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문의 사람면에 대한 보도형태와 특성 연구

임양준(Yang-June Im) 한국언론정보학회 2007 한국언론정보학보 Vol.40 No.4

본 연구는 우리니라 종합일간지의 시람면의 대표 인물에 대하여 신문사별 특성과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했다. 특히 각 신문사의 이념적 성격에 따라 사람면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인물에 대한 직업, 기사유형, 가치관 그리고 인물에 대한 선택기준이 신문사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보수적 일간지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진보적 일간지로 서울신문과 한겨레신문을 대상으로 사람면 가운데 인터뷰 박스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물에 대한 직업과 주제 면에서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은 서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직업 면에서 투 신문 모두 문화계, 자영업, 교육자ㆍ연구자 직업을 가진 인물들의 보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제 면에서 보수와 진보신문은 사회와 문화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소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인물기사 유형에서 보수신문이 진보신문보다 인물에 대한 홍보성 기사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인물의 가치관에서도 보수신문은 사회에서의 경제적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성공ㆍ출세지향’형 인물에 더 무게를 두었으며, 진보신문은 자신보다 타인의 배려하는 ‘타인 지향’형 인물에 대한 보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물기사 선택 면에서 보수신문은 홍보성과 저명성 인물에 초점을 맞추었고, 진보신문은 사회성과 저명성을 기준으로 한 인물 보도기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the main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n people's page in selected four national dailies, such as Chosun Ilbo, Joongang Ilbo, Seoul Shinmum and Hankyoreh Shinmun. Both Chosun llbo and Joongang libo are categorized as the conservatives ; while Seoul Shinmum and Hankyoreh Shinmun as the progressive. This study has been done by applying methods of content analysis to reveal the differences in terms of people's occupations, types of reports, their philosophies, and standards of selecting people by the dailies for the people's pages. The results shows that the conservative newspapers are very similar to the progressive newspapers in terms of occupations and the types of reports, covering the people on people's pages. More specifically, both the conservative dailies and the progressive dailies report the people for whose jobs are related to both social and cultural works. However, the conservative newspapers have much more coverages than the progressive papers in terms of the publicity reporting on the people. The conservatives are also much more reports on the people who are eager to economic success than the progressive dailies; while the progressives papers have much coverages on those who are interesting in helping others than the conservatives papers. Finally, this study reveals that the conservative dailies mainly cover those who are in publicity activities and social elite groups, while the progressive newspapers are the social celebrities and persons of fame in society.

신문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정지선(Ji-Sun Chung),윤성만(Sung-Man Yoo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8 조세연구 Vol.18 No.1

종이신문사 매출의 감소로 이어져 전통 신문사의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신문사 경영난을 타개하고자 종이신문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하여 국회에서는 10여년 전부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비록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하였지만,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의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도입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은 공동체를 통합·유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 · 발전시키는 핵심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어, 정보화시대의 수많은 정보로부터의 소외를 막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지닌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최근 뉴미디어 공간에서는 정교하게 생산된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 정보는 상대적으로 정확성 수준이 높은 수준이다. 셋째, 공공재라는 신문의 수급을 시장에만 맡길 경우 해당 재화의 생산, 공급량이 사회적 필요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넷째, 도서구입비ㆍ공연관람비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허용함에도, 유독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조세혜택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문구독자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다. 여섯째,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를 시행하여 그 대상을 정확한 구독계약서가 발행된 것에 국한한다면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문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신문사와 유관산업 매출이 증가함에 따른 법인세 세수의 확대 및 배달원 채용의 증가를 통한 고용증대, 신문 광고효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도입함으로써 신문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외부경제효과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보다 더 발전한 민주사회를 이룩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It has been recognized as a serious crisis in the management of traditional newspapers, leading to a decrease in the sales of paper newspapers. Even though the bill could not be passed, a social consensus on the deduction of newspaper subscription income is well formed. The reasons for the introduction of newspaper subscription income deduction in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newspapers play a role as a public good with positive externalities that prevent alienation from numerous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age. Secondly, in the new media space, newspapers’ information is relatively high level of accuracy and is not biased in the situation where delicate and produced fake news threatens democracy. Third, if the supply of public goods is left only to the market, the production and supply of the goods will not reach the level of social necessity. Finally, As the newspaper industry becomes active, it can be expected to increase employment by increasing the income tax revenue due to the increase in sales of newspapers and related industries, as well as the increase in employment of the delivery personnel, and the economic effect of newspaper advertisement effect. Therefore, this study expects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income deduction for the newspaper subscription fee will enable the development of a more democratic society based on the various public utility functions of newspapers and the economic activation through external economic effects.

