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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의 기원

        명재진(Jaejin Myung)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33 No.2

        인권의 기원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문서가 존재한다. 왕권을 제한한 영국의 마그나카르타와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탄생한 미국헌법의 등장,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반성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이 그것이다. 마그나카르타는 국왕의 권력에 항의하고, 영주들과 관련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문서로서 적법절차의 원칙, 영주들의 재산권의 보장, 종교의 자유 및 여성의 권리, 저항권 등에 규정하였다. 종교개혁은 중세의 오랜 기간 동안 문제점으로 나타난 교황제도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 반성하고,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강조한 것으로 미국 헌법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조항은 종교개혁의 영향이며, 종교적 개인주의가 계몽주의와 근대성을 낳았다.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국제법적 기원이 된다. 세계인권선언은 시민적·정치적 인권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인권을 포함하는 현대적 권리장전이다. 오늘날 유엔 회원국들은 세계인권선언을 각국의 헌법과 법률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인권의 기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마그나카르타, 미국헌법, 세계인권선언은 법적인 측면에서 역사 속에서 인권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 것임은 틀림이 없다 Magna Carta, which restricted the royal power, the emergence of the US Constitution, which was born under the influence of the Reformation, and the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ich reflected on the horrors of World War II and emphasized human dignity. Magna Carta is a document to protest against the power of the king and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the lords and related persons. The Reformatio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birth of the US Constitution by reflecting on the corruption and corruption of the papal system, which had been a problem for a long time in the Middle Ages, and emphasizing individual religious freedom. Religious freedom and separation of church and government in the 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were the influence of the Reformation, and religious individualism gave rise to Enlightenment and modernity. The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s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for human right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s a modern Bill of Rights that includes social and cultural human rights as well as civil and political human rights. Today,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are materializ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rough their constitutions and laws. Although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about the origin of human rights, there is no doubt that Magna Carta, the US Constitution, an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have played important roles and fun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 the history of law.

      • KCI등재

        인권지향적 스포츠맨십의 정초: 세계인권선언의 적용

        김동규,김현수 한국체육철학회 2018 움직임의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Vol.26 No.2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more advanced sportsmanship in modern society. To this end, we combine the human rights context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ich is the most basic agreement on human rights, with existing sportsmanship. While sportsmanship has been aimed at the definition of sports people and individuals to play 'right' sport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tself is an international standard for human rights as well as human rights. However, a more careful approach is required because the meaning and interpretation of each word constituting these concepts is not deterministic and has a consistent meaning. First, this study aims at general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Second, we consider reviewing the interpretation points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ird, we seek understanding from the viewpoint of the maximization of freedom and equality of how human rights can be understood in sports field. And to invite the contents to the value system of sportsmanship, fourth, we examine how sportsmanship is traditionally constructed. At the same time, Fifth, human rights-oriented sportsmanship centering aroun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s newly defined. This is to confirm the belief that sports is accessible to all, a sports culture that is not discriminated against, itself. It also declares that sport is included at the most basic point of human rights that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seeks to promote. 이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진일보한 스포츠맨십의 정초를 위해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라 할 수 있는 세계인권선언에 나타난 인권의 맥락과 기존의 스포츠맨십을 접목하려는 시도이다. 그간의 스포츠맨십은 ‘올바른’스포츠를 영위하기 위한 스포츠인 개인의 정의로움을 지향해 온 한편, 세계인권선언 또한 그 자체로 인권적일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을 제시하고 있어 인류애를 행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목적은 동일하다. 하지만 이들 개념들을 구성하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와 해석은 결정적이고, 일관된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이 연구는 첫째, 인권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도모하고, 둘째,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해석상의 논점들을 점검하였다. 그리고 셋째, 스포츠분야에서 인권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그간의 인권침해에 국한된 시각을 배제하고, 자유와 평등의 구현이라는 최대주의적인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스포츠맨십이라는 가치체계로 불러들이기 위해 넷째, 전통적으로 스포츠맨십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다섯째, 세계인권선언을 중심으로 한 인권지향적 스포츠맨십의 정초를 시도하였다. 이는 스포츠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차별받지 않는 스포츠문화 그 자체라는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자 세계인권선언이 지향하는 인권의 기본적인 지점에 스포츠가 포함된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다.

