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박은경 한국법학회 2024 법학연구 Vol.93 No.-

생명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자가 약정한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이다(상법 제730조). 상법은 타인을 위한 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 1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단지 1개의 규정만을 두고 있다(상법 제732조의2 제2항). 그러나 보험수익자가 2인 이상의 경우 각자가 취득하는 보험금의 비율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것이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인지 또는 피보험자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하는지, 1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다른 보험수익자들은 보험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다. 법적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소비자가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 글에서는 타인을 위한 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의 법적성격과 보험금 분배비율 및 1인의 고의가 있었던 경우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법적 규정을 두고 있는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의 법률 규정과 비교를 통하여 우리 상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상법개정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첫째, 상법상 사망보험금의 법적 성격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규정하고, 보험수익자 상호간의 분배비율은 균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보험수익자 1인의 고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글이 생명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예방 및 합리적 해결방안의 제시라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Life insurance contracts stipulate that in the event of the insured's death, survival, or both, the insurer is obligated to pay the agreed-upon insurance proceeds to the beneficiaries designated by the insured(§730 of the Commercial Code). The Commercial Code only stipulates one provision, which states that in the case of a third-party life insurance contract where one beneficiary has intent, the insurer is obligated to bear the responsibility of paying insurance proceeds to other beneficiaries.(§730-2, ②) The shortcomings of this provision in the Commercial Code are as follows: disputes often arise regarding the distribution ratios of proceeds among multiple beneficiaries, the proprietary nature of these proceeds, and whether intentional actions of one beneficiary affect others' entitlement to the proceeds. Legal disputes delaying the disbursement of insurance proceeds can lead to detriment for insurance consumers.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legal nature of insurance proceeds and the distribution ratios of proceeds in life insurance contracts for third parties, with a specific focus on the ramifications of intentional actions by one beneficiary. Through a detailed comparison of legal provisions in France, Germany, Japan, and China, this study seeks to draw insights applicable to our Commercial Cod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e necessity for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Code in the following directions: Firstly, it is deemed necessary to define the legal nature of death insurance proceeds in the Commercial Code as the proprietary assets of the beneficiaries, and it is advisable to distribute the insurance proceeds among beneficiaries equally. Secondly, in cases where one beneficiary has acted intentionally, it should be regarded that no designation of beneficiaries exists for that individual, allowing other beneficiaries to claim the entire insurance proceeds. I hope this article can serve the role of anticipating and proposing reasonable solutions for preventing and resolving legal disputes surrounding death benefits in life insurance contracts.

중국농촌토지수익분배의 분쟁 해결에 대한 법적 사고

조동제 한국토지법학회 2015 土地法學 Vol.31 No.2

Due to a new round of reform in China, Chinese government seeks to establish a equitable sharing system in the society. Considering this situation, this paper choose income distributions in China's rural land as the topic, make a empirical legal analysis about the current mode of the distribution of land income and underdeveloped legal system based on interests conflicts of related subjects, and then put forward proposals to improve the relevant legal systems about correcting land income distribution imbalances as the first attempt to develop the equitable sharing system. The establishment and perfection of the rural land income distribution system could not be done in a short time. As public administrator, the government should play its role well, clearly assign rights and obligations to participants, strengthen the protection about the vulnerable group--farmers' land rights, increase their income, and broaden the sources of the income comes from. Meanwhile, government needs to deal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fairness and efficiency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institutional system. Because fairness and efficiency are two important standards to judge the legal system. What's more, when the government make progress to improve the income of rural land distribution system, it should be based on equitable responsibility and focuses on the efficiency. Last but not least, the government should pay enough attention to the arrangements of the legal system, make a scientific guidance of public policy, and establish an effective mechanism of villager autonomy. Because all these parts make great sense to achieve the income distribution of rural land. 중국은 개혁 개방으로 경제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경제발전 성과에 뒤이어 공평한 분배기제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하나의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농촌토지수익분배에 대하여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농촌토지수익분배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지의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체제 하에서 농촌토지수익분배구조는 심한 불균형과 불공평을 야기하면서 일련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중국농촌토지수익분배제도의 완전한 수립은 현재의 농촌토지제도 하에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농촌토지수익분배에서 여러 문제가 출현하는 것은 농촌토지자원에 부착한 이익주체가 많고, 토지이익분배에서 관련 주체의 가치추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분배에 참여하는 주체 및 공공관리자는 각자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주체의 권리에 공평성을 가져와 공공관리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돋보이게 한다. 또한 그 시너지 효과의 하나로써 농민의 경제적 소득을 높여 제도체계의 구축에 공평성과 효율성을 병행할 수 있다. 공평성과 효율성은 법률제도를 판정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표준이며, 농촌토지수익분배제도의 개선의 지표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개선된 법률제도와 과학적 공공정책의 인도 및 효율적 촌민자치기제는 농촌토지수익분배를 실현하는 최종적인 보장이라는데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수익분배제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 대형선망어업을 중심으로 :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수익분배제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강정우(Jung Woo Kang)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06 인적자원관리연구 Vol.13 No.1

