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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린(연구위원),이혜은(연구원) 보험연구원 2016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376 No.-
저금리·저성장 시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낮춘 신상품이 출시되고 있음. . 저해약환급금형과 해약환급금미보증형 종신보험이 이에 해당됨. . 저해약환급금형은 고객이 납입기간 중에 해약할 경우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을 줄인 대신 보험료를 낮춘상품임. . 해약환급금미보증 상품은 고객이 중도에 해약할 경우 최저해약환급금 보증을 없애는 대신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을 부과하지 않아 보험료를 인하한 상품임. 이러한 종신보험상품이 개발될 수 있었던 것은 규제제도 변화, 소비자 선호, 그리고 자본금 역량 등에 기인함. . 기존 표준해약환급금 규제하에서 보험계약자의 해약행위를 토대로 한 신상품 개발이 불가하였으나 보장성에 대한 표준해약환급금 규제변화로 신상품 개발이 가능해졌음. 새로운 종신보험은 저금리·저성장 환경하에서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에게 혜택을 제공함. . 보험회사는 보험료 인하를 통한 상품 경쟁력 확보가 가능함. . 보험계약자 측면에서도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위험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장점을 갖고 있음.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음. .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해약 시 기존 종신보험에 비해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원발생의 여지가 높음. . 또한 지나치게 높은 투자수익률을 가정하여 해약환급금을 제시하는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음.
오기석 ( Ki Seok Oh ) 보험연구원 2005 보험금융연구 Vol.16 No.2
보험서비스는 사전적(事前的)·사후적(事後的) 보험상품서비스와 보험상품 외(外)서비스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상품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보험상품 외(外)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상품 외(外)서비스의 평가를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계약유지와 효력상실해약에 근거하여 생명보험서비스를 평가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계약유지(보험금액기준)에 근거한 평가에서 대형사와 중소형사간에는 차이가 없으나 외국계보험사가 내 국계보험사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력상실해약(계약건수기준)에 근거한 평가의 경우는 중소형사가 대형사보다 우수하며 내 국계보험사와 외국계보험사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험금액기준 및 계약건수기준 평가가 갖는 단점을 보완한, 즉 기타감소건수를 고려한 효력상실해약(계약건수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한 결과는 대형사들이 중소형사들보다 우수하며 또한 내 국계보험사들이 외국계보험사들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결과들은 현행 보험금액기준 유지율 및 효력상실해약 율에서 중소형사와 외국계보험사가 과대평가되고 있으며 반대로 대형사와 내 국계보험사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 insurance service consists of the ex ante indemnity service, ex post indemnity service and the other services from an insurer. In Korea, the indemnity services are officially evaluated, but the evaluation of the other insurance services is not sufficient. This paper attempted to evaluate the other services of the Korean life insurers based upon the behavioral responses of the insured, especially persistency and surrender. According to the evaluation using persistency rate calculated based upon the insured amoun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all companies, and foreign-capital-companies are better than domestic-capitalcompanies. On the other hand, the evaluation using surrender ratio calculated based upon the number of insurance contracts shows that small companies are better than large companies, and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domestic-capitalcompanies and foreign-capital-companies. Besides, the evaluation using surrender ratio considering the diminished contracts due to the other reason, for example expiration, large companies are better than small companies, and domestic-capitalcompanies are better than foreign-capital-companies. These results imply that small companies and foreign capital companies are overestimated and large companies and domestic capital companies are underestimated by the current persistency rate and surrender ratio calculated based upon the insured amount.
