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중국 자동차보험제도와 시사점

기승도,이소양 보험연구원 2012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197 No.-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음. 중국 자동차보험은 크게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 차량손해보험, 제3자배상책임보험, 탑승인원손해보험, 절도손해보험 및 부가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중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은 모든 차량관리자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고, 나머지 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의무가입보험을 제외한 보험상품은 보험협회에서 발표한 3가지 조례(조례 A, 조례 B, 조례 C)에 근거하여 개발되었음. 이들 3가지 조례에 근거한 보험상품(차량손해보험, 제3자배상책임보험, 탑승인원 손해보험, 절도손해보험 및 부가보험으로 구성된 상품)을 상업자동차보험 A, B, C라고 부름. 그런데 이들 상업자동차보험의 보장내용 및 요율수준에 큰 차이가 없음.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인가 과정에서 요율수준등이 유사하도록 조율하기 때문임. 이처럼 중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보험 상품 내용과 요율수준에 회사 간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에 진출하는 회사, 또는 기존 진출회사가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고 할 때 경영전략의 중심은 채널전략과 언더라이팅 전략이 될 것임.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의 채널전략은 대리점, 브로커, 직판채널로 구성되어 있음. 이중 직판채널이 최근 중국자동차보험시장의 중심 채널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그렇지만 채널별 접근 대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의 경영전략에 부합한 채널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기존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하려는 회사는 직판채널을, 종합손해보험회사로 진출하려는 회사는 대리점 채널과 직판채널을 모두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최근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의 중요한 제도 변화는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 시장을 개방한 것임. 중국이동 시장을 개방한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동 시장의 높은 손해율 때문임. 손해율이 높은 자동차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 시장에 외국자본을 끌어들임으로써 동 시장의 손해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자 하는 뜻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동 시장에 진입하려는 손해보험회사는 동 시장에서의 손해율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실손의료보험 손해액 극단값 혼합분포의 베이지언 추정

조재훈 ( Jae Hoon Jho ),이근창 ( Keun Chang Lee ) 보험연구원 2013 보험금융연구 Vol.24 No.2

본 연구는 국내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을 극단값 혼합분포로 모형화하여 위험조정 (risk-adjusted)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의료비 지급보험금의 두터운 꼬리분포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손해분포함수를 혼합모형으로 설정하고 극단값 분포함수를 혼합분포의 구성함수로 사용하였으며, 두터운 꼬리의 특징이 나타나는 임계점(threshold)을 경험적 선택이 아닌 베이지언 방법을 통해 추정하였다. 연구결과의 실증분석으로써 민영건강보험회사 최근 2개년 장기손해보험의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 자료를 활용하여 혼합분포모형의 모수를 메트로폴리스-헤이스팅즈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추정결과를 이용한 실손의료보험 위험조정 순보험료 산출방법을 예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급보험금 심도 분포의 상이함에 따른 위험을 고려한 보험료는 기존의 대수의 법칙에 토대로 둔 기대값으로 산출한 보험료 보다 10.5% 정도의 위험할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practical method of estimating the threshold over which a heavy-tailed distribution is approximated asymptotically for the underlying distribution of extreme events. We introduce a mixture model of a loss distribution of a certain parametric form below a threshold and a heavy-tailed distribution above the threshold. The number of exceedances over a threshold are considered a random variable for a prior distribution in the Bayesian framework in order to estimate the threshold and corresponding extreme value index. A numerical example is given to illustrate the Bayesian estimation of the parameters by applying the mixture model to losses in medical insurance policies in Korea. About a 10.5% extra charge over traditionally calculated premiums seems necessary to hedge the risk embedded in the heavy-tailed loss distribution.

