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의 역적용과 조직격리

송지민 법조협회 2022 法曹 Vol.71 No.4

With the aim of better understanding the rationale for the reverse veil piercing doctrine, this article examines asset partitioning, both in terms of entity shielding and ownership shielding, which is more frequently referred to as limited liability. Limited liability shields the firm's owners from creditors' claims. And entity shielding protects firm assets from the owners' personal creditors, thus reserving the assets for the firm's creditors. According to Professor Hansmann, Kraakman, and Squire, entity shielding involves two distinct rules of law: priority rule and liquidation protection rule. While corporate veil piercing means denial of limited liability, reverse veil piercing is a denial of entity shielding. Although entity shielding creates essential economic benefits, such as a lower cost of credit for firm owners and reduced bankruptcy costs, it also imposes costs and invites personal and firm creditors' opportunism.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ourt should allow the reverse veil piercing only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by the costs of entity shielding exceed its benefits. Last year, the supreme court in South Korea outrightly recognized the doctrine of a reverse piercing corporate veil(2019da 293449). However, how the requirements for the doctrine should be interpreted remains a subject for further scrutiny. This article discusses the current developments in the requirements for reverse veil piercing in the US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court in South Korea. As reverse veil piercing could negatively impact innocent third parties, reverse veil piercing should be allowed more cautiously than corporate veil piercing. First, this article argues that reverse veil piercing means the denial of liquidation protection but not the denial of priority rule. Thus, the fact that there are the firm's creditors cannot be the reason to reject reverse veil piercing. On the other hand, the innocent shareholder could be unfairly prejudiced by allowing the reverse veil piercing. Thus, the standards of applying the reverse veil piercing revolve around how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legitimate claims of other shareholders against the need to do justice for shareholders' creditors who were unfairly prejudiced by the entity shielding. 대법원 2021.4.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에서는 지배주주인 개인이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개인자산을 신설회사로 이전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은 개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대법원 판결은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을 정면으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해당 판결이 기존의 채무면탈 목적의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와 다른 사실관계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을 인정하는 요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비교법적으로 미국 회사법상 법인격부인의 역적용과 관련된 조직격리 법리 및 관련 판례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향후 법인격부인의 역적용 허용여부를 판단할 때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은 법인격의 ‘재산분리’ 중 ‘소유자격리’, 즉 ‘유한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산을 회사의 소유자(즉, 주주 혹은 사원)나 소유자의 채권자로부터 격리하는 ‘조직격리’를 부인하는 것이다. 조직격리는 우선원칙과 청산방지 원칙으로 뒷받침되는데, 본고는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은 청산방지 원칙을 부인하는 것이지 우선원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조직격리는 유한책임보다 회사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는 하나, 조직격리 역시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며 조직격리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인정한 법정책적 산물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기회주의적 행동과 지배권자의 부당한 착취 등의 발생에 의한 조직격리의 비용이 그 혜택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미국 회사법에서도 일관적인 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데 법인격부인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면 된다는 견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적용기준에 포함하는 견해 및 동일한 이해관계 기준을 제시하는 견해 등이 있다. 위의 요건들은 일부 중복적 성격을 띄나, 본고는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의 기준으로 법인격부인에 대한 요건에 추가적으로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회사의 동일한 이해관계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담보권 실행행위의 부인