송윤아 보험연구원 2019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65 No.-
□ 보건복지부는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 · 변경안에 따르면, 상대가치점수는 단순추나 219.46점, 복잡추나 370.64점, 특수추나 568.05점임 · 과잉진료 예방을 위하여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을 50~80%로 정함 □ 2018년 자동차보험에 청구된 주요 한방 비급여항목의 청구진료비가 전년 대비 25.2% 증가하였는데, 추나요법의 증가율은 49%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현재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임 ·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기준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동일한 금액을 비용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비급여항목도 별도의 수가를 정하여 보장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수가기준을 그대로 따를 경우 자동차보험에서는 추나요법으로 인한 진료비 급증이 예상됨 ·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추나요법의 상대가치점수가 47.1~280.8% 증가함 · 둘째, 본인부담이 없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단순추나와 복잡추나의 적응증에 큰 차이가 없어 수가가 약 1.7배 높은 복잡추나를 시술할 개연성이 있음 · 셋째, 자동차보험에서는 상대가치점수 및 비용만 따를 뿐 건강보험의 세부인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추나요법의 과잉진료를 통제할 수 없음 □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먼저, 건강보험에서 추나요법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하여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이용횟수를 제한한다는 점을 감안, 자동차보험에서도 별도의 세부인정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 건강보험으로 국민의료비의 주요 재원이므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한 논의 시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이나 자동차보험에서의 경험이 고려되어야 함 · 셋째,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 및 한의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계획에 따라 향후에도 한방 진료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특별기고 : 범 국가적 차원의 보험사기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조해균,양왕승 보험연구원 2001 보험금융연구 Vol.33 No.-
본 연구는 보험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처방안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최근에 와서는 자동차보험분야와 상해보험분야 그리고 국민건강 보험분야와 산업재해보상보험분야에서뿐 아니라 유사보험을 포함한 모든 민영보험분야에서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확산?증대되고 있다. 보험사기가 증대되고 확산됨으로 보험사업의 경영수지를 악화시켜 선량한 다수가입자들이 피해를 받게 됨은 물론 우리 경제?사회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주게 된다. 보험사기 행위가 증대?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러한 범죄행위가 사회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어 동조행동과 유군 행동이 나타나게 되며 이에 보험사기행위가 전염병과 같이 확산되어 이러한 범법적 행위가 통제 불가능한 사회적 위험으로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각 보험권역 별로 분산하여 보험사업자가 시행하여온 보험사기 대응방식만으로는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제약과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보험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선진 외국에서와 같이- 개개 보험사업자의 대응노력, 행정당국의 법적 제도적 측면의 지원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기존의 대응방식의 문제점과 취약점을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범 국가적 차원의 보험사기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설명하기 위하여 보험사기의 의의,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보험사기의 범죄성, 보험사기의 특성과 대처 곤란성,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우리 나라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설명하고, IV장에서는 범 국가적 차원의 보험사기 대처방안의 필요성과 기본적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V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 Lately, in korea the insurance fraud is on the increase and the criminal act becomes more and more various, advanced, intellectual, systematic and violent. In spite of that, the Korean insurance companies are faced with a serious problem because they are unable to cope with the insurance fraud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In order to prevent such insurance fraud events, all the efforts such as insurance company`s countermeasure, the collaborative action of insurance circles, the government`s legal and institutional guidance and support, and the people`s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should be made in Korea as in the advanced foreign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nation-wide countermeasure against the insurance fraud, improving and complementing the problems and weaknesses of the existing countermeasures. Consequently, this study contains the nation-wide countermeasures related to comprehensive insurance fraud such as the meaning of the insurance fraud, the feature and criminality of the insurance fraud, the general pattern of the fraud, and the present state and seriousness of the problem. Based upon the above survey, the following 4 items of the basic countermeasures can be presented: ① The legal, systematic and administrative countermeasure. ② The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e for insurance fraud. ③ The institution of the association for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under the prime minister. ④ The reinforcement of the regulation and supervision to the application of insurance fraud management.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 연구
