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절제술이 약관상 ‘치유’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368 판결을 중심으로 -

전한덕 (사)한국보험법학회 2022 보험법연구 Vol.16 No.1

The number of cancer patients is continuously increasing in Korea. Cancer accounts for the highest percentage of deaths in Koreans. As a result, the number of people who join cancer insurance products is steadily increasing to prepare for cancer. Those who have contracted a cancer insurance expect to be able to be fully funded through their insurance products. However, although people have joined cancer insurance, they have not been able to receive the insurance money properly and related disputes are increasing. The clause of cancer insurance and conditions of this case stipulate that if the disability payment rate is more than 50% due to the same cause other than the same disaster or disaster, the premium payment is exempted. The subject judgment was that the plaintiff who was diagnosed with Atypical Combined Endometriosis performed ovarian resection, and the loss of both ovaries was subject to the exemption of premium payment under the insurance clause. However, the term ‘treatment’ was used in the subject judgment, and most of the other clauses of cancer insurance use the expression of ‘direct treatment purpose of cancer'. Therefore, it is not desirable to interpret the object judgment as the same standard with other cases. Therefore, even if the treatment purpose and preventive purpose are exist in any medical treatment for the treatment of cancer, the medical treatment should be centered on the therapeutic purpose in order to be a ‘direct treatment of cancer’ under the clause of cancer insurance. 우리나라에서 암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암은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암에 대비하기 위하여 암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처럼 암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자신의 보험상품을 통해 암 치료비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암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사건 암보험약관에서는‘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지급률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은 원고가 난소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한 양쪽 난소의 상실이 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치료적인 목적과 예방적인 목적이 병존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양자가 병존할 경우에는 보험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기존 암보험 약관상 ‘직접적인 치료’의 해석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약관에서는 ‘치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암보험 약관에서는 대부분 ‘암의 직접적 치료목적’으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판결과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암을 치료하기 위한 어떠한 의료행위에 해당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목적과 예방목적이 병존하는 경우에도 암보험 약관상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치료목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예방목적은 단지 이에 부수하는 차원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보호기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 영역을 중심으로

유주선(Yoo, Ju Seon) 한국보험법학회 2020 보험법연구 Vol.14 No.1

우리나라의 보험계약을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취급하여 예금과 동일한 기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다. 또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보호방법, 기금관리 및 보장한도 역시 획일적인 방법만을 고수·운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방식은 한국을 포함하여 일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에 해당한다. 보험회사를 예금자보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도 않은 대다수의 국가 운영태도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는 대다수의 국가의 경우 예금자보호제도는 어디까지나 은행 내지는 예금에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다. “원금보장”이라는 확정금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예금의 특성에 비하여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파산 시에도 계약이전이나 재보험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계약이 유지되어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러므로 보험의 영역에서는 예금자보호제도의 필요성이 적은 편이다. 개인고객의 보호라는 취지를 위해서라면, 금융상품별로 별도의 보호제도를 두어 운영하여야 하고, 특히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서비스의 제공대가”라는 성격상 금전의 대차거래나 투자거래와는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 상품별, 보험 요소별로 특성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여 보호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험의 경우 현행의 통합예금자보호제도로부터 독립하여 보험계약자 보호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예금과 보험의 특성이 반영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생명보험은 계약이 비교적 장기이고 저축성보험이 많아 해약환급금이 많을 것이나 손해보험은 단기계약이 많고, 보장성 보험이 주를 이루며 보험금 지급 시 보험금 산정 등의 절차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의 특징을 고려한 별도의 예금자보호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nsurance contracts in Korea are treated as a kind of financial product that is subject to the depositor protection system and protects them in the same way as deposits. In addition, without considering the difference between non-life insurance and life insurance, the protection method, fund management and insurance limits of non-life insurance and life insurance also adhere to and maintain a uniform method. This method is operated by some countries including Korea. This is in contrast to national operating attitude in the majority of countries that do not include insurance companies as depositor protection category. In most countries where depositor protection is in place, depositor protection is only limited to banks or deposits. Compa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deposits with a fixed amount of “principal guarantee”, in case of insurance, the contract is maintained through the same method as the contract transfer or reinsurance, even when the insurance company goes bankrupt. Therefore, there is less need for depositor protection in the area of insurance. For the purpose of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customers, a separate protection system should be operated for each financial product, and in particular, insurance should be applied differently from money lending or investment transactions due to the nature of “cost of providing insurance services”. Sinc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surance product and insurance element are very diverse and complex,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otection mechanisms by distinguishing them. Insurance needs to seek ways to focus on protecting policyholders independently of the current integrated depositor protection system. In conclusion, measures should be devised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deposits and insurance. Life insurance has relatively a long-term contract and a lot of savings insurance, so there will be many cancellation refunds, but non-life insurance has many short-term contracts and guarantee insurance is mainly composed, and the procedure of calculating insurance claims when paying insurance claims is very important. In this regard, separate depositor protection mechanisms should be established, taking into account the each characteristics of life insurance and non-life insurance.

