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배우자 거주권

김기환(KIM, Gee Hwan)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1

2018년 일본 상속법 개정에서 생존배우자의 거주권이 도입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할 시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것이 되므로 공유자 사이의 인도청구를 인정하는 기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상속인들의 생존배우자에 대한 인도청구도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것은 피상속인의 추단적 의사에 어긋나며 생존배우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존의 거주 형태를 변경할 상속인들의 이익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시로부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존배우자의 거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년의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보다 장기를 인정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인 생존배우자가 거주권의 연장을 위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확정을 장기간 미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소제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단기거주권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기거주권은 기간이 짧고 관련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작고 생존배우자의 임시적인 거주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크므로 폭넓게 인정하고 공서에 해당한다고 볼 필요가 있다. 즉 피상속인의 반대의사가 있거나 생존배우자가 상속권이 없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나 선순위상속인에 대한 살인 또는 상해치사의 범죄행위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생존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과 별거하고 있었거나 부부 사이에 재판상 이혼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는 별거에 의하여 사실혼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 국한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주택에 있는 동산의 사용권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거주의 근거가 되는 권리가 임차권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차임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재산세도 상속재산에서 지급을 하도록 할 것이다. 배우자의 종신까지 거주를 인정하는 장기거주권의 경우에는 주택이 유일한 상속재산인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인들의 이익을 장기간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보다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생존배우자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생존배우자의 거주 이익과 이해관계자의 손해 등 제반사정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인정할 경우에는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에서 장기거주권의 가액(해당 주택의 통상차임에 기대여명을 곱한 값)을 공제하여 생존배우자의 나머지 상속분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부속 동산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관리비, 전기·가스·수도·난방 요금은 생존배우자가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장기거주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In 2018, considering the aging couples in Japan, rights to lodging of surviving spouse was enacted into Japanese civil code which is likely originated from French civil code. There are two kinds of rights to lodging, temporary and life-long one. Several strong reasons support temporary rights to lodging. It is only a short period before the distribution of succession property and does not cause serious harms to inheritors. It also secures substantial benefit of surviving spouse who may suffer depression from the death of her or his spouse. It also tend to correspond to the potential will of the deceased. On the contrary it is more reluctant to grant life-long rights to lodging because it may cause serious damage to the inheritors. There is no special reason to provide this right to the surviving spouse if she or he is still very young because she/he can make a living by herself/himself and would have moved to several other houses during his/her lifetime without the death of the deceased. When the surviving spouse is aged then it is not so much burdensome to the inheritors to grant such rights to her/him. So it is proper to give family court the power to decide on this issue considering all the conditions surrounding the matter. It should be excluded to allow the surviving spouse to have such rights who has no succession right because of her/his bad behaviors excluding him/her from the inheritance.

가족법상 배우자 상속제도에 관한 연구

박종렬(Jong-Ryeol Park)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8 No.2

배우자상속에 있어서 독일 등 다수 선진국들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 시 부부재산제에 따른 청산을 통하여 생존배우자를 고정적으로 배우자상속분을 확보해줌과 동시에 철저히 보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족법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생존배우자에게 일정비율의 상속분만을 인정하고 있어 생존배우자의 상속권을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에서 현행법상 배우자 상속제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1008조의4 배우자의 선취분 조항과 제1008조의5 배우자의 선취분 침해에 있어서 회복청구권에 대한 조항신설이 논의 되어 국민들의 높은 호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기업상속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리로 개정안은 입법예고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초고령화사회에 살고 있는 생존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과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직계비속의 수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의 유동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존배우자의 상속분 상향조정되는 입법안이 새롭게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생존배우자의 효율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 민법상 배우자거주권의 국내 도입에 관한 연구

