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체계에 대한 국제비교연: 공공부조와 가족급여의 교차”에 대한 토론

정재훈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13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부족한 자녀양육비를 부분적으로 보충하는 형태에 문제 제기를 한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 돌봄부담을 분담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다각화, 보편적 아동수당과 한부모가족 양육비대지급수당 지급, 가족 유형에 따른 기초생활 비용 계측 다양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개편에 따른 보편적 급여 도입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 대안 도입을 위한 논리적 근거 제시를 위하여 한국, 스웨덴, 독일, 영국 가족 유형으로서 ‘4살과 6살의 두 아동이 있는 40세 한부모’ 양육비 지원 체계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시뮬레이션 방법은 각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체계를 동일한 수준에서 비교 분석하는 의미를 갖는다. 지원 양육비 수준이 현실에서 실제 어떤 수준으로 나타나는지 각국 상황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언급한 본 연구의 의미와 가능성을 전제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함으로써 본 연구 이후 후속 연구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체계’를 공공부조 뿐 아니라 가족급여를 분석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로서 한부모가 아니라 ‘자녀 양육 부모’로서 한부모가 갖는 사회적 의미의 지평을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체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한계를 본 연구는 갖는다. 이러한 한계는, 물론, 연구대상을 (자녀 양육 가족보다는 한 부모가족으로) 더 구체화하고, 자녀 양육 가족 대상 지원체계를 공공부조 차원으로 구체화 한 연구 작업에 기인한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화는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이 영국, 독일, 스웨덴에서 갖는 보편적 가족정책 영역으로서 성격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비교국가에서 한부모가족은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특히 자녀 양육기에 의료비와 교육비 관련 사회보장제도 지원을 통하여 상당 부분 자녀양육 비용 절감을 하고 있다. 한부모 뿐 아니라 자녀양육 가족 대상 사회 보장제도 자체가 보편적 복지 형태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 경우에도 자녀양육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소득 수준별 급여액을 비교할 때, 예를 들어, ‘사회보장세’가 갖는 부담 혹은 의미는 우리나라와 비교국가 간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보장세를 지불하는 대가로서 받는 급여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세 부담 비율이 숫자로 나타나는 것보다 사회보장제도의 보장성 수준을 고려하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한부모가 족은 자녀 의료비나 교육비 부담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해야 한다면, 비교국가들에서는 그러한 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높은 수준의 세금 환수율 역시 한부모가족이 받는 사회 보장 수준과 연계하여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사회보장세의 구체적 내용과 높은 수준의 세금 환수율이 사회보장급여 수준과 갖는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사회보장제도의 보장성 수준 비교를 하게 되면 본 연구 내용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부모일 경우 취업능력 가능 여부가 더욱 관대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비교 3개국 현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취업연령층에 속한다 하더라도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우선 전제하는 경향은 한부모가족 대상 양육비 지원체계를 활성화정책과 별도로 운영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자녀양육 자체를 취업활동과 동일한 활동으로 보상해 주는 체계가 주는 시사점을 본 연구의 각국 비교에서 추론할 수 있다면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체계 관련 정책 대안 제시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가족의 변화와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응: 한국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 정립을 위한 고찰

