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論文) : 한국의 교육법 연구동향 연구(2)

고전 ( Jeon Ko ) 대한교육법학회 2006 敎育 法學 硏究 Vol.18 No.2

이 논문은 해방 후 한국에서의 교육법 연구동향을 박사학위논문, 관련 학회의 연구 동향, 교육법 관련 저서 및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먼저 교육법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연구사를 학회출범 이전의 교육법규 해설 연구기, 교육법학 도입 연구기, 그리고 학회 출범 이후의 교육법학적 접근 연구기는 전기 및 중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은 박사학위논문, 대한교육법학회의 「敎育法學硏究」와 한국교육법학회의 「韓國敎育法硏究」 학술지 이다. 교육법 연구의 성과로는 51편의 교육법 관련 박사학위 논문의 경향을 주제 영역별, 연구 방법별, 연도별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학술지 논문은 2006년 9월까지 교육법학연구지(198편)와 한국교육법학연구지(52편)를 분석했다. 교육법 연구 과제로 학문적 구심점으로서 학회의 역할, 교육법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보 과제, 교육법 쟁점에 대한 ``학설``의 제공, 학제적 접근방법의 시도, 교육기본법 정신에 대한 탐구, 연구 역량의 결집, 그리고 교육법 연구 2세대의 과업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istory of research about Educational law since 1945. In the view of developing in the Law of Education, I tried to describe the historical fact and evaluated the meaning of bibliography. I have published the article "A Study on the Tendency of Research in Educational Law"(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No.9. 1997). This paper is it`s following.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included doctoral thesis, Journals of Law of Education, research reports, and books related with Educational law, which published from 1945 to 2006. So, this paper means evaluating-report on the academic results of Education Law in Korea. The history of research about Law of Education is can be divided into 3 phase. I named the first research-history period(until the middle 1970s) as a phase of interpretation about educational law. next research-history period(until the middle 1980s) as a phase of introduction of Law of Education, and last period research-history(until now) as a phase of approach of Law of Education. In this paper, I described the last period as the former and middle term. Through the "Journal of New Education"(1976.6), the word of ``Educational law`` introduced by professor An, ki-sung. He emphasized the necessity of approach of Educational Law. The academic society was founded in middle 1980s. the one is "Korean Educational Law Association"(1984.11), the other is "The Korea Society for Educational Law"(1986.9). The latter is main academic society in the sight of the number of members or results of it`s academic research. The doctoral thesis are published through the topic of 51. And, "Journals of Law of Education" is consisted of 198 pieces of articles. As a conclusion, suggestions which I can get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first tasks of Educational Law is to develop the academic identity, produce the theory or schools, try to inter-disciplinary approach, research the spirit of Basic Education Law, and publish the dictionary of educational law, etc.

학술지「교육법학연구」의 연구동향 분석

양은택 ( Yang Euntaek ),엄문영 ( Eom Moonyoung ) 대한교육법학회 2016 敎育 法學 硏究 Vol.28 No.3

이 연구는 교육법 관련 연구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한교육법학회의 학회지인 「교육법학연구」창간호부터 2016년 제28권 제2호까지에 게재된 논문 414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주제 측면에서는 국내 및 국내·외 교육법 연구 모두 교육권 연구 중에서는 ‘학생·부모·교원의 권리·의무·책임’ 영역에 대한 연구(30.9%)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권 기초’ 영역에 대한 연구(3.6%)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교육법제 연구 중에서는 ‘개별교육법 및 교육정책’ 영역에 대한 연구(32.3%)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법 기초’ 영역의 연구(7.0%)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연구방법 측면에서는 법규나 법제 해석 연구방법(55.0%)이 전체 연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례분석 또는 법규해석 연구가 혼합된 형태의 판례분석의 빈도(39.2%)가 법규해석 연구방법에 비해 차츰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연구가 아직 많이 진행되지 않은 교육법 관련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 둘째, 법규나 법제 해석 연구방법에 편중되지 않은 교육법 연구방법의 다양화, 셋째, 지속적인 교육법 관련 연구동향 연구의 필요성 등 향후 교육법 연구에 대한 제언을 시도하였다.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from first issue to 28th volume second issue in 2016 in order to explore the current research trends in the field of educational law using the aspect of research topics and methods. A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research topics on the right,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of student, parent, and teacher (30.9%) are the most frequently examined in the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of educational law, whereas the basic part (3.6%) of right to education is the least. Among educational law system research topics, the area of each educational act and educational policy (32.3%) is the most studied, while the area of educational law basic (7.0%) is least. In terms of research methods, educational act itself and the interpretation of educational law (55.0%) are most popular, and the next is a mixed method (39.2%) both case analysis and analytic research on educational acts, which is increasing trends in research method in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ions for future educational law study are described as follow: first, research activation in the least explored for about 30 years; second, not leaning on too much towards each educational act and simple interpretation of educational law system; third, the importance of persistent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in the field of educational law.