인터넷 보험판매에 관한 독일의 법제와 그 입법정책적 시사점

지광운(Ji, Gwang Woon) 한국보험법학회 2020 보험법연구 Vol.14 No.1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보험 상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판매채널로 활용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보험자와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모두 인터넷으로 보험을 제공한다. 그러나 보험계약법적 관점에서 보험계약을 인터넷을 통해 효과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대리점 등의 보험 모집 시에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 등의 이행이 법적으로 담보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인터넷을 활용한 보험판매채널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에 관한 규정이 보험계약법에 도입되었다. 이러한 조항의 도입에 앞서, 독일연밥법원(BGH)에서 선고한 Check24 판결과 뮌헨고등법원(OLG)의 Tchibo판결에서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행위에 대해 보험비교사이트인 Check24와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계약체결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Tchibo사의 행위의 외관을 중시하여 이들을 보험중개자로 본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보험 모집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사안에 따른 일관된 해석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자는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법적 규율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보험비교포털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보험업계의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시장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을 통한 보험 모집의 개념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참고하기 위해 독일과 한국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에 모집 행위의 의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제2조 12호의 보험 모집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보험 모집행위는 보험계약자가 웹사이트나 다른 통신수단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웹사이트나 다른 매체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기준에 근거한 하나 이상의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험상품의 가격과 상품의 비교나 보험계약의 가격할인 등 보험상품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Immer mehr Leute informierren sich im Interneht über Versicherungsprodukte. Dementsprechende steigt auch die Zahl jener Unternehmen, die das Internet als Vertriebsmedium nutzen. Angeboten werden Versicherungen im Internet sowohl von VR als auch Versicherungsvermittlern. Alleine die Tatsache, dass ein Versicherungsvertrag aus vertragsrechtlicher Sicht wirksam über das Internet abgeschlossen serden kann, sagt jedoch noch nichts darüber aus, ob auch die den VR bzw den Versicherungsvermittler treffenden Informarios- und Beratungspflichten im Internet rechtskonform erfüllt werden können. In Deutschland wurde die Bestimmungen über ein Vertrieb von Versicherungsprodukten per Internet im VVG eingeführt. Vor der Einführung dieser Bestimmungen gab es die Rechtsprechung über das Onlinevertrieb sogenannt Tchibo von BGH sowie Check24 Urteil von München OLG. In diesen Urteile haben die BGH und München OLG ein Prinzip, über das Thibo ein Vermittler für Vertrieb von Versicherungen ist, klar gestellt. Im Gegensatz dazu spielen rechtliche Aspekte in der Diskussion noch eher eine untergeordnete Rolle in Korea. Darüber hinaus gibt es keine Bestimmung über das Begrifff des Internet-Vertriebs von Versicherungsprodukten im koreanischen Versichherungsgeschäftsgesetz. In diesem Fall soll der Gesetzgeber berücksichtigen, was das Vertrieb von Versicherungen per Internet ist. Der Grund dafür ist, dass ein neues Geschäftsmodell zB. Online vergleiche Portal usw. per Internet in Versicherungswirtschaft nach der fortentwickelenden Digitalisierung aufgetreten hat. In der vorliegenden Arbeit somit geht es um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zwischen deutsche und koreanishce Gesetzgebugn, um ein Hinweise auf der gesetzlichen Maßnahmen zur Einführung der Destimmung des Begriffs des Internet-Vertriebs von Versicherungsprodukten zu nehmen. In diesem Zusammenhang vorschlagt diese Untersuchung Einfühung der Begriffsbestimmung der Vertriebstätigkeit im koreanischen Versicherungsgeschäftsgesetz wie folgt. Vertriebstätigkeit gehört die Bereitstellung von Informationen über einen oder mehrere Versicherungsverträge auf Grund von Kriterien, die ein Versicherungsnehmer über eine Website oder andere Medien wählt, ferner für die Erstellung einer Rangliste von Versicherungsprodukten, einschließlich eines Preis- und Produktvergleichs oder eines Rabatts auf den Preis eines Versicherungsvertrags, wenn der Versicherungsnehmer einen Versicherungsvertrag direkt oder indirekt über eine Website oder ein anderes Medium abschließen kann.