우리나라의 대형선망어업은 여러 척의 어선으로 선단을 형성하여 어로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많은 인력이 요구되며, 어로장의 리드에 의하여 어로작업을 수행함으로서 어로장이 작업 전반을 통솔하므로 어획성과에 있어서 어로장의 책임이 아주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형선망어업은 설비투자의 규모가 크고 운영경비가 과다하며 고정비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총자산 중에서 고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고정비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그 결과, 어획 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의 폭도 매우 크게 되어 경영이 불안정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정비의 비율을 낮추는 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대형선망어업의 임금형태는 선원과 어로장이 구분되어 있는데, 선원의 임금은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데에 반해, 어로장의 보수는 선주와 별도의 용역계약에 의한 代價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있다 선원의 생산장려금의 계산방식에 있어서는 여타 어업의 경우, 어로경비를 선주ㆍ선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대형선망어업에서는 선주가 경비 일체를 부담하고, 선원의 분배 몫은 어획고에 체증되는 비율로 정하도록 하고, 어로장의 보수도 어획고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용역비가 지급되는 특수한 형태이다. 그 결과 선원이나 어로장은 어획고에 비례하여 증대되는 분배 몫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물적비용의 절감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등으로, 경영측으로서는 비용 증대에 따른 부담이 과중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형선망어업의 현재의 상황이다. 그리하여 어획량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비용증대로 채산성은 오히려 악화되고, 선원과 어로장 측의 분배 몫은 증대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어업환경은 외부적으로는 WTO뉴라운드 공식출범으로 수산보조금의 점차적인 폐지 또는 감축이 예상되고, 외국과의 어업협정과 TAC제도 시행 등으로 새로운 어업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장의 축소와 과당 어획경쟁으로 인해 업종 간 내부분쟁의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대형선망어업의 유지ㆍ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서 노사간 수익분배제의 합리화를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강구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형선망어업경영체 6개社(「어업경영조사보고서」의 표본자료 포함) 경영실태를 손익분기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는바, 현행의 고정급 +생산장려금의 임금형태에서 보합제형 임금형태(기본급 보장)로 전환하는 경우 경영체별로 약 4.2억~12.5억원의 경영개선효과가 있으며, 손익분기점은 약 8억원에서 30억원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행 임금체계에서는 6개 경영체중 3개 경영체가 적자상태였지만, 짓가림제 임금형태(기본급 보장)로 전환 시에는, 1개사를 제외한 5개 경영체가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임금체계의 변화 수용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짓가림제 임금형태로 전환시 선원은 전자장비 등 기계화에 의한 작업개선으로 작업효율을 높일 수 있고, 어로장의 역할 조정 등을 통해 어로작업에 있어서 많은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선원 측은 분배 몫의 증대를 위해 어업경비의 절감 뿐 아니라, 조업인원 및 어선 척수의 조정 등 여 The large-size purse-seine fishery in our country requires a massive manpower as fishing work is carried out by forming fleets of many fishing boats, and the fishery leader controls the whole fishery operation as the fishery work is executed by the lead of the fishery leader, so it has a distinctive feature that the fishery leader"s responsibility is very great in catching result. The scale of equipment investment in large-size purse-seine fishery is large and operating expenses is excessive, and it has a distinctive feature of fixed charges. Therefore, the relative importance being occupied by the fixed asset is great in the total assets, so the proportion of the fixed asset is very high. As a result, the width of fluctuation of loss and gain following the change of catching becomes very large, which will be the cause of unstable phenomenon of management, so it is necessary to endeavor to decrease the proportion of the fixed expense. The wage in large-size purse-seine fishery is divided into crew members and the fishery leader, and contrary to that the wage of crew members is classified as an earned income in accordance with the Income Tax Law, and the remuneration for the fishery leader is the price in accordance with a separate service contract concluded with the owner, which is classified as the business income. It is the present condition of large-size purse-seine fishery in our country that in the calculating method of subsidy for production, it is a special wage form in large-size purse seine fishery in that the owner pays all expenses and the earning share of crew members is decided by the proportion in accordance with the catching, and for the remuneration for the fishery leader, a fixed proportion of catching is applied and the service expense is paid, different from other fishery in that fishery expenses are borne between the owner and crew members jointly. As a result, crew members or the fishery leader is only interested in increasing distribution share in proportion to catching, and they will not have any interest in reduction of material expenses, which causes excessive burden of the management side due to enlarged expenses. Accordingly, in spite of increased catching quantity, the payability becomes rather weakened due to increased expenses, and an inconsistency that the earning shares of crew members and the fishery leader is enlarged, is shown. Today, our fishery environment is that fishery subsidy is expected to be abolished or reduced gradually due to official sailing of WTO New Round, and especially, the additional burden of yearly oil cost per ton of large-size purse-seine is presumed to reach about 1.2 billion won(based on the oil price as of May 1, 2001) due to abolition of tax exemption oil system of fishery subsidy. Also, while the reorganization of the new fishery order is being established by execution of fishery agreement with foreign countries and TAC system, even the indications of internal conflict between fishery business is shown due to the reduction of fishing grounds and excessive catching competition.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study the improvement plan centered on the rationalization of distribution of proceed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s a plan to maintain and develop large-size purse-seine fishery under such difficult given conditions. In this study, the actual status of management of six large-size purse-seine fisheries companies (including specimen data of ""Report of Fishery Management Research"")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ivergence of profit and loss, and in case of turnover from the present wage form of fixed wage of subsidy for production to the wage form of steadiness system form(guarantee of basic wage), the management improvement effect of about 4.2 hundred million won ~ 12.5 hundred million won is shown by management body, and the effect of decreasing