류창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법학논고 Vol.- No.73

Korea and Japan are expanding minimum livelihood support through welfare policies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uch as basic pension for elderly people over a certain age, but additional welfare policies on housing problems have not been provided. In this respect, in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it was established the right for a surviving spouse(widow or widower) to live for a short or long term after the death of his or her spouse in the house which the surviving spouse has been residing owned by the deceased spouse. The spouse's short-term residence right is a system that guarantees a short-term residence for the dwellings owned by the heirs where the surviving spouse has resided at the initiation of inheritance until the ownership is settled. And the spouse's long-term residence right is a right similar to a loans for use or leases that a surviving spouse can use the house for life or a certain period of time for free. In Korea, as the aging phenomenon is accelerating, it needs to consider actively the introduction of spouse's residence right, as the proportion of elderly parents not living with their children who have been married is increasing. While previous domestic studies on spouse's residence rights have mainly focused on introducing the contents of Japanese revised civil code, this paper is trying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legislation in the civil code and the conformity to the civil code, the civil enforcement act and the precedents of Supreme Court in Korea. The legal issues regarding spouse's residence right in Korean legal system are as follows. Whether to consider the legal nature of spouse's residence right as real right or as legal claim, how to establish the requirements, duration and effectiveness of spouse's residence right, the problem of how the right will be treated in civil enforcement procedures, and the legal relations concerning the joint ownership with surviving spouse and joint heirs when the spouse's residence right is established, etc.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relationship with domestic law on these issues and tried to propose legislative opinions in case of necessity. 우리나라와 일본은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복지정책을 통하여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복지정책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 일본 민법은 피상속인인 배우자의 사망 후 생존배우자가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던 거주건물에서 단기 또는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특히 고령의 생존배우자의 주거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을 시도하고 있다. 배우자 단기거주권은 생존배우자가 상속개시시에 거주하고 있던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에 대해서 소유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단기적으로 거주를 보장하는 제도로 기존의 일본 판례에 의해 인정된 임시거주권을 명문화한 것이고, 장기거주권인 배우자거주권은 생존배우자가 종신 또는 일정한 기간 거주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와 유사한 권리를 신설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인구의 고령화는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반면, 고령의 부모가 출가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배우자거주권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거주권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일본 개정민법의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 민법에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민법・민사집행법・대법원 판례와의 정합성 및 입법가능성 여부를 연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배우자거주권에 대한 우리 민사법적 쟁점으로는 배우자거주권의 법적 성질을 물권으로 볼 것인가 또는 채권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이에 따라 배우자거주권의 요건・존속기간・효력 등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 배우자거주권이 설정된 건물을 민사집행법절차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 배우자거주권이 설정된 경우 생존배우자와 공동상속인 등의 이해관계인과의 공유에 관한 법률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이 주로 문제가 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쟁점에 관하여 국내법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입법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살생존 배우자의 애도경험

김경희(Kyung-hee Kim) 한국국회학회 2024 한국과 세계 Vol.6 No.1

본 연구는 자살생존 배우자의 애도경험을 보다 새롭고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Aguirre와 Bolton(2014)이 제시한 질적 해석적 메타통합 방법(Qualitative Interpretive Meta Synthesis, QIMS)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1차 질적 문헌연구들을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자살생존 배우자들의 애도경험을 이해하고, 이들의 회복과 삶의 재건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실천방안을 발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자살생존 배우자 애도경험에 관한 7편의 질적 논문을 최종분석에 포함하였고, 자살생존 배우자 34명의 진술을 분석하였다. 자료범위의 축소와 주제 추출 및 통합 과정을 통해 새롭고 의미 있게 도출된 내용은 39개의 주제범주, 12개의 통합주제로 결집하였다. 이를 다시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에 재배열하여 구조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자살생존 배우자들의 애도경험을 체계적으로 해석 기술했으며, 자살생존 배우자들의 회복을 돕는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To explore the mourning experiences of suicide surviving spouses in a newer and deeper way, this study applied Aguirre and Bolton’s (2014) Qualitative Interactive Meta-Synthesis Method (QIMS).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mourning experiences of spouses by collecting and systematically analyzing primary qualitative literature studies. Furthermore, this study derives new action plans that can help them recover and rebuild their lives. To this end, the final analysis included seven qualitative studies on the experience of mourning for spouses conducted in Korea from 2010 to September 2023, and we analyzed the statements of 34 spouses. The contents derived through the reduction of the scope of the data and subject extraction and integration repetition process were organized into 39 subject categories and 12 integrated topics. These were rearranged and structured in the paradigm model of grounded theory.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we systematically interpreted and described the mourning experiences of spouses and suggested action plans to help them recover.

