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자의 손해에 대한 운행자 및 보험자의 배상책임 제한

박인호 한국보험법학회 2017 한국보험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7 No.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행자에게 무과실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보상의 실효적 확보를 위하여 운행자가 분담한 보험료에 의해 책임보험자가 보험금을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특칙을 둔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상 인정된 운행자의 책임을 호의동승을 이유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 되고, 특히 2인 이상의 운전자가 쌍방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상으로 호의 동승한 자가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 동승 자동차의 운행자 이외에 상대 차량 운전자 및 그 보험자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호의동승자임을 이유로 손해액의 감액을 허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호의동승 자동차의 운행자는 호의동승 자체를 이유로 동승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이 면제 되지 않는다. 또한 호의동승 사실 자체로는 동승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만, 호의관계라는 특별한 사정을 운행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지, 즉 배상액의 감경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리를 근거로 구체적 상황을 살펴 감액을 허용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호의관계의 경우에 계약적 구속력을 배제하기로 한 호의제공자와 동승자의 의사에 근거하여 호의제공자의 책임을 제한을 인정하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호의동승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 감경 역시 호의동승자의 의사 해석을 통해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책임을 감면하기로 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호의관계는 계약적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일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호의동승자가 자동차 운행에 따른 위험을 인수하거나 운행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면제하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동승의 경위와 인적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동승자가 교통사고에 따른 책임을 면제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 감면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판결은 쌍방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호의동승자가 과실 없이 피해를 입은 경우라도 동승 자동차 운행자와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면 손해액 감액이 허용되므로, 공동불법행 위자인 상대방 운전자와 그 보험자도 신의칙에 의해 배상액의 감액이 인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신의칙에 의한 감액을 허용하더라도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는 동승 자동차의 운행자와의 사이에 한정하여 상대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하고, 호의동승자와 아무런 인적 신뢰관계가 없고 오히려 자동차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책임을 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험자에게 배상액의 감액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의칙은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호의동승자와 특별한 신뢰관계를 가지는 동승차량 운행자의 고유한 책임부분에 한정하여 책임의 감면이 인정되어야 하고 아무런 신뢰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대방 운전자 및 그 보험자에 대하여 신의칙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의 과실이 없음에도 과실상계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오히려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완전한의무화를 위한 입법방안

하영태 (사)한국보험법학회 2018 보험법연구 Vol.12 No.2

The lawyer's reparations liability insurance, which belongs to the professional reparations liability insurance, is an insurance that tells the lawyer about the liability for damages to the injured client or a third party due to a defense mistake that occurs while performing business. Lawyers' compensation liability insurance is classified into voluntary insurance and mandatory insurance, and is introduced differently in each country. In 2005, the Korea Lawsuit Corporation (LLC) increased its liability insurance by introducing liability insurance as a voluntary insurance system in 2002, opening up and expanding the legal market, and improving the public's sense of rights as a result of social development. And the statutory union to compulsory insurance. It is a reality that the attorneys are obliged to pay a minimum amount of attention or violation of their duty. In addition, claims for damages based on the negligence of the lawyer in the process of legal affairs are increasing,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admitt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lawyer is sent to the public.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leg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 for full legal obligation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lawyer liability insurance for legal consumer protection, lawyer's efficient business execution activities and management stability.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insufficient for the supplementation through the contract, and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as the actual law for the prevention of the dispute about contents mandatory of the lawyer indemnity liability. In addition to the partial mandatory provisions in the current law,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legislation to add the provision that all lawyers should be obliged to comply with lawyer liability insurance, Do. 전문가배상책임보험에 속하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은 변호사가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변호과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운영방식에 대하여는 임의보험형태와 의무보험형태로 나누어져 있고, 각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도입하고 있다. 한국은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을 임의보험형태로 2002년에 도입한 후 법률시장의 개방과 확대, 사회발전에 따른 국민의 권리의식의 향상 등으로 변호과오소송이 증가하자 2005년에는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부분적 의무보험형태로 운영방식을 전환하였다.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아무리 주의를 하여도 작거나 큰 의무위반행위가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변호사의 법률사무 처리과정에서의 과실 등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증가하고 있고 변호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법률소비자보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소비자보호와 변호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활동과 경영안정성을 위해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가입확대를 위하여 완전의무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제도적 보완은 약관을 통한 보완으로는 부족하며, 변호사배상책임의 의무화 내용에 대한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실정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부분적 의무화 조항에 추가하여 전문가책임보상보험 전체에 대한 강제가입 등을 일반조항으로 상법 보험편에 신설하고 모든 변호사들이 변호사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조항을 변호사법에 추가하는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해상보험계약의 해석