상속인인 보험수익자에 관한 고찰 : 보험수익자의 결격사유와 보험금의 분배를 중심으로

서고은(Seo, Go Eun) 한국보험법학회 2020 보험법연구 Vol.14 No.1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은 기대가능수명이 현격히 연장됨에 따라 생활보장수단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보험계약이라 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이 보험사고 발생 후 유족에 대한 보호를 주요기능으로 함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대개 본인 및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한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이나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상법 제733조에 따라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이처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 등(보험계약자 측)’의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상속인의 지위와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겸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속인인 보험수익자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의 주요 논점이 제기된다. 첫 번째는 상속인인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고의 살해 이외의 민법상 상속결격사유를 행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위 유지 여부와 그 효과에 대한 논점이다. 두 번째는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면 그 수가 수인인 경우가 많음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의 분배방식에 대한 논점이다. 상속인인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이러한 논점이 제기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법상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Life insurance for other person is an insurance contract that is particularly noteworthy in modern society, where interest in means of living is increasing. Life insurance for other person shall be the main function of protecting the bereaved family after an insurance accident occurs. Consequently, the policyholder usually designates and change the heirs of the policyholder and the insured as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contract. In addi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733 of the Commercial Law, the heirs of the insured and the beneficiary becomes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contract if the policyholder dies before exercising the right to designate and change the beneficiary or reassign the beneficiary. As such, the beneficiaries of Life insurance for other person often become the heirs of ‘the policyholder and others . In such a case, the beneficiary will also have the status of the heir and the status of the beneficiary. There are two main issues that arise with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contract as heir. The first is the issue of whether to maintain the status of the beneficiary and its effect if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contract as heir has committed a reason for disqualification prescribed by civil law except for the deliberate murder to the insured. The second is the issue of the way insurance money is distributed to the beneficiaries of the insurance contract as heir in the event of an insurance accident.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is issue to be raised for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contract as heir may be that the commercial law does not have a stipulation in the statement. In this paper, we will consider the points raised earlier on the basis of foreign legislations and related theories and a judicial precedents. Based on this, the amendments of Commercial Law are proposed to provide the ultimate solution to the issues.

