ferries, along with a significant number of passengers. As well, individual safety inspections cannot be carried out properly due to small cargo ferries set sailing to many small, inhabited islands. Further more, the islands that the cargo ferries service are subject to safety management issues because they don’t have resident safety administrators due to hardship working conditions for these safety operators.

여객선 해양사고 데이터를 이용한 고장 판단기법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 기관고장 및 조타장치 고장사고를 중심으로

박영수,박민정,이명기,김태균,박상원 한국해양경찰학회 2020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0 No.1

선박의 기관고장 및 조타장치는 손상은 경미하지만, 여객이 탑승한 여객선에서 발 생하거나 선박의 이동이 잦은 해역에서 발생한다면,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 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박운항자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여객선 고장 상황을 판단하는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 리나라 여객선 이용객 현황 및 해양사고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여객선 이용객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등록 척 수 대비 여객선 해양사고는 꾸준히 높은 수준 이었다. 그러므로 여객선 해양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그리고 여객선 해양사고 조사와 고장 상황을 판단하는 방법 개발을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했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고장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의사 결정나무 기법을 선정했으며, 실제 여객선 해양사고 데이터를 적용하여 판단기법을 개발했다. 개발한 판단기법의 정확도는 의사결정나무 기법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사결정나무 기법에 의한 판단기법의 검증을 위해 우리나라 연안여객선 및 국 제여객선의 항로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인천 부근 해역에 적용했으며, 91.8%의 정확 도를 나타냈다. 개발된 판단기법은 실시간으로 여객선을 감시하는 시스템 운영자에 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추후 한계점을 보완한다면, 관 제구역에서의 여객선 고장상황을 판단하는 시스템으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Engine and steering failure are minor, but it is likely to lead to a second accident if it occurs in a passenger ship or in a sea area where the ship moves frequ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echniques to determine the situation of a passenger ship failure in order to support decision making by ship operators or real-time monitoring system operators. We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passengers and marine accidents in Korea. As a result, the number of passengers has been on the rise, while the number of passenger ship accidents relative to the number of registered ship has been consistently high. Therefore, it confirmed that policies are needed to reduce marine accidents on passenger ship. It then analyzed prior research on the investigation into the passenger ship's marine accident and how to determine the anomaly situation. Logistic regression and decision tree techniques were used to determine failure situations, and the judgment technique was developed by applying actual marine accident data. The accuracy of the judgment technique developed was analyzed to be high in the decision tree technique. The decision-making tree technique was applied to waters near Incheon, where the routes of South Korea's coastal and international passenger ships are widely distributed, and showed 91.8 percent accuracy. The developed judgment techniques could provide information to system operators who monitor passenger ships in real-time to make decisions and, if later, supplemented by the limits, could develop into a system to determine passenger ship failures in VTS areas.

세월호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전라남도 다도해 항로를 중심으로 -

고명석 한국해양경찰학회 2018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06

2014년 세월호 사고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15년 4월 해양수산 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였다. 이에 따르면 「해운법」「선박안전 법」「선원법」개정을 통하여 전 분야에 걸쳐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지 도감독 기관을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하고, 안전관리 주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했 으며, 출항 전 점검과 승선자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하였다. 또한, 선령도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개선 하였고, 선원교육도 강화하였다. 한편, 2014년 세월호 사고 여파로 한 때 급감했던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2017년 역대 최대 수준인 16,909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5일 근무제 정착, 해양관광 활성화, 낚시활동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이용 객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하고, 대폭적인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연안여객선 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현재 수준의 안전관리 개선사항만으로는 대형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미 흡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있어 본래 목적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 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된 제도의 적용 이후 현장 관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 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지역으로는 전라남도 다도해 항로를 중심으로 한다. 연구대상을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이 지역은 다수의 섬이 산재하여 여객선 항로가 다수 분포하고 이용객이 다수 분포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의 작은 유인도에 차도선 형태의 소형 여객선이 취항하므로 개별적인 안전점검에 취약한 게 현실이다. 나아가 다도해 항로 특성상 여객선이 기착하는 섬마다 운항관리자 등 안전관리자 가 상주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도서 기착지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IPA를 이용한 연안여객터미널의 시설 및 보행특성 분석–여수연안여객터미널을 중심으로-