한창희(Han Chang Hi) 한국보험법학회 2007 보험법연구 Vol.1 No.1

해상보험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법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당사자의 의사를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의 해상보험계약은 영국의 표준해상보험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 대법원이 표준해상보험약관에 삽입되어 있는 영국법준거약관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상보험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우리의 해상보험약관의 해석의 원칙과 영국실무상의 해상보험계약의 해석의 원칙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의 표준해상보험약관은 기업보험인 해상보험을 규율하므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대등한 협상력이 인정되고 있고, 그 작성과 개정에 있어서 영국의 해상보험실무자만이 아니라 유수한 해상보험학자들의 검토를 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해상보험실무에서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등에 있어서 특유함이 인정된다. 또한 우리의 해상보험실무에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쌍방이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영국법준거조항에 따라 영국법을 적용하는데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인 영국법제와 우리법와의 차이점과 관련하여, 해상보험계약의 해석원칙에 있어서도 해상보험을 규율하는 용어 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영국법상 특유한 의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Recently Korean Maine Insurance Clauses are more inserted than before in our country, but so far the general tendency to insert English Standard Forms such as Institute Hulls Clauses is not changed. Korean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the effectiveness of English governing clause which is stated '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jurisdiction'. And she applies the rules of the interpretation such as 'Rules for construction of policy' of English Marine Insurance Act 1906 First Schedule, etc. But certain Anglo-american evidence rules such as parole evidence rule are unfamiliar with Korean legal system, and some words such as riots, barratry have the different meaning from Korean law. And regarding the rule which words will be construed contra proferentem, it is for the economic weak against the stronger in negotiating the drafting of the contracts. But it can be said that Institute Clauses have achieved an institutional or quasi-statutory status such that they should receive simialr treatment. In construing marine insurance contract between Korean policyholer and Korean insurer, although we recognize the supremacy of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over Korean one, the adjustment of the English construction rule to Korean legal environment is essential.