국민연금제도의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사망률 개선 효과와 시장수익률 측면에서

이동화,최경진,안홍준 보험연구원 2023 보험금융연구 Vol.34 No.4

본 연구는 코호트별 시장 환경과 사망률 개선을 고려하여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를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수익비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코호트별 가입 기간의시장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시장수익률을 수익비의 할인율로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망률 개선은 모든 코호트의 수익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상대적으로 후세대의수익비가 크게 개선되어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는 소폭 희석되었다. 둘째, 시장수익률이수익비의 할인율로 적용될 경우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로 후세대의 할인율이 상대적으로낮게 적용되어 세대 간 수익비 차이는 감소하였다. 셋째, 사망률 개선과 시장수익률을모두 고려할 경우 세대 간 소득재분배 차이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 산정한 수익비는 본 연구의 수익비 대비 낮게 산출되었다. This research analyzed the intergenerational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 market environment and cohort-specific improvements in mortality rates, utilizing the money’s worth ratio. Our results show that, firstly, improvements in mortality rates positively impacted the money’s worth ratio for all cohorts. Secondly, applying the market return rate to the discount rate for the money’s worth ratio resulted in a decreased disparity in the money’s worth ratio between generations, as low interest trends reduce discount rates of younger generations further. Thirdly, considering both the improvements in mortality rates and market return rates led to a substantial reduction in the disparity in intergenerational income redistribution. Finally, the money’s worth ratios calculated in the previous studies were lower compared to the ratio in this study.

국민연금 기여금의 탈루가 세대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

신규수 ( Kyusoo Shin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7 재정학연구 Vol.10 No.1

본 연구는 세대내 종단분석 시 기여금의 탈루가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을 통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인 A값의 변화에 의한 영향과 가입자 개인 소득이력 변화에 의한 영향으로 나누어 탈루 전후 순이전과 수익비를 비교한다. 소득탈루행위는 기여금 납부여부 및 재분배에 미치는 상이한 경로에 따라 `소득미신고`와 `소득축소신고`로 구분해 분석할 수 있다. 분석결과, 탈루로 인한 A값과 소득기간의 감소는 순이전과 수익비 측면에서 모두 국민연금의 재분배 효과를 감소시킨다. 즉, 순이전 감소는 저소득층에게 더 민감하게 작용하고 수익비 감소율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반면, 소득축소보고에 의한 B값(개인생애평균소득)의 감소는 거시경제변수의 가정과 소득계층별 탈루수준(소득축소보고율)에 따라 분배에 주는 의미가 달라진다. 결국, 탈루행위로 인한 소득재분배의 변화는 A값 및 가입기간의 감소로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순이전 및 수익비가 고소득층일수록 높아지는 소득축소보고(B값 감소)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공적 연금은 장기간에 걸쳐 분배가 이루어지는 제도로 제 가정에 따라 결과의 변동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본 분석은 주어진 조건 하에 탈루행위가 연금제도의 산식을 통해 재분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향후 장기간의 경험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theoretically analyzes the contribution evasion effects on the intra-generational income redistribu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hrough the benefit formula. In this analysis, the change of redistribution is measured by comparing both net-transfer and tax-benefit ratio of the before and the after the evasion. The behaviors of contribution evasion could be divided into `no-declaring` and `under- reporting` by whether or not the contribution is paid and by the different redistributive channel of them. As a result, the reduction of the A-value(the 3-year`s average income of all the insured) and the duration of entitlement by the evasion reduces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Or the reduction ratio of the lower-income group`s net-transfer is more decreased than that of the higher income group`s. And the reduction ratio of tax-benefit ratio decreased when income bracket gets higher. While the reduction of the B-value(the individual lifetime average income) by the under-reporting gives different effects on the redistribution by the different macroeconomic assumptions and under-reporting level of each income bracket. After-all, the total effects on the redistribution by the contribution evasion depend on the rate of change for the net transfer and the tax-benefit by the high under-reporting of the higher income group in spite of the negative effect on the lower income group from the reduction of the A-value and the duration of entitlement. This analysis has a meaning which shows the frame of the redistributive direction from the contribution evasion. And the following empirical study would be necessary.