교육기본법의 성과와 과제: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주영달 대한교육법학회 2019 敎育 法學 硏究 Vol.31 No.1

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교육기본법의 효력, 역할,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파악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집행되는 교육정책과 그 정책의 집행절차나 방법 등에 대한 적법성 판단에 교육기본법이 적용되었던 판례들을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교육기본법은 재판에서 헌법에 대한 보충 기능, 개별법에 대한 근거규범으로서의 역할, 개별 법규에 대한 해석의 준거로서의 기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인정의 근거, 구체적 정책집행의 근거 규범, 조례의 적법성 판단의 준거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교육기본법의 존재 의의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 작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이 이러한 역할을 확대하고 존재의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기본법의 성격에 맞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의 집행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각 개별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re are various discussions on the effect, role, and necessity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s the basic law on education.In order to grasp this, I analyzed the judicial precedents in which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was applied to judge the legitimacy of the educational policy and the enforcement procedure and method of the policy implemented in the education fiel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is supposed to be a supplementary function to the Constitution in the trial, and have done role as a basis of individual law, function as a criterion of interpretation of individual laws, and served as grounds for recognit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of citizens, and as a criterion of judgment. There may be doubts about the existence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but it plays a big role in the education field. .In order to expand the role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increase its value of presence, it is desirable to prescribe only the contents that meets the nature of the Basic Law, and to prescribe the contents of the specific policy enforcement methods in individual laws.

독일 교육법 연구의 동향과 특징

이시우 ( Lee See Woo ) 대한교육법학회 2016 敎育 法學 硏究 Vol.28 No.4

지난 10년 동안의 독일 교육 관련 법제 변화의 주요 특징과 동향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연방의 교육 관련 입법형성권 영역의 축소와 주의 교육 관련 입법형성권 영역의 확대이다. 둘째, 학교법 영역에서의 학교자치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셋째, 대학법 영역에서 대학참사회 내지 대학이사회 중심의 대학 거버넌스의 유지를 들 수 있다. 넷째, 볼로냐 프로세스로 인한 대학법 영역에서의 유럽통일적 학위체계의 정비를 꼽을 수 있다. 이런 경향에도 불구하고 특히 대학법 영역에서 대학 거버넌스 구조의 기본 틀이 집단관리 대학(Gruppenuniversitat)에서 이(참)사회관리대학(Rateuniversitat)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되어갈지의 여부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2016년 2월 연방헌법재판소의 소위 `대학인증평가판결`을 통해 유럽 공통의 볼로냐 프로세스 진행에도 독일식의 법적 담보가 확보되게 되었다는 점도 유의할 점이다. 따라서 교육법 영역에서 유럽통합정책과 독일식 법적 통제와의 갈등과 조화의 방향성도 관심의 대상이다. 그밖에 교육복지정책과 함께 학교법 영역에서 독일로의 이주자 및 난민 자녀들에 대한 연방과 주의 학교교육 책무성 수행을 위한 협력적 정책들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독일의 교육법 연구의 지난 10년 동안의 동향도 전문잡지인 RdJB와 WissR에 의하면 큰 틀에서는 이런 특징과 경향과 관련한 교육법 개정 내지 개혁에 관한 제도와 법적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유럽교육법및정책학회인 ELA는 유럽 차원의 주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법 및 정책에 관한 세계적 공통 관심사들을 다루고 있다. The major features and trends of German education legislation over the past decade can be summarized as four levels. First, it narrowed the scope of federal legislation on education and expanded the scope of the legislative power of states. Second, the expansion of school autonomy in the area of school law. Third, in the area of university law, the maintenance of university governance centered on “Hochschulrat“ or ”Stiftungsrat” can be cited. Fourth, the Bologna process can be regarded as the development of a unified European system in the area of university law. Despite this tendency, it is still a matter of interest to observe whether the basic framework of university governance structure in the university law area is steadily settled from the “Gruppenuniversitat“ to ”Rateuniversitat“.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in February 2016 the so-called `University Accreditation Judgment` of the Federal Constitution Court secured German legal guarantees for the Bologna process in Europe. Therefore, in the area of education law, the direction of conflict and harmony with european integration policy and german legal control is also of interest. In addition to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we also suggest cooperative polic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federal and state school education accountability for immigrant and refugee children in Germany in the area of school law. The trends of educational law research in Germany over the past decade can be judged by the special journals RdJB and WissR, focusing on the institutional and legal issues related to education law related to these features and trends in the big frame. On the other hand,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Education Law and Policy, ELA, addresses global issues of european concern in education law and policy.

