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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한 무지 외반증의 제1 중족지간 관절고정술

        최경진 關東大學校醫科大學醫科學硏究所 1998 關東醫大學術誌 Vol.2 No.1

        We reviewed the result of the arthodesis of the first metatarsophalangeal joint severe hallux valgus patients. From Feb. 1994 to March 1997, 34 patients were operated on. There were 29 women and 5 men. Their age ranged from 45 to 72 years. The follow-up averaged 21 months. The arthrodesis of the first metatarsophalangeal joint resulted in a significant long-term improvement with respect to pain, the ability to stand and walking shoe wear. Before surgery, the average hallux valgus angle was 43.5˚. The postoperatively hallux calgus fusion angle was an average 8.7˚. Before surgery, the average intermetatarsal angle was 21.5˚. The postoperatively intermetatarsal angle was an average 6.7˚. After surgery, an average dorsiflexion angle was 12.2˚. The arthtodesis of the first metatarsophalangeal joint was a very effective treatment on severe hallux valgus.

      • KCI등재후보

        岑參邊塞詩的意境

        최경진 한국중국문화학회 2004 中國學論叢 Vol.0 No.18

        藝術的 수법 중에서 특이한 邊塞의 景色과 個人的인 情緖를 융합시킨 意境은 岑參의 獨特한 경지라고 할 수 있다. 意境에 대해선 고래로 많은 설이 분분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시인의 주관적 사상과 감정이 객관적 物象과 融合하여 발생하는 일종의 藝術 境界라 말할 수 있다. 시인 자신이 직접 편력하고 목도한 객관적 景物을 자신의 주관적 心思와 融合해야만 생명력 있는 詩가 되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변방의 특이한 景色에 자신의 심사를 기탁한 岑參 邊塞詩의 意境은 특출했다. 그가 창조해낸 詩歌의 意境은 진실한 대상(眞景)과 진실한 정서(眞情)가 혼연일체가 되어 생성된 藝術 境界였다. 시는 情(意)과 景(境) 이 두 가지 본질을 벗어 날 수 없다. 시가 성공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情景 배합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情과 景을 잘 운용하여 시 속에서 情景이 相生, 相融토록 하여 2자간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수립하는가, 아니면 서로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유리되어 있느냐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岑參은 시를 창작할 때 情과 景을 항상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情景一致의 藝術 境界를 창조해 냈다. 여기에서는 岑參이 情과 景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처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情景分寫' ․ ‘情景相反'․ ‘情景交融'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情' 또는 ‘景'만으로는 뛰어난 藝術 境界를 이룰 수 없음을 알았다. 즉 景은 情이 없으면 발현되지 않고, 情은 景이 없으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시가 추구하는 審美 理想은 情과 景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情와 景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문학으로서 진정한 感應力과 生命力이 없다. 특히 景은 情이 발현된 후나, 情과 融合된 이후라야 비로소 藝術 形象을 창조할 수 있다.

      • KCI등재

        가입자 관점에서 본 DB형 퇴직연금 재무건전성에 관한 연구

        최경진,한동,성주호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13 리스크 管理硏究 Vol.24 No.2