음원 전송사용료 분배 구조의 공정화 방안

김혜성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8 Law & technology Vol.14 No.6

2017년, 스트리밍 서비스의 매출이 세계 음악 소비의 38.4%, 66억 달러에 이름으로써 스트리밍 서비스가 처음으로 음악 산업 최대 수입원이 되었다. 스트리밍 방식이 음악 저작물 소비 경향의 주류가 되자, 저작권자 및 실연자가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더욱 부각되었다. 소비자가 음원 파일 자체를 영구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다운로드 방식과 달리, 일정한 기간 동안 재생하기만 하는 스트리밍 방식의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까닭에 자연히 음원 1회 재생당 발생하는 매출액 자체가 낮아지므로,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비중이 높아질수록 저작권자와 실연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더 적어지기 때문이다. 현재는 음원 창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음원서비스업체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한 수익을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어, 음원 유통 및 수익 분배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40%인 음원서비스업체에게 돌아가는 수익 분배율을 낮춤으로써, 음원서비스업체 스스로 음원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블록체인 기술 등을 적용한 대안적 플랫폼이 등장 하도록 유도하여 작곡⋅작사가, 실연자의 수익분 배율을 높이는 방안이 실용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n 2017, the sales of streaming services accounted for 38.4 percent of global music consumption and $6.6 billion, making it the first major source of revenue for the music industry. As the streaming gets increasingly popular, the problem of copyright holders and the performers of not receiving an appropriate share became even more apparent. Unlike the downloads in which consumers permanently own the music files themselves, the streaming type played only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costs relatively less and the amount revenue generated per play gets less. So people use streaming service more frequently and the copyright holders and the performers are receiving less. Currently, music service providers, which are not directly involved in the creation of music sources, are the most profitable ones, so many believe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songs and royalties. Reducing the royalty which the music service providers receive, which is currently 40% of revenue, music services providers might develop new types of platforms that can lower the cost of providing music services or alternative platforms that are applied with blockchain technologies will emerge. And through it, the share of the profits of the songwriters and the performers will increase, that would be a practical solution.

미국의 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김병일,김종해 한국조세연구포럼 2010 조세연구 Vol.10 No.1

신탁세제는 도관이론을 근거로 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신탁제도에서는 경제상황의 다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신탁의 형태가 출현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부의 축적과 이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신탁법뿐만 아니라 신탁세제는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 신탁세제는 각 세목별로 신탁의 내용이 흩어져 있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신탁세제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신탁세제에 관한 미국신탁과세제도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신탁세제에서 신탁의 인격에 관한 정의의 부재는 동일 기구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신탁기구에는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 볼 때 조세중립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하여 법적실체를 인정하는 조치가 바람직하다. 즉, 법인이나 신탁이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 신탁법 및 신탁세제에서는 신탁자산에 대한 원본?수익의 구분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자의적 재량권 남용 및 납세의무자의 오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의 통일원본수익법을 연구하여 원본수익에 대한 공평분배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동일한 소득원천에 대하여 법인과 개인에게 적용하는 세율의 차이로 인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해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불완전하지만 신탁을 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와 같은 동업자군별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신탁을 미국과 같이 개별세목으로 두어서 인(人) 간의 세율 차이를 해소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현행 신탁세제는 신탁유보이익은 과세이연을 발생시킨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탁을 과세주체로 간주하고 매년마다 과세소득을 산정할 방법을 마련하고, 실제로 신탁이익의 분배와 관계없이 매년 수익자나 신탁에게 과세하도록 하여 신탁유보이익에 대한 과세이연효과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유언신탁의 수익자의 분배금에 대하여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세무처리는 신탁제도의 취지와 논리의 일관성에 위배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언신탁기간 동안에 유언신탁의 수익자에게 분배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미국 신탁과세제도의 시사점을 통하여 현행 신탁세제의 중립성과 공평성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As trust taxation is based on the conduit(pass-through) theory, this theory prohibits double taxation and pursues principle of real taxation. But in relation to the trust scheme, various trust form has appeared in the various change of economic environment and trust has been available of measure for demise and accumulation of wealth. Nevertheless, Not only current trust law but also trust taxation don’t respond this variation. Especially, Because current trust taxation sprinkles it's the statute of trust taxation in each item of taxation, taxpayer cannot exactly know the statue of trust taxation. Thus Arrangement of trust taxation needs urgently. In relation to this condition, current topics of trust taxation of U. S. A. for trust taxation of Korea is following. First, In the current trust taxation, absent of definition for legal entity on trust impedes tax neutrality as compared with inducing legal entity for other trust scheme. To improve this problem, We must consider to induce legal entity on trust. Because trust like corporation put used with measures of person to put trust to use of trust. Second, Because current trust law and trust taxation don't exist standard of principal and income allocation for trust property, this situation brings about arbitrary discretion of a government office and misunderstanding of taxpayer for this allocation. To improve this case, we need achieve impartial distribution through research Uniform Principal and Income Act of U. S. A.. Third, Because of difference of tax rate between corporation and individual as the same beneficiary, current trust taxation impedes tax equity. To improve this problem, in short-term, even if incompleted, we can apply tax rate by a group of partner of current partnership taxation, in mid-term or long term, like trust taxation of U. S. A., we can consider trust as separately item of taxation. Fourth, Current trust taxation takes place tax deferral effect for trust reservation interest. To solve this case, we will regard trust as one entity, prepare calculation of taxable income method each year, and need to convert to direct to solve tax deferral effect for reservation interest of trust by taxation trust or beneficiary regardless of actually distribution of trust income for beneficiary. Fifth, Current the tax law of inheritance and gift induces gift tax for beneficiary of testamentary trust. But tax deal with this case impedes to maintain consistence of logic and purpose of trust scheme. To improve this case, within a definite period of time, beneficiary of testamentary trust deserves to induce corporation or individual tax. Therefore, we expect chance to improve neutrality and impartial of current trust taxation through current topics of trust taxation of U. S. A..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공익성과 수혜귀착에 관한 연구