기후변화 관련 보험섹터 대응에 관한 국제 규제 서설

김원각(Won Gak Kim) 한국보험법학회 2024 보험법연구 Vol.18 No.2

2015년의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은 2050년까지의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와 단체, 각국 정부, 개별기업 등의 계획이 구체화되고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금융권이 해결할 당면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보험섹터 역시 많은 국가가 관련 입법을 하였거나 추진 중이며 관련 정책을 실행 중이다. 기후위기는 ‘하나뿐인 지구’라는 명제가 보여주듯 국제 사회의 공통 목표와 실행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많은 국제기구나 이니셔티브가 나서서 다양한 목표, 목적, 이행기준, 이행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각 국가나 개별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실행되는 임의적 권고 내지 규정에 불과하지만 장차 국내 입법이나 규범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각국에서 입법화되기 전이라도 개별회사의 참여 여부, 참여 수준, 규제의 이행정도는 국제기구나 주요기업이 조사·보고·공시 대상으로 삼거나 이행정도를 분석·평가하여 해당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등급을 매기거나 평판을 내리고 때로는 거래대상으로 삼을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하기도 한다. 그 결과 국제기구나 이니셔티브의 규제나 권고는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규범으로 작용한다. 특히 ESG, 책임투자, SDGs의 강한 세계적 동향 속에서 우리나라나 개별보험사들이 불참하거나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경우, 저평가의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별기업은 기후변화대응 추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참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책이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참여수단·시기·참여정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국제규제 활동의 변화가 빨라서 활동이 갑자기 종료되거나 내용이 수시로 바뀌기도 한다. 필자는 「보험법학회지」 제18권 제1호(2024.3.)에 2021년 야심차게 출발한 「탄소제로 보험동맹」(NZIA)이 미국 일부 주 정부의 경고 속에 위기에 처해있음을 소개하고, 2024.11.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NZIA는 공화당계 주 정부의 압력에 버티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 UNEP)은 2024.4.25. 「넷제로전환을 위한 보험포럼」(FIT)의 창설과 동시에 NZIA의 소멸을 공식선언하였다. 한국 보험회사도 3개사가 참여하였던 NZIA의 단명은 급속히 변모하는 국제사회에서 국제활동 참여를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 사례이다. 본고는 복잡·다양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보험섹터와 관련이 깊고 영향력이 큰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였다.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모두 다루지 못한 부분이 많다. 특히 각국 정부의 입법적·행정적 대응이나 각 개별 보험회사의 대응에 대해서는 따로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보험회사들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과 ESG, SDGs,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파악하고, 국제기구나 이니셔티브에 참여할지 여부, 참여시기, 참여 수준을 결정할 때와 정부가 입법적·행정적으로 대응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란다. The 2015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set forth carbon emission reduction targets by 2050. This landmark accord has catalyzed the formation and acceleration of concrete plans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overnmental bodies, and individual corporations. The insurance sector, in particular, has witnessed numerous countries enacting or planning legislation to align with these targets, implementing pertinent policies in response. As the proposition “Only One Earth” suggests,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necessitat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unified objectives and coordinated efforts. In this context,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itiatives have articulated numerous goals, standard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While most of these are predominantly voluntary, receiving endorsement from individual countries and insurance companies, there is a substantial possibility they will eventually be incorporated into domestic legislation or regulatory frameworks. Even before being legislated in each countr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jor companies investigate, report, or disclose the participation status, level of participation, and compliance of individual companies. Thes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jor companies analyze and evaluate the level of compliance to assess the value and reputation of the respective companies and determine whether they are suitable for transactions. Consequently, the recommendations and regula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itiatives often function as de facto norms. In the face of robust global trends such as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responsible investment,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any country or insurance company exhibiting reluctance or passive engagement risks devaluation. Strategic, timely, and appropriate participation in these initiatives is imperative; however, the multifaceted nature and diverse approaches to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complicate decision-making processes. Additionally, existing initiatives may conclude, and new ones may emerge, further complicating the landscape. In the Korea Ins. L. J.(Vol.18, Issue 1, 2024.), I examined the “Net-Zero Insurance Alliance(NZIA)”, which was ambitiously launched in 2021 but encountered significant challenges due to warnings from several U.S. state governments. It was anticipated that the outcome of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n November 2024 would impact its trajectory. However, NZIA was unable to withstand the pressure exerted by Republican-led state governments and ultimately disbanded. On April 25, 2024,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ial Initative formally announced the dissolution of NZIA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Forum for Insurance Transition to Net Zero(FIT)”. The short-lived misfortune of NZIA, which included the participation of three Korean insurance companies, illustrates the necessity for prudent selection of international engagements. Simultaneously, regardless of the imperative nature of tasks essential for the survival of humanity, the stark real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haracterized by persistent obstruction and interference from vested interest groups. Consequently, addressing international regulations necessitates meticulous and strategic policy consideration. This paper provides a concise overview of the most pertinent and influential aspects of the insurance sector's engagement in the complex and diverse international activities aimed at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Given the vast scope of this topic, certain areas remain unaddressed in this paper and will be supplemented in future research. Furthermore, subsequent publications will explor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responses by various governments, as well as the responses of individual insurance companies.