8·15 해방 후 신문의 문화적 기능과 신문소설 - 식민유산의 해체와 전환을 중심으로

이봉범 ( Lee Bong-beom )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2 한국문학연구 Vol.0 No.42

한국의 근대신문은 신문 그 이상의 미디어로 기능했다. 구국운동과 대중계몽의 기관으로, 민중의 대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신문에 대한 특유의 관념을 생산해내 신문은 사회의 목탁이고 신문주체들은 지사로 인식되었으며 대중들의 신문에 대한 역할기대는 과도하리만큼 컸다. 식민지하 언론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이 같은 사회적 통념은 신문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변용과정을 거치지만, 신문의 공공성/기업성에 대한 대립적 인식태도가 배태된 가운데 해방 후에까지 지속된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신문, 특히 1920~30년대 민간지는 조선에서의 새로운 문학과 문단의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 전통은 해방후에도 계승되어 신문의 공공성/기업성, 신문문예의 문화성/상업성의 모순된 양면성이 시대 변화와 대응해 조정·발현되는 가운데 신문은 과거에 못지않은 문화적 기능을 발휘했다. 그 과정에서 신문/문학의 결합에 의해 생산된 유산들과 이로부터 파생된 관행과 내면화된 관념이 해체·변형된다. 이런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장편연재소설이다. 권력, 신문, 문학의 관계는 시기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정론성의 점진적 약화와 상업성의 비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해 신문의 문학전략도 상업주의의 극단화로 나타난다. 그러한 신문/문학의 관계 조정에 의해 신문에서의 문학의 비중이 현저히 약화되었고, 신문이 문학(인)에 대한 압도적인 주도권이 강화되면서 문학은 상품에 불과하며 문인은 상품공급자의 위치로 전락한다. 그것은 신문에 있어 문학의 전략적 중요성과 문학배치에서뿐 아니라 학예면으로 대표되는 신문과 문단(학)의 긴밀한 네트워크, 문인기자의 존재, 문학담론의 생산과 형성의 거점, 신문과 집필자의 배타적 섹트화와 집필도덕 등의 유산이 해체되는 과정을 수반한다. 그럼에도 연재소설만큼은 과거에 비해 더욱 중시된다. 상품성을 기준으로 한 선택/집중의 문학전략의 결과였다. 식민지시기에는 연재소설 중 장편연재의 비중이 50%정도였으나 해방30년 동안에는 약 95%를 차지했다. 장편연재소설이 신문이라는 제도적 토대 품안에서 무한성장을 하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해 작가들은 신문선택적 글쓰기가 불가피해졌고, 과거와 다른 차원의 연재소설의 통속성이 강화되었으며, 문단의 상품성과 문학성에 대한 상호배제적 인식이 극단화되기에 이른다. 아울러 정치권력, 신문자본, 민간자율기구, 독자 등으로 다변화된 검열이 신문소설의 소재, 주제, 형상화방식에까지 규정력을 발휘한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신문연재소설은 신문자본의 후원에다 독자들의 높은 열독률과 선호도 그리고 대중성에 대한 문단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적어도 1970년대까지 문학의 대표자라는 상징권력을 부여받게 된다. 요컨대 신문/권력/문학(단)/독자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해방 후 신문소설의 존재양상에 대한 좀 더 심층적 분석이 이루어졌을 때 신문소설에 대한 온전한 평가가 가능하리라 본다. 본고는 이 작업의 작은 초석일 뿐이다. Korean modern newspaper had been functioned more than as a media. While it was performing as an organization for a ‘save-the-nation movement’ and the public enlightenment, it made a peculiar concept of the newspaper. So, the public expected the role of a newspaper a lot. The public recognized that it should lead them and the nucleus of a newspaper was a patriot. In the aspect of culture, especially privatelymanaged newspaper from the 1920s to the 1930s exerted a strong influence on a new literature and literary circles in Joseon. This feature had influenced after Korean Liberation. So, the contradictory doublesideness of publics and marketability of newspaper, and culture and marketability of the newspaper literature coped with and adjusted to changes of the times. Meanwhile, the newspaper functioned as a culture and it was no less than the past. In this process, the inheritance produced by combining with newspaper and literature, the custom derived from them, and internalized ideology were demolished and changed. In aspect of the newspaper, not only the importance of literary strategies and the literature arrangement, but also the intimate network between the literary circles and the newspaper representing arts and science, the being of literary journalist, the base of the production and formation of the literary discussion and exclusive sectarianism between newspaper and journalists were demolished. It is a serial story in a newspaper that exposes these aspects most. It is esteemed highly comparing to the past because of the selection and concentration of the literary strategy which has a standard on the merchantable quality. During the colonial era, a long serial story made up only 50 percent in a serial newspaper. However, for 30 years after Korean Liberation, it made up 95 percent in it. That is, the long serial story had infinite growth in the systematic boundary called ‘newspaper’. So, the writers had to write focusing on newspaper choice. Also, the popularity of a serial story which was different from the past was strengthened and the mutual exclusive notion to culture and popularity proceeded to extremes. Also, because of political authority, newspaper capital, Self-Regulatory Organization and readers, the diversified censorship affects on the rules from writing materials, topics to the way of imagery. In this unfavorable condition, there were many changes. They were the supports from newspaper capital, high editorial readership and the changed positive notion of the literary circles to popularity. So, a serial story in a newspaper achieved a symbol authority as a representation of the literature at least until 1970s.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강동범(Kang, Dong Beom)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41 No.-