이순배(Lee, Sun-B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77 No.-

The main purpose of providing support for the enterprise-type rental housing project (New Stay housing project) is to stabilize the availability of residences for the working and middle class by increasing the supply rental housing units with rental terms and conditions equivalent to those in neighboring areas where such rental housing units are to be built. When an eight-year rental commitment period, a condition imposed on such enterprise-type rental housing units, expires, they complete the function as rented houses and will be sold in the country’s housing market without being subject to any regulation even though such rental housing units were built with the various types of assistance and guarantees offered by the Government, based on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concerning many special cases stipulated by statutes. Therefore, it would be meaningful to examine the limited public interest in conducting the enterprise-type rental housing project and to analyze and prove who could take profits made at the time such rented houses are sold. Where a rental business entity itself or a public institution on behalf of rental business entities develops housing sites to build enterprise-type rental housing properties, unprecedented financial and tax assistance have been provided. Such assistance includes the expropriation of land of private persons, the conversion of the use of parks and green areas for developing such housing sites, and so forth.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the unprecedented support has been given but there was no regulation, other than the specified condition, ‘an eight-year rental commitment period with rental terms and conditions equivalent to those in neighboring areas’, it is doubtful what would be the public interest in conducting the enterprise-type rental housing project. Because a trend in housing patterns is changing from “a place to possess” to “a place to rent”, if rental housing built under the project is to be used as ‘a place to reside’ for a long-term perspective, it should be available for renting even after the eight-year lease period expires. From this perspective,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not enough public interest and continuity in the enterprise-type rental housing project. Great profits were expected to arise from sales of rental housing at the expiration of the rental commitment period. The results of analysis indicate that such great profits have been taken by rental business entities. Therefore, it can ultimately be said that the New Stay plan itself does not promote the residential stability of people in working and middle class. Since it is difficult to withdrawal of such special support policy for the enterprise-type rental housing project which had already been legislated, this study suggests an alternative, a “guaranteed rental yield system”. The guaranteed rental yield system refers to a system in which a deficiency suffered by any relevant business entity, who fails or intentionally delays to achieve a specified rental yield calculated from when enterprise-type rental housing units are constructed to when the eight-year rental commitment period expires, can be compensated with premiums made when rental housing units are sold. The benefit derived from the guaranteed rental yield system is that any relevant rental business operator can be flexible in choosing a rental yield, within a certain range, from the time of building to the time of selling. Where it is necessary to set lower rents to supply affordable rental housing properties in a downtown on a long-term basis or where a period for being engaged in rental business is to be extended even after the lease period has elapsed, a deficiency suffered by a relevant business operator in terms of a rental yield can be guaranteed. Also, a premium rate can be suggested as an inducement to supply affordable rented houses on a long-term basis. Since such method plays a role of extending an actual lease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지원하는 주요목적은 인근지역 임대수준으로 공급량을 늘려 서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8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많은 특례 규정과 정부의 온갖 지원 보증을 받은 기업형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을 다하 고,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일반주택시장에 매각된다. 그렇다면, 기업형 임대주택의 유한적 공익성을 검토하고, 매각시 발생하는 시세차익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귀착하는가를 실증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직접 또는 공공기관이 대신 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사인의 토지를 수용하고 공원 녹지를 전용하는 등 유례가 없는 금융 세제지원에 대하여 상응하는 어떤 규제도 없이 ‘인근지역 임대수준으로 8년 임대유지’만으로 공익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보아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주거문화의 패턴이 ‘소유’에서 ‘임대’ 로 변화해가는 추세에서 임대주택이 ‘거주’로서의 장기적인 역할을 다하려면 8년 후에도 계속 임대주택으로서 기능유지를 해야 한다. 이 점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익성은 불충 분하고 계속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대의무기간의 종료 후 매각으로 부터 많은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분석결과, 시세차익은 엄청난 크기일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자 모두 챙겨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테이사업 자체는 궁극적으로 서민 중산 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법적으로 제도화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정책을 일거에 되돌릴 수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임대수익률 補塡制’로 대안을 제시한다. ‘임대수익률 보전제’란 기업형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시점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 매각되는 시점까지 일정한 임대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미룰 경우 주택의 매각시 발생하는 프리미엄으로 그 부족분을 채워주는 제도이다. ‘임대수익률 보전제’의 장점은 임대사업자가 건설시점부터 매각시점까지의 수익률을 일정한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선택하게 할 수도 있다. 도심에서 저렴한 임대주택의 장기적 공급이 필요할 경우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거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사업을 더 연장할 경우 그 각각에 대하여 보장받지 못한 임대수익률을 보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유인책으로 할증수익률을 적용해줄 수도 있다. 이것은 낮은 임대료 수준에서 임대존속기간을 더 길게 연장시켜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제기되어온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공익실현의 불충분성과 계속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43조 제3항의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이 지난후 일반인들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의 규정을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이 지난후 임대주택을 일반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그 양도차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수익 율 보전율’에 따라서 임대사업자에게 배분 지급되어야 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개 정안은 자율적으로 임대료수준을 낮추게 하면서 임대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공익실현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배정의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여기서 민간임대사업자의 수익률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입법자와 본 연구자의 취지는 같다.