전문보험회사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의 필요성

김석영,오승연 보험연구원 2017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27 No.-

우리나라에서 전문보험회사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2017년 3월 말 현재 생명보험 25개사와 손해보험 31개사가 사업하고 있으나 전문보험회사는 IBK연금보험 주식회사, DAS법률비용보험주식회사 등에 불과함 ·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모든 보험종목을 판매하고 있어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상품 포트폴리오에 큰 차이가 없음 · 특정 종목으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보험회사 등의 증가는 경쟁을 통해 시장효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후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현행 진입규제는 대기업 기준으로 되어 있어 중소 규모 전문보험회사의 진입이 어려움 · 2003년 개정 보험업법에서 단일종목만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최소자본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를 제외하고는(최소자본금이 일반보험회사의 3분의 2 수준임)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한 진입규제를 받음 · 신생 전문보험회사가 인허가 요건을 만족시키면서 기존 보험회사와 경쟁하기 어려움 최근 인슈어테크의 발전으로 보험회사의 기능들이 분화되고 전문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전문보험회사가 출현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가 독자적으로 상품개발에서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대신 인슈어테크를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주요 기능을 위탁하는 경우, 새로운 상품·판매 아이디어를 가진 전문보험회사의 등장이 용이해질 것임 중소 규모 전문보험회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허가 요건을 비롯한 진입규제의 완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해외 주요국의 인허가 제도 중 최소자본금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중소 규모 보험회사의 시장진입이 용이함 · 금융당국은 보험시장에 대한 진입규제 적용 시 최소자본금을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시키기보다 회사의 규모와 보험종목별 리스크를 고려한 차등화를 통해 전문보험회사의 출현과 생존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임

보험그룹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IAIS 보험핵심원칙을 기준으로-

민세진 ( Se Jin Min ),김헌수 ( Hun Soo Kim ) 보험연구원 2012 보험금융연구 Vol.23 No.4

2008년 금융위기 후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는 비전통적 보험영역이 소유관계등으로 보험회사와 엮이면 보험회사의 금융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어 금융회사 중심의 그룹형태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나 보험그룹 감독 체계는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그룹에 대한 IAIS의 보험핵심원칙을 중심으로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우리나라 보험그룹 설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가 포함된 기업집단을 느슨한 그룹 형태와 지주회사 형태로 나누고, 지주회사 형태를 다시 순수지주회사형태, 사업지주회사 형태, 외자계 지주회사 형태로 분류하였다. 이 중 느슨한 그룹형태를 중심으로 감독 강도에 따라 1차적 및 2차적 보험그룹을 설정 할 기준 및 필요조건들을 제시한다.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IAIS) notices,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that the financial stability of a insurance company can be negatively affected if the company is related with non-insurance and/or non-traditional insurance activities via ownership. IAIS currently discusses methods to close the supervisory loopholes in group-wide supervision. All the methods start with defining the insurance group. In Korea, financial groups are not supervised except ``financial holding company`` structures, which are legally defined in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of 2000. Since most of insurance companies are not under statutory financial holding company, there are insufficient group-wide supervision on the insurance companies in groups in Korea. The first step is defining the insurance group in the context of group-wide supervision, based on IAIS Insurance Core Principle(ICP). ICPs are principles, lack of details and country-specificities. This article studies ways to set boundaries of insurance groups in Korea to enhance financial stability, considering the legal and economic environment. We divide the group structures into ``loose group structure`` and ``holding company structure``, and further classify the holding company structure into ``non-operation holding company form``, ``operation holding company form``, and ``foreign-based holding company form``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the holding company. Especially for loose group structres, in which most of the large insurance companies are included, we suggest standards and necessary conditions to form primary and secondary insurance groups.

생애사건이 가구의 보험보유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오승연 ( Seung Yun Oh ),송윤아 ( Yun Ah Song ) 보험연구원 2015 보험금융연구 Vol.26 No.4

이 연구의 목적은 생애사건이 가구의 보장성보험 보유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가구의 보험가입결정에 대한 연구는 정태적 보험수요분석이 대부분이었고 따라서 보험의 가입 및 해약에 영향을 주는 가구의 동태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험의 보유상태 변화를 신규가입, 추가가입, 전액해약, 부분해약으로 구분하여 가구의 동태적 특성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산 및 사망, 취업상태 및 종사상지위 변화, 소득 및 순자산변화는 가구의 보험보유상태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결혼 및 이혼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는 첫 출산을 계기로 보험에 신규·추가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추가가입과는 달리신규가입에 있어 첫 출산을 제외한 출산은 유의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보험산업이 저출산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주시하고 대응해나가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We study the effects of life events on changes in household insurance holdings. Most of existing literature on the household demand for insurance has taken static approach using cross-sectional data, which does not allow for dynamic analys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events and the demand for insurance. Thus, we analyse the demand for insurance in a dynamic setting, using panel data and classifying changes in holdings of insurance coverage into four categories such as initiation, increase, termination(no coverage), and reduction. We find that life events, such as the birth of a child, the death of a household member, being employed or being unemployed, changes in employment status (self-employed or not), and changes in income or net asset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household insurance holdings, but marriage and divorce do not. In particular, our results indicate that the households with the birth of their first child are more likely to initiate or increase their holdings of insurance coverage than are the households with the birth of their second child.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insurance industry needs to develop strategies to deal with low birth rates and changes in the labor market environment.