공범의 진술이 다른 공범의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공판정에 제출되는 형태는 다양하다. 그 가운데 이 글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근거조문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다수설과 판례는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사법경찰관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 제3항을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현행법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구법에서와는 달리 제312조 제3항이 아닌 제4항에 의해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제312조 제3항의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은 제1항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당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진술한 피의자로서 피고인이 된 자를 의미하므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제4항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증거능력은 제4항에 의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제312조 제3항의 입법배경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입법당시의 수사상황과 수차의 개정을 통해 정비된 위법수사의 억지를 위한 관련 규정 그리고 구법과 달리 제312조 제4항이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공범의 진술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피고인의 ‘입’에 좌우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셋째 현행법은 제312조 제4항의 신설과 제316조의 개정을 통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구법 제312조 제2항에 부여하였던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과 공범인 피의자는 제312조 제3항의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은 될 수 없고 제4항의 “피고인이 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넷째 제4항에 의할 경우 원진술자인 공범을 공판정에서 신문함으로써 법관의 면전에서 증거를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관점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피고인에 의한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부여와 특신상태를 조건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제4항이 제3항보다 전문법칙의 예외인정 기준과도 일치한다. Article 312 of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as follows: ⑴ A protocol in which the public prosecutor recorded a statement of a defendant when the defendant was at the stage of suspect is admissible as evidence, only if it was prepared in compliance with the due process and proper method, ···. ⑶ A protocol prepared by any investigative institution other than a public prosecutor for examination of suspect is admissible as evidence, only if it was prepared in compliance with the due process and proper method, and the defendant, who was the suspect at the time, or his defense counsel admits its contents ···. ⑷ A protocol in which a public prosecutor or a judicial police officer recorded a statement of any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is admissible as evidence ···. ⑸ ···. The majority of scholars and the Supreme Court say that a protocol of a accomplice interrogation prepared by judicial police officer is subject to article 312 ⑶. But I argue that article 312 ⑷ is applied to a protocol of a accomplice interrogation prepared by judicial police officer. The reasons are as follows: ① the accomplice is not the defendant, who was the suspect at the time of suspect examination in article 312 ⑶. ② it’s not reasonable that the admissibility of a protocol of a accomplice interrogation prepared by judicial police officer depends on only the statement of the defendant. ③ the new enactment of article 312 ⑷ and the amendment of article 316 of Criminal Procedure Act amended by Act No. 8496, Jun. 1, 2007. ④ the opinion contending application of article 312 ⑷ to a protocol of a accomplice interrogation prepared by judicial police officer accords with exception standards of hearsay rule.