태기정(Tae, ki-jung) 한국법학원 2018 저스티스 Vol.- No.165

채무자회생및파산등에관한법률 제100조에서는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4조에서는 강제집행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하여 변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채무자와의 질권설정계약과 유질계약을 통하여 사후에 사적으로 담보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였다. 어찌 보면 채무자의 행위는 없고 채권자의 행위만 있는 경우로도 볼 수 있는 경우이고, 또한 강제집행이 아닌 사적인 담보권 실행행위여서 집행행위의 부인규정에 해당하는 것인지 논란이 된다. 그리고 대상판결에서는 부인의 효과가 행위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였고, 민법 상 채권자취소 판결과 달리 연6%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였다. 파산법상 부인권과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동일한 입법연혁을 가지고 있고 법적 성격도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는 달리 이자율과 이자기산시점을 정한 것은 무슨 근거에 기한 것인가. 이는 부인권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한지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규정상 명확치 않은 사적인 담보권 실행행위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판결이 사적인 담보권의 실행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이에 대한 학설상 견해대립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고, 이러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과 논거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적 담보권의 실행행위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 파산법의 경우 일본의 것을 계수하였는데, 우리 법제와 일본 법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입법규정부분에 대한 비판론도 제시하였다. 대상판결과 관련한 필자의 주장요지는 ‘우리 민법은 일본과 달리 권리변동에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부인권의 행사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보거나 채무자의 행위 당시로 소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부인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단독행위이기도 하지만, 총 채권자집단 및 회생채무자 전체를 위한 책임재산을 회복시키는 법정의 재산관리권의 일종이기도 하다. 채무자의 변제를 부인할지 아니면 채권자가 대리한 채무자의 담보목적물 매매행위를 부인할지는 관리인이 총 채권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며, 사법상 형성권인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부인의 의사표시 도달시점부터 장래에 향하여 채무자의 행위를 부정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부인의 의사표시가 도달함은 곧 이행의 청구에 해당하므로 그 다음날부터 민법 소정의 지연이자만 인정하고, 상법상 법정이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Article 100 of the Act on the Korean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hereafter ‘KBL’) provides for the denial of an action by a debtor, and the Article 104 of the Act provides that a mandatory execution can be denied. However, the legal action of the Supreme Court’s case was made by the creditor in case of a personal right to redeem their bonds by making a personal right to collateral with the debtor, rather than by performing forced execution. In some ways, it can be seen as a case where there is no action by a debtor and only an action by a creditor. Also, because it is a private practice of a mortgage rather than a compulsory execution, controversy surrounding the rules of execution is occurring. Moreover, the Supreme Court’s judgment on the subject recognized that the effect of the avoiding was to take place at the time of the action, and added an annual interest rate of 6 %, opposed to the judgment on Obligee’s Revocation case under the Korean Civil Code(hereafter ‘KCC’) Ariticle 406.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avoiding power in KBL and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under the KCC share the same legislative history and have the same legal characteristics. What is the reason why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pplied different annual interest rate and interest beginning point, opposed to using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It is about how fair is it to view the legal nature of the avoiding power. Also, it matters how we interpret the private foreclosures that are not clear under the KBL regulations. I looked at how the Supreme Court’s judgment was interpreted for the private foreclosure of security, and the theoretical disputes on this matter. I suggested my opinions on these theories and personnel foreclosure. I also presented criticism on some KBL regulations that did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difference between our own laws and those of Japan. In summary, KCC and KBL, unlike Japan, must refrain from considering the effects of the avoiding power as a relative and retroactive to the debtor’s act. The trustee can choose option of denying the payment of a debtor or of denying the sale of the mortgage object by a debtor on behalf of the creditors from a more favorable point of view of the creditors. Even if the right of formation is exercised, it is effective to deny the debtor’s behavior in the future and from then only 5% annual interest rate must be added’.

파산절차상 부인권의 일반적 요건에 관한 소고

이재열,전광백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21 회생법학 Vol.23 No.-

파산절차상의 부인권 제도의 취지는 파산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채 무자의 행위를 부인함으로써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 한 파산절차상 각 부인권 유형에 공통되는 일반적 요건인 채무자의 행 위일 것, 행위의 유해성, 행위의 부당성의 해석 및 적용은 이러한 부인 권 제도의 취지에 따라야 할 것이다. 부인권의 일반적 요건 가운데 하나인 ‘채무자 행위성’에 있어서 부인 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로 한정되고,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는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가 행 위의 주체를 채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인권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위의 유해성은 당해 행위로 인하여 각 파산채권자가 받아야 할 만 족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는 사해행위와 편 파행위가 포함된다. 유해성은 계수상의 개념으로 행위 당시가 기준이 되 며, 객관적으로 그 존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행위의 부당성은 다른 일반적 요건과 별개의 독립한 요건이 아니며 행위의 상당성, 즉 부당성 의 흠결을 부인권의 소극적 성립요건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행위의 상당 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인 수익자가 부담한다. 한편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가 지는 관리 및 처분의 자유의 제한일 뿐만 아니라 그 채무자와 거래한 제3자의 이익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파산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와 거래한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조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부인권의 행 사는 채무자의 재산 관리 및 처분의 자유와 제3자의 거래안전을 희생하 더라도 파산재단의 충실과 파산채권자 사이의 평등 보호를 도모해야 한 다는 부인권 목적의 실현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e system for avoidance power in bankruptcy proceedings is to promote the bankruptcy foundation by avoiding the debtor's acts to protect creditors.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ommon requirements (the debtor's acts, the harmfulness of the act, and the unfairness of the act) for each type of avoidance in bankruptcy proceedings,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is avoidance power system. Among the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avoidance power, in principle, the object of avoidance is limited to the debtor's acts, and may be subject to avoidance exceptionally if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in which the acts of the creditor or a third party may be identified with the debtor's acts.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391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stipulates the subject of the acts as the debtor, but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avoidance power,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subject to the creditor or third party's acts which may be identified with the debtor's in special circumstances. The harmfulness of the act deteriorates the satisfaction that each bankruptcy creditor should receive, and the acts that harm bankruptcy creditors include preferences and fraudulent transfer. The harmfulness is numerical concept and its existence must be objectively determined based on the time of action. In addition, the unfairness of the act is not an independent requirement separate from other general establishment requirements, but the reasonability of the act, that is, the defect of unfairness, should be understood as a passive establishment requirement for the avoidance power. Meanwhile, bankruptcy trustee’s exercise of the avoidance power is not only a restriction on the debtor's freedom of management and disposal of his own property, but also a threat to the interests of a third party who traded with the debtor, so harmony between bankruptcy creditors, debtors and third parties is necessary. Therefore, the exercise of the avoidance power should be recognized only when the purpose of the bankruptcy foundation's fulfillment and debtor equality protection can be justified, even at the expense of the debtor's freedom of property management and disposition and third party's transaction safety.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과 법인격의 남용