윤홍식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04 한국가족복지학 Vol.- No.14

This paper examined 'Healthy Family Act' in relation to current changes in family structure and suggested a preliminary discussion on future directions of Korean family welfare policy by comparison to Western experiences. The paper examined the crisis of the family discourse in relation to changes in Korean family structures and western family discussions which forms the basis of the Korean Family Act, and pointed out major discrepancies of Healthy Family Act and the crisis of the family discourse. The crisis of the family discourse masks the reality of changes in family structure, and therefore the Healthy Family Act which rests upon the discourse has its limitations in responding to the reality. Future directions of Korean family policy should go beyond the Healthy Family Act to acknowledge diverse aspects of families. First, family policies that address both socialization of reproductive labor as well as active labor market is essential. Second, family policies should consider the contradiction between individual (women's) interst and families' interest. Third, family policies should respond to the difference. Lastly, family policies should address the roles of family policies in processing the development of Korean welfare state. 본 논문은 가족의 변화에 대한 건강가정기본법의 인식과 대응방식을 서구사회의 경험과 대비를 통해 검토함으로써 한국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시론적 논의를 수행 했다. 먼저 건강가정기본법과 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는 ‘가족의 위기’ 담론을 한국 가족의 변화 모습과 서구의 경험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건강가정기본법과 ‘위기’ 담론의 주요한 모순점에 대해 지적했다. ‘위기’ 담론은 가족의 변화의 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위기 담론에 근거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가족정책의 방향은 건강가정기본법을 넘어서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대안이 무엇보다도 가족의 가치, 기능, 형태 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과 보편주의에 근거해야한다. 가족정책이 가족의 다양성과 보편주의에 근거한다면 다음 문제는 구체적 가족정책 내용의 원칙과 방향을 규정하는 것이다. 첫째, 서구의 대응을 되짚어 볼 때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정책 없이 당면한 저출산과 빈곤문제는 완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개별 시민으로서 여성과 집단으로서 가족의 이해의 모순을 어떻게 해소․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내와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외적으로는 가족정책을 둘러싼 한국가족과 구성원의 이해가 서구유럽 가족과 구성원의 이해와 일치하는가의 문제와 내적으로는 계급적․계층적 차이에 관계없이 한국가족의 이해가 보편적 틀로 포괄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내오는 것이다. 끝으로 한국복지국가의 발전과정에서 가족정책이 가지는 지위와 역할을 규명해내는 것이다.

‘사람을 세우고 사랑을 나누는’ 지구촌사회복지재단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22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2

현대 사회의 확장된 위기, 그 이후 가족의 재적응 : 가족지원,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19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워크샵자료집 Vol.2019 No.1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남성 이주민의 한국사회 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김금희,임해영,홍서연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24 한국가족복지학 Vol.71 No.4

이 연구는 국내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인 남성 이주민들의 한국사회 적응 경험을 분석해 보고, 가족 단위로 이주한 이들의 사회적 적응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의 논의점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것을 위해 이 연구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남성 이주민 6명을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된 10개의 상위 범주는 ‘무슬림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적 태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법적 보장과 지위’, ‘기대와 너무 다른 한국에서의 초라한 현실’, ‘차별적 태도’, ‘언어적 소외’, ‘일자리로부터의 소외’, ‘바닥난 재정’, ‘부양가족들이 직면한 문제’, ‘한국 정부에 대한 아쉬움’, ‘지원 욕구’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도출한 연구 결과 및 논의점을 토대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남성 이주민과 그 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몇가지 제언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xperiences of Afghan male special contributor immigrants adapting to Korean society and derive discussion points for social welfare policies and practices that can contribute to the social adaptation and social integration of those who have immigrated to Korea as familes.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d six Afghan male special contirbutor immigrants using a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The 10 parent categories derived from the analysis were: ‘acceptance of Muslims in Korean society,’‘relatively stable legal guarantees and status,’ ‘shabby reality in Korea far different from expectations,’ ‘discriminatory attitudes,’ ‘linguistic alienation,’ ‘alienation from jobs,’ ‘depleted household finances,’ ‘problems faced by dependents,’ ‘frustration with the Korean government,’ and ‘need for support.’ Based on the findings and discussion points, this study suggests several recommendations to support the adaptation of Afghan male special contributior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to Korean society.