한국의 지방교육자치 입법정신에 관한 교육법학적 논의

고전 ( Ko Jeon ) 대한교육법학회 2017 敎育 法學 硏究 Vol.29 No.1

이 논문은 지방교육자치제와 관련한 법 개정 및 헌법 적합성 논란이 지속되어오고 있는 상황 하에서, 그 판단의 준거가 되는 지방교육자치 입법정신에 대한 규명을 시도한 것이다. 접근 방법으로는 공법학적인 법해석과 교육학적 제도원리 및 제도사적 규명을 바탕으로, 법규범과 법인식 간의 간극을 조명하는 교육법학적 접근방법을 시도했다. 이 논문은 지방교육자치의 문제 상황과 교육법학적 논의의 의의, 지방교육자치 입법정신에 관한 학설의 분류,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법인식 분석,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 결론 및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설은 헌법학계·지방자치학계·교육행정학계·교육법학계의 학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법인식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정당성 관련 판례분석과 당사자의 실제 제도에 대한 인식 측면을 대비하여 그 경향성 및 차이를 파악해보았다. 주요 쟁점으로는 지방교육자치를 헌법상 제도보장 대상으로 볼 것인지,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목적으로 규정되어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지역교육의 특수성 및 지방교육의 발전에 대한 해석, 지방교육자치제 4대 원리의 유효성,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노력의무 규정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지방교육자치제의 헌법정신은 교육의 자주성등에 근거한 교육자치와 주민참여에 근거한 지방자치 정신의 제도보장이라는 입법정신에 근거한 제도이며, 입법 목적달성을 위한 제도원리는 전통적 `지방분권·자주성·주민통제·전문성` 원리에 더하여 원리간의 균형과 교육적 능률성이 요구된다. 선출방법 및 통합관련 법개정은 헌법재판소의 합헌적 판단과 주민직선제에 대한 긍정적 법인식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지방단위의 교육행정을 넘어선 `교육자치 개념의 구조화`와 교육법학적 접근을 위한 법인식 조사를 제언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legislative spirits of the Korean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hereinafter referred to as `LEA`) from the approaching method of `Education Law`. The characteristic of this approaching method is to analyze a legal consciousness as well as legal contents itself from the point of the multi-disciplinary or inter disciplinary approach. This article composed of five chapters; the problem situation and meaning of `Education Law` approach, classification of a theory about the spirit of legislation, analysis of legal consciousness about LEA, some discussions of major issues, and conclusion and suggestions for legislative policy. Constitutional grounds of LEA is based on the Constitution Article 31④(Education Autonomy;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should be guaranteed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law) and Article 117(local autonomy). But, According to scholars, there is some differences in emphasis of Education Autonomy or Local Autonomy.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99heon-ba113), The Constitutional essence of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should be equally guarantee the value of democracy, local autonomy, and independency of education. As a conclusion, this article suggested the some lessons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opinion survey about the reform of LEA. First, LEA is guaranteed system by the Constitution(two articles). It`s traditional principles(Decentralization, Independence of education, Layman`s control, Professional`s management) should be supplemented by the other principles(Balance and Educational Efficiency). Final suggestion is the restructuring of the concept of Educational Autonomy, and a nationwide survey about residents`s sensitivity level of LEA.