자살생존자 가족집단의 복합비애 비교

김경희(Kyunghee Kim) 한국문화융합학회 2023 문화와 융합 Vol.45 No.10

본 연구는 자살생존자를 가족관계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누고 복합비애의 수준과 영향요인을 집단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세 이상 성인으로 자살생존자 자녀, 자살생존자 배우자, 자살생존자 부모를 표집하였고 분석대상은 총 167명이다.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자살생존자 자녀집단, 배우자집단, 부모집단은 복합비애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부모집단이 복합비애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집단 75%가 자녀와 사별한 지10년이 지난 후에도 복합비애 고험군으로 분석되었다. 복합비애 영향요인도 세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자녀는 우울, 사별 경과 시간이 복합비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는 우울, 연령, 주관적건강상태, 자살계획, 고인과 친밀감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우는 우울이었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자살생존자 가족의 집단별 특성에 따른 복합비애 개입과 실천에 대한 함의를 제안하였다. This study divides suicide survivors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family relationships and compares the level of complicated grief and risk factors in the groups. To this end, suicide survivor children, spouses, and parents, aged 19 years or older, were sampled; a total of 167 individuals were analyzed. The SPSS 26.0 program was used, and the main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complicated grief in the child, spouse, and parent groups of Korean suicide survivors. The parent group had the highest level of complicated grief. Even after 10 years of bereavement, 75% of parents were at high risk of complicated grief. Complicated grief risk factors also differed between the three groups. Based on the study results, implications for the intervention and practice of complicated grief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amily group of suicide survivors are proposed.

각국 상속법 비교 연구 및 국내 상속법에의 함의

강형구,이창민 한국법경제학회 2014 법경제학연구 Vol.11 No.1

This paper suggests implications on the revision of current law of succession in Korea by comparing the law of succession in different countries.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of succession, each child succeeds by equal proportion of inherited estate. The legal proportion of spouse inheritance is calculated by adding 0.5 to the proportion of the child inheritance. However,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the legal proportion of spouse inheritance is small. In addition, in the aspects of supporting for surviving spouse and liquidation of estate, the debate on the revision of the current law of succession that would increase the legal proportion of spouse inheritance is needed. 본 논문은 각국 상속법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현행 국내 상속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 상속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생존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그 비율은 자녀들은 각각 동등한 비율로 상속받고 생존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비율에 5할을 가산하여 상속한다. 각국 상속법 분석 결과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이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볼 때 부족하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한 생존배우자의 기여의 청산, 피상속인 사망 후 생존배우자의 부양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상속배우자의 상속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현행 상속법의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이혼과 미성년자녀의 주거 보호- 프랑스민법상 주거에 대한 임차권 강제 양도 제도를 중심으로 -