고지의무에 관한 약관설명의무위반과 고지의무위반의 제재가능여부

최병규(Byeong Gyu Choi) 한국보험법학회 2009 보험법연구 Vol.3 No.1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 상법의 보험편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던 2007년∼2008년 사이에 독일과 일본의 보험법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2007년 7월 5일 독일은 보험계약법을 근 100년만에 대폭적으로 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2008년 6월 6일 종래 상법속의 보험계약법 내용을 보험법으로 분리 독립시켰다. 독일의 경우와 일본의 경우 공통적으로 개정한 내용가운데 하나가 고지의무 부분이다. 독일의 개정내용에서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중과실 비례보상제도를 도입하고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를 완화하였다는 점에 주요 특징이 있다. 개정 후 독일 보험계약법 제19조 제1항의 고지의무의 개념부분에서 수동적 답변의무가 고지의무라고 정의하여 보험자의 일종의 고지촉구의무를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한 점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바로 고지의무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통하여 알려주지 않으면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한 점이다. 독일에서는 법개정 전에 고지의무는 그에 관한 약관내용을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법원 판례 및 학자들이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개정이후에는 입법으로 보험자가 계약체결 전에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텍스트형식으로 "별도의 통지"를 통하여 알려주지 않으면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문의 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때 그러한 안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텍스트형식 질문에 답하기 전 최소한 1회는 이루어져야한다. 이 안내는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하기에 적합한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별도로 라는 표현을 쓰게 된 배경에는 그 통지가 별도의 자료에서 행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약으로부터 내용적으로만 구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로서는 분명히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이러한 점을 부각시키는 것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보험자가 이 안내를 하지 않으면 그는 보험계약자의 의무위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별도의 통지의 도달과 그 시점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종래 대법원 판례가 주운전자 고지의무위반과 관련하여 고지의무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면 실제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위반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 판례는 잘못되었다. 다만 장기적으로 우리도 입법을 통하여 독일의 예를 참조하여 고지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통하여 알려주도록 교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Recently the reform of insurance contract law is also in korea hot issue. The insurance contract law has experienced significant change recently in many countries worldwide. Especially in germany and in japan there was heavy reform in the field of insurance contract law. The current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n korean commercial code was effected in 1963. It has many problems. The reform discussion about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s being done in national assembly. To solve the problems we must look at foreign laws. Especially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VVG) has influences to korean law because we adopted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was reformed in 2007 significantly. It was effected on 1. jan. 2008. The duty of disclosure was also very important reform issue in germany. Japan has enforced new separate insurance law on 6. june 2008. The japanese insurance law has adopted the duty of passive answer in regard of duty of disclosure. This study concentrates on showing the current problems of insurance contract law in regard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duty of disclosure and the duty of explanation of the standard insurance contract terms. The author has meanwhile tried to provide some suggestions about reform of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n regard of foreign law reformation in the long perspective. It has tried to show the right direction for the reform about duty of explanation of the standard insurance contract terms, the duty of disclosure and its violation effects.

