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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

        남부현 ( Bu-hyun Nam ),김영인 ( Young-in Kim ),김옥남 ( Ok-nam Kim )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0 No.2

        본 연구는 공공기관 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경험은 어떠한지 탐색하고 그 경험 속에내재된 의미와 본질을 밝히고자 함에 목적을 두었다. 이에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여성결혼이민자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들의 공공기관 내 사회참여 경험은 참여동기, 참여과정, 참여결과의 세 범주에서 총 20개의 의미단위들이 도출되어 11개의 주제묶음으로 정리하였다. 참여자들은 초기 주변의 권유와 호기심으로 공공기관 내 사회참여를 시작하였으나 활동과 업무에 대한 이해부족, 언어문제, 그리고 일부 한국인들의 차별적 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점차 개인적으로 즐거움, 타인의 인정, 자신감과 신뢰 증진, 보람 등을 느끼고 상호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사회적인책임감도 강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에 참여자들은 한국사회 내 자신이 모국을 대표한다는 인식 그리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출하며 미래를 준비하였다. 결론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공공기관 내 사회참여는 한 개인에 의한 참여이고 변화이지만 점차 사회적, 국가적, 글로벌 차원으로까지 이들의 사회참여가 발전하는 모습들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사회참여를 통해 서비스 수혜대상에서 생산적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들의 사회참여는 ``경계 지워진 우리사회``를 모두가 상생·공존하는 다문화사회로 성숙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이에 공공기관 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시스템과 모형을 구축할 것을 제언한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xperiences of social particip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a public organization. Seven immigrant women with different nationalities were participated. Their stories about social participation at the organization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ased on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Main findings were 11 main themes and 20 meaning units under three categories: participation motivation, process, and result. The main findings were that even if their experiences were difficult at the beginning, they generally felt proud, overjoyed, happy, rewarded, and responsible as representatives of their own nations. They also networked with other members. As time being, they expressed self-confidence as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and gained confidence from others. Then, they worked harder to prepare their own career and children`s future. Their social participation has been gradually expanded from personal to social and national until global levels. As a result, their participation in Korean society is meaningful to improve social integration and self-development. So, social participation of immigrant women is a helpful asset for building a real multi-cultural community in Korea. In the end,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n government and public organizations need to make systematic social participation structures for immigrants in loc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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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 역할갈등을 중심으로

        설선미 ( Seol Seonmi ),심미승 ( Shim Miseung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2 No.3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소진을 심화하는 요인으로서 역할갈등에 주목하여 사회복지사의 역할 불일치를 초래하는 원인과 현상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0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8개 신문의 ‘사회복지사’에 관련된 언론기사를 기초데이터로 하여 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사의 역할갈등은 업무환경, 외부충격, 물리적 보상, 사회적지지 및 평가영역의 갈등으로 유형화되었다. 즉, 사회복지사의 과업환경의 열악성에 대한 조직적 차원의 대응책, 사회복지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안전장치의 필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인식 및 업무에 대한 지지 등 사회복지사의 역할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직적 대응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is paper aims to put an emphasis on role conflict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riggering social worker’s burnout and tries to classify role conflicts in details. To do that, it conducts network analysis using primary data on the articles at 8 major newspapers from December in 1990 to December in 2016. According to analytic results, role conflicts for social workers ar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five categories: (1) working environments, (2) external shocks, (3) physical compensations, (4) social supports and evaluation. At the end, the paper suggests several solution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in order to reduce role conflicts for social workers. First, better working environments should be provided to them. Second, safer devices are necessary for delivering social welfare services to clients. Besides, proper actions should be taken for better treatments, better perceptions of social workers, and social supports for their job and performance.

