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가 사회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 : 사회·경제적 요인을 매개로한 직·간접효과를 중심으로

전준구,함우식 한국자치행정학회 2014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8 No.1

이 글은 한국에서 경제적 세계화가 사회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에 대하여 경로분석을 통하여 실증 하고 있다. 사회복지비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 세계화, 국민소득, 불평등 요인들을 설정하고, 가설 적 모형을 형성한 다음 1990년도부터 2011년까지 22년간의 자료를 통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수 정모형이 이론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가 사회복지비지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다른 경로(세계화→불평등→사회복지비지 출, 세계화→국민소득→불평등 →사회복지비지출, 그리고 세계화→국민소득→사회복지비지출)를 통하여 간 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로 국민소득이 사회복지비지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불평등 을 매개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불평등이 사회복지지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 글은 한국에서 경제적 세계화와 사회복지비 간의 인과적 효과를 국민소득과 불평등을 매개변수로 하여 살 핌으로써 세계화가 사회복지비 지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세계화가 사 회복지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된 경로가 사회적 불평등을 매개로 하는 경로임을 통계적으로 확인 함으로써 기존의 복지국가에 대한 성격논쟁(효율성 대 보상이론)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 국에서 효율성이론보다는 보상이론이 보다 타당함을 제안하는 논거가 될 수 있는데, 향후, 이러한 논의에 대 하여 좀 더 정치한 연구가 필요하다.

혼합모형을 이용한 사회복지비 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정종식,서상범 21세기사회복지학회 2005 21세기사회복지연구 Vol.2 No.1

본 논문은 혼합모형을 이용한 사회복지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주요요인을 분석하였다. 즉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종속변수인 지출된 1인당 사회복지비(y)와 독립변수인 사회경제적인 변수(1인당 GNP, 지방재정자립도, 고령화율, 생활보호대상자비율) 및 정치행정적인 변수(정치참여율, 정당간의 정치적 경쟁, 지방재정교부금)와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변수간의 영향력과 상대적인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비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개념과 선행연구결과를 검토하고 그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련변수를 선정하여 결정요인의 분석틀을 작성하였고, 사회복지비 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모형을 연구 설계하여 실증적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8년간의 자료만으로 사회복지비 지출 요인에 대한 변화를 충분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복지예산을 검증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중간과정 이후의 예산결정요인분석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지방재정지출승수와 지방세출구조조정에 관한 함의

최병호,이근재 한국지방재정학회 2014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9 No.2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conomic effect of the local fiscal expenditure restructuring caused by the rapid expansion of social welfare spending. We estimate the fiscal multipliers to figure out the economic effects of each local spending category under the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ce in local fiscal dependency may result in the difference in the magnitude of fiscal multiplier. We find that there exist a close relationship among local social-economic conditions, local fiscal dependencies, and the performance of fiscal restructuring. In specific, it is shown that the sparsely populated localities with high fiscal dependencies generally have room for additional fiscal restructuring toward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social welfare spending on economic performance is not so negative. On the other hand, the densely populated cities with lower fiscal dependencies generally do not have enough room for additional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the increase in social welfare spending affects negatively to the economic performances. These result implies that the allocation of fiscal resources should be reformed toward the equalization among of income classes instead of emphasizing spatial equalization. 이 논문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재정지출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산업 및 SOC 관련 지출이 사회복지지출로 대체되는 현상에 대해 경제적 측면에서 그 영향을 검토해봄으로써 지방의 세출구조조정과 재정자원의 지방 간 배분에 관한 함의를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재정지출의 승수를 산정하여 유형별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특히 지방의 재정적 특성에 따라 재정지출의 경제적 성과에 체계적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토한다. 분석 결과 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 특성, 사회복지비 부담 수준, 그리고 세출구조조정의 성과와 추가적 구조조정의 가능성 간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인구가 과소한 지역은 재정의존도가 높으며, 사회복지비 부담 수준이 낮아서 사회복지비 위주의 세출구조조정의 여지가 다소 있으며, 사회복지비 확대 위주의 세출구조조정의 경제적 영향이 그리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은 재정의존도가 낮으며, 사회복지비 부담수준은 높아서 사회복지비를 확대 지출할 여력이 적으며, 세출구조조정의 경제적 영향은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결과는 지방 사회복지비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기존의 공간적 형평화 위주의 지방 간 재원배분 방식을 계층 간 형평화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을 함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을 중심으로