송태한(Song, Tea-Han),김화영(Kim, Hwa-Young) 한국항만경제학회 2021 韓國港灣經濟學會誌 Vol.37 No.3

육지와 섬을 잇는 역할을 하는 여객선은 섬에 거주하는 섬 주민과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심과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 된 섬 주민과 일반 관광객이 이용하기 편리한지 여객선터미널에 대한 시설특성과 보행환경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여객선터미널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여객선터미널의 접근성, 여객선터미널 이용을 위한 시설특성, 여객선터미널에서 여객선 승하선과 여객선 안에서의 보행환경으로 보행구간을 설정하였다. 보행구간별 보행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툴을 개발하고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을 대상으로 이용객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IPA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객선터미널 접근 과정에서는 ‘걸어서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여객선터미널의 위치와 방향을 안내해 주는 이정표 이용 편리성’이 집중영역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여객선터미널 내부의 시설특성과 보행환경은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객선터미널에서 여객선까지 보행환경에 있어서는 ‘보행로의 표면 보행환경’, ‘짐을 가진 상태에서 보행 편리성’, ‘부두 경사구간 보행 편리성’, ‘여객선 램프 구간의 보행 편리성’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여객선 안에서의 시설특성과 보행환경에 있어서는 ‘계단 바닥 상태에 따른 보행 편리성’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의 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의 연안여객선터미널과 비교연구를 위한 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 coastal ferries, which serve as a mode between mainland and offshore islands, are frequently used by islanders and travelers visiting islands. Therefore, it is located in a place with good accessibility to the downtown so that users can use it conveniently. However, research on the built environment and walking environment of coastal ferry terminals has not been conducted to ensure that elderly islanders and general travelers can use comfortably the coastal ferry terminal. In this study, with a focus on the coastal ferry terminal space, the walking section was set as 1)the accessibility of the coastal ferry terminal, 2)the built environment for using the coastal ferry terminal, and 3)walking environment in the ferry boarding and disembarkation at the coastal ferry terminal, and 4, 5)walking environment in the ferry. An evaluation tool was developed to measure the walking environment for each walking section, and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users were analyzed using the IPA for the Yeosu Coastal Ferry Terminal. As a result, in the process of approaching the ferry terminal, ‘convenience of using public transportation by foot’ and ‘convenience of using signposts guiding the location and direction of the ferry terminal’ were investigated as concentrated areas. On the other hand, the built environment inside the ferry terminal and the walking environment showed that the satisfaction of the users was high. Regarding the walking environment from the ferry terminal to the ferry, the ‘surface walking environment of the walking path’, ‘convenience of walking with luggage’, ‘convenience of walking in the slope section’, and ‘convenience of walking in the ferry ramp section’ showed low satisfaction.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facilities and walking environment of Yeosu Coastal Ferry Terminal and is expected to be used as data for comparative research with other coastal ferry terminals.

연안여객선 해양사고 분석과 안전관리 방안: 고속여객선 충돌사고를 중심으로

김상완,정창현,박장호 한국해양경찰학회 2020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0 No.2