생명보험금청구권신탁의 활용 및 그 주요 쟁점

최병규 한국보험법학회 2019 한국보험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9 No.1

집단분쟁해결제도와 보험산업과의 관계연구

남원식(Won Sik Nam) 한국보험법학회 2007 보험법연구 Vol.1 No.2

□ 1980년에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이 2006.9.27자로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어 2007.3.28부터 시행됨 □ 이번 소비자기본법령을 전부 개정하게 된 배경은 종래와 같이 소비자를 일방적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 권리를 실현하는 주체(소비자 주권) 라는 인식을 가지고 ㅇ 소비자의 의식과 지위 향상, 급격한 소비환경 변화 등에 따른 법 개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함임 □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핵심내용은 소액 다수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한 소비자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음 ㅇ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를 구하는 제도이며, ㅇ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단체소송으로는 소비자의 금전적피해 구제가 불가능하므로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 집단분쟁을 조정할수있도록하여단체소송제도의법적ㆍ제도적미비점 을 보완하게 됨 □ 소비자기본법의 집단분쟁해결제도가 아직 시행초기(집단분쟁조정제도) 또는미시행상태(소비자단체소송)로그성공여부를 예단할순없지만, ㅇ 소비자단체소송의 신청적격단체가 너무 많고 성격에 맞지 않는 단체가 포함된 점, 손해배상을 굳이 배제할 실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변호사강제주의를 원고대리의 경우에만 국한한 점과 ㅇ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신청적격단체에서 소비자단체를 한정 하지 않은 점, 심판의 주재자인 한국소비자원이 신청인 되는 점, 절차개시와 공고때까지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사전에 협의할 절차가 마련되지 못한 법제상 미비점 등에 대한 보완은 필요할 것임 □ 한편, 과장광고,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민원급증 및 보험사 소송남용 등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부정적보도가 확대되어 보험산업 전반에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데, ㅇ 감독기구와 보험사가 이러한 잘못된 보험관행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완전판매를 일소하여 소비자불만이 집단분쟁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보험산업의 과제이자 필자가 이번 논문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점임 1980 Consumer Protection Act was amended into Consumer Primary Act on 27 Sept 2006 and its enforcement started on March 28 2007. This overall amendment of Consumer Law was raised considering the change of the notion of consumer itself. Notion of consumer has changed from the party to be protected to the party to utilize his right as a consumer. Self-consciousness and status of consumer today have improved with the change of consumer environment. Core of Consumer Primary Act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umer Primary Act would be an introduction of Consumer Class Action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the purpose of protecting Consumer damage. Consumer Class Action System is defined as a system where a class with certain qualification can claim prohibition and stop of company's action when the action is causing damage to consumer's life, body and propert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s created to complement Class Action by providing the method to recover consumer's monetary loss and to settle amicably through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in Korea Consumer Agency. While it would be premature to decide the success of these two systems at this early stage, it seems to be necessary to complement a certain area of the system later on. For example, there are too many consumer organisations involved and some of them are nor suitable for this kind of action. Korea Consumer Agency became both a claimer and a decision maker (judge). There is no benefit for excluding liability of damage. Compulsory requirement of legal counsel is confined to plaintiff. There is no procedure to settle before official announcement and start of the process. Recent overstatement