영국의 생명보험계약상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에 대한 연구

김원각 (사)한국보험법학회 2023 보험법연구 Vol.17 No.3

OECD보고에 따르면 2020년 영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8.4명이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24.1명으로 자살률 1위인 한국에 비해서는 크게 낮다. 그러나 영국처럼 자살문제가 심각한 법적 주제가 된 나라도 드물다. 영국에서는 생명보험계약에서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보험증권은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전형적인 것은 흔히 면책기간으로 불리는 1년 또는 2년 내에 행하여진 자살에 대해서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살일지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부활계약의 경우에 그 기간은 새로 기산한다. 그러나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이루어진 자살, 보험가입시부터 자살할 의도가 있었던 경우, 오직 보험금 지급을 노려 자살한 경우 등을 불문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자살면책조항은 영국의 생명보험증권상 표준적인 조항이다. 반면에 개인보험과 달리 단체보험에서는 자살조항을 두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불가쟁조항이 대개 2년의 가쟁기간을 설정하고 있지만 자살조항과는 별개로 운용되며, 가쟁기간 내에는 자살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영국과 우리와 가장 큰 차이는 영국에서는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이 점이 본고를 집필하게 된 동기이다. 위와 같은 영국의 전통적 태도는 미국 보험법과 실무에 거의 그대로 채택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보험(2년 내의 자살)과 상해보험(보험기간 내의 자살)에서 자살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보험자의 면책 여부가 달라진다. 그런데 최근 보험수익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이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도 과거에 비하여 심신상실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 경향은 심신상실의 경우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자살면책조항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분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필자는 영미의 보험실무가 우리 보험업계가 당면한 위와 같은 문제를 상당히 해소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자살에 대한 영국의 보험실무에 큰 영향을 준 영국 사회의 자살관의 역사적 경위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영미 문헌에서 자살면책과 관련하여 반드시 소개하는 베레스포드 판결을 통해 쟁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위의 고찰을 바탕으로 현재 영국의 약관이 취하고 있는 태도를 분석하여 우리가 참고할 점을 정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영국을 답습하고 있으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미국 보험법과 실무상 자살문제를 소개할 예정이다. According to the OECD report, the suicide rate in the U.K. in 2020 was 8.4 per 100,000 people, significantly lower than South Korea's rate of 24.1 per 100,000 people. In the U.K., however, suicide is a more serious legal topic than in other countries. In the U.K., life insurance policies can pay out for suicide. Nevertheless, most policies have provisions or clauses that limit death benefit payments. Typically, a policy will not pay for suicides committed within a one- or two-year period(commonly referred to as the exclusion period), even if the suicide was committed while in a state of insanity. In the case of a reinstated insurance contract, this period shall be calculated anew. However, if the suicide occurs after the exclusion period has expired, the insurer will pay the claim regardless of whether the suicide was committed in a sane state of mind, if the suicide was intended from the time the policy was taken out, or if the suicide was committed solely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the claim. Suicide exclusion clauses of this nature are standard in U.K. life insurance policies. On the other hand, unlike most individual policies, suicide clauses are not standard in group policies. An incontestability clause, which usually sets a two-year contestability period, operates independently of the suicide clause and allows suicide to be contested.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e U.K. and South Korea is that disputes over the payment of suicide benefits are rare in the U.K. This motivated the author to write this article. The traditional attitude of English law has been largely adopted in U.S. insurance law and practice. In Korea, in life insurance (suicide within two years) and accident insurance (suicide within the policy period), the insurer's exemption from its liability depends on whether the suicide was committed in a state of insanity. However, in recent suicide benefit litigation, beneficiaries have often argued that suicide was committed in a state of insanity, and courts have recognized insanity more broadly than in the past. This trend of interpretation by the courts goes beyond the purpose of the suicide exclusion, which is to be construed narrowly in cases of insanity. Furthermore, the socioeconomic costs of the ongoing disputes are increasing. This paper focuses on the fact that Anglo-American insurance practice has significantly resolved the problems faced by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This paper first introduce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British society's view of suicide, dramatically influencing the insurance practice related to suicide. The paper will then analyze the Beresford decision, an essential reference in the Anglo-American literature on suicide exclusions.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e article analyzes the current attitudes of the U.K. terms and conditions and summarizes the points for our reference. The issue of suicide in U.S. insurance law and practice, similar to but different from the U.K.'s, will be introduced in a follow-up study.