After a large marine accident of passenger ship in 2014, the system improvement includes the introduction of the maritime safety supervisor system and safety management officer system, and the change from Korea Shipping Association to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belonging to the passenger ship safety inspector. Marine accidents have been decreased in recent five years through improving the government’s legal system. However, four(4) times of collision accidents for high speed craft were consecutively occurred in Mokpo in 2017, 2018. The passenger ships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high speed craft are reviewed, and improvement measures are prepared to prevent them from marine accidents. At the first, the current level of our safety management for the passenger ships are grasped. The second, the high-speed passenger ship accident is analyzed using the Fish Bone Analysis method, and collision risk factors are selected among maritime risk factors identified by modelling of Fish Bone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applying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each factor to the field during about two(2) years, a similar marine accident have not happened. Furthermore, the improvement measures are proposed to be done continuously in the future because collision accidents on high speed craft may cause a lot of personal injury and death. Finally, for the sake of safety operation for the passenger ships, s afety consciousness and safety culture shall be improved together. 2014년 대형 여객선 해양사고 발생을 계기로 해사안전감독관제도와 안전관리책임자제도가 도입되었고 운항관리자의 소속이 조합에서 공공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지난5년 동안 정부의 법령·제도개선을 통해 해양사고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2017년과 2018년 목포지역에서 연속적으로 4건의 고속여객선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여객선분야의 안전관리 수준 파악과 안전관리 개선방안 제시가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Fish Bone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고속여객선 해양사고 원인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고속여객선은 고도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규제 위주의 안전관리에서교육·훈련을 통한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고속여객선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직·간접인 해사안전 저해요소를 파악하였다. 또한 기기의 신뢰성 향상, 운항관리규정의 보완 그리고 선장 및 항해사에대한 레이더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한 개선사항을 2년여 동안 여객선 안전관리 현장에 적용한 결과 고속여객선에서 충돌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그 효과가입증되었다. 고속여객선에서의 충돌사고는 많은 인명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과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향상이요구되며, 이를 통해서 여객선 안전운항이 확보될 것이다.

국내 카페리 여객선 선실 디자인을 위한 융합적 기초연구 - 이용자 특성 및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

신선영(Shin, Sun Young),이규백(Lee, Gyoobaek)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20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38 No.2

본 연구는 국내 카페리 여객선의 효율적인 선실공간 연구 방법 도출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수준 높은 카페리 여객선 선실공간의 디자인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주를 운항하는 4개 노선의 5개 카페리 여객선을 대상으로, 여객선의 운영 특성 및 공간구성 현황을 조사하고, 여객선 이용자 의식조사를 바탕으로 여객선 선실공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융합적 관점에서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여객선 이용 목적은 여행과 사업 및 출장의 목적이 공존하는 특성을 보이며, 승용차 적재에 따른 편리함, 항공기에 비해 이용요금이 저렴한 것이 중요한 만족도 속성으로 나타난다. 둘째, 여객선의 승객은 객실을 주로 이용하는 특성을 보이는데 주사용 객실은 다인실(마룻바닥)이며 객실 내에서는 대부분의 승객이 휴대폰 사용, 휴식과 수면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여객선 선실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은 화장실, 흡연실, 편의점, 카페와 같은 편의시설로 나타난다. 넷째, 승객 만족도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공간 요소는 안내 / 접수대의 위치와 크기, 식당의 크기와 분위기, 기념품 매장의 크기와 분위기, 편의점의 크기와 분위기, 커피숍의 크기와 분위기를 들 수 있다. 다섯째, 여객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공간적 대안이 필요하며, 객실과 침구의 관리와 같은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 중심의 수준 높은 선실 공간 구현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started with the necessity of deriving study method for an efficient cabin space of domestic carfer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the fundamental basis for the cabin space design for a high-quality carferry that satisfies the needs of user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and spatial composition of the carferry for five carferries on four routes operating in Jeju, and attempted to grasp the problem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of carferry cabin space from a convergence point of view based on the survey of carferry users. The results and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urpose of using a carferry to Jeju Island accompany traveling, conducting business, and using for business trip, and the convenience of loading a passenger cars and the cheaper fare compared to an aircraft are the important satisfaction attribute. Second, passengers of these carferries mostly use cabins. These cabins are floored multi-rooms, and most passengers in the cabin spending most of their time using their mobile phones, rest and sleep. Third, the spaces that are important in the cabin of carferries based on the survey are convenience facilities; toilets, smoking rooms, convenience stores, and cafes. Fourth, the space elements need to be improved in the first place for passenger satisfaction include the location and size of the information/reception desk, the size and ambience of the restaurant, the souvenir shop, the convenience store, and the cafe. Fifth, a differentiated alternative space is needed to increase the uses of these carferries and major improvement in services such as managing rooms and its bedding are required. Based on these findings, follow-up research is needed on how to implement user-centered, high-level cabin space.