이상일 ( Lee Sang Ill ),박종철 ( Park Jong Cheol )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0 No.3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의 결정요인 분석을 통하여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변수인 사회복지비 지출비율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장애인비율, 여성의원비율, 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출비율이 영향을 미쳤다. 결국 광역지 자체는 기초적이고 의무적인 복지수혜대상자 중심으로 재원을 지출하고 있고, 보편적인 복지수요에 대응한 재정적 여력이 없어 이전재원에 의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종속변수인 1인당 사회복지비 지출비에 생활보호수급자비율, 장애인등록비율, 재정자립도, 여성의원비율, 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출비율이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제, 장애인지원제도 등 복지제도에 있어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적 활동과 생산노동력을 갖지 못하는 장애인 등에게 재활지원, 균등한 일자리 기회부여, 사회적 기업군으로의 성장발판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셋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양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의 사회적 활동 증가 추세에 맞추어 지방정치에도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프로그램예산제 및 발생주의회계제도 등을 활용하여 예산의 점증성을 완화하여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비 지출증가가 자치단체 재정지출구조에 미친 영향

장덕희 ( Duckhee Jang ) 한국행정학회 2015 韓國行政學報 Vol.49 No.3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비 지출증가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정책별 재정지출에 발생한 구조적 변화를 실증분석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의 지속적인 복지재정 증가 현상은 지방재정 상황을 열악하게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Zero-sum game의 법칙에 의거 다른 정책영역에 대한 재정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복지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기초 자치단체(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사회복지비 비중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 변화를 정책영역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수준의 차이가 있으나, 시, 군, 자치구 모두에서 사회복지비 비중 증가에 따라서 주로 지역경제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 인프라 구축영역에 대한 지출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이며, 향후 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substantially analyzes the structural changes in the financial expenses of each local government following increases in the expenses of social welfare programs. Since the found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welfare expenditure has increased constantly, which has worsened local finances and led to a decrease in the funds available for other policies, according to the law of zero-sum game. This study built panel data for basic local governments of cities, towns, and self-governed districts that provide local welfare services and analyzed the change in financial expenses following an increase in the welfare costs in each area of policy.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extent, but the ratio of expenses decreased in all areas of social infrastructure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major local economy in all cities, towns, and self-governed districts. This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local economic activitie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would require an active exploration of alternative plans to resolve the welfare finance problems of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방사회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박철원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0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6 No.1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은 정부지원금의 특성과 정부지원금 지원의 룰(Rule)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김태일 외, 2007). 우리나라는 2005년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 참여정부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보다 강하게 개입된 것으로 인식되어 오던 증액교부금을 폐지하고, 중앙정부의 임의적 개입으로 인식되고 있는 특별교부세를 대폭 감액하였다. 또한 분권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하고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보통교부세의 재원을 감액시켰다. 이와 같은 참여정부 이후 지방재정조정제도 구조변화는 지방정부 세입재원 규모를 변화시켰으며, 이는 곧 세출재원 규모와 구조 또한 변화를 야기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제도의 개편 등 사회복지기능의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또한 보완 방안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기능의 분권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조변화와 맞물려 급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에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정부지원금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가지는 각각의 지출자극효과를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정책정향을 논의한 Peterson의 이론적 논의와 Flypaper Effect(끈끈이 효과)이론을 적용하여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에 상이한 정부지원금이 미친 영력에 대해 검증을 하였으며, 추정 결과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 중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지방사회복지비 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 권력구조가 기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김승연 ( Seung Yun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3 사회복지정책 Vol.40 No.2