in the commercials and incomplete sales are increasing consumer complaints. Overflow of legal proceedings by insurers are increasing consumer complaints. In addition negative public media toward insurance industry are increasing. All these factors are causing disbelief on the overall insurance industry. In order to improve such insurance market Regulatory Office and insurance company should provide insurance products and services that meet consumer needs with the complete sales. Their ultimate goal would be protecting consumer complaints from being developed into class action. These missions are the ones that I would like to point out in this thesis.

호의동승자의 손해에 대한 운행자 및 보험자의 배상책임 제한

박인호 한국보험법학회 2017 한국보험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7 No.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행자에게 무과실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보상의 실효적 확보를 위하여 운행자가 분담한 보험료에 의해 책임보험자가 보험금을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특칙을 둔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상 인정된 운행자의 책임을 호의동승을 이유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 되고, 특히 2인 이상의 운전자가 쌍방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상으로 호의 동승한 자가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 동승 자동차의 운행자 이외에 상대 차량 운전자 및 그 보험자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호의동승자임을 이유로 손해액의 감액을 허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호의동승 자동차의 운행자는 호의동승 자체를 이유로 동승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이 면제 되지 않는다. 또한 호의동승 사실 자체로는 동승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만, 호의관계라는 특별한 사정을 운행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지, 즉 배상액의 감경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리를 근거로 구체적 상황을 살펴 감액을 허용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호의관계의 경우에 계약적 구속력을 배제하기로 한 호의제공자와 동승자의 의사에 근거하여 호의제공자의 책임을 제한을 인정하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호의동승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 감경 역시 호의동승자의 의사 해석을 통해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책임을 감면하기로 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호의관계는 계약적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일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호의동승자가 자동차 운행에 따른 위험을 인수하거나 운행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면제하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동승의 경위와 인적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동승자가 교통사고에 따른 책임을 면제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 감면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판결은 쌍방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호의동승자가 과실 없이 피해를 입은 경우라도 동승 자동차 운행자와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면 손해액 감액이 허용되므로, 공동불법행 위자인 상대방 운전자와 그 보험자도 신의칙에 의해 배상액의 감액이 인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신의칙에 의한 감액을 허용하더라도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는 동승 자동차의 운행자와의 사이에 한정하여 상대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하고, 호의동승자와 아무런 인적 신뢰관계가 없고 오히려 자동차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책임을 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험자에게 배상액의 감액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의칙은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호의동승자와 특별한 신뢰관계를 가지는 동승차량 운행자의 고유한 책임부분에 한정하여 책임의 감면이 인정되어야 하고 아무런 신뢰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대방 운전자 및 그 보험자에 대하여 신의칙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의 과실이 없음에도 과실상계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오히려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의료사고와 醫師賠償責任保險의 개선방안