연안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임금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

전영우 한국해사법학회 2020 해사법연구 Vol.32 No.2

This article was intended to analyze and suggest the introduction of the safety wage subsidy system for the safe operation of coastal passenger ships where many seafarers, in particular, masters with high competency were willing to work on coastal passenger ships as one of key measures necessary to be implemented without failure in order to prevent a marine disaster - involving the lost of many lives, such as Sewol ferry disater, etc. - from reoccur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main cause of the lost of many passengers arising from Sewol ferry disaster was analyzed and suggested to be a human error of the master and seafarers rather than the unseaworthiness of Sewol ferry. Thus it is essential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many good quality seafarers with sense of responsibility are willing to work on board passenger ships in order to ensure the safe operation of coastal passenger ships.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subsidize a safety wage aid in order to give a rise of wages of seafarers working on board coastal passenger ships up to 85% level of wages of seafarers working on board ocean-going passenger ships. And one passenger safety management personnel per 500 passengers was required to be served additionally on board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However, the author believes that this could hardly make sure proper rescue of passengers in emergencies. Therefore it is suggested to strengthen the relevant provisions so that one passenger safety management personnel per 250 passengers should be served additionally. It is also necessary for government to enact relevant legal base where the safety wage could be subsidized. Government should acquire necessary amount of budget accordingly. This safety wage subsidy system for passenger ships should be regarded as a short term measure. For mid-term and long term measures this system could adequately be incorporated when a quasi public operating system for coastal passenger ships is to be introduced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15 millions of coastal passengers could safely be transported through the introduction and execution of the safety wage subsidy system for the safe operation of coastal passenger ships. 이 논문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규모 인명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서 우수한 해기능력을 갖춘 선장 등 선원이 연안여객선에 승무하기를 희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임금 지원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이 연구 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 사고로 인한 여객 등 인명사고의 주원인은 ‘세월호의 감항능력 부족’이라기 보다 선장 등 선원의 과실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연안여객선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투철하고 보다 우수한 선원이 연안여객선에 승무를 희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안여객선 선원의 임금수준을 외항여객선 선원의 85% 정도로 상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전임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월호 사고 후 도입된 여객안전관리요원의 추가 승선인원은 여객정원 500명당 1인인데, 이것만으로는 위기시 여객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가 담보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정원 250명당 1인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정부가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임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정부는 지원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객선 안전운임 지원제도는 단기적 제안이며, 중·장기적으로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도입할 때 이를 적절히 흡수하여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연안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임금 지원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통하여 연간 1,500만 명의 연안여객의 안전한 해상수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여객선 안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세월호 사고를 중심으로

윤병두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인하사회과학논총 Vol.29 No.-

It occurs approximately 1,700 maritime incidents in Korean territorial waters and there are around 100 deaths and missing every year. Major maritime incidents were 326 dead for sinking of Ferry Namyoung in 1970, 292 dead for sinking of Ferry Seohae in 1993 and the oil tanker Hebei Spirit spilled 12,547㎘ of crude oil into the sea in 2007. There was the Ferry Sewol incident which was a fatal man-made disaster with 295 dead and 9 missing persons. This study reviews Korean safety management of passenger ship on the basis of Ferry Sewol incident, analyzes change of maritime safety management policy which was announced after ferry Sewol from the government through the Birkland policy process and propose the improvement of passenger ship safety policy.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해마다 1,700여건이 발생하여 연평균 100여명의 사망(실종)사고가 발생하고‘70년 남영호 사고(326명 사망), ‘93년 서해훼리호 사고(292명 사망),‘07년 허베이 스프리트호 오염사고(원유 12,547㎘유출)에 이어‘14년에 전대미문의 세월호 사고(304명 사망)가 발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객선 안전관리 실태를 세월호 사고 중심으로 살펴보고 세월호 사고이후 정부가 후속대책으로 발표한 해양안전정책의 변화과정을 Birkland 정책학습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여객선 안전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에 따른 공공지원과 발전방향