      • KCI등재

        연구논문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지지가 남한 사회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송운석 ( Un Suk Song ),김명선 ( Myoung Sun Kim )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9 No.1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족, 친구 그리고 그 외에 자신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특정인의 사회적 지지가 그들의 남한 사회문화적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주로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탈북이주민 2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남한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나 언어 혹은 문화적 측면에 대한 이질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이나 거주기간이 북한이탈주민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지각이나, 차별감 및 이탈주민이라는 편견을 극복하는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들은 오랜 기간 남한에 거주해도 차별감이나 편견을 극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의 남한 사회문화적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특정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임이 밝혀졌다. 이 특정인으로부터 받는 지지는 남한 사회에서 사회문화적 적응뿐만 아니라 자기능력과 업무추진에 대한 유능감에 영향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생활현장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다양한 스트레스를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on understanding how the social support from someone such as their family, friends and others who takes a deep interest in the North Korea defectors, has the effect on their South socio-cultural adaptation. The research was surveyed with 207 North Korea defectors mostly living in the area of Kyunggi-do. The research finding shows that the longer their terms of residence in South Korea is and the younger they are, the less they feel the difference to fear, language or cultural aspects on the South Korea community. Whereas it shows that the age or the terms of residence doesn``t have much effect on the socio-cultural adaptation to overcome the discrimination, prejudice and awareness on relatively low social position as a North Korea defector. Therefore it indicates that in most cases, they live in having the feeling of discrimination or prejudice even though they live for a long period in South Korea. It turned out that the social support from someone who cares for them closely is one of the strongest factor having influence on their South socio-cultural adaptation. It was verified that the social support works as one of the factors making them overcome various stress and progress with confidence in their living by having the effect not only on the socio-cultural adaptation in South Korea but also their ability and competency in business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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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공정성이 직무열의와 조직침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기준 ( Kijoon Park ),이영균 ( Young Gyun Lee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4 No.2

        조직에서 구성원이 업무활동과 관련하여 공정성의 지각은 자신의 태도 및 행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들이 지각하는 공정성이 담당직무에 대한 열의와 조직침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R공기업에 근무하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조직공정성의 하위변수인 분배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은 직무열의에 높은 긍정적 영향, 반면에 절차공정성은 직무열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점에서 관리자들은 직원들의 인사관리시스템, 업적평가 및 보상근거와 관련된 절차의 일관성과 관련한 공정성을 체계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직공정성의 하위변수인 상호작용공정성은 조직침묵에 높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은 조직침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분석결과,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생활에서 자신의 업무개선 및 변화와 관련한 아이디어와 정책적 대안제시에 연관된 침묵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점에서 관리자들은 상호작용공정성과 관련한 업무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침묵행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Perceptions of justice in relation to business activities by members within an organization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ir attitudes and behaviors. In this regard, this study seeks to explore policy implications through an analysis of how organizational justice perceived by members of an organization affects engagement for the job in charge and organizational silence. Therefore, in this research, as a result of the questionnaire survey analysis for the incumbents working for R public enterprise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could be found. First, interaction justice and distributional justice, which is a sub-variable of organizational justices, has a high positive effect on job engagement, while procedural justice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job engagement. In this regard, managers need to systematically diagnose employee's personnel management systems, performance assessments and compensation rationale and related procedures and associated fairness. Second, we confirm that sub-variable interaction justice of organizational justice has a high nega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silence, and that distributional justice and procedural justice do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silence.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interaction justice helps to eliminate the silence associated with presenting ideas and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and changing one's work in organizational life. The manager can reduce the silence of members by regularly inspecting the status of work related to interaction 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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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육 특성화정책의 효과성 연구: 전문대학 정책의 중요도-만족도(IPA) 분석 중심