M&A에 의한 생명보험산업의 소유구조 변화와 시사점

조영현,이혜은 보험연구원 2016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394 No.-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은 그동안 M&A가 드물었으나, 최근 M&A 빈도가 이례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명보험산업의 소유구조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간 생명보험회사는 5건의 M&A가 성사되었으며, 현재 일부 회사가 매각을 추진 중임. · 기업은 소유구조에 따라 이해관계, 사업시너지 창출, 자본조달 역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영전략 및 성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최근 5년간 성사된 5건의 생명보험회사 M&A 중 3건의 소유구조가 변경됨에 따라 서구계와 산업계의 비중이 축소되고, 중국계의 비중이 확대됨. · 2011년 총자산 기준으로 생명보험산업의 15.5%를 차지했던 서구계가 4년 만에 8.3%로 비중이 대폭 축소된 반면, 중국계는 0%에서 5.4%로 크게 증가함. · 산업계는 동 기간 동안 1개사(동양생명)가 줄어들고 비중도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생명보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3%로 압도적 우위에 있음. 사전적 규제 철폐와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로 인하여 생명보험산업의 M&A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중국계와 은행계 생명보험회사가 대형화되어 산업 내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저금리 지속과 자본규제 강화에 의해 향후 생명보험회사는 지배주주의 자본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산업계, 기타금융계, 서구계 보험회사는 매각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계 금융회사와 은행계 지주회사는 높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인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음. 향후 중국계와 은행계 생명보험회사의 대형화 및 점유율 상승으로 생명보험산업에 새로운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중국계 생명보험회사는 중국 및 글로벌 네트워크에 기반한 자산운용과 상품 출시, 그리고 핀테크 기반 보험사업 확대로 국내 생명보험산업에 새로운 경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임. · 현재 주류인 산업계 및 기타금융계 대형 생명보험회사는 중국계와 은행계 생명보험회사의 비중확대에 대응할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험을 통한 지진 리스크 관리 방안

최창희 보험연구원 2016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02 No.-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및 이후 관측되고 있는 여진으로 인해 지진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 지진의 경우 발생 주기가 길어 관련 리스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과거 문헌 기록에 따르면 한국에 상당한 수준의 지진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규모가 큰 상공업 물건은 화재, 지진 등 다수 위험을 포괄담보하고 있는 패키지보험을 이용해 지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으나, 주택 등 개인물건의 지진위험담보는 민영보험인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과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두 경로를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함. ·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이 임의이며 주택(공동주택 포함), 온실 등만을 보험목적물로 제한하고 있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이를 이용해 지진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지진 리스크가 큰 국가들의 경우 정부보험이나 보험풀 형태로 운영하고 국가재보험도 제공하며, 일부 국가는 지진보험을 의무가입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이번 경주 지진은 한국의 지진 리스크가 간과할만한 수준 이상이라는 것을 보였고, 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지진 리스크 전부를 독자적으로 담보하는 민영 보험상품 운영의 한계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음. 정부당국은 지진을 담보하고 있는 정책성 풍수해보험이 국민들의 종합적인 지진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도록 주택에 대한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험회사는 지진보험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리스크평가 등 관련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과 안정화 방안