일제하 조선어 민간신문 사진검열에 대한 연구

이민주 한국언론학회 2013 한국언론학보 Vol.57 No.2

일제의 검열에 대해서는 문학작품, 영화, 음반, 신문 등의 여러 매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사진, 특히 신문사진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일제의 검열로 인해 삭제된 신문사진들이 지면에 커다란 빈 공간을 남기며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검열당국의 인식은 어떠했고 신문사진 검열의 특성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검열된 조선어 민간신문에 대한 가장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는 검열당국의 기록,『조선출판경찰월보』와 당시에 발행된 두 조선어 민간신문『동아일보』와『조선일보』의 지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기록에서 시작하여 지면을 검토하는 방식과 지면에서 시작하여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을 병행함으로써 신문사진 검열의 특성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조선어 신문사진의 검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에 대한 배경으로서 1920년대를 중심으로 조선어 민간신문의 사진도입 및 활용, 사진반 구성과 활동이 어떠했는지와 조선어 신문사진에 적용된 법규와 검열과정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가상현실기반 테러 및 범죄 수사신문 훈련용 시뮬레이터 개발연구

김태영(Kim, Tae-Young),김호(Kim, Ho) 한국테러학회 2019 한국테러학회보 Vol.12 No.1

이 연구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기반의 테러 및 범죄사건 참고인 및 피의자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신문 훈련용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과학화된 유형별 신문(Interrogation) 기법의 훈련․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훈련 시뮬레이터 개발의 필요성은, 기존 우리나라 범죄행동분석 및 테러 및 수사면담분야의 신문기법 교육훈련체계의 문제점에서 비롯된다. 개별 수사관이 신문기법 이론에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실제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구비한 것은 별개의 문제임에도, 그간 신문기법을 개별 수사관의 경험과 직관의 영역으로 간주해왔다. 특히 2008년부터 모든 신문수사 과정을 녹화 해야 하는 영상녹화제도가 시행되었으나, 대다수의 수사관들은 아직도 실무역량이 취약하고, 개별적인 능력의 불균형도 심한 편이다. 또한 다양한 신문 유형별 특성과 교육인원의 수준이 고려되지 못하고, 쌍방향 실습이 아닌 일방향 내지 단순 역할극 위주의 형식적인 수사신문 훈련이 실시되어 왔다.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각 분야별 기초연구로, 범죄학에서는 수사면담분야의 조사 및 신문기법, 범죄행동분석의 주요 원리인 언어적·비언어적 표현 및 이에 대한 D/B 구축, 훈련용 신문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공학영역에서는 가상 현실 3D 시뮬레이션 및 음성인식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가상 상호작용(interaction)·감 성정보 추론 기술, 상황(context) 기반 상황감지 및 인식기술에 대한 선행연구를 수행하였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전문적·과학적이고 실증적 신문훈련을 위한 훈련 시뮬레이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 및 반응의 추출, 모델링 등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터의 핵심 기술 및 구성, 운용개념, DB화할 훈련용 신문 시나리오 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가상 현실 기반 테러 및 범죄수사신문훈련 시뮬레이터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뮬레이터 시스템의 개발효과를 통해 기존의 이론적이고 역할극 위주의 수사 신문 훈련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가상공간에 범죄자를 3차원으로 생성하여 효율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사관의 피의자 신문의 모의 훈련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보다 실전적인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의자의 심리적·언어적·비언어적 상태의 상호연관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 능력 배양을 통해 과학적 훈련·분석· 평가를 가능케 할 것이다. 더불어 시뮬레이터 시스템 개발효과가 검증된다면, 국내 테러 및수사·정보기관·학교기관에서 광범위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rime investigation newspaper training simulator based on virtual reality and to establish a scientificized newspaper technique training and evaluation system. Most detectives still have poor working skills and a wide gap in individual abilities. And the characteristics and level of education of various newspaper types were not considered, and one-way formal training was conducted instead of interactive practice. In this study, we will present simulation for professional and scientific newspaper training and provide basic research data for developing systems based on virtual reality. Through this, we hope to overcome the existing formal investigation newspaper training and become a practical education. If the effects of the development of the simulation system are further verified, it is expected to be widely used by domestic investigators, intelligence agencie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신문디자인 구성요소의 특성 및 경향 연구