      • KCI등재후보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이행

        장복희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가천법학 Vol.5 No.3

        세계인권선언이 1948년 채택될 당시 이 선언이 인권조약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연성법과 여타 UN의 인권문서는 국내 차원에서 직접적인 국가의무를 지우지는 못한다. 일부 국제관습법규나 강행규범을 제외하고는, 국가는 자신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국제법에 구속될 수 있다.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이들 권리가 국내법에서 어떻게 이행되는가 여부에 있다.규범의 3단계 발전은 첫번째는 인권개념의 확립이고, 두 번째는 규범력으로서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반구속력을 가지는 과정을 거치며, 마지막 단계는 세계인권재판소 창설이라는 구속력가진 제도와 재판소로써 완성하는 것이다. 현 UN인권조약, 인권체제와 인권이사회의 임무는 국가가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타협을 이끄는 조정기구로서, 국제법상 주권존중원칙에 따라 국가라는 실체를 간접적으로 구속시키며 순응을 이끌고 있다. UN인권체제와 보고의무 등은 국가로 하여금 국제규범의 지발적인 준수를 이끄는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국제인권조약이 효율적인 이행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가들의 관심은 UN헌장에 근거한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조약을 원용하고 적용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상의 권리보호는 관습법화가 되어 모든 국가에게 확대 적용되고 있다. 국제인권조약은 현재 발효 중이며 인권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고 법적 근거가 분명하다. 문제는 국제규범을 적용할 의지가 있는가의 여부이다. 이제는 허울만 좋은 인권논의는 더 이상 지양해야 하고,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의 성공여부는 결국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의 실천 의지가 우선되어야 하고 앞으로의 국제규범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관습화에 기대해 본다. When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Declaration adopted at that time, we could not imagine that it would be a comprehensive network of human rights treaties. Soft law and other UN human rights instruments can not impose direct state liability in domestic level. Besides international customary law or mandatory rules(jus cogens), states can be bound to the scope that theyagree international law. An important factor in the right can be realized with how these rights are implemented in national legal system.The three development steps of norms are for the first time human rights concepts established, the second is normative as a binding grant process, and the last step is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Court of Human Rights and to constitute binding system. Current UN human rights treaties, human rights system and the mi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just consistantly lead compromise with each Party States as a adjustment mechanism of balance and induce compliance from the State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respecting national sovereignty. Without efficient implementation procedur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lawyers should have pay more attention to apply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treaties based on UN Charter in domestic level.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under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has been customized and extended to all countri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re currently in effect and human rights legal concepts are well established and legal basis is clear. The problem is wether there is will or not to apply these international norms. Effectiv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 the end depends on affirmative action will of legislature, judiciary and administration.

      • KCI등재

        논문(論文) : 인권교육의 국내외적 현황과 지향 과제

        나달숙 ( Dal Sook Na ) 대한교육법학회 2011 敎育 法學 硏究 Vol.23 No.1

        본 논문에서는 국제적으로 인권교육은 교육권의 일부로서가 아닌 하나의 권리로 정립되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의 교육현황에서 인권교육은 교육의 일부로서 실시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인권의 이해 및 인권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국내에서의 인권교육의 현황을 확인하여 향후 인권교육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실에서 인권침해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침해와 침해된 인권 회복의 필요성의 제시와 인권교육에 있어서도 정부가 제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부응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적 인권교육 수준에의 이행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활동이 진행되어 오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인권교육은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미진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의 인권교육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인권교육의 지향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suggests the common standard about human rights. Human rights education was understood as a part of the right to education according to it, but nowadays human rights education is setting up a right separated from the right to education. Meanwhile human rights education of korea has made progress lively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s the center, but human rights education in korea is almost the initial stage and dose not come up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 The first phase (2005-2009)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was dedicated to the integr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systems by UN. The United Nations was laid out the plan of action for the second phase (2010-2014)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focusing on human rights education for higher education and on human rights training for teachers and educators, civil servants,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military personnel at all levels. Member States should also continue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systems. Recently, UN declares through the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to define a common framework for the mobilization of efforts of States and all stakeholders, to support by further elaboration of specific themes covering either particular sectors and target groups, health workers, the police and the armed forces etc. or vulnerable groups. I propose the practice at various angle on Human Rights Education as follows: reflec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 program, specialization, diversification, centralization of human right education, establishment of a close net work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s the center,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government. In order to fulfill this task, enactment of the human rights education law and establishment of the human rights education institute should be a prerequisite.