논문(論文) : 독일 교육법 연구의 동향과 과제 -독일 교육법 관련 전문잡지 및 유럽 ELA 학회지를 중심으로-

이시우 ( See Woo Lee ) 대한교육법학회 2006 敎育 法學 硏究 Vol.18 No.2

최근의 독일 학교법 영역에서의 교육정책적 방향은 대다수의 주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나가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법 영역에서도 연방의 대학기본법은 대학의 조직과 형성에 있어서 각 주에 자율성을 확대해 주고 있다. 각 주의 대학법들도 이에 따라 총장의 권능 강화, 대학참사회제도 도입, 대학의 재단법인화, 주니어교수제 도입 등 구조변혁을 통해 개혁을 시도해 나가고 있다. 독일의 교육법 연구의 2000년 이후 최근 동향도 전문잡지인 RdJB와 WissR에 의하면 이런 교육법 개정 내지 개혁에 관한 제도와 법적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유럽교육법및정책학회인 ELA는 유럽 차원의 주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법 및 정책에 관한 세계적 공통 관심사들을 다루고 있다) 독일 교육법 개혁의 방향이 앞으로도 학교 및 대학교의 자율성, 다양성 및 책임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감으로써 새로운 가치지향적 교육문화의 창출로 이어질지의 여부를 관심 있게 고찰해 보는 것이 우리의 교육법 발전 및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사료된다. 1. Die deutsche bildungspolitische Entwicklung der vergangenen Jahre ist dadurch gekennzeichnet, dass mehrere Bundeslander die Eigenstandigkeit der Schule erheblich ausgeweitet haben. 2. (1) Die Anderungsgesetze der vergangenen Jahre zum Hochschulrahmengesetz(HRG) haben eine vollig neue Phase des Hochschulrechts eingelautet, die noch starkere Umbruche zur Folge haben wird als das HRG von 1976. (2) Das HRG lasst den Landern in vielen Fragen erheblich mehr Freiheit, insbesondere hinsichtlich der inneren Gliederung und des Aufbaues der Hochschule. (3) Die inzwischen erlassenen Landeshochschulgesetze zeigen die Tendenz einer Los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aus der sachlichen und finanziellen Verantwortung fur die Hochschulen durch Ubertragung von Zustandigkeiten auf die Hochschulen, vor allem zugunsten der Prasidenten, durch Einschaltung von Hochschulraten und durch Ubergang zu rechtsfahigen Anstalten, die als Stiftungshochschule bezeichnet werden. (4) Als Vorstufe zur Professur ist die Juniorprofessur eingefuhrt worden. 3. (1) Als Fachzeitschrift uber Bildungsrecht gibt es in Deutschland das Recht der Jugend und des Bildungswesens(RdJB) und das Wissenschaftsrecht(WissR). (2) In europaische Dimension gibt es eine wissenschaftliche Gesellschaft fur Bildungsrecht,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Education Law and Policy(ELA). 4. (1) Die Reform der Deutschen Schulgesetze lautet eine neue Ara in der Bildungspolitik ein. Berlin, Sachsen und Hessen haben ihre Schulgesetze ganz oder teilweise reformiert, andere Lander wollen folgen. (2) Ist die deutsche Universitat von Ordinarienuniversitat uber Gruppenuniversitat zum Rateuniversitat?

교육정보화진흥법(안)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향

정순원 대한교육법학회 2017 敎育 法學 硏究 Vol.29 No.4

We so called these days like thi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ubiquitous era and so on.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oes not only recognized the use of information, but also changes in society, and changes in people's lives. Efforts to utilize ICT in education have existed since the 1970s, but in 2000, the physical and human infrastructure was completed to some extent and results were visible. However, in 2006, as a result of the transfer of authority to regional education offices and the generation of various education issues, students' utilization and access to educational informatization have already been lower than the average of OECD countries since 2009. Even if the history of the ICT use in education Act is examined, based on Article 23, Article 23-2, and Article 23 of the Basic Education Act, the statute of the Act does not have a comprehensive framework or system. In the case of pushing on grounds, there are problems such as not being fit to the educational reality, and the damage is going on to the student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thesis was examin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Educational Informatization Promotion Act as enacted in September, the current status of education informatization, the background and necessity of enactment, main contents and issues. It is expected that the right to education of all the people in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can be realized more positively and it is expected that a foundation will be created to create future human talents for the future.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오늘날의 사회모습을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지능정보사회, 지식정보사회, 유비쿼터스 시대 등으로 명명한다. 정보화가 단순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이나 활용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 사회의 변화, 사람들의 삶의 변화로 인식되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1970년대부터 있어 왔는데, 2000년대 초 물적, 인적 기반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서 정보화교육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으로 권한 이양, 다양한 교육 현안 발생 등으로 소외되면서 교육정보화에 대한 학생들의 활용도, 접근성 등 우리나라의 교육정보화 수준은 2009년을 기점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에도 훨씬 밑도는 수준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교육정보화 법령의 연혁을 살펴봐도 교육기본법 제23조, 제23조의 2, 제23조의 3에 근거를 두고 개별 법령에서 단편적, 분산적으로 이를 규정하다보니 전체적인 틀이나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교육법령이 아닌 일반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현실에 맞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미치고 있다. 이글은 이와 같은 교육정보화 법령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교육정보화진흥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교육정보화의 현황, 교육정보화법령의 현황 및 문제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교육정보화진흥법안의 제정 배경과 필요성, 주요 내용과 쟁점들 및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이 법(안)은 정보화교육과 이를 둘러싼 교육환경들을 구축하고자 하며, 또한 국가 계획 수립, 교육정보화 조직 구성 및 예산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형평성, 접근성, 수월성 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결국, 이 법을 통해 헌법 제31조의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시대에 걸맞는 미래의 인재상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이상만 대한교육법학회 2023 敎育 法學 硏究 Vol.35 No.2