지홍민 보험연구원 2017 연구보고서 Vol.2017 No.22
Ⅰ. 서론 ▒ 보험 및 연금의 유보가격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유보가격은 보험이나 연금계약의 매입자가 지급할 의향이 있는 최대 보험료를 의미함 - 소비자가 계약으로부터 얻게 되는 다양한 심리적 반응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납입하는 보험료와 상이한 것이 일반적임 ○ 소비자가 지불하려고 하는 최대가격을 측정할 수 있으면 실제 가격과의 비교를 통하여 해당 보험이나 연금의 매력도를 파악할 수 있음 ○ 유보가격은 보험회사의 가격 결정, 신상품 개발 및 판매채널 전략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음 ▒ 본 보고서의 목적은 행동경제학의 핵심이론 중 하나인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하여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을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소비자 및 보험회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누적전망이론에서 제시한 가치함수 및 확률가중함수를 이용하여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생사혼합보험) 및 종신연금(즉시연금, 지급보증 연금, 거치연금) 등 다양한 계약들의 유보가격을 측정하였음 ○ 연령, 이자율, 사업비, 세제 혜택, 성별, 손실회피 모수, 보험료 납입 방식, 지급보증 기간 등의 변화에 따라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병행하였음 ○ 측정 결과로부터 시사점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음 Ⅱ. 불확실성하에서의 선택이론과 유보가격 측정 모형 ▒ 기대효용이론은 불확실성하에의 선택이론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오는 규범적 경제이론임 ○ 기대효용이론은 von Neumann and Morgenstern(1947)이 제시하였으며 선택 결과의 완전성, 일관성, 강한 독립성, 측정가능성, 순위가능성 등의 공리를 필요로 함 ○ 기대효용이론의 공리 중 일부는 의사결정자의 선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음 - 강한 독립성 공리의 비합리성을 지적한 대표적인 실험으로 Allais의 역설을 들 수 있음(Allais 1953) ○ Savage(1954)의 주관적 기대효용이론도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의 수가 유한하지만 그의 이론에서는 상황의 수가 무한하다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임 ○ 기대효용은 의사결정 시 모든 정보를 반영할 수 있으며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인간을 가정하므로 실제 사람들의 선택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누적전망이론은 기대효용이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행동경제학의 대표적인 이론인 전망이론을 개선한 이론이며 기준점, 가치함수, 기준점, 결정가중치 등 하부 요소로 구성됨 ○ 가치함수는 이득 구간 및 손실 구간에서 상이한 모양을 지니며 민감도 체감성과 손실회피의 특성을 나타냄 - Tversky and Kahneman(1992)은 누적전망이론을 표현하는 가치함수의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누적전망이론에서는 순위의존성의 특성을 이용하여 객관적 확률을 주관적 확률로 변화하는 비선형 확률가중함수(Probability Weighting Function, ω)를 사용하며 이 누적확률을 이용하여 각 상황의 주관적 확률을 계산함 - Tversky and Kahneman(1992)은 발생확률(p)을 변환시키는 다음과 같은 비선형 확률가중함수(ω)를 제안함 ○ 가치함수와 확률가중함수, 그리고 필요한 모수 값을 추정하면 생명보험 및 연금의 주관적 기대가치를 측정할 수 있음 - Tversky and Kahneman(1992)은 λ=2.25, α=β=0.88, γ=0.61, δ=0.69로 추정하였음 ○ 누적전망이론은 주식 프리미엄, 전화 수리 보험의 구입 여부, 소비재의 가격탄력성, 주식이나 부동산의 처분효과, 로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적 의사결정 분석에 활용되고 있음 ▒ 보험이나 연금에서 행동경제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유보가격을 측정한 연구는 아직 그다지 많지 않음 ○ Johnson, Hershey, Meszaros and Kunreuther(1993)는 항공보험, 자동차보험 그리고 장애보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응답자의 유보가격을 측정하였음 - 이들 연구의 목적은 유보가격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프레이밍이 보험 소비자의 주관적 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임 ○ Hu and Scott(2007)는 누적전망이론 모형 및 모수 값을 이용하여 연금의 유보가격을 측정함 - 기대효용이론에서의 유보가격은 항상 순보험료를 상회하지만 누적전망이론에서의 유보가격은 거의 대부분 순보험료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Hansen, Jacobson and Lau(2016)는 자동차 및 주택보험을 대상으로 덴마크가계들의 지불의사가격을 측정함 - 이 연구는 순위의존효용모형 및 CRRA(Constant Relative Risk Aversion) 효용함수를 사용하여 함수의 모수 및 지불의사가격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대효용이론을 사용한 지불의사가격과 비교함 ▒ 납입보험료의 크기, 각 상황에 배정될 객관적 확률, 사망 시 지급액, 그리고 기회비용에 대한 정보를 안다면 다양한 유형의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생사혼합보험 등)들의 손익을 표현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A를 일시납 보험료, 사망 시 그 해 말에 100을 지급받는 일시납 종신보험인 경우 가입 후 t년과 t+1년 사이에 사망하는 경우 손익(y<sub>t</sub>)은 y<sub>t</sub>=100-A·FV(□,t로 표현할 수 있음(FV(□,t)는 이자율 □에서의 1원의 미래가치를 의미함) ○ 유사한 방법으로 정기보험이나 생사혼합보험 등 다른 유형의 생명보험의 손익도 계산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생명보험의 유보가격을 계산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생명보험의 유보가격을 납입보험료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로 측정함 ▒ 납입 연금보험료, 각 상황에 배정될 객관적 확률, 생존 시 수령하는 연금액, 지급보증 기간, 그리고 기회비용에 대한 정보 등을 안다면 다양한 유형의 종신연금(즉시연금, 거치연금, 지급기간 보증연금 등)들의 손익을 표현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가장 단순한 일시납 종신연금(즉시)의 경우 생존 시 연초에 100을 연금으로 받는다면 가입 후 t-1년 후부터 t년 사이에 사망할 때 수익자의 손익(y<sub>t</sub>)은 y<sub>t</sub>=100·FVA(□,t)-A·FV(□,t-1)로 표현할 수 있음 (FVA(□,t)는 이자율 □인 경우 매년 초 1원을 수령하는 연금의 t년 후 미래가치를 의미함) ○ 유사한 방법으로 지급보증 종신보험이나 거치연금 등 다른 유형의 종신연금의 손익도 계산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연금의 유보가격을 계산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연금의 유보가격을 납입보험료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로 측정함 Ⅲ. 