      • 노인의 인권(Human Right)에 대한 소고-국제규약 및 우리나라 노인관련법을 중심으로-

        이연순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2010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Vol.5 No.-

        현대사회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인권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권리이기에 강자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서 인권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보호(요양)’를 요하는 노인인구의 수가 날로 급증함에 따라 노인의 인권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 노인을 의존적인 존재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이고, 노인을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보는 시각은 정계와 일부 학계에서나 미약하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노인의 인권에 대한 보다 새로운 인식과 확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노인인권과 관련된 국제규약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에서 제시한 독립, 참여, 보호, 자기실현, 그리고 존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책이 얼마나 노인의 인권보장을 제도화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인권의 제도적 발전측면은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우선 노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노령연금법, 그리고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의 여러 법제도가 마련되어 갖가지 노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독립, 참여, 존엄, 그리고 의외로 자기실현에 대해서도 비교적 권리보장규정이 잘 되어있었다. 그러나 ‘보호’원칙의 측면은 가장 민감한 부분임에도 그 수준에 있어서 여전히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제고의 노력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시설이용이 날로 증가할 것임에 시설에서의 노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나아가 자신이 받는 보호와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자기결정 등의 보호원칙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마련에 보다 많은 이론화와 정책결정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Nowadays, all levels of society in every country are greatly interested in human rights. Since the human rights are organized in the social relationship, the rights of the socially vulnerable class have been mentioned frequently, compared to those of the strong. With the number of senior citizens that needs to be ‘care(recuperate)’ increasing because of population aging, it is the time to look more closely into the question of the senior human rights. And yet, only some parts of the political world and academia are aware that the seniors are the human being with the human rights while most of the society considers them to be dependent. With such reason, the research investigated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rights of senior citizens in pursuit of developing new awareness of the seniors’ rights as well as expanding the idea all over the society. The study specifically determined how Korean government is involved in institutionalizing the rights of the senior citizens while comparing to the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on independence, participation, care, self-fulfillment, and dignity.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presented a good deal of progress in how Korean government institutionalizes the senior’s rights security. First of all, the government is defining the rights of senior citizens through various policies such as the old people’s welfare regulations, the convenience improvement rules for the disabled, the seniors and pregnant women, the insurance for the elderly’s long-term recuperation, the aging-friendly industry promotion law, the fundamental law of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the basic aging pension act, and lastly, the age discrimination prohibition and the senior citizen employment act. Even for the independence, participation, dignity, and self-fulfillment, the government turned out to have a fairly good rights security regulation. Nevertheless, for the ‘care’, the government needs to work harder to develop the social interests and the existing policy. Since more number of senior citizens are expected to register at facilities, the policy conference is definitely required to come up with more theories that strongly insist that facilities guarantee the seniors the liberty, privacy, protection and self-determination over their own life.

      • KCI등재

        세계인권선언서를 기저로 한 IFLA 선언서의 인권 개념 연구

        김선호,Kim, Seon-Ho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44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인권을 기저로 한 공공 도서관 서비스의 철학적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세계인권선언서와 국제도서관연맹의 인권과 관련된 13개의 선언서의 주요개념을 질적 데이터 분석방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제도서관연맹의 선언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권개념은 1) 세계인권선언서 제 19조의 의견 및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접근의 자유, 2) 제 2조의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 12조의 사생활보호의 권리, 그리고 제 26조의 교육 받을 권리, 3) 제 18조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그리고 제 27조의 문화적 삶의 권리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도서관법에 추가해야할 인권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philosophical direction of public library services based on human rights.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key concepts from 13 statements related to IFLA as well as UDHR with the inductive approach for qualitative data analysis. The result shows that the most important concepts of human right emphasized from IFLA statements are 1) UDHR Article 19: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access, 2) Article 2: No distinction of any kind, Article 12: Privacy, and Article 26: Education, 3) Article 18: Freedom of thoughts, conscience and religion, and Article 27: Cultural life. From this result, this study finally suggests that the concept of human rights should be added to the Korean Library Law.