        이기호 ( Lee Keeho ),홍형득 ( Hong Heungdeug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2 No.3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정책 중 전문대학 특성화정책의 효과성 평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문대학 의 교육수요자를 중심으로 특성화 주요요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학생계층은 대학교육과 학생지원에 대한 요인은 좋은 성과를 보여 지속적으로 유지할 부분으로 분석되었고, 교육시설 및 환경요인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여 전략적인 재원배분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점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취업률과 비전 있는 학과 및 교육프로그램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교직원계층은 비전 및 목표와 지역기여도에 대한 요인은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대학교육 요인에 대해서는 재학생의 전문성 확보, 인격적 성숙, 리더십과 창의성에 대하여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중점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성화 대학으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대학의 특성화 추진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확대,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정부 각 부처들의 재정지원 연계 강화 방안도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교육정책의 수요자관점에서 접근하여 수요자의 IPA분석기법을 통하여 그 정책 효과성에 관한 새로운 연구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전문대학 특성화정책 전반에 관하여 정책수단과 도구, 추진과정과 성과 평가에 대한 환류시스템이나 정책 성과관리제 등 정책 영향평가제도적 측면에서 새로운 메카니즘을 통하여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This research conducted document research and empirical experiment to achieve research purpose through effectiveness evaluation of characterization policy of college and IPA analysis regarding education receiver(faculty and students) In the major analysis result, as a result of IPA analysis regarding importance and performance rate per major factors of characterization of college for current students, university education and student support were evaluated as positive, which needs to be continuously maintained. For education facility and environmental factor, it was evaluated comparatively lower and needs constant improvement and strategical distribution of resource needs to be adjusted. In order to increase university competitiveness, employment rate and department and education program that has vision were evaluated as factor that needs improvement. In case of faculty, after analyse of IPA, factors related to vision, target and local contribution showed comparatively good performance which needs constant managing and regarding university education, the importance of current student's characterization, personal maturity, leadership and creativity is high, but satisfaction is comparatively low, which requires priority in investment of resource and personnel in order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Policies that needs to be conducted first as characterization college are more financial support from government, policy to enhance cooperation of industry and college, connected enhancement of financial support from each department of government were analysed. This research has its purpose on presenting new research frame regarding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hrough user's IPA analyse method, approached from user's perspective. With this research, college competitiveness consideration needs to be evaluated through new mechanism in perspective of cycle system, policy performance management and policy influence evaluation regarding policy method, tool, conducting process and evaluation of performance in overall college characterization policy.

      • KCI등재

        이주노동자 인권 및 소수자행정의 새로운 지향: 민주주의, 관료제의 상충과 적용을 중심으로

        차용호 ( Cha Yongho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4 No.4

        본 연구는 장기간 거주한 이주노동자가 공동체로부터 배제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관료제가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딜레마적 관계를 갖는 것을 분석하고, 이주노동자를 위한 소수자행정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해야 함을 주장한다. 첫째, 민주주의 원리의 이상은 소수자가 의지할 수 있는 보호 이론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인해 교란된다. 둘째, 이주노동자 행정·정책은 정부체제 중시로부터 신공공관리가 적용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는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요구와 주장을 반영시킬 응집력이 약하다. 이주노동자는 공동체에 속하는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얻지 못하고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로 인하여 민주적 공공성에 근접하지 못한다. 관료는 이주노동자의 요구와 주장에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와 이주노동자 인권의 딜레마적 관계에서 이주노동자의 민주성과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관료제라는 렌즈를 통해 모색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contradictory disturbance of democracy and bureaucracy to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in situations long-term migrant workers are excluded from the community, and presents the role and status that the policy toward ethnic minorities. First, the ideals originally pursued by the democracy are the protection theory that minorities can rely on and are expected to be the ideological support, but the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are disrupted by majority principles. Second, the ethnic minority policy is changing from superior status to NPM(New Public Management), but migrant workers have a weak cohesive power to reflect their needs and claims. Migrant workers do not have the right to get membership in the community and are not close to democratic publicness due to state-centered democracy. Officials do not seem to feel the need to respond to the demands and claims of migrant workers. Through the bureaucracy as a Lens, this study seeks a practical way to improve the democracy for migrant workers in the contradictory disturbance between democracy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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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에서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분석: 의견수렴 절차 및 내용의 규제 과정을 중심으로

        최성락 ( Choi Seong Rak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4 No.4

        현재 규제 제정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중시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규제를 제정, 강화할 때에는 규제영향분석서 내에 이해관계자 사항을 필수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에 총 876건의 규제영향분석서가 입법예고시 공개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규제영향분석서 내의 이해관계자 부분을 분석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규제영향분석서 내 이해관계자 부분을 분석한 결과, 표면적으로는 규제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강조하지만, 실제 규제안이 마련되기 전에 의견 수렴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또한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전체 이해관계자에 대해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규제 집행자, 규제 제정자 측에서의 의견 수렴이 주를 이루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또한 현재 규제영향분석서의 의견 수렴은 그 과정 및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다. 규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다. Currently, the process of enacting policies and regulations places importance on collecting opinions from stakeholders. Therefore, when enacting and reinforcing regulations, it is essential to review stakeholder opinions i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collecting stakeholder opinions by analyzing the stakeholder part in regulatory impact analysi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ocess of collecting stakeholders i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it occupies a large proportion of cases where opinions are not collected before the actual regulatory proposal is prepared. In addition, the current regulatory impact analysis has a limitation in that the process and contents are unclear.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regulation, the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from regulatory stakeholders needs to be further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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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 수용성 및 환류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유화선 ( You Hwasun ),박형준 ( Park Hyung Jun ),주지예 ( Ju Jiye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4 No.2