이 연구의 목적은 공식적 지역사회 권력구조가 기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결정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집권적 기관대립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 간의 당파적 관계에 따른 정치행정간 관계, 그리고 기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정치적 관계가 기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197개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행정 간 권력관계에 따라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즉, 단체장이 주도권을 갖는 단체장 우세형인 기초 지방정부가 의회 우세형보다 복지 확대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결정에 중앙정부와의 정치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여당지배형인 기초 지방정부가 분점 정부형이나 야당 지배형에 비해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지역사회의 권력구조로서 정치행정간 관계와 상위정부와의 정치적 관계가 기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려준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power structure of the localities influence the local governments to decide the social welfare budgets. In the background that Korea has a centralized and presidential government system, the partisan and politico-administ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ure in the localities, and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ere analyzed how the social expenditures are influenced by them. The data of 197 local governments for three years from 2011 to 2013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the politico-administrative relationships significantly influence the welfare policies of the local governments. When the head of the executive is dominant than the legislative, the local government spends more on the social welfare. Second, the relationship with the central government is important in making the social policy of the local governments. The local governments of the ruling party dominance spend more on the social welfare than ones of the opposition party dominance or the divided governm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prove that the politico-administrative relationships in the local power structure and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ignificantly influence the level of the social expenditure of the local government.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정부의 채무와 지방공기업 의존에 관한 연구

지수호(Ji, Suho)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 지방정부연구 Vol.24 No.4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사회복지 의무지출 증가로인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야기된 지방정부가 복지 외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채무와 지방공기업에 의존하는가이다. 둘째, 만약 사회복지 의무지출 증가로 지방정부가 채무와 지방공기업에 의존한다면, 채무와 지방공기업 의존에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이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복지비 지출이 증가할수록 광역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의존도가 증가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채무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비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능력은 지방정부의 채무 의존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지방공기업 의존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for two questions: First, whether local governments, whose social welfare expenditure has increased due to the centr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programs, rely on local debt and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to carry out policies other than welfare. Second, if so, is there a difference in local governments’ dependence on local debt and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according to their financial capacity? To answer these questions, we conduct Fixed Effect Panel Regreesion on 243 local governments from 2014 to 2017. The results are as follows. As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creases, the dependence of higher local governments (i.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on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and the dependence of lower local governments (i.e., counties and cities) on local debt has increased. In addition, while lower local governments with higher financial capacity were more dependent on local debt, higher local governments with higher financial capabilities were more dependent on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 결정 요인 분석 :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조현호,함우식,주상현 한국비교정부학회 2013 한국비교정부학보 Vol.17 No.1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의 정치·제도적 결정요인:부산·울산·경남지역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효과를 중심으로

서재권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5 의정연구 Vol.21 No.2

Conducting an empirical analysis of Busan, Ulson and Kyeongnam's primary local government cases from 2002 to 2012, this paper confirms that 1)primary local governments whose heads are affiliated with progressive parties tend to increase social welfare spending and 2) the introduction of party nomination system for local council election affects the level of electoral competition and consequently makes reelection-motivated council members put more effort in raising the level of social welfare spending. Especially regarding the second point, it is worth noting that the effect of party nomination on social welfare spending has lasted only for one or two years since local elections were held. In conclusion, in order to advance the party centered politics in South Korea,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party should establish policy-oriented and/or ideology-oriented systems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hand, to make a political institutional reform come to fruition in policy outcomes, this paper suggests,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reformulate local government's power structure.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2년에 이르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사례에 대한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단체장의 소속정당이 갖는 사회복지정책 혹은이념위치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둘째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실시가 기초의원선거 경쟁도를 상향시킴으로써 사회복지비 지출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본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1) 진보적 군소정당 소속인 단체장에 한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비 지출을 늘린다는 사실과 2) 정당공천제 효과는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를 기점으로 한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정당정치 발전에 있어 이념정당 내지 정책정당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함과 동시에 제도개혁의 효과가 정책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지방정부의 권력구도를 재설정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