      • KCI등재

        세계화 시대의 유럽법과 동아시아-과제와 전망 : 유럽법상 최상의 인권보호

        장모랑즈 ( Jean Morange ),홍기원(역)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서울대학교 法學 Vol.49 No.4

        최근의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은 그 마지막 조문들(제7장)에서 이 헌장의 해석은 가능한 한 인권을 최선을 다해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묵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최선의 인권보호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 하나의 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선의 인권보호라는 헌장상의 의지는 유럽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와 매우 부합하고 있다. 18세기에는 진보의 철학으로 특징지어졌던 유럽의 역사는 이후 언제나 인권을 보다 더 잘 보호하고자 하는 실용적 관심을 특징으로 지니고 있다. 유럽의 건설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제도상 두 가지 유럽이 공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1949년 창설된 유럽이사회(Conseil de l`Europe)와 슈만 플랜에 기원을 두고 있는 유럽연합이 그것이다.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이 두 가지 질서에 공통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음을 물론이다. 유럽이사회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공표된 인권의 효과적 보장을 위해 창설되었으며, 곧 유럽인권법원의 설치를 가져왔다. 유럽연합의 사명은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그와 동시에 법치주의, 민주주의, 인권의 존중 등을 진작시키는 것에도 관심을 두고 있어, 마스트리트 조약(Traite de Maastricht, 1992)과 유럽헌법제정을위한조약(2004) 등은 인권보호의 헌법적 원칙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본권헌장은 유럽의 이러한 법질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본권헌장은 그 선언의 내용이 가능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종합판이라 할 수 있는바, 일종의 헌법적 선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헌장의 제7장의 규정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상황적 이유로 인해 헌장은 아직 법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헌장은 여전히 주요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헌장 자체나 아니면 유사법문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인권의 현실화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헌장이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분야에서 사법적으로는 유럽인권법원(Cour europeenne des droits de l`homme)과 사법재판소(Cour de Justice)가 경합하고 있으며, 실체법적으로는 각국의 법들이 경쟁관계에 있다. 사법기구는 기본권 관련 규정의 해석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판사들의 지배는 민주주의에 반하여 행해지곤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지배가 갖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군다나 기본권 간의 조화를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또는 생명권과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에서 보듯이) 어느 한 가치를 선택해야 할 필요성에 당면할 때가 있으며 이 때 주관성이 배제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인권이 유럽 전체 차원에서 보편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는 동시에 때로는 유럽사회 내에서의 다양성을 참작하여 각 회원국의 법질서도 존중해야 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선의 인권보호의 추구가 터키나 동유럽국가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지적되어야만 할 것이다. Les dispositions finales de la recente Charte des droits fondamentaux de l`Union europeenne prevoient implicitement qu`il convient d`interpreter ce texte afin d`assurer la meilleure protection possible des droits de l`homme. Cette volonte est tout a fait conforme a ce que semble imposer l`histoire europeenne. Marquee par une ≪philosophie de progres≫, au XVIIIe siecle, elle est marquee, depuis, par un souci pragmatique de proteger toujours plus et mieux les droits et libertes. On retrouve cette preoccupation dans les deux grandes organisations europeennes contemporaines. Le Conseil de l`Europe a ete specialement cree en 1949 pour assurer une garantie effective des droits de l`homme proclames dans la Declaration Universelle de 1948, grace a une Cour europeenne des droits de l`homme. L`Union europeenne a une vocation plus economique mais elle apparait, aussi, comme soucieuse de promouvoir l`Etat de droit, la democratie et le respect des droits de l`homme. La Charte des droits fondamentaux avait constitue la cle de voute de cet ordre juridique. Elle aurait joue le role d`une declaration constitutionnelle dont le contenu a ete concu comme une synthese, la plus exhaustive possible. Pour des raisons circonstancielles, la Charte n`a pas encore acquis de valeur juridique. Elle demeure, pourtant, un enjeu majeur et il est tres probable qu`elle-meme, ou un texte similaire, entrera en vigueur dans un avenir proche. Il n`est pas certain qu`elle permettra de resoudre tous les problemes lies a la mise en œuvre des droits de l`homme. Dans ce domaine, les deux ordres juridiques europeens et les droits nationaux restent en concurrence, et les juridictions jouent un role determinant dans l`interpretation des dispositions relatives aux droits fondamentaux. Le risque d`un gouvernement des juges, s`exercant au detriment de la democratie, n`est pas a ecarter. D`autant plus que la conciliation entre les droits fondamentaux renvoie necessairement a des choix d`ou la subjectivite est loin d`etre exclue.