정완용(Chung, Wan-Yong) 경희법학연구소 2017 경희법학 Vol.52 No.3

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회사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그 배후자에게 지우는 법인 격부인론은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에서 법인격 형해화와 법인격 남용의 두 가지 유형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요건은 어느 한 가지만 충족되어도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인격부인론이 우리나라 회사법상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것은 미국과 일본의 학설과 판례의 영향을 받아 1980년대 후반에 편의치적선과 관련한 판례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그 이후의 다양한 학설과 논의가 전개되어 온 반면에 법원 실무상으로는 법인격부인을 인정한 판례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법인형태를 취 하고 있는 대다수의 회사는 주식회사이며 그것도 대부분이 소규모의 폐쇄적인 회사가 주류 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법인격의 남용 가능성이 높아서 그에 따른 불공정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요건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제시되어 오고 있으나 대체로 그 기준이 법인격 형해화요건과 법인격 남용요건으로 귀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법인격 부인이 인정된 대법원 2016.4.28.선고 2015다13690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먼저 외국의 법인격부인론에 관하여 영미법, 독일법 및 일본법을 간략하게 고 찰한 후, 이어서 종래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요건과 판례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대상판결에 관하여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을 두 가지로 나누어 법인격 형해화를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요소)와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소를 분석 하고 양자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될 수 있는 바, 특히 소규모 폐쇄 적인 형태의 주식회사에서 법인격 남용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경우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함으로써 불공정한 결과를 시정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법인격 부인론에 관한 외국의 법리와 우리나라의 판례를 분석하여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과 법인격의 남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 글이 향후 법인격부인론의 요건에 관한 판례가 집적됨으로써 보다 세분화되고 정치하게 수립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작은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The doctrine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has been adopted under the reflections of U.S. cases, Japanese theories and cases on the doctrine in the Korea Company Law and Supreme Court Decisions since in the late of 1980. This doctrine refers to the judicially imposed exception to the limited liability principle by which courts disregard the separateness of the corporation and hold a shareholder responsible for the corporation’s action as if it were the shareholder’s own. The doctrine of lifting the veil plays a small role in Korea Company Law even though there are so many articles on the several issues on this doctrine. Even the case for applying the doctrine may seem strong, as in the undercapitalized one-person company, which may or may not be part of a larger corporate group, the courts are unlikely to do so. The requirements for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s the most important issue of this doctrine. This article reviews two kinds of requirements for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s following. The first requirement is a sham of the legal entity that is to say an empty or paper company issue and the second one is an abuse of th legal entity. There are two types of legal requirement cases on this doctrine. Some cases on piercing the corporate veil have applied the first requirement to disregard the legal entity and another cases have applied the second requirement to lift the veil of the legal entity. Nevertheless there are some cases which applied all of the two requirements to disregard the legal entity if it is the shareholder caused the corporation to be used for actual fraud to avoid his individual liability for the claimants. This study reviews especially the abuse requirement to lift the veil of the company about the Korea Supreme Court Decision 2015 da 13690 Decided April 28. 2016. This decision lifted the veil of the company which is newly established for the replacement of the existing company for the purpose of avoidance of his own debts. In this case the Court admitted the liability of the newly established company for the claimant as a result of applying this doctrin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esult of that case is a kind of expanding appliance of the doctrine of lifting the veil. In the future to remove the uncertainty in legal standard and to clarify the requirements, the additional specification through the accumulation of cases is needed.

논산 부인리 <제전(祭田)> 전설과 부인당제(夫人堂祭) 연구

박종익 한국민속학회 2020 韓國民俗學 Vol.71 No.-

The booindangze(夫人堂祭) is a community rite that comes down to the village of Booinlee. The rite has continued to this day since the late Joseon Dynasty. The god of rite was a female shaman who reportedly lived in the area. The shaman interpreted Wang Geon’s dream. So Wang Geon(王建) was given a nobility title called Booin(夫人). She also received a lot of land from Wang Geon. The land she received was then handed over to the villagers after her death. After the shaman died, the villagers built a shrine for her. Then he held a rite for her in the shrine. As the rite continued, the shaman became the god of the village. Then, in 1760 it was published in the Yeojidoseo. The story of the shaman in the Yeojidoseo is called the Legend of a rite field The legend of a rite field was analyzed in detail in this article. First, Wang Geon described dreaming and being anxious. Second, the shaman analyzed Wang Geon’s dream. Third, Wang Geon dealt with repaying the shaman a favor to the shaman. Through this series of analyses, the shaman described becoming the village god of the booinlee’s village, and also the continuation of the tradition of rites. Many stories are told in this village that have been blessed by