한칭보 ( Qing Bo Han ),이지현 ( Ji Hyun Lee )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구 한국패키지디자인학회) 2012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Vol.31 No.-

1609년 서양 근대신문으로 간주되는 렐라치온(Avisa Relation oder Zeitung)이 발행되면서 신문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뉴스와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게 되었다. 심층적인 보도라는 특징으로 인해 지면신문을 고수하는 독자들이 있으나 경쟁매체들의 등장으로 신문은 가독성과 심미성을 향상시켜야만 하게 되었다. 신문은 판형, 제호, 단을 활용한 모듈러그리드, 서체, 이미지와 만평, 컬러, 성과 여백 그리고 광고 등의 다양한 시각적인 요소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과 최근 경향에 대해 디자인적 관점에서 연구해야만 신문편집디자인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신문 판형은 축소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판형에 따라 5~7단으로 짜서 모듈러그리드를 적용하고 있다. 제호는 1면 상단에 위치하며 신문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용서체를 사용하는 신문들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 인포그래픽 등 이미지와 만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지면을 장식하는 기능이 있는 선은 점차 사용을 자제하고 여백을 활용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광고는 재정확보를 위해 증가흔 추세이나 세계 유수신문들은 1면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음으로써 권위를 유지하고 있다, 신문사마다 디자인은 다르지만 구성요소를 적용하는 디자인 원칙은 유사하기 때문에 신문편집디자인의 수겅요소와 경향에 대한 연구는 각 신문들이 디자인을 개선하는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잇을 것이다. 그러나 구성요소들은 시스템으로써 작용하므로 유기적으로 활용해야만 독자들이 선호하는 신문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As ``Avisa Relation oder Zeitung`` which is as the first modern newspaper was issued in 1609, it became possible to newspaper because of its in-depth repors, newspaper compaies had to improve the typographic readability and esthetic features as competitors emerged. Newspaper consists of a variety of visual elements such as modular grids, which utilize formats and columns, the title, fonts, images and cartoons, colors, lines and empty space, ads, and so forth. Thus, it is necessary to study characteristics and recent trends in term of design in order to improve the level of newspaper design. The growing trens is that newspaper formats are smaller, and that a modular girls are applied with five to seven columns depending in the format. The title is at the top of the front page and utilized to symbolize the newspaper. An increasing number of newspapers are using custom fonts, Images such as photos and infographics as well as cartoons are taken full advantage of. The use of lines to decorate the page gradually reduces, and instead the margin is rather left blank. The weight of ad is increasing to secure financial support, but prominent world-class newspapers maintain the authority by posting no ad on the front page. Although the design is varied depending on the newspaper company, the principles of designing in applying the components are similar. A study on the components and trends of newspaper design, therefore, may be utilized as a guideline for newspapers to improve the design. However, since components function as part of a system, they need to be well organized for the newspaper to be more appealing to readers.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에 관한 연구(上)