유보가격 측정 결과 ▒ 종신보험의 유보가격은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유보가격은 35세 가입 시 0.970, 45세 가입 시 0.952, 55세 가입 시 0.908, 65세 가입 시 0.926, 75세 가입 시 0.924로 측정됨 ○ 30~40대에 대한 매력도가 50세 이후의 잠재 고객에 대한 매력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유보가격은 남성의 유보가격을 상회하지만 연령에 따른 패턴은 남성과 유사함 ▒ 이자율은 유보가격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자율이 3% 정도까지는 유보가격이 매우 근소하게 하락하지만 그 이상의 구간에서는 이자율의 상승에 따라 유보가격도 상승함 ○ 이자율이 4% 이상이면 일시납 종신보험의 유보가격은 1을 상회함 ▒ 종신연금의 유형에 따라 유보가격은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종신보험보다 10년 및 20년 만기의 정기 생명보험의 유보가격이 더 크게 측정됨 - 30년 만기 정기보험의 유보가격은 종신보험보다 작게 측정됨 ○ 생사혼합보험은 다양한 만기에서 모두 1을 상회함 ○ 일시납보다는 보험료의 납입 횟수를 증가시킬 때 유보가격도 상승함 ▒ 손실회피의 정도는 생명보험의 주관적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위험회피계수와 유보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위험회피계수는 유보가격의 크기에 영향을 미침 - 손실회피계수가 1.94면 남성의 유보가격은 1이 됨 ○ 손실회피의 특성이 없다면 유보가격은 1.165로 상승하는 것으로 측정됨 ▒ 부가보험료를 고려하면 생명보험의 유보가격은 하락함 ○ 부가보험료율이 10%라면 종신보험의 유보가격은 0.882로 하락함 ○ 다양한 종신보험상품 중 가장 유보가격이 높은 20년 만기 정기보험의 유보가격이 1이 되는 손익분기 부가보험료율은 이자율 3%에서 순보험료의 20.4%로 측정됨 ▒ 지급보증 기간이 길수록 종신연금의 유보가격은 증가하는 반면 성별의 차이는 명확하지 않음 ○ 유보가격은 20년 지급보증 > 10년 지급보증 > 무보증 > 10년 거치 순임 ○ 성별에 따른 유보가격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여성의 유보가격이 항상 남성의 유보가격보다 크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음 ▒ 이자율의 상승에 따라 전반적으로 종신연금의 유보가격은 증가함 ○10년 또는 20년 지급보증 종신연금은 이자율이 상승하면 유보가격이 항상 증가함 ○ 지급보증이 없는 즉시연금의 경우 이자율 7%까지는 유보가격이 감소하지만 그 이상에서는 유보가격이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됨 ▒ 연금의 유보가격도 손실회피계수의 값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 ○ 연금의 유보가격은 전반적으로 1을 하회하는 것으로 측정되지만 손실회피의 특성이 없으면 20년 지급보증 종신연금의 유보가격은 1을 상회함 ▒ 부가보험료를 고려하더라도 종신연금의 세제혜택 효과로 인해 유보가격이 상승할 수 있음 ○ 세제혜택 효과는 모든 유형의 종신연금 유보가격을 상승시킴 - 20년 지급보증 종신연금의 유보가격은 1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자율 3%에서 20년 지급보증 종신연금의 유보가격이 1이 되는 순보험료율은 13.3%로 측정됨 Ⅳ. 결론 및 제안 ▒ 본 연구의 핵심 결과는 손실회피성향 등 의사결정자의 심리적 특성이 보험 및 연금상품으로부터 느끼는 매력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임 ○ 실제로 가치함수 및 확률가중함수의 각 모수들의 값은 개인마다 큰 차이가 존재할 것임 ○ 보험회사는 고객의 특성 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계약을 제공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고객별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고객별 모수 값을 추정하고 상품별 유보가격을 계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컴퓨터 프로그래밍화하여 대면조직이나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하게 만들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유보가격을 상승시키는 보험 및 연금계약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가격 결정, 신상품 개발, 마케팅 전략,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음 ○ 종신보험의 경우 30~40대의 유보가격이 크며, 정기보험의 경우 기간이 짧을수록 유보가격이 크게 나타나므로 보험상품 개발 시 어떤 연령층을 타겟으로해야 보다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음 ○ 종신보험의 경우 일시납보다는 적은 보험료를 자주 납입하는 보험계약이 유보가격이 크게 나타나며, 종신연금의 경우 지급보증 기간을 20년 전후로 산정한 종신연금의 유보가격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생명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전매제도의 존재는 유보가격을 향상시키므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볼만 함 ○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에 유동성을 일부 부여하는 새로운 상품의 개발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음 ▒ 리스크 및 손실회피 관련 교육은 장기적으로 보험 및 연금의 매출신장으로 귀결됨 ○ 본 연구의 결과는 유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는 손실회피계수(본문에서 의 값)인 것을 시사함 ○ 행동경제학 및 심리학의 연구들은 교육이 개인의 손실회피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음(Duflo and Saez 2003; Bernheim and Garret 2003) ○ 보험회사는 이와 같이 리스크 관련 교육에 대한 지원이나 고객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마케팅 방법을 이용하여 손실회피를 감소시켜 보험이나 연금의 유보가격을 제고시킬 수 있음 ○ 유보가격의 제고는 궁극적으로 상품의 매출증대로 연계될 것이므로 보험회사들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단순한 공익목적의 수행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매출 증대의 전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This study estimates and analyzes the reservation prices of life insurance and annuity products by applying the method suggested in cumulative prospect theory. Behavioral economics may increase the explanatory power of insurance economics by providing it with more realistic psychological foundations. Cumulative prospect theory also has many applications in a wide variety of disciplines. We find that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loss aversion, age, and sex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reservation prices of life insurance and annuity products. For most of the cases, reservation prices increase as interest rates increase. For life insurance the reservation prices of term life products(10 or 20- year terms) are higher than those of whole life and endowment products. For lannuities the life with 20-year certain annuity has the highest reservation price. The information implied by the reservation prices measured in this study may be useful for insurers’ decision making in pricing, product development and marketing strategies.