이원일(Lee, Won-Il)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2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 No.27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국내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에 따른 공공적 지원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도로와 철도, 전철 등의 육상교통과 함께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기 위한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대중교통법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1년부터는 연안여객선이 법적으로 분명한 대중교통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여객선은 연안과 섬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육상의 대중교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객선의 공공성 향상 및 연안과 도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통복지 보장, 사회복지 증대에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연안 해상교통의 대중화 방향은 아직 시작점에 있으며, 정부의 본격적인 공공지원도 초기 단계로 분석된다. 이에 단기적 관점에서 현재의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은 운항에 따른 결손액 지원과 적자항로의 유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와 교통복지 증진에 따른 발전 방향으로 노후 선박의 교체와 신규 건조 지원, 연안 여객 운송사업의 시장구조 개선, 연안 여객 선사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연안 여객운송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제안하였다. The theme and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public support an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for the public transportation of Korean coastal passenger ships. This study proposed a long-term direction for coastal passenger ships to become public transportation recognized by citizens, such as buses, railways, and subways. Recently, the Public Transportation Act was revised in Korea, and coastal passenger ships have been legally recognized as public transportation since 2021. The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Public Transportation Act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the publicity or public interest of Korean coastal passenger ships and the increase of welfare for residents living in coastal areas. However, the popularization of coastal transportation in Korea is still at the starting point, and the governments public support has also been analyzed as an early stage. From a short-term perspective, the governments public policy on coastal passenger ships has been shown to focus on supporting private losses and maintaining deficit rout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four policy directions for coastal passenger ships to become public transportation. It was the governments support for building ships, improving the coastal passenger ship market structure, financial and tax support, and improving passenger service quality.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법제에 관한 일고찰

임채현 한국해사법학회 2015 해사법연구 Vol.27 No.2

연안여객선의 사고는 많은 인명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4년 발생한 비극적 세월호 전복사고 이후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안여객선의 안전 확보와 관련한 법제의 개정 및 정비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이에는 선박 자체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설비 및 선체와 관련한 규정, 선원의 교육·훈련 등 질적·양적 제고를 위한 규정, 그리고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규정 등의 개정 및 정비가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특히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제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연안여객선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법률로서의 해운법의 부적절성, 연안여객선 구분의 부적절성, 선령 연장의 부적절성, 안전관리주체의 혼란성, 그리고 기타 여객선의 개념, 선원의 질적 개선, 과적 방지 및 승객 안전 고지 등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prevention of the incident of coastal passenger ships is most important because the incidents of coastal passenger ships may cause tremendous loss of lives. The government of Korea has been trying to prevent recurrence of such incident through amending and improving the laws and systems in relation to the safety of coastal passenger ships. These include the amendment and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related with the ship's equipment and hull for maintaining the seaworthiness, the education, training and etc. of seamen for enhancing the quality and quantity of seamen, and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of coastal passenger ship for improving the system. In this sense, this paper tries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the safety of coastal passenger ship by way of suggesting the reformation points in relation with the problems identified by studying the laws and systems for the safety of coastal passenger ships. Through it all, this paper suggests the problems and its improvements regarding the irrelevance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as the safety management law of coastal passenger ship, the irrelevance of the classification of passenger ships, the improperness for the extension of limitation of ship's age for safe operation of coastal passenger ship, the confusion of the safety management authority and the minor problems regarding the concept of passenger ship, the quality enhancement of seamen, the prevention of overloading, the notification of safety concern to passenger and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