        본 연구는 가입자가 리스크(Solvency Risk)를 고려하지 않고 장래 최소적 립비율 미만으로 수급하는 현행 연금재무건전성평가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퇴직급여 채권자 관점에서 장래 리스크 조정 할인율을 적용한 가입자 중심의 연금 재정평가모델과 리스크 관리 목적의 요구자본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모델을 통해 향후 최소 적립비율 상향에 따른 법 개정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 하였는데, 분석결과 위험자산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Solvency Risk는 감소하였으나 요구 자본비율은 가입자의 연령과 위험자산 수익, 위험 등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DB형 퇴직연금 자산배분은 장래 높은 Solvency Risk가 예상되어 궁극적으로 가입자 수급권 보호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의 자산배분 개선 및 기업의 적극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며, 기업의 재무적 유연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입자 수급권보호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정평가 방식과 같이 장래 Solvency Risk를 고려한 지표를 추가 보완하는 가입자 중심 재정평가체계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In this study, we pointed out the problems of current financial solvency judging system that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possibility of future insolvency of company, and then presented the participant centered solvency test model by applying risk adjusted discount rate in the view of retirement benefit creditor and company`s contribution rate model to control future Solvency Risk. Based on our suggested model, we also analyzed quantitatively the effect concerning the raise of minimum funding ratio under the revised law. The result of analyzing, the increase of risky asset investment made Solvency Risk low but company`s required capital rate was determined multiply by participant`s age, safety level and return-risk of risky asset. We identified current excessive portion of guaranteed principal and interest product of DB type raised Solvency Risk and might have a bad influence on participant`s vested right. Thus, we need to rectify guarantee of principal and interest-oriented asset allocation. At the same time, company`s active pension plan management is required for dealing with future various risks. For the relatively weak participant`s benefit guarantee compared to corporate`s financial flexibility, we argued that participant-oriented the financial evalu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hrough supplementing the index considering the future Solvency Risk as presented in this study.

      • KCI등재

        “UNCITRAL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고찰

        최경진 국제거래법학회 2019 國際去來法硏究 Vol.28 No.1

        In recent years,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advancement of communication networks such as 5G are expected to increase the number of international electronic transactions. However, in order to increase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transaction explosively, reliability and safety of the electronic transaction system are indispensable factors. In order to discuss the legal basis for securing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the electronic transaction system and promoting international transactions, UNCITRAL has proposed the “Draft Provisions on the Cross-border Recognition of Identity Management Trust Services”. Discussions on identity management and trust services have just begun, but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trade norms at UNCITRAL have had a substantial impact o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This article introduces major contents of the draft provisions in detail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Korea because the discussions on norms related to the identity management and trust service of UNCITRAL can be a reference for the improvement of our legal system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this paper analyzed functional equivalence, non-discrimination, technology neutrality, party autonomy and interpretation principles as the basic principles underlying the draft provisions. Also this paper have looked at the scope of the draft provision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an identity management system operator or trust service provider, together with legal approval of identity management and trust services. Draft provisions on the international aspects of identity management and trust services are also introduced. Establishing a legal system that allows foreign IdM and trust services to be approved by international norms, as discussed in UNCITRAL, will be very helpful in promoting international electronic transactions. Especially in Korea, where trade accounts for a large portion of the economy, it will have a positive impact. Therefore, Korea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process of UNCITRAL and closely study the trend of international norms formation so that we can improve our legal system in a direction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our economy while keeping pace with international trends. 최근 인공지능의 발달과 5G 등 통신망의 고도화로 과거보다 더 국제적인 전자거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 국제 전자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국제거래의 일반적·보편적 방식으로 완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자적인 거래방식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처럼 전자적 거래 방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제거래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 기초를 논의하기 위하여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는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규정안(Draft Provisions on the Cross-border Recognition of Identity Management and Trust Services)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신원관리나 신뢰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이지만, UNCITRAL에서의 국제거래규범에 대한 각종 논의는 실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 지금 진행 중인 UNCITRAL의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와 관련한 규범 제정 논의도 향후 우리 법제의 정비에 많은 참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은 규정안의 주요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즉, 규정안의 체계와 적용범위, 규정안의 기초가 되는 기본원칙으로서 기능적 등가성, 비차별성, 기술 중립성, 당사자 자치 및 해석원칙을 분석하였다.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의 법적 승인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정과 함께 신원관리 시스템 운영자 또는 신뢰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의 국제적 측면의 규율에 대하여 살펴본 후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UNCITRAL에서의 논의와 같이 국제적인 규범에 의하여 외국의 신원확인 및 신뢰서비스가 승인되도록 하는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국제적인 전자거래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무역이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UNCITRAL의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규범 정립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 법제를 국제적인 흐름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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