Hwang Keun Soo(黃根洙) 한국보험법학회 2007 보험법연구 Vol.1 No.2

In general, Medical malpractice breaks out doctor's medical malpractice, a sufferer wanting to be compensated to him for his loss properly in this case. However, related with the compensation liability in charge of the doctor, the mechanism treats to prove for a doctor his professional misconduct[negligence] about responsible person in Korea. Nowadays, high frequency flowing in medical dispute and the satisfactory solution among them doesn't exist to the contrary. At the most, Korean Medical Association mutual-Aid and Medical Liability Insurance, but these are not any proper compensation for the sufferer. Moreover, because of the peculiar property on Medical Dispute and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sufferer and the doctor, we have a difficulty in the solution. That is, the sufferer is suffered from severe mental, physical and economic[financial] pain by medical misconduct, and also the doctor would deny his medical liability beacuse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the loss] more than doctor's bill. Of course, there are the non-litigation solutions(ADR) except to Korean Medical Association mutual-Aid and Medical Liability Insurance in Korea. what is called, civil mediation, non-governmental(NGO) mediation, medical judging committee and concili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so on. In spite of these alternative solution plans,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below the non-litigation solution has been rarely used in Korea. Breaking out medical dispute in Korean, the resolving problems are that they are caused by the doctor's authority and skepticism about the dispute solution in the view to the sufferer. And in present, there is not more various government dimensional systems about medical dispute solution than the foreign nations' ones. I suggest that the followings come true in the future. ⓐ compulsorily joining a member through the revision of medical regulations, ⓑ practical structuring and using of just and believable associations, ⓒ preparation of certain and practical regulations on medical Liability Insurance provision, ⓓ rethinking of the doctor's moral behavior, also the self-rescue endeavor of Korean Mediacl Association and ⓔ constructing of the national dimension system in resolving medical dispute professionally[or technically]. 대개 의료과오는 醫師의 過失에 의해 발생한다. 이 경우 환자는 당해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바, 한국에서 의사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그 처리절차는 의사(전문가)의 과실로 다루어진다. 오늘날 증가하는 의료분쟁과는 달리 분쟁당사자 사이 만족할만한 해결책은 없는 실정이다. 물론 대한의사회 공제조합과 민영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은 환자에게 적절한 보상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의 특수성과 당사자로서 환자와 의사 사이 감정적 불만 및 극도의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에 그 해결은 더욱 어렵다. 즉, 患者의 경우 의료과실에 의해 심각한 육체적 · 경제적 내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고, 醫師 또한 자신의 직업상 경제적 대가에 비해 훨씬 과중한 배상책임(액)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선진외국의 경우와 유사한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이 없는 건 아니다. 예컨대민사조정제도, 비정부차원의 민간기구(NGO)에 의한 조정제도 및 의료심판위원회제도가 그것이며, 결국에는 당사자 사이 화해 등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대안적 해결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醫療過失에 따른 紛爭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권위적 태도와 이에 따른 환자의 불신감이 그것이며, 더욱 현실적인 이유로는 의료사고에 따른 분쟁발생에 대하여 다양한 정부차원의 공정한 해결수단으로서의 체제 및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없다는 것이다. 향후 醫療事故에 따른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方案으로서 醫師賠償責任保險의 개선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해 본다. ① 의료법개정을 통한 의사집단의 의사회 강제가입 ② 실질적이고 신뢰할만한 의료관련협회의 구축의사배상책임보험에 ③ 대한 현실적이고 정형화된 규정마련 ④ 국내 보험사의 의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상품판매 및 홍보노력 ⑤ 의료사고와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문기구설치 등

개정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과 제조물책임보험에 대한 고찰

황현영 한국보험법학회 2018 한국보험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8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