        현행 공급자 중심 평가의 한계점으로 정책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정책 수혜자 관점에서 성과평가제도 의 적절성이 성과평가 결과의 수용성 및 환류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성과평가제도의 적절성은 성과평가 결과 수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수용정도가 높을수록 성과평가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선을 위한 환류활동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긍정적 수용성이 성과평가제도 시행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과평가 결과(개선점)를 반영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효과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신뢰도가 향상되어 환류 활동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s of 2018, the budget for national R&D programs is KRW 19.6 trillion, fourth largest in the world, and the ratio of investment to GDP ranked no. 1 around the world with the high investment intensity. Nevertheless, the curr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has limitations, such as provider-centered evaluation.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s of the appropriacy of the component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n the acceptance of evaluation outcomes and feedback activities from the viewpoint of policy beneficiaries. In addition, it analyzed which feedback activities had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achievement of the goals, improving performance, and budget allocation efficiency of national R&D programs, based on which, effective measures to increase the policy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on system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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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집단 특성 분석

        홍힘찬 ( Hong Himchan ),나태준 ( T J Lah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4 No.2

        본 연구는 국방 정책연구용역에서 수의계약을 선택하는 연구집단의 특성을 분석한 논문이다. 거래비용이론을 중심으로 국방부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연구집단과의 계약 경험, 연구집단의 자산 특수성, 내부 연구집단 여부와 같은 특성을 활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2010~19년 PRISM 내의 국방부가 계약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집단을 로짓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전의 계약경험, 연구집단의 전문성, 내부 연구집단인 경우 수의계약의 체결 확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집단의 특성은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연구의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는 면에서 제도적인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s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group selection of private contracts by Ministry of National Defence(MND). In order for MND to reduce the transaction cost, it is assumed that MND utilizes research group’s characteristics such as prior contract experience, asset specificity, or internal organization based on transaction cost theory. Binary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analyses the MND’s contracts regarding policy research contract in 2010~2019 PRISM(On-Nara Policy Research).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obability of signing as private contract positively correlated with prior contract experience, asset specificity, and internal research group. This results suggest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group can be effective in reducing the transaction cost. But, as the perspective of it may reduce the efficiency of the research,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also needed.

      • KCI등재

        생활폐기물사업의 민간위탁 결정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류숙원 ( Ryu Sukwon ),김정숙 ( Kim Jungsook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4 No.2

        공공서비스를 전달방식 선택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주로 기존 연구에서는 특정요인들이 공공서비스 전달방식을 선택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면 이 연구에서는 선택된 공서비스 전달방식이 어떤 요인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동일한 생활폐기물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규모가 비슷한 A시와 B자치구가 어떤 요인에 의해 서비스 전달방식이 변경되었는지를 경제적·정치적·제도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A시는 공공성과 고임금으로 사업권을 반납하는 형태로 민간위탁된 반면, B자치구는 민간위탁 업체의 부패와 비리로 인해 민간업체가 퇴출되고 공공성과 고용 안정성을 강조하는 공단으로 서비스 주체가 변경되었다. 변경된 사업주체가 현재는 해당 자치단체에 효율적인 방식일수 있으나, 제도나, 정치적 여건, 그리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는 언제든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특정요인이 특정서비스의 효율성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여건과 상황의 변화가 서비스전달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Various factors have been consistently pointed out as to which method is most effective in delivering a specific public service. In this study, the factors in which the municipalities of A and B, which have similar sizes despite the same services, chose different methods of delivering household waste services were divided into economic, political, and institutional factors. The city of A was entrusted to the private sector in the form of returning business rights with public performance and high wages, while the autonomous district B was retired due to corruption and corruption of the private entrusted business, and the service entity was changed to a public corporation that emphasizes public performance and employment stability. It can be seen from this study that the changed business entity may be an efficient method for the local government at present, but the subject of public service provision may change at any time depending on the system, political conditions, and economic conditions. It was analyzed that the specific factors do not affect the efficiency of a specific service, but that changes in economic and political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can affect the service delivery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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