김세중,최원 보험연구원 2022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546 No.-
○ IFRS17 도입으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가 이루어지고 보험영업수익 인식 방법이 변화하면서 현재 수입보험료로 대표되는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성 지표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수입보험료가 생명보험산업의 주요 성장성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나, 수입보험료가 실제 보험영업 성장성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 2023년 IFRS17 도입 시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영업수익 인식방법이 단순히 수입보험료가 아닌 해당 기간에 제공된 보험서비스에 해당하는 보험료 개념으로 변경되면서, 보험영업 성장성을 이전보다 직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IFRS17 도입 이후 위험보험료가 생명보험회사의 중요한 보험영업 성장성 지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수입보험료의 경우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장성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산업이 본연의 기능인 개인에 대한 보험서비스 제공에서 얻어지는 보험영업 성장성을 주요 성장성 지표로 설정하고 평가기준으로 활용한다면, 위험보험료가 중요한 성장성 지표로 부각될 것임 · 2021년 기준 생명보험산업 위험보험료 규모는 약 15.6조 원으로 추정되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의 약 13.1% 수준이며,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음 · 수입보험료는 보험영업 성장성을 대변하는 지표로의 활용도를 상실하겠으나,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장성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위험보험료가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영업 성장성 평가에 중요한 지표로 부각될 경우, 생명보험회사는 단순한 외형확대보다는 손해율 및 유지율 예측을 정교화 함으로써 충분한 보험계약 마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위험보험료 성장 둔화에 따라 생명보험산업은 보험영업 성장성 개선을 위한 전략적 상품개발 및 유지율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투자영업 성과 향상을 위한 수익률 관리 노력이 요구됨
맹수석 ( Maeng Soo Seok ) 보험연구원 2003 보험금융연구 Vol.39 No.-
금융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2001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변액보험은 계약자의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품이다. 즉,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계정에 산입하여, 변액보험자가 이것을 주로 주식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갖고 보험사고가 일어난 경우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을 말한다. 이와 같이 변액보험은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 상품이므로, 계약자가 불측의 손해를 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변액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투자위험이 따르는 변액보험 계약관계에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법률규정은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오래 전부터 변액보험을 판매해온 외국의 법규와 판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법률상 변액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 법제의 문제점으로 첫째로 변액보험자의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의 문제, 둘째로 자산운용에 있어서 변액보험자의 주의의무 문제, 셋째로 은행 등이 변액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책임 문제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Variable insurance has been offered on the domestic market since 2001 to meet the changing needs of financial environments, and is a financial product to which the principle of self-liability for the policy holder applies. In other words, variable insurance refers to insurance wherein the whole or portion of the premium paid by the policy holder is included in the special account. Underwriters for variable insurance invest the foregoing premium mainly in stocks or marketable securities, and pay out applicable proceeds to the insured out of the revenues derived from the foregoing investment. Since variable insurance is a product wherein the insurance proceeds vary with the outcome of asset operation, the policy holder runs the risk of incurring unforeseen loss, and therefore, some legal countermeasures are required to protect the policy holder of variable insurance. It seems, however, that the laws and regulations designed to protect the variable insurance policy holder in a contractual relationship have not yet been properly established in our country. Given such circumstances, I would like to attempt to compare and analyze the laws, regulations, and judicial precedents of those countries where variable insurances have long been sold, and search for countermeasures which will protect the policy holders of variable insurance in our country. Especially in respect to the problems of our legal system - firstly, the policy holder`s obligation for declaration and principles of suitability, secondly, the liability for due diligence in asset management, and thirdly, the issue of bank liability in the event a bank is involved in asset management - I would like to present various approaches to improving these issues.