      • KCI등재

        국적변경권의 개념, 해석 및 그 행사에 관한 연구

        김효권(Kim Hyokwon) 대한국제법학회 2020 國際法學會論叢 Vol.65 No.3

        세계인권선언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적변경권은 국적포기권과 달리 인류의 역사에서 그 출현 시기가 비교적 늦다. 1895년 케임브리지 선언에서 최초로 출현한 이 권리는 당시 국제사회의 원칙이었던 단일국적주의와 인간에게 국적이 강제될 수 없다는 자연법주의가 접목함에 따라 탄생한 결과물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5조가 선언하는 국적에 대한 권리 가운데 국적변경권에 관한 논의는 그 진척이 상대적으로 더디며, 이러한 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어떠한 상황에서 실현 혹은 행사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이론 역시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 논문은 세계인권선언 및 관련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적변경권의 개념과 해석, 그리고 그 행사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국적변경권은 자신이 선호하는 외국 국적을 선택 · 취득할 수 있는 허황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적변경권을 명시하는 관련 조문에 비엔나 협약 제31조에 따른 조약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통하여, 논문은 이러한 권리가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여기서 외국 국적의 후천적 취득은 크게 귀화와 법률상 국적(nationality ex lege)의 부여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제법상 국가는 외국인에게 자국 국적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귀화는 개인이 가진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특혜이다. 따라서 국적변경권은 자신에게 법률상 국적을 조건 없이 부여하는 외국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실현되거나 행사될 여지가 없다. 더욱이,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관련 조약은 국적을 변경할 권리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어떠한 국가가 그러한 권리를 이행하고 보장할 수 있는지를 특정할 수 없는 추상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적변경권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를 이념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일종의 선언적 권리에 그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적변경권의 행사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존재한다. 1999년 ILC가 작성한 ‘국가승계와 관련한 자연인의 국적 초안’은 국가승계시 선행국의 국적을 보유한 관련인이 가지는 국적선택권을 규정하는바, 논문은 이에 관한 분석과 논의를 통하여 국적변경권의 행사를 가로막는 전술한 한계점이 해소될 때 동 권리가 실제 자연인의 의사에 따른 국적의 변경을 도출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이처럼 1) 외국 국적 취득에 대한 권한과 자격의 부재, 2) 변경 가능한 국적의 불명확성이라는 두 가지 한계점이 해소되는 사례로서 1992년 체코슬로바키아 분열에 따른 관련인의 국적을 규율하는 체코 및 슬로바키아의 제정국적법과 1950년 제정된 이스라엘 귀환법을 제시하였다. 이들 사례에서 구 체코슬로바키아 국적을 보유한 자와 유대인 혈통을 가진 자는, 이들 외국인에게 법률상 국적을 부여하는 이례적이고 특수한 국내법에 상응하여, 자신이 희망하는 국적을 스스로 선택하고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다. 이들 사례는 국가분열 혹은 국가의 정통성 보전과 같은 특수한 입법목적에 따라 특정 외국인 집단에게 자국의 문호를 개방하는 국가가 존재하는 경우, 국적변경권이 단순한 선언적 권리가 아니라 실제 행사 가능한 권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The right to change nationality was set out for the first time by Article 15(2) of the UDHR and subsequently has been laid down in a few international instruments. The idea of choice of nationality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modern international law. Indeed, this right clearly departs from traditional doctrine of the freedom of states because it implies a duty of the state of origin to relinquish legal link to, or legitimate control of, its own citizens. In this light, a normative value implicit in this human right is that individuals are construed as right-holders in matters of both acquisition and loss of their nationality, which almost solely and exclusively fall within the jurisdiction of each state. Little attention, however, has been paid to a person’s right to change nationality and therefore it is not straightforward to comprehend its precise concept.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examines how to interpret the right concerned and to what extend it would be asserted against the legislative competence of states. Part II briefly introduces its historical background by comparing the right to change nationality with the one of renunciation. It then defines and delimits problems derived from the abstract idea of nationality change by sketching its current status. The article then applies the general rule of interpretation of treaties, provided by the VCLT, to Article 20(3) of the ACHR stipulating the right to change nationality for the purpose of clarification. Relying on such interpretation, the article alleges that the right in question a right to request nationality of another state he or she prefers; but rather, this right would be only exercised by a person entitled to acquire nationality of another state. Despite the progressive idea embedded within such right, therefore,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character thereof seems to remain declaratory and aspirational; not only international law does not impose a duty of a state to confer its nationality upon an alien, but also provisions stipulating such right do not specify any corresponding duty of state whereby the exercise thereof is completely contingent upon an existence of a foreign state willing to confer its nationality without discretion. In light of the fact that such state practice is very rare, the right to change nationality also does not acquire statu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Nevertheless,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there is a situation where this right would be asserted as a substantial right. Indeed, the ILC’s Draft Articles on Nationality of Natural Persons in relation to the Succession of States, which introduces so called a right to opt nationality, nothing but proves that special character inherent in the succession of states renders this right exercisable by resolving the legal barrier described above; that is, in situation of succession of states, a successor state actively confers its nationality upon former citizens of a predecessor state in order to secure its population while the obligation corresponding to this right to nationality is specified and assigned to the successor state. As a relevant case, the article introduces the dissolution of Czechoslovakia where people who had nationality thereof can voluntarily choose their motherland, the Czech Republic or Slovakia, based on their will. Likewise, under the Law of Return enacted by the State of Israel, every Jewish is entitled to establish his/her life in that state as a Israel national; the law function as an open invitation for Jewish people who desire to belong to these countries. These cases imply that such extraordinary legislation indeed empowers the individuals concerned to change their nationality. The article, however, stresses out that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hange nationality found in these cases becomes feasible by virtue of the existence of unique nationality law of a state, not by legally binding chracter of the UDHR.