김미경 한국재산법학회 2022 재산법연구 Vol.38 No.4

Un logement est un lieu de vie pour une famille et aussi une propriété de base de façon à maintenir de la communauté familiale. Ainsi garantir le droit au logement est nécessaire pour le conjoint divorcé, les enfants et les conjoints survivants non seulement pendant le mariage mais aussi après la dissolution du mariage en raison du divorce ou du décès de l'un des conjoints. Cependant, le concept de la garantie du logement est encore méconnue dans notre société, et même en droit civil, le droit au logement n'est pas reconnu séparément des régimes matrimoniaux ou succession. D'autre part, en France, dans la seconde moitié du 20e siècle, le législateur s'est intensément intéressé au concept de logement de la famille. En conséquence, des lois sur les mesures de protection du logement familial ont été promulguées non seulement pendant le mariage mais aussi après la dissolution de la relation conjugale en dehors des problèmes de propriété matrimoniale ou de dissolution de propriété. Dans cet article, en cas de divorce pour les conjoints divorcés et les enfants mineurs, il a été étudiée sur le transfert de bail forcée au titre de l'article 285-1 du Code Civil parmi les articles de protection du logement. Le régime de transfert de bail obligatoire a été nouvellement créé par la loi de 1975(La loi n° 75-617 du 11 juillet 1975 portant réforme du divorce) et puis certaines lois en 2004 (La loi n° 2004-439 du 26 mai 2004 relative au divorce) ont été modifiées. Le transfert obligatoire des droits de location est reconnu par le procès sur le droit de location pour le logement au conjoint vivant avec un mineur et exerçant l'autorité parentale après le divorce, même si le lieu de résidence est la propriété de l'un des époux. Le but de ce régime est la stabilité et la croissance harmonieuse des enfants mineurs après le divorce, donc il n'est reconnu que lorsqu'il y a l'intérêt des enfants. La question de la protection du logement familial est encore un concept nouveau en Corée, et quelques discussions se concentrent sur la restriction de la disposition des droits au logement pendant le mariage ou sur la protection du logement pour les conjoints divorcés ou survivants. Cependant, le logement familial, il doit être reconnu au profit non seulement du conjoint mais aussi des enfants en ce sens qu'elle est à la base du maintien et de la survie de la communauté familiale. En conséquence, on espère que l'étude sur le transfert de bail forcée en France sera l'occasion de rappeler l'importance du logement familial en Corée, et de donner une certaine orientation à la législation sur la garantie du logement familial à l'avenir. 가족의 주거를 보호하고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 구성원들의 기초적인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이다. 가족 주거에 대한 보호 문제는 혼인 중에는 혼인 공동체의 유지․존속을 위해, 혼인 해소 후에는 이혼 배우자나 생존배우자의 주거 확보를 위해, 나아가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자의 복리까지 함께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족 주거 또는 가족 주거 보장이라는 개념은 부부 일방의 사망 후 생존배우자의 상속권 보장 방안으로 논의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다소 생소한 개념이며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가족 주거(le logement familial, le logement de la famille)’라는 개념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계속해 왔다. 따라서 혼인 중에는 물론이고 혼인 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도 이혼 배우자나 생존배우자의 주거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였고, 미성년자녀를 위해서도 부모가 이혼한 이후 자녀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 글의 주제인 임차권 강제 양도 제도에 의해 자녀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였다. 프랑스민법상 임차권 강제 양도 제도는 부부가 이혼할 때 그들에게 미성년의 자녀가 있고 이혼 후 부부 일방이 그 미성년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단독 친권 또는 공동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자녀가 계속 거주해 오던 장소가 이혼 후 함께 살지 않는 부모 일방의 소유라 할지라도 자녀의 이익이 인정된다면 판결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임차권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가족 주거 보호 또는 가족 주거권 보장이라는 문제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배우자의 주거권이라는 차원을 넘어 자녀의 주거 보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 주거 보장 문제는 가족 공동체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더욱이 미성년의 자녀라면 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랑스민법상 임차권 강제 양도 제도는 우리 법에 시사하는 바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이 부모의 이혼 후 미성년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주거권 확보라는 문제를 우리 사회에 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가족 주거 보호라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상속에 의한 배우자 부양

서종희(Seo Jong Hee) 한국가족법학회 2016 가족법연구 Vol.30 No.2

In Korea, it is expected to enter Aged society in 2018. Thus, Support for surviving old aged spouses is becoming a big social problem. So, the Civil Law Revision Committee prepared a draft of the Inheritance Law Revision and submitted it to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14. Paragraph 1, Article 1008-4(the Lien of Spouse) of the draft of revision stipulates “The spouse of an inheritee shall have the lien to obtain a half of the amount which remains after debts are deducted from the properties which increased during the marriage life, existing at the time of inheritance”, allowing the other half, 50%, to be divided to other inheritors according to the legal inheritance rates. The draft of the revision for strengthening spouse's position at inheritance of property is a suitable reformation to the system of inheritance and regard it's proposal as appropriate. The reason can be summarized into two categories. First, inheritance should be done after the Marital liquidation of property. Second, surviving old aged spouses should be protected more than any other heirs for posthumous-support.