송윤아,이소양 보험연구원 2017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19 No.-
2015년 기준 자동차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대인배상 진료비는 전년대비 11.6% 증가한 2조 3천억 원이며, 이 가운데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에 지급된 진료비 비중은 약 10%임 ·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급여항목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비급여)에 대해서도 보장하고 있음 · 특히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에서 비급여항목(1,636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6%에 이름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한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의 경우 진료수가 인정범위에 대한 세부규정이 미비하여 진료의 의·약학적 필요·타당성, 즉, 진료의 적정성이 우려됨 · 교통사고 환자가 원상회복을 위한 의·약학적 필요·타당한 진료를 식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진료수가의 일반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침 · 반면 건강보험의 경우 요양급여 인정기준의 일반원칙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다수의 세부규정을 보건복지부 고시 형태로 두고 있음 · 또한 건강보험은 건보수가 기준상 세부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진료비 심사기관인 심평원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적용함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인정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의·약학적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구와 절차 마련이 필요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결정절차에 대해 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점만 규정할 뿐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에 대한 언급이 없음 · 다만, 모든 비급여항목에 대해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심사지침을 마련한 후 향후 이를 진료수가 인정범위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진료수가 인정범위 구체화의 목적은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인 바, 자칫 교통사고 환자의 의료접근성과 진료의 적시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함
일본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 상품 및 서비스 전략을 중심으로 -
류성경 보험연구원 2021 연구보고서 Vol.2021 No.6
이 보고서는 일본 보험시장의 현황 및 주요이슈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일본 보험회사들이 추구하고 있는 성장전략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장에서는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반한 내실성장’으로 정의하였다. 2장에서는 일본의 보험시장을 생명보험시장·손해보험시장·소액단기보험시장으로 구분하여 각 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 시장 현황은 계약고·수입보험료·이익·총자산 규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주요 이슈는 보험회사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상품전략과 서비스전략을 중심으로 일본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전략을 탐구하였다. 생명보험회사로는 일본생명과 대동생명을, 손해보험회사로는 손보 Japan·동경해상일동화재·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보를, 소액단기보험회사로는 아이아루소액단기보험·건강연령소액단기보험·펫메디컬서포트를 살펴봤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4장에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경영전략 측면에서는 지속가능 경영 차원에서의 성장전략의 재검토, 사내 벤처기업 등을 활용한 고객니즈 발굴과 상품화 체제 구축, 법인시장의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다. 상품전략 측면에서는 단품화를 통한 자재형 종합화 상품개발 검토, 환경변화를 기동적으로 상품개발에 반영할 필요 등을, 서비스전략 측면에서는 상품에 결합된 서비스 개발과 사회적 과제를 서비스로 개발해 제공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major issues of the Japanese insurance market and derive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growth of Korean insurers by exploring the growth strategies pursued by Japanese insurers. To this end, Chapter 1 defined the sustainable growth of insurers as ‘intrinsic growth with integrity and profitability’. In Chapter 2, the Japanese insurance market is divided into the life insurance market, the non-life insurance market, and the micro-short-term insurance market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each market and major issues. Market status was focused on the size of total amount of insurance in force, premiums written, profits, and total assets, and major issues were analyzed focusing on those that greatly affect the management of insurance companies. Chapter 3 explores the sustainable growth strategy of Japanese insurers, focusing on the product strategy and service strategy. We looked at Nippon Life, Daido Life, Sompo Japan, Tokyo-Ildong, Ioi Nissay Dowa, Aiaru, HealthAge, Pet Medical Support. Chapter 4 presents in three respects what is considered necessary for sustainable growth of Korean insurers based on the analysis above. It proposed to review growth strategies in terms of sustainable management, discover customer needs using in-house venture companies, the product development of self-modular-type comprehensive products through single production, the need to automatically reflect environmental changes in product development, and to develop and provide social tasks combined with products as a service strategy.
전용식,송윤아,채원영 보험연구원 2016 조사보고서 Vol.2016 No.4