      • KCI등재

        인권보장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아시아 인권보장 기구의 설립 방안

        손형섭 한국비교공법학회 2022 공법학연구 Vol.23 No.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 국가의 책무에서 국제사회 전체의 책무가 된 지 오래되었다. 이미 UN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이후 개별 인권조약을 제정하였다. 인권보장의 보편화와 국제화의 일환으로 지역 인권기구가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에서 설치되었다. 아시아에서도 아랍․이슬람권을 중심으로 한 서아시아 지역에서 아랍 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아세안 정부 간 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민족과 문화의 다양성, 국가 간의 정치적․경제적 이해의 복잡성, 중앙정부와 입법, 행정, 사법권이 실효적이지 않고, 인권보장의 담당자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인권의 보장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의 추구는 필요하며 이를 실현할 인권기구의 설립 필요성 또한 높다. 따라서 이러한 아시아 인권기구의 설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도되어야 한다. 유럽, 미주, 아프리카의 인권기구 설립을 검토하면, 아시아도 아시아평의회와 같은 국제조직이 만들고, 아시아 인권협약을 만들고 이에 아시아인권위원회 또는 아시아 인권재판소를 만드는 설립 순서를 상정할 수 있다. 즉 ①협의체 구성, ②인권협약 제정, ③인권위원회 혹은 인권재판소의 구성, ④아시아 인권기구의 실제적인 관할권과 결정의 구속력 확보 등이 추진과제이다. 또한, APEC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기반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인증 메커니즘인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을 2011년에 마련하고 이의 적용․확대를 시도하는 것 같이, 아시아 인권기구가 현실적이고 필요한 인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현존하는 아시아의 관련 NGO는 물론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이 아시아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어떠한 주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룰지는 향후 아시아 인권기구의 설립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After the Second World War,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has changed from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The United Nations has already enacted individual human rights treaties after adopt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For a part of the univers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reg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have been established in Europe, Africa and the Americas. In Asia, The Arab Human Rights Committee of the Arab League (AHRC) was established in West Asia centered on the Arab and Islamic spheres, and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ICHR) was established in Southwest Asia. However, in the Asian region, it is characterized by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the complexity of political and economic understanding between countries, and the fac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wers are not effectively valid and do not function sufficiently for guarantee of human rights protection. Even in these difficult circumstances, the pursuit of the universal value of guaranteeing human rights is necessary, and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human rights organization to realize this is also high. Therefore, various measures should be tried for the establishment of such an Asian human rights organization. If we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organizations in Europe, America and Africa, we can assume the order of establishment of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or the court of Asian Human Rights afte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ch as the Asia Council creates the Charter of Asian Human Rights. In other words, ① formation of a consultative body, ② enactment of a human rights charter, ③ formation of a human rights committee or court of human rights, and ④ securing practical jurisdiction and binding force for charters of Asian human rights institutions are the tasks to be pursued. In addition, as in the example of APEC preparing of the 'Crossborder Privacy Rule(CBPR)' in 2011 and expanding the applicator, the Asian Human Rights Organization should show an image that can play a role from a realistic and necessary role of protecting Human rights. In this regard, it is expected that the existing Asian NGOs as well as the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AACC) will have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sian human rights organization in the future.