프랑스민법상 배우자의 주거보호

김미경 (Mi-Kyung Kim) 한국비교사법학회 2011 比較私法 Vol.18 No.1

La question sur un logement est importante au point d'assurer la vie fondamentale d'une famille. On doit protéger spécialement un logement de la famille afin de garantir une vie stabilisatrice de la famille pendant la vie conjugale, et protéger également un logement familial pour le conjoint divorcé ou le conjoint survivant ou les enfants même après un divorce conjugal ou une mort d'un des epoux. Le droit civil français conserve une stipulation de protection spéciale par rapport au logement familial sur telle opinion. Au cours du mariage, les époux ne peuvent l'un sans l'autre disposer des droits par lesquels est assuré le logement de la famille, ni des meubles meublants dont il est garni. Comme cette stipulation est le régime primaire impératif, elle s'applique en priorité en relation avec d'autres stipulations. Après du divorce, si le local servant de logement à la famille appartient en propre ou personnellement à l'un des époux, le juge peut le concéder à bail au conjoint qui exerce seul ou en commun l'autorité parentale sur un ou plusieurs de leurs enfants lorsque ceux-ci résident habituellement dans ce logement et que leur intérêt le commande. En plus, si, à l'époque du décès, le conjoint successible occupe effectivement, à titre d'habitation principale, un logement appartenant aux époux ou dépendant totalement de la succession, il a de plein droit, pendant une année, la jouissance gratuite de ce logement, ainsi que du mobilier, compris dans la succession, qui le garnit. Au contraire, la Corée n'a pas de stipulation spéciale pour une garantie des conjoint(e)s ou des enfants même au cas d'un divorce conjugal ou une mort d'un(e) du couple, bien entendu pendant la vie conjugale. Les contenus dans un code civil français en relation avec une protection du logement familial offriront une actualité importante en Corée.

자살로 배우자와 사별한 유족의 생존경험에 대한 연구

용소연,이성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23 한국가족복지학 Vol.70 No.3

본 연구는 Connelly와 Clandinin(2000)의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활용하여 자살로 배우자와 사별한 유족이 살아온 경험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살로 배우자와 사별한 유족 중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며 사별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4인을 대상으로 질적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질적인터뷰 자료는 장소성, 사회성, 시간성의 3차원 공간 틀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자살로 배우자와 사별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의미는 “해일이 들이닥친 곳” (장소성), “생존을 위한 발버둥”(사회성), “표류일기”(시간성)로 구성되었다. 특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응하며 살아가기”, “매일을 생존하기”, “꿈을 꾸며 살아가기”의 순으로 생존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살유족 대상의 서비스 마련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자살유족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실천방안을 논의하였다. Using the narrative exploration method suggested by Connelly and Clandinin (2000), this study explored the experiences of the bereaved family who had lost their spouses to suicide. For this purpose, qualitative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collect data from four individuals aged 19 and older, who had experienced spousal bereavement due to suicide for a minimum of five years or longer. The collected qualitative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using a three-dimensional framework of place, sociality, and temporality.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s of participants who had lost their spouses to suicide was composed of three dimensions: “the place where the tsunami stuck” (place), “struggling for survival” (sociality), and “a diary of drifting” (temporality). In particular, it was observed that these survival experiences unfolded over time in the following sequence: “adapting and living”, “surviving each day”, and “living with dream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is study discussed polic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services for suicide-bereaved individuals, and practical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perception of suicide-bereaved individuals in the co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