생명보험금청구권신탁의 활용 및 그 주요 쟁점

최병규 한국보험법학회 2019 한국보험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9 No.1

책임보험에서의 고의ㆍ중과실면책의 수정필요성

최병규(Choi Byeong Gyu) 한국보험법학회 2012 보험법연구 Vol.6 No.1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우선 들 수 있는 것이 보험계약자등의 고의ㆍ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이다. 즉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 측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ㆍ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는 우연성을 결하고 있어서 보험사고로서 인정될 수 없고, 도덕적 위험에 해당하는 인위적 사고는 정책적으로 보호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상법은 이러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책임보험의 면책사유에 대하여는 우리 상법 보험편에 따로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배상책임을 비롯한 법정면책사유와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로 생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그런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경우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상법 제732조의 2). 그런데 독일에서 책임보험의경우 고의로 위법하게 초래한 경우만을 면책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손해보험에 속하는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중과실의 경우에 면책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고의로 위법하게 행위 한 경우에만 면책되도록 함으로써 책임보험의 피해자보호기능을 강화하고 보험계약자가 반사적으로 폭 넓은 보험가입의 효과를 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는 상법 제719조의 2에서 책임보험자의 면책이라는 내용을 신설하여 보험계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실의 발생을 고의로 위법하게 초래한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면책된다고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In liability insurance the protection of victim is very important. There are several steps from first accident to payment of insurance proceeds. Therefore the definition of insurance accident is very difficult in liability insurance. In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law the behavior of insured in regard of bringing about insurance accident is very important. The third party should be protected widely. Especially not only by intent but also gross negligence of the insured the third party could get insurance money. First of all, the definition of intention and gross negligence should be interpreted strictly. The industry countries are making effort for the reform of finance contract related laws, especially insurance contract law. For example, in germany(2007) and in japan(2008) there was heavy reform in the field of insurance contract law. There is also a sort of competition for the making of better finance related contract law internationally. Other countries, lik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are also making effort to get better insurance contract law. The current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n korean commercial code was effected in 1963. It has many problems. The reform discussion about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s being done in korean national assembly. To solve the problems we must look at foreign laws. Especially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VVG) has influences to korean law because we adopted the continental-european legal system.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was reformed in 2007 significantly. It was effected on 1. jan. 2008. Japan has also new separate insurance law since 6. june 2008. It is effected on 1.4.2010. The german reform issues are follows: reform of definition of insurance contract, the reflection of technical development, the reform of insurance police, duty to give sufficient informations to other party, reform of the duty of disclosure, reform of the definition of insurance interest, the abandonment of all or nothing principle, the duty to give correct model estimation paper. Especially there were several reforms in the field of liability insurance. The abandonment of all or nothing principle was also very important reform issue in germany.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allows that the third party get insurance money not only in case of intent, but also gross negligence of insured. This is better for the protection of the third party. The protection of victim(third party) is very essential element in modern liability insurance. The insurance contract law is very important for the welfare of citizens. The reform of insurance contract law is also in korea hot issue. This study concentrates on showing the special character of liability insurance. And the author attempts to suggest that he third party should also get insurance money not only in case of intent, but also gross negligence of insured.

보험금 수령 포기와 사망보험금 수령자격 : 대법원 2020.2.6. 선고 2017다215728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최병규(Choi, Byeong Gyu) 한국보험법학회 2020 보험법연구 Vol.14 No.3