      • KCI등재후보

        국제인권법에서 바라본 단일 난민법 제정의 의의

        장복희(Chang Bok-Hee) 한국법학원 2009 저스티스 Vol.- No.110

        그동안 한국정부는 난민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왔으며, 난민 문제에서 활동하던 변호사와 활동가 중심으로 독립된 난민법제정안인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난민법안)을 마련하는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은 작년에 개정된 출입국관리법보다 진일보하여, ‘난민신청자’,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 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고 국제법에 입각한 난민제도 운영을 꾀하고 있으며, 국제난민법의 대원칙인 예외 없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난민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입증책임 및 입증정도의 완화의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난민의 입증정도의 경우 “합리적인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협약난민과는 별도로 ‘인도적 지위’의 부여절차도 원칙적으로 난민인정절차를 준용하고, 이의신청 결정기관이자 난민정책 심의기관인 난민위원회를 신설하여 독립된 이의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난민문제의 영구적 해결책의 모색의 일환으로 재정착난민을 규정하여 해외난민의 대한민국 제정착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고, 난민의 처우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유엔난민협약 상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 일반, 기초생활 보장, 의료, 교육, 사회적응훈련, 학력인정, 자격인정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난민신청자의 경우 이제까지 취약했던 기본생활과 근로 부분에서 생계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스스로의 생계유지에 대한 법적 보장을 강화하였다. 국제인권법에서 비추어 볼 때, 난민법안 본문에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과 차별금지원칙의 강조가 필요하며, 협약난민과 사실상 난민의 유사한 지위 인정, 보완적 보호의 적극적 적용과 활용을 위한 국제인권법상의 관련 규범을 적용하고 보완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난민협약상 난민정의를 확대 해석ㆍ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위” 규정에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의 문구보다는, 이에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시민권 규약 제7조와 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보호임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강제송환금지원칙은 규정하고 있는 난민협약 제33조를 법안 제3조 1항에 명문화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외에도 밀입국과 구금관련, 입증책임의 분담 필요, 아동난민과 여성난민에 관한 특별규정, 기본적인권보장에 입각한 난민 처우 및 의무,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와 난민신청자의 처우, 귀화, 신분 및 여행증명서 발급, 난민지원센터 규정, UNHCR의 법적 지위 등의 관련 규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단일 난민법의 제정 의의는 법 자체가 난민의 유입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닌, 단 한 명의 난민이라도,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과 난민협약을 준수하는 국가책임을 이행하고 국제규범에 부합되는 보편적이고 합법적인 기준에 의한 실질적인 보호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적 유무에 관계없이 외국인, 난민, 무국적자 등 자국으로부터는 보호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어떠한 형태로든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고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수용을 통해, 국제인권법의 대 원칙인 ‘차별금지원칙’을 준수하며, 보편적 인권 보장의 적극적 실현을 통해 앞으로의 여타 관련 소수자보호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단일 난민법도 적절한 이행 없이는 효과적 일 수 없다. 즉 난민법과 관련한 쟁점들은,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가 국내법을 세계인권선언과 난민협약의 정신에 따라 제정ㆍ집행ㆍ적용ㆍ해석하는 경우에만, 난민신청자에게 안전한 법이 되고 비호를 구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되며, 난민보호의 대원칙인 강제송환금지원칙이 지켜지게 될 것이다. Enacting a single domestic refugee law implement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s a symbol of developed legal system to protect the right to life and physical security of the refugees or of the persons in similar refugee situation Besides sovereignty, national security, immigration control, enacting independent refugee law in other dimensions of the human rights perspective balancing up national interests, broadens refugee definition and stipulates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humanitarian status as complementary protection system, principle of family unification, protecting the status of asylum seekers. This law seems to have safety device to assure food and housing-related support, and at least to protect basic and temporary protection. In term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t is necessary that this law is required to explicitly provide for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and the spirit of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Article 7 of International Convenant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3 of Torture Convention, complementary protection based on these provisions, illegal entry and detention regulation, burden sharing, special rules for refugee children and women including basic rights and obligations of refugees. However, no matter how great a single refugee law can not be effective without proper implementation. This means that only if legislature, administration and judiciary should have to enact, interpret and enforce the refugee law and related issues in the spirit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Refugee Convention, asylum seekers can be safe to enjoy the right to asylum and forced repatriation will be ban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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