송윤아 보험연구원 2016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03 No.-

201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전년대비 9.3% 증가한 약 1조 5,558억 원으로, 건강보험(전년대비 6.9% 증가) 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는 주로 한방진료비의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통원진료비의 경우 한방이 양방을 추월하는 현상이 발생함. · 2015년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증가율(전년대비 32.7%)은 양방진료비 증가율(3.8%)의 8.6배에 달하며, 건강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율(2.1%)의 16배에 달함.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임. · 첫째, 한방은 양방에 비해 건당 진료비, 인당 통원진료비, 통원치료기간 등 진료행위량이 높음. · 둘째,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증가는 건강보험 한방 비급여 항목이 견인함. · 셋째, 건강보험 한방 비급여 처치 내역에 대해 한방 의료기관 간 진료비 편차가 큼.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분류되고 있는 대부분의 한방치료를 보상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는 정해진 수가가 없고, 상병·증상별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없어 과잉청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한방첩약, 한방탕전료, 한방 관련 의약품,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은 건강보험제도의 요건 상 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워 비급여에 해당되나 자동차보험에서는 진료수가로 인정되고 있음. · 한방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등에 대해서는 수가가 마련·고시되어 있으나, 한방 관련 의약품, 한방물리요법 등은 수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방 비급여 비중이 높은 자동차보험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한방 비급여 진료비 과잉청구 통제 관련 법령·기준이 미흡한 바, 자동차보험 진료비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첫째, 상병·증상별 한방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여 심사 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한방 물리치료와 한방 관련 의약품에 대한 진료수가를 정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시적인 심사기준을 마련·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 성과지표의 변화: IFRS 17 시행은 사업모형 혁신 기회

김해식 보험연구원 2017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24 No.-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최종 확정한 새 보험회계기준(IFRS 17)에 따르면 보험회사 당기순익의 원천과 보유계약에서 기대할 수 있는 장래이익의 현재가치를 재무제표에 모두 명시해야 함 · 현행 회계에서는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고, 보유한 계약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종적인 이익 규모의 현재가치를 알 수 없음 · IFRS 17은 보험회사가 손익계산서에 보험마진과 이자마진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보험상품을 만기까지 유지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장래이익을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 표시하도록 함 IFRS 17은 보험영업과 투자영업 성과를 구분하여 당기순이익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일반 투자자와 보험소비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 경영성과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함 · 현행 회계제도는 자산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투자영업에 반영하고 있으나, 이자비용은 투자영업에 반영하지 않아 자산운용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 이를 위해 자산운용 재원인 저축보험료는 즉시 적립금 부채로 인식하고, 적립금을 운용하여 얻은 이자수익과 적립금에 지급한 이자비용 모두 투자영업에 반영하여 이자마진을 표시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산운용 성과와 다른 금융권 적립금(예수금)회계와의 비교가능성을 개선함 또한 IFRS 17은 보험상품 판매로 예상되는 장래이익의 현재가치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보험회사의 가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그동안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보유를 기대할 수 있는 최종 이익을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고 내재가치 등 재무제표 외(Non-GAAP)의 지표를 이용하여 보험회사 가치를 설명해 왔음 · IFRS 17은 보험회사 가치 중 상당한 부분인 장래이익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쉽게 보험회사 가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따라서 보험회사는 장래이익과 당기순익 원천 정보 등의 성과지표를 제공하는 IFRS 17 시행을 고성장에 최적화된 기존 사업모형을 저성장 환경에 맞게 혁신하는 기회로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보험시장 이해관계자들이 새로운 성과지표를 공유함으로써 사업모형 혁신은 더욱 촉진될 것임

독일 보험회계제도 변화와 시사점

황인창,이혜은 보험연구원 2017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22 No.-

현행 우리나라 보험회계제도는 보험부채 원가평가 원칙에 근거한 실질적 일원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로운 재무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될 예정임 독일 보험시장과 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여 독일의 최근 보험회계제도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과거 독일 보험산업은 독일 GAAP(원가평가) 중심의 단일기준 보험회계제도를 운영하였지만, 현재는 다수의 회계기준이 공존하고 있음 · 독일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및 재무회계제도를 도입했거나 할 예정이지만, 계약자배당 책정 및 과세표준 산출 등의 목적으로 독일 GAAP을 유지하고 있음 독일 보험산업은 다수의 회계기준이 공존하는 보험회계제도에서 발생하는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해 회계기준 간 조화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상이한 회계기준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회계정보 산출과정이 보다 복잡해지고 산출된 회계정보의 해석도 불분명해져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음 · 국제통화기금(IMF)은 보험회계제도 운영의 복잡성에서 초래되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회계기준 간 조화를 권고함 독일의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우리나라 보험회계제도 운영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금융당국은 보험회계제도 개선 시 장기적인 관점으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계제도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 단기적으로는 새롭게 도입되는 회계기준들의 실무적 관행 형성으로 산출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회계기준들의 조화를 통해 보험회계제도의 복잡성에서 초래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