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中国国有土地上房屋征收与补偿法律制度探析 - 以公民私有财产权保护为视角 -
조동제,阮利 한국토지법학회 2017 土地法學 Vol.33 No.2
In the 21st century, in the context of the rapid development of political and economic cultures around the world, social change continues to create new waves, which has led to the acceleration of the pace of modernization of the cities. At present, China’s house expropriation forcibly recover the expropriation of state-owned land use rights’double pressure makes the housing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disputes arising from China's urbanization process has been praised by the world attention. The issue of housing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on China's state-owned land as a major social issue concerning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people's livelihood, there are a lot of disputes in this area, among which compensation i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the process of the housing expropriation, violence enforcement of the administrative organs, "Nail households" would rather die than move, and the continuous appeal and petition have not been fundamentally solved. On January 21, 2011, the official announcement of the regulations on the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of houses on state-owned 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xpropriation regulations) received wide attention,it has made great progress in the subject of expropriation, the purpose of expropriation, the procedure of expropriation and the compensation of the expropriation. At the same time, it also has a very important influence on the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organs.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the regulations still do not take a crucial step towards the protection of the basic rights of those who are expropriated. In practice,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such as difficult definition of public interest, narrow expropriation scope, imperfect property price evaluation mechanism, imperfect housing compensation hearing system and so on. In view of this, this article mainly from the perspective of citizen’s private property rights protection. A systematic summary of the current expropriation regulations. It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difficult problems exposed in practice. Aiming at the above problems, we put forward some pertinent countermeasures and suggestions in the aspects of public interest, the scope of the collection, the price evaluation, the compensation hearing and so on. With a view to reconstructing the legal mechanism of the protection of people's rights in the state owned land, regulating the housing expropriation of the administrative organs, and maintaining the social harmony and stability.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가 급속하게 발전하는 시대적 배경하에서 사회변화는 끊임없이 새로운 조류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도시근대화 건설속도도 가속화 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의 가옥수용 문제는 피수용인의 국유토지사용권을 강제 회수함으로써 중국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옥수용과 보상분쟁은 늘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의 국유토지상 가옥수용과 보상문제는 국가경제와 민생문제에 관련되는 중대한 사회문제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보상문제이다. 가옥 수용과정에서 행정기관의 폭력적인 집행, “알박기(钉子户)”의 철거분쟁 및 끊임없는 소송, 민원 등의 문제는 지금까지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2011년 1월 21일, 중국은 ≪국유토지상 가옥수용과 보상조례≫을 공포함으로써 중국인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그것은 가옥의 수용주체, 수용목적, 수용절차 및 수용보상 등 측면에서 크나큰 진보를 가져왔다. 동시에 행정기관의 수용업무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은 본 조례가 피수용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에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실무에서 공공이익 정의의 어려움, 수용 범위의 협소, 부동산가격평가체계의 미비점, 그리고 가옥수용보상 공청제도의 불건전함 등 문제가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문은 주로 피수용인 사유재산권 보호의 시각에서 중국의 현행 ≪국유토지상 가옥수용과 보상조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언급하고, 실무상에서 드러나는 많은 어려운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공이익, 수용범위, 가격평가, 보상공청절차 등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국유토지상 가옥피수용인 권리보호에 대한 법률체계 개선, 행정기관의 가옥수용행위에 대한 규범 및 사회조화안정에 대한 유지보호 등의 근본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다.