Life insurance plays a very important role, especially for the security of the survivors. Life insurance does not restore lost lives, but instead compensates for lost income, so the dependent family can live economically. In Korea, life insurance is relatively developing rather than non-life insurance due to high awareness of retirement security or risk prevention. When comparing Germany and Korea in the case of designation of insurance beneficiary and the case of an insurance beneficiary, whether the right to designate and change insurance beneficiary is a single act with the other party, so it is necessary to receive it, or is it a single act without the other party, so designation even without the receipt of the insur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whether the change is valid or not. In other words, in our case, it is regarded as a single act without a partner, and in Germany, it is seen as a single act with a partner. In particular, the reason for such a view in Germany is that the content that does not require receipt does not conform to the general contract law, and that the content of the change of rights in policyholders, insurers and third parties requires a means of proof. In the case of designating an inheritor as an insurance beneficiary, the distribution of insurance benefits is determined by the inheritance ratio at the time of death of the insured in Korea and Germany. However, in Germany, this is explicitly stipulated in Article 160 (2) of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but there is a difference in that we are treated as such by interpretation. In Korea and Germany,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claims is understood as the inherent right of the beneficiary who is the heir rather than the inherited property of the heir. In the case in question, in the case of a life insurance contract or accident insurance contract concluded by the policyholder with the insured’s heir as the beneficiary, as in the previous case, the Supreme Court, The insurer can claim insurance payments, and this right naturally arises from the effect of the insurance contract, and it is considered the inheritor’s own property, not the inherited property. In this regard, it was confirmed that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claims was not affected even if the inheritance was abandoned. The purpose of adding Paragraph 3 to Article 735-3 of the Commercial Act in relation to group insurance in 2014 is to prevent group or company presidents from acquiring insurance money at the expense of the insured’s survivors in case of death of a group employee. will be. Therefore, if the beneficiary was contracted as the company at the time, but the collective agreement between the company and the worker did not explicitly stipulate that the beneficiary shall be the company and the insured’s written consent was not obtained, the insured’s heir becomes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Commercial Law Article 735-3 (3) is valid. However, the recognition of the memorandum of expansion of insurance claim rights, etc. should be regarded as invalid,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company’s reason. In the case, the ‘legal heir confirmation’ signed by the insured’s wife and mother was considered to be ineffective if the company, which is the policyholder, was deceived as if the legitimat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contract was the company. In addition, it was deemed necessary to confirm the truthfulness of the insured’s mother’s waiver of all inheritance rights (shares)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is case and his intention to renounce insurance claims. Whether the insured’s mock intention is to simply give up the inheritance or to give up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claims must be judged by a clear factual check, and the Supreme Court has pointed out this point and remanded. 생명보험은 특히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생명보험은 잃어버린 생명을 복구시켜 주지는 못하지만 대신 상실된 소득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피부양 가족이 경제적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보장이나 위험방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 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이 상대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보험수익자 지정 및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있어서 독일과 한국을 비교하여 보면, 보험수익자지정·변경권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어서 수령을 요하느냐, 아니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어서 보험자의 수령이 없어도 지정·변경은 유효하냐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즉 우리의 경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보고, 독일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본다. 특히 독일에서 그와 같이 보는 이유는 수령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내용은 일반 계약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보험계약자, 보험자, 제3자에 있어서 권리를 변경하는 내용은 증빙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시에 상속비율에 의하여 보험금 분배가 결정된다는 점은 한국과 독일이 같다. 다만 독일은 그 점이 독일 보험계약법 제160조 제2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는 해석에 의하여 그와 같이 처리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인 수익자의 고유한 권리로 이해하는 점도 한국과 독일이 같다. 문제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종전의 판례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았다. 그러한 점에서 상속을 포기하여도 보험금청구권은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014년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상법 제735조의3에 제3항을 추가하게 된 취지는 단체 근무 종업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 유족의 희생하여 단체나 회사 사장이 보험금을 취득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수익자를 당해 회사로 약정했지만,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맺은 단체규약에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수령권자로 된다(상법 제735조의3 제3항)고 본 점은 타당하다. 다만 보험금청구권 포기 각서 등의 인정은 특히 회사의 회유 등에 의한 경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사안에서는 피보험자의 처(妻)와 모(母)가 서명한 ‘법정상속인 확인서’도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보험계약의 정당한 수익자가 마치 동 회사인 것처럼 속여 받아낸 것이라면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피보험자의 모(母)가 ‘이 사건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상속권(지분)을 포기한다’는 성명서를 제출한 것의 진정성 및 그의 보험금청구권 포기 의사 등에 관하여는 명확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피보험자의 모의 의사가 단순한 상속포기의 의사가 있는 것인지 보험금청구권 포기 의사가 있는지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이점을 지적하면서 파기환송한 것이다. 상속인이 수익자로 된 경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의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는 보험금청구권의 포기와는 다른 것으로 구별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인지는 분명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밝혀야 한다. 대법원이 이러한 점을 밝히도록 지시한 점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타인의 사망보험, 단체보험의 법리, 수익자 지정·변경의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함으로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피보험자 사망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경우 보험금청구권자의 확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법리에 대한 사례화, 유형화를 통하여 더 정치하게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소고 - 중국과 비교를 중심으로 -