Ⅰ. 서론 ▒ 국내 손해보험시장의 성장성과 수익성 둔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은 해외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경영성과는 미미함. ○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시장 선도기업들이나 해외시장에서는 현지 중소형 보험회사에 불과함. ▒ 본 보고서의 목적은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 경영성과가 미미한 원인을 분석하고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임. ○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자산, 혹은 경과보험료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해외사업경영성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국내 손해보험회사들보다 규모가 적은 영국, 캐나다 손해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이 더 활발함. - 2013년 수입보험료 규모가 142억 달러인 RSA의 지역별 수입보험료 분포를 보면 자국 시장 33.7%, 해외시장 66.3%인 반면 수입보험료 규모가 126억 5천만 달러인 삼성화재의 경우 국내 사업 비중이 97.9%이고 해외사업비중은 2.1%에 불과함. - 캐나다 FairFax의 자산 총계는 363억 달러로 삼성화재의 470억 달러에 비해 적지만 수입보험료 대비 해외 재보험 비중은 36.1%임. ○ 미국 캘리포니아 자동차보험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나라, 일본 등 20개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영성과와 사업 활동, 그리고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조직구조를 분석함. -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진출하고 있는 다양한 시장에서의 경영성과와 비용구조 등 사업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자료의 가용성, 문화적·제도적 차이 등으로 어려움. - 캘리포니아 자동차보험 시장은 경쟁도가 높아 진출 보험회사들이 차별적인 사업전략을 추진할 수 있고 보험사업 인프라 구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 전략과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일본 보험회사들의 미국 사업 경영성과와 현지 사업조직, 비용구조 분석은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임. - 왜냐하면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의 미국 사업은 2000년 이후 현지법인 설립, 현지 보험회사 인수·합병 등으로 본격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들은 지점 영업으로 국한하고 있음. < 요약 표 1 > 분석대상 손해보험회사의 2014년 기준 총자산 (단위: 백만 달러) 자료: NAIC. Ⅱ.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현황▒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 화재가 사업을 하고 있으나 진출 시기에 비해 시장점유율은 미미함. < 요약 표 2 >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아시아 지역 해외사업 현황 주: 1) 첫 번째는 시장점유율, 두 번째는 진출방식, 세 번째는 진출시기임. 2) 동부화재는 중국의 안청손보 지분 15%를 최근 인수함. 3) 인도네시아 시장의 시장점유율은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대비 각사의 원수보험료 비중임. 자료: 금융감독원. ▒ 미국에서는 삼성화재, 동부화재, KB손해보험이 사업을 하고 있음. ○ KB손해보험의 2014년 미국 지점 총자산은 2억 7,570만 달러, 경과보험료는 7,071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기업종합보험(Commercial Multiple Peril) 중심의 사업을 하고 있음. ○ 삼성화재는 1990년부터 재물 및 상해보험, 해상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근재보험 등을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에서 인수하고 있으며 2014년 총자산은 2억 1,363만 달러, 경과보험료는 7,675만 달러를 기록함. -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상업용 자동차보험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3년 원수보험료 355만 달러, 경과보험료 222만 달러, 손해율 56.05%, 시장점유율0.18%를 기록하고 있음. ○ 동부화재는 2005년 8월 하와이주 지점 설립 이후 2011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개인용 자동차와 화재,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을 인수하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 상업용 자동차보험을 시작하였음. - 과거 한국자동차보험 시절부터 운영하던 괌 지점의 우수한 실적이 미국 사업 확대의 원동력이었고 하와이주에서는 파산한 현지 보험회사를 인수하면서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함. - 2014년 미국 지점의 자산규모는 2억 677만 달러, 경과보험료는 2014년 9,653만 달러임. < 요약 표 3 > 2014년 말 기준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미국 지점 사업 현황 주: 1) 경과보험료는 재보험 출재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NAIC, 캘리포니아 보험감독국. Ⅲ.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 ▒ 개인용 자동차보험 시장에서는 현지 대형 보험회사들의 경영성과가 국내 손해보험회사 등 외국 보험회사들에 비해 월등함. ○ 9개의 개인용 자동차보험회사들 가운데 Allstate, Federal 등 미국 현지 대형보험회사의 경과보험료 규모가 크고 세전보험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함. - 경과보험료 규모에 따라 분석대상 보험회사를 다섯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규모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함. ○ 대형 보험회사들의 경우 손해율이 낮은 반면 보험회사의 경과보험료 규모가 작아질수록 손해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대형 보험회사들이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 언더라이팅 역량을 바탕으로 중산층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전략(High Premium)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브랜드 파워가 낮은 보험회사들에 비해 위험도가 낮은 소비자의 계약을 인수할 수 있음. - 규모와 손해율의 관계는 165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나타남. < 요약 표 4 > 분석대상 손해보험회사의 캘리포니아 지역 개인용 자동차보험 경영성과 (단위: 백만 달러) 주: 경과보험료와 세전보험영업이익은 자동차보험 전체이며 2012년과 2014년 평균임. 자료: NAIC. < 요약 표 5 > 분석대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그룹별 사업비율 (단위: %) 주: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자료: NAIC. ○ 개인용 자동차보험시장에서는 규모가 커질수록 손해사정비율, 일반관리비율, 판매비율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남. ○ 비용 효율화는 조직구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 현지 대형 보험회사들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Allstate의 경우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보상, 판매채널도 모두 내부화(Internalize)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중소형 회사들은 판매와 보상 등을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음. < 요약 표 6 > 주요 보험회사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손해사정비율 (단위: 백만 달러, %) 주: 1) 사업비=손해사정비+반관리비+판매비로 정의되고 경과보험료는 백만 달러, 나머지는 %임. 2) 사업비율 항목들은 NAIC의 기준에 따라 추정된 것으로 분석대상 자동차보험회사에 국한됨. 