조동제 법무부 2003 통상법률 Vol.- No.51
An FIE refers to enterprises established under PRC iaw using foreign investment, which constitutes an important form of utilizing international private direct investment. PRC law fails to expressly define the concept of FIE. The terms FIE is loosely referred to in Chinese laws and regulation. Sino-foreign equity joint ventures(EJV), Sino-foreign co-operative joint venture(CJV) and wholly foreign owned enterprises(WFOE) are the three forms of foreign investment when China begin to implement the policy of opening the door and reform. The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of the above three categories of FIEs are not consistent. A WFOE differs from other types of FIEs in the source of investment. All the investors of a WFOE are foreign enterprises, other economic organization and individuals. The investors of the other two types of FIEs include at least one Chinese investor and one foreign investor. A CJV differs from an EJV in that certain rights and obligations of investors of an EJV may be set forth in the cooperative joint venture contract upon agreement among the investors rather than solely based on the capital contribution ratio. Those negotiable rights and obligations include the distribution of profits and products, sharing of risks and losses, operation and management methods, and the disposal of assets upon termination of the cooperative joint venture contract. In the case of an EJV, the above matters must be handied in accordance with the capital contribution ratio of the investors. Under Chinese law, the business scope of an enterprise is strictly regulated. The business scope is an important method of administration and guidance of enterprises by the government. Each enterprise should have clear business scope. Each enterprise should engage in business activiyies within its business scope.
조동제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東亞法學 Vol.- No.60
토지사용권 割當(?撥: allocate)은 중국토지사용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제도이며, 중국의 국유토지사용을 분배하고 조정하는 주요한 방식이다. 토지사용권 할당제도는 중국의 계획경제 시기에 형성된 것이며, 정부가 행정할당방식으로 국가소유의 토지를 토지사용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무기한 사용하는 토지사용권의 최초 분배제도를 말한다. 중국은 국유토지이용 측면에서 공익목적 뿐만 아니라 상업목적 모두 단일의 행정할당용지방식을 취하였다. 계획경제체제하에서의 상공업 용지, 행정사업단위 용지는 영리성, 공익성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았다. 따라서 토지자원의 사용분배는 계획에 따라 진행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토지유상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토지사용권 할당제도가 입법 상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토지사용권 출양제도와 토지사용권 할당제도라는 2종류의 토지사용제도가 중국에 병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시장경제체제의 수립으로 토지의 상품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국은 도시토지사용제도개혁에 따라 토지시장화의 추진에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토지사용권은 유상사용의 추세를 이루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일정한 촉진작용이 있었으며, 특정의 거래시장과 유통영역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존재하는 대량의 토지사용권할당은 할당 수단의 행정성, 사용의 무기한성, 무상성과 무유동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수립에 따른 경제발전에서 이론적으로나 실무상에서 그 폐단이 날로 드러나고 있다. 그 주요 이유는 토지사용권 할당의 한계(범위)가 정확하지 않으며, 토지공급에 있어서 “복선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토지공급의 “복선제”는 시장의 불공평경쟁을 초래하게 되며,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불리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많은 심층적인 문제가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토지사용권 할당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는 현재 규모가 방대한 경영성 토지사용권할당을 어떻게 순리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등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무튼, 개혁개방의 심화에 따른 이러한 현상은 토지할당의 시장화를 탄생하게 하였다. 토지사용권 할당의 시장화는 할당토지가 일종의 특수한 상품으로 토지시장에 진입하여 시장규율에 따라 자유로이 유동되고, 나아가 토지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토지할당에 관련한 법률근거는 법률 측면의 《土地管理法》, 《城市房地産管理法》과 《物權法》 이외에, 행정법규 측면의 《城鎭國有土地使用權出讓和轉讓暫行條例》가 있다. 이 외에도 많은 관련 규정이 각 부분의 행정규장, 부분규장, 행정통지, 행정방법과 사법해석 등에 분산되어 있다. 토지사용권 할당의 시장화의 실질은 비공익목적의 토지사용권 할당이 유상출양의 토지사용권으로 전환되어진 이후에 시장에 진입되어 시장화 처분을 진행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중국의 토지사용권 할당 시장화를 추진하고, 공평경쟁의 환경을 유지보호하고, 국유재산의 보호증식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이론제도에서부터 실무적인 측면에까지 입법, 법집행, 평가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중국토지제도 개혁을 이루는 것이 절박하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