잔여수익권의 특징과 양도방법 수익권의 불가분성을 중심으로

이중기 ( Choong Kee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홍익법학 Vol.14 No.2

Where a holder of beneficial interests in a trust intends to assign his interest in the trust, a question may arise as to what interest he intends to assign, and how to assign such an interest. For example, while the assignee may think he is assigned the very status of the holder in the trust, the assignor may regard the assigned interest as a mere specific claim that is to be due and enforecable by the holder against the trustee in the future. In particular, this kind of dispute is more likely to arise in respect of assignment of residual interests at the termination of a trust. Since such residual interests can crystalise as a specific enforceable claim only at the termination of the trust, the assignment of a specific enforceable claim can be practically regarded as that of the residual interests itself. This article explores various ways to determine what interests a holder of residual interests has assigned. One way is to investigate the ``formality of assignment`` that the assignor and assignee has taken. If any consent of other holders of beneficial interests are required, such formality can be indicative of assignment of the very status of the holder in a trust. Because, fellow holders` consent is necessary only for the assignment of the status in the trust relationship, and should not be necessary for the assignment of specific claims against the trustee. Another way to determine the features of assigned interests is to apply the ``inseparability of bundles of beneficial interests`` to any assigned interest in question. If the assigned interest is an separable specific interest such as money claims, the assignment of the interest can be carried out separately from the beneficial interest itself. On the other hand, if any intended interest is an inseparable part of the bundles of a beneficial rights, the assignment of the part cannot be accomplished separately from the beneficial interest itself. The intention should be either for the assignment of the status itself or the intention should be void due to the inseparability of the interest. It is arguable where the intended interest is an essential part of the whole interest, the parties` intention to assign that part should be expanded to the other parts of the interests, and thus their intention to assign expanded to cover the assignment of the status it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