2002년부터 꾸준히 대선후보자들에 의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교육정책 수립이라는 공약이 제기되어 왔다. 여러 차례 논의 끝에 2021. 7. 20.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22. 7. 21.부터 시행되었다. 이를 근거로 2022. 9. 27.에는 우여곡절 끝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되기에 이르렀다. 설치부터 찬·반 의견이 나뉘었고, 제정과정 및 위원구성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은 정권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관된 교육정책을 희망하였던 국민의 입장에서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런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이후 현재까지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시행된 지 불과 1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구성된 지 1년 남짓 지난 시점에서 향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성격 내지 지위, 교육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소관업무 및 그 범위 등이 핵심적인 문제점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법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50년의 쟁점과 과제

송기창(Song, Ki Chang) 대한교육법학회 2021 敎育 法學 硏究 Vol.33 No.3

이 연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50년의 역사를 회고하고, 쟁점을 정리한 후, 개정방향을 제안할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교육자치의 활성화와 교육의 질적 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체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로, 교부금법 제1조를 개정하여 사립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교부금 재원의 지방세 전환에 따른 교부율 보정을 법제화하며, 내국세 및 교육세 교부금 정산규정을 정비하고, 교부금의 총액배분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며, 교부금으로 국가시책사업을 시행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특별교부금 비율을 2%로 하향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에 대한 예산편성 협의조항을 조정하는 등 교부금법 개정방향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교부금법 제11조를 분리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육비 부담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mmarize the 50-year history of the Local Education Subsidy Act(LES Act), extract issues, and propose a direction for revision, and ultimately establish a local education finance system that efficiently supports the revitalization of educational autonomy and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educ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I proposed the following revision directions. Article 1 of LES Act should be amended to specify private schools as education institutes for support, and when part of the grant funds are converted to local taxes, it shall be legislated to compensate for the grant rate equivalent to the grant deficit. It proposed the revision of the LES Act, including reorganizing settlement regulations for domestic tax grant and education tax grant, clearly stipulating the purpose of distributing the total amount of grants, blocking to implement the national policy projects by general grant, lowering the ratio of special grants from 3% to 2%.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separate Article 11 from the LES Act and to enact the Act on the Burden of Education Expenses for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tentative name).

교육 주체의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선방안 연구

배소연(BAE SOYOUN) 대한교육법학회 2021 敎育 法學 硏究 Vol.33 No.2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평등하게 향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특수교육에 관한 국가 등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정된 지 14년이 지남에 따라 시대변화와 특수교육의 현실에 따른 개정이 불가피한 시점이 되었다. 이에 그동안의 특수교육법 개정과정에 나타난 특징들을 검토하고, 특수교육의 당사자인 교육 주체별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본다. 먼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관한 권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조항의 정비와 용어 개선, 보호자의 의무와 책임 강화 및 특수교육에 관한 의견제시권 보완이 필요하다. 또 특수교육교원의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하고, 일반교원뿐만 아니라 보조 인력의 특수교육에 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특수교육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고,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국가 등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신설될 국가교육위원회의 인적 구성에도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In order for disabled people to have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and to enjoy the basic rights of the Constitution equally as a Korean citizen,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must be the foundation above all. The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stipulate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or special education, but it has been 14 years since it was enacted. Therefore, the revision that reflects the changing times and the reality of special education is inevitable.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revealed during the revision of the Special Education Act and sought the direction of revis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ducation body, which is a party to special educ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urpose clause and to improve the right to education of special education subjects, strengthen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guardians, and supplement the right to present opinions on special education.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quality of special education by specify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strengthening education on general teachers and auxiliary personnel, strengthening the public nature of special education institutions, and ensuring the scope of responsibility for special education.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levant regulations so that the personnel composition of the new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can include members with expertise in special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