포스터 발표1 : 뇌졸중 장기입원환자 보호자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적용효과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14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1

주제발표 : 청소년의 사회화 환경으로서의 부모자녀관계 및 가족정책의 시사점 -스웨덴 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지연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09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9 No.2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스웨덴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를 비롯한 가정 내 사회화 과정의 일면을 살펴보고 이 청소년의 사회화와 관련하여 가족정책과의 연관성을 찾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을 병행하였으며 가족구조의 다양화, 가족관계의 단절, 가정의 보호기능 약화, 청소년의 열악한 지지체계 등이 가족정책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요 이슈로 도출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은 스웨덴 청소년에 비해 부모의 양육방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아버지가 청소년 자녀와 함께하기 위하여 노력할수록 청소년의 양성평등적 인식 정도가 높고 이는 긍정적 자아정체감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간 의사소통 및 자녀양육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교육 및 상담 등 제도적 개입이 요구된다. 셋째, 어머니와 시간 공유가 많을수록 긍정적 자아정체감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자녀를 둔 취업 여성에게도 양육과 관련한 시간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경우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부모의 부재에 대비한 가족지원 및 청소년의 지지체계 형성 등 보호 기능이 제공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며 빈곤 가정 청소년일수록 사교육과 방과 후 활동의 배제 정도는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알복지재단 사회적경제사업 운영초기 성과와 향후과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22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2

빈곤가족 건강의 설명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노혜련,박선영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04 한국가족복지학 Vol.- No.14

As poverty persists, the health of poor families suffers. Although health is considered one of the fundamental factors needed for the institutional efforts and self-support programs to be effective in assisting the families move above the poverty line,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health problem of families in poverty to this date. To call attention to the health problem of families in poverty,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that explain their health condition in terms of individual, familial, and community characteristics. Main findings that resulted from a survey of 332 adults residing in poor communities of four different areas in Seoul are as follows: 1) The current health condition of the respondent was significantly explained by the model consisting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the full model of the three domains of the family characteristics. Specifically, the respondent's current health condition was well explained by last year's health condition, average monthly family income, length of the families' residence in the community. 2) The variance of the family's health condition was largely explained by the model that included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and familial domains. Three variables, in specific, were effective in explaining the family's health condition; the respondent's health condition, presence/absence of the spouse, and presence/absence of a sick member in the family. These results implied that the health of poor families tends to be worsen as the poverty becomes chronic, thus needing assertive preventive approach and intervention. Implications for both social work practice and research were suggested, including the importance of dual intervention not only to ameliorate the health problems of individual members of poor families but also to improve the community living condition. 빈곤가족의 건강은 빈곤이 만성화되면서 악화 일로에 서게 된다. 빈곤가족의 건강은 생활수준을 빈곤선 이상으로 향상시키려는 제도적 노력과 제반 직업 및 자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가족의 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 가족, 지역사회 세 차원에서 빈곤가족 구성원과 가족전체의 건강을 설명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서울시 4개 빈곤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3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다음의 주요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응답자의 지난해 건강상태가 긍정적이었을수록, 가족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족의 지역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현 건강상태가 좋은 경향이었다. 둘째, 빈곤가족 전체의 현 건강상태는 개인과 가족 특성의 혼합 모형이 가장 잘 설명하였는데 특히 응답자의 현 건강상태가 긍정적이었을수록, 응답자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리고 가족 중 병자가 없는 경우, 가족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향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이 장기화됨에 따라 빈곤가족 구성원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빈곤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건강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더불어 건강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지역사회 내에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환경적 개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실직자 가족의 사회복지서비스 대책수립을 위한 가족스트레스 대처 모델의 적용

조흥식(Heung Seek Cho)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1998 한국가족복지학 Vol.- No.2

이 글의 목적은 실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가족스트레스 대처 모델을 적용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대량실업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실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대책 수립을 위한 여러 이론적 접근 가운데 사회스트레스 대처 모델의 하나인 가족스트레스 대처모델을 활용하여 그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대책수립을 위해서 가족스트레스 대처모델을 활용하게 될 때, 가족의 경제적 자급자족 및 가족관계,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의 지지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으로 1) 가족경제의 자가충족 대책 마련, 2) 분노조절 및 가족역할 변화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3) 실직자 가족의 조직화를 통한 무력감 해소 및 가족 내부의 역할 변화 유도, 4) 집중 서비스체제 정비와 사례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5) 실업 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