신찬호(Shin, Chan-Ho) (사)한국보험법학회 2019 보험법연구 Vol.13 No.2

보험과 도박 모두 사행성 행위에 속하지만 양자는 확연히 다른 사회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보험은 사고에 대한 미연의 방지와 위험을 분산시키고 사회적 안정을 가져올수 있다. 보험을 도박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피보험이익의 효력이다. 피보험이익은 영국의 해상보험법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보험업이 발전하면서 각국은 피보험이익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피보험이익은 보험법에서의 핵심 개념이자 원칙으로서 도박을 방지하고 도덕적 위험 발생을 예방하며 손해보상금액의 정도를 제한하는 기능이 있다. 우리 상법은 손해보험상의 피보험이익만을 인정하고 있고, 학계 다수의 견해도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점차 늘어가고 있는 도덕적 위험의 증가는 생명보험에서도 피보험이익의 유무를 확인하여 그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09년 보험법을 개정하면서 피보험이익의 개념 및 피보험이익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생명보험까지 적용대상을 규정하였다. 이하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개념과 주요기능을 먼저 살펴보고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의 인정 및 그 인정범위에 관한 학설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Both of insurance and gambling belong to the gambling behavior, but both side have distinctively different social effects. Insurance can prevent accidents beforehand, disperse risks, and bring social stability. What distinguishes insurance from gambling is the effect of Insurable Interest. Insurable Interest can be traced its origin of English Marine Insurance Law, and as the insurance business has evolved, countries have been actively discussing the Insurable Interest. Insurable Interest, as a core concept and principle, has the functions of preventing gambling and moral hazard and limiting the amount of damage compensation. In our commercial law, it is recognized only Insurable Interest, but, eve in the majority view of the academia, Insurable Interest isn’t recognized in Life Insurance. However, the increasing moral hazard is coming to the opinion that it is necessary to check Insurable Interest existence in Life Insurance and to prevent the risk. On the amendment of 2009 Insurance Act in China, it was clarified the concept and insurance coverage of Insurable Interest and defined the coverage to Life Insurance. In the followings, it will be examined first the concept and main functions of Insurable Interest of Korea and China, and the Insurable Interest recognition and the view of theories on its recognition range.

개정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과 제조물책임보험에 대한 고찰

황현영 한국보험법학회 2018 한국보험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8 No.1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보호기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 영역을 중심으로

유주선(Yoo, Ju Seon) 한국보험법학회 2020 보험법연구 Vol.14 No.1

우리나라의 보험계약을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취급하여 예금과 동일한 기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다. 또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보호방법, 기금관리 및 보장한도 역시 획일적인 방법만을 고수·운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방식은 한국을 포함하여 일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에 해당한다. 보험회사를 예금자보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도 않은 대다수의 국가 운영태도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는 대다수의 국가의 경우 예금자보호제도는 어디까지나 은행 내지는 예금에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다. “원금보장”이라는 확정금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예금의 특성에 비하여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파산 시에도 계약이전이나 재보험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계약이 유지되어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러므로 보험의 영역에서는 예금자보호제도의 필요성이 적은 편이다. 개인고객의 보호라는 취지를 위해서라면, 금융상품별로 별도의 보호제도를 두어 운영하여야 하고, 특히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서비스의 제공대가”라는 성격상 금전의 대차거래나 투자거래와는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 상품별, 보험 요소별로 특성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여 보호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험의 경우 현행의 통합예금자보호제도로부터 독립하여 보험계약자 보호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예금과 보험의 특성이 반영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생명보험은 계약이 비교적 장기이고 저축성보험이 많아 해약환급금이 많을 것이나 손해보험은 단기계약이 많고, 보장성 보험이 주를 이루며 보험금 지급 시 보험금 산정 등의 절차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의 특징을 고려한 별도의 예금자보호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nsurance contracts in Korea are treated as a kind of financial product that is subject to the depositor protection system and protects them in the same way as deposits. In addition, without considering the difference between non-life insurance and life insurance, the protection method, fund management and insurance limits of non-life insurance and life insurance also adhere to and maintain a uniform method. This method is operated by some countries including Korea. This is in contrast to national operating attitude in the majority of countries that do not include insurance companies as depositor protection category. In most countries where depositor protection is in place, depositor protection is only limited to banks or deposits. Compa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deposits with a fixed amount of “principal guarantee”, in case of insurance, the contract is maintained through the same method as the contract transfer or reinsurance, even when the insurance company goes bankrupt. Therefore, there is less need for depositor protection in the area of insurance. For the purpose of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customers, a separate protection system should be operated for each financial product, and in particular, insurance should be applied differently from money lending or investment transactions due to the nature of “cost of providing insurance services”. Sinc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surance product and insurance element are very diverse and complex,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otection mechanisms by distinguishing them. Insurance needs to seek ways to focus on protecting policyholders independently of the current integrated depositor protection system. In conclusion, measures should be devised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deposits and insurance. Life insurance has relatively a long-term contract and a lot of savings insurance, so there will be many cancellation refunds, but non-life insurance has many short-term contracts and guarantee insurance is mainly composed, and the procedure of calculating insurance claims when paying insurance claims is very important. In this regard, separate depositor protection mechanisms should be established, taking into account the each characteristics of life insurance and non-life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