자료: NAIC. ▒ 반면 상업용 자동차보험 시장에서는 규모가 적지만 세전보험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외국 보험회사들이 다수임. ○ 평균 경과보험료 규모가 가장 큰 회사는 스위스의 Zurich이고 일본 동경해상이 인수한 Philadelphia(4,964만 달러), 호주의 QBE(4,155만 달러), 미국의 Allstate(3,482만 달러) 순임. ○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와는 다르게 다수의 외국 보험회사들이 세전보험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였음. - 호주의 QBE, 미국의 Arch, 한국의 동부화재, 일본의 Sompo Japan과 미쓰이 스미토모, 경과보험료 규모가 적은 Hanover, ACE, NA Specialty, Catlin, Generali 지점 등이 세전보험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함. ○ 상업용 자동차보험 시장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시장에 비해 인지도, 브랜드 파워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보험료 경쟁이 더 심하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은 외국 보험회사의 경영성과가 좋을 수 있음. < 요약 표 7 > 분석대상 손해보험회사의 캘리포니아 지역 상업용 자동차보험 경영성과 (단위: 백만 달러) 주: 경과보험료와 세전보험영업이익은 자동차보험 전체이며 2012년과 2014년 평균임. 자료: NAIC. ▒ 경과보험료 규모가 커질수록 손해율이 작아지는 효과와, 규모와 사업비율, 손해사정비율, 판매비율 간에 나타나는 규모의 경제 효과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시장에 비해 미약한 것으로 보임. ○ 상업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율 수준은 개인용에 비해 낮지만 손해율 변동성이 높은 시장의 특성 때문에 경과보험료 규모와 손해율 간의 관계가 미약함. - 상업용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한도가 개인용에 비해서 매우 크기 때문에 규모가 큰 회사들일수록 지급 보험금 규모가 커서 손해율이 높아짐. < 요약 표 8 > 분석대상 상업용 자동차보험 그룹별 사업비율 (단위: %) 주: 사업비는 손해사정비, 일반관리비, 판매비의 합으로 정의됨. 자료: NAIC. ▒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미국 손해보험사업을 지점 운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은 지주회사 중심의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음. ○ 일본 보험회사들의 미국 현지법인 자본규모는 국내 보험회사에 비해 6배 이상크고 언더라이팅 등 보험영업활동은 관계회사 중심으로 추진됨. < 요약 표 9 > 일본과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미국 현지 인프라 비교 자료: 각 사 검사리포트. ○ 상업용 자동차보험시장의 손해율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재보험 출재가 보편적이며 일본 보험회사들의 경우 관계회사 출재 비중이 높음. < 요약 표 10 > 일본과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2014년 자동차 재보험 출재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주: 1)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계약자 잉여금(Surplus as regards to policyholders)이며 일본 보험회사들은 현지법인이기 때문에 보통주 납입자본금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각 사 연차보고서. ▒ 보험영업 인프라가 더 잘 갖춰진 일본 보험회사들의 미국 전역 자동차보험 영업활동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보임. < 요약 표 11 > 일본과 국내 보험회사의 미국 전역 2014년 자동차보험 성과 (단위: 1,000 USD, %) 주: 괄호 안은 경과보험료 대비 비율임. 자료: NAIC. ○ 위험관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손해사정비용을 발생손해액 한 단위 비용으로 전환하여 비교한 결과 Philadelphia는 손해액 1달러당 0.15달러를 지출한반면 동부화재는 손해액 1달러당 0.40달러, Sompo Japan 0.39달러, 미쓰이스미토모 미국법인 0.34달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Ⅳ. 결론 및 시사점 ▒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미국 캘리포니아 자동차보험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시장포지션은 확보한 것으로 보이나 보험영업활동을 효율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350개 자동차보험회사들 가운데 동부화재는 경과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40위권이며 삼성화재는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됨. - 캘리포니아 상업용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경과보험료 기준으로 동부화재와 삼성화재는 상위권에 속해 있음. ○ 반면 자본금 규모가 작고 현지 보험인프라 구축이 미약하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생존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에 부정적임. - 미국의 경우 보험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어 해외사업 인프라를 직접 구축할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현지 경영성과 창출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 성장 측면에서는 부정적임. ▒ 해외사업이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기 위해서는 비용 및 조직 효율화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지 보험회사를 인수·합병하는 전략(Inorganic Growth Strategy)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 동경해상의 경우 미국에 진출한 시기는 Sompo Japan, 미쓰이 스미토모에 비해 늦었지만 미국 현지 보험회사인 Philadelphia를 인수한 이후 2015년 해외사업 비중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38%에 이름. ○ 인수·합병의 경우 비용, 합병 후 조직 통합 등 인수·합병 관련 리스크가 있지만 현지 인지도, 보험사업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현지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어렵다면 현지법인 설립과 인프라구축,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인수·합병 기회를 모색해야 함. ○ 현지법인 설립과 인수·합병을 병행하여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스페인의 MAPFRE는 2008년 미국의 Commerce를 인수하면서 미국 사업 기반을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됨. ○ Sompo Japan, 미쓰이 스미토모 등은 현지법인 중심으로 미국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국내 손해보험회사와는 다르게 자본금 규모가 크고 미국 현지법인을 지주회사 시스템으로 운영하며 현지 보험영업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있음. ▒ 해외진출 대상국가 선정에서도 진출국가의 성장성보다는 경쟁도가 높고 보험 인프라 발달 수준이 높은 선진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지 보험영업 효율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본금 증자 등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 ○ 현지 경영전략은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하는데 진출 초기에는 상품 다변화보다는 소수의 상품에 집중하여 경영관리 비용을 관리해야 함. ▒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국내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해외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다각화를 통한 위험분산을 요구자본에 반영하는 방안과 해외사업을 위한 보험회사의 외부자금 조달이 허용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