金鍾律(Kim Jong-Ryul) 한국법학원 2005 저스티스 Vol.- No.83

현재 검찰의 수사실무상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피의자신문이라 통칭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있다. 학계는 피의자신문의 성격에 관하여 일치하여 임의수사로 보면서 그 근거를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요청과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에서 찾는다. 피의자신문이 임의수사인 이상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언제든지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밀고 나가면 비록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라 할 지라도 신문을 위한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후 언제라도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실무나 학계의 해석과는 딜리 현실의 수사는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를 강제로 출석시켜 신문할 권한이 있다는 전제 위에서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우리 형사소송법 제 200조 제1항과 제 221조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법 제 241조 내지 제245조는 이와 달리 질문을 진제로 한 “피의자신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과연 현재의 실무와 학계의 해석이 온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의문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 논문에서는 우선 현행 피의자조사 및 신문 관련 규정과 실무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현행 실무와 학계의 통일된 해석이 과연 어떤 경위를 거쳐 나온 것인지를 통시적으로 밝히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피의지신문의 임의수사설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아울러 현재는 사라진 강제수사설의 입장을 되집어 보면서 법 200조와 법 241-245조의 체계적 해석을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법 200조는 법 221조와 같은 임의수사로서 “진술을 청취하는” 조사방식인데 반해, 법 241-245조는 그 절차와 방식이 정해진 강제수사로서 피의자에게 “조사수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결국, 피의자신문도 강제수사로 파악하는 이상 법 199조 제1항에 의거 필요한 최소한도로 행해져야 하며 현재와 같이 모든 피의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피의자신문을 하는 실무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효율적인 신문기법에 관한 실증적 고찰

김충식 ( Chung Sik Kim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3 한남법학연구 Vol.1 No.1

형사소송의 최고목적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실체적 진실발견은 피의자로부터 범행사실 일체를 밝혀내는 데 있고, 그러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실현절차의 방법으로서 하나가 ``피의자신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의 하나인 피의자신문을 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진술의 왜곡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인권침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피의자진술의 왜곡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신문기법의 개발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효율적인 피의자신문은 신문시 어떠한 질문과 기법을 구사하여 피의자로부터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진실을 이끌어내느냐 일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진수사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리드신문기법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한국의 신문기법에 그대로 도입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 후 우리나라의 정서 및 심리특성을 살펴본다음,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통적인 설득의 심리원칙인 체면의 법칙, 부자유친의 법칙, 우리라는 문화의 법칙, 정의 법칙을 이용한 신문기법을 제기해 보았다. 정서적 피의자의 경우, 우리 한국인의 심리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하면서 개방적인 질문을 활용하여 신문을 한다면 진술이 왜곡되지 않으며 효율적인 피의자 신문기법이 될 수 있음을 실증하는 방법으로 고찰하였다. 비정서적?사실 분석적 접근이 필요한 피의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문기법으로서 퇴로를 끊는 신문기법, 잘못된 기억에 대처하는 신문기법, ``허찌르기 및 순서뒤집기`` 신문기법이 있음을 실증하는 방법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물증이 없어 말로서만 수사가 이루어지는 뇌물범죄사건에 있어서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상세한 질문던지기 기법``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The ultimate goal of a criminal proceedings is to find out the truth. Finding of substantive truth occurs when all the facts regarding commitment of crime are revealed by the suspect and we can say that one of the concrete process of pursuing such substantive truth is ``the suspect interrogation.`` However, in the course of the suspect interrogation, a process pursuing the substantive truth, distortion of the suspect statement may occur and thus, in that instance, infringement of human right may be committed. Accordingly, it is the most important to develop effective interrogation method in order to prevent distortion of the suspect`s statement. For effective suspect interrogation, the matter of which questions and techniques need to be made in order to find out the truth while not distorting such suspect statement during interrogation is critical. Thus, in this paper, I examine the leading interrogation method, an advanced investigation method, used in the US generally and then analyze whether such method can be applied to the interrogation methods used in Korea. Then, I examine the emotions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people and then I also describe the interrogation methods which use common psychological principles of persuasion used by Korean people including maintaining dignity rule, rule of affec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collective culture rule and rule of justice. In the instance of emotional suspects, I suggest based on empirical data that, taking full advantage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people, more open and personal interrogation method is more effective enough to prevent distortion of the truth. In contrast, as for the suspect requiring more rational and fact specific analytical approach, I suggest that interrogation methods of blocking the retreat, responding to incorrect memory and ``making a surprise attack and reversing the order`` are more effective. In particular, for a bribery case where the investigation is conducted only by verbal evidence with no physical evidence, I explore an interrogation method of ``detailed inquiry technique`` which may be used most effectively in a bribery case.

신문산업진흥 입법 논의를 위한 프랑스 신문지원정책 탐색

이용성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17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Vol.6 No.3

Since 2003, our newspaper subsidy system has been influenced by France through its long history and diverse policies. France held the "Print Media National Congress" to provide urgent relief to the newspaper industry facing the 2008 crisis and proposed a policy for the future of newspapers. Some examples of such policies include newspaper distribution support, restructuring of newspaper printing, increase in newspaper advertising expenses, subscription fee for juvenile newspaper subsidies, and tax exemption. French newspaper subsidy policy has attracted great attention to our press and studies of journalism. Since 2009, legislation has been actively enacted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restructuring of the newspaper industry, joint delivery and joint printing support, subscription for youth subsidies, support for digital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tax reduction. However, discussions on legislative initiatives during the 18th and 19th Congress regarding the newspaper industry were not successful due to problems such as overlapping newspaper subsidy that already existed. Our newspaper is still in a serious crisis. Newspaper subsidy systems are also failing due to insufficient funds and inefficiencies in business. We should again focus on French newspaper subsidy policies and newspaper subsidy system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the legislative process for promoting the newspaper industry should be discussed so that funds can be provided for urgent projects such as subsidies for future newspaper readers, newspaper industry restructuring support (joint printing and co-delivery) and digital news production support. 2003년부터 우리의 신문지원제도는 오랜 역사와 다양한 정책을 갖춘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왔다. 프랑스는 2008년 위기에 직면한 신문산업을 긴급 구제하기 위해 ‘인쇄미디어국민회의’를 개최하고 신문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제안 중에서 신문유통 지원, 신문인쇄 구조개편, 신문 광고비 증액, 청소년 신문구독료 지원, 조세 감면등이 실행됐다. 프랑스의 신문지원정책은 우리 언론계와 언론학계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2009 년부터 국회에서 신문산업 구조개편, 공동배달과 공동인쇄 지원, 청소년 구독료 지원, 디지털인프라구축 지원, 조세감면 등을 위한 입법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18대와 19대국회의 신문산업진흥 입법논의는 이미 존재하던 신문지원제도와 중복 등의 문제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우리 신문은 여전히 심각한 위기에 있다. 신문지원제도도 부족한 재원과 사업의 비효율성으로 후퇴하고 있다. 다시 프랑스의 신문지원정책과 신문지원제도에 주목해야 할것이다. 미래 독자인 청소년 신문구독료 지원, 신문산업 구조개편 지원(공동인쇄와 공동배달), 디지털뉴스제작 지원과 같은 긴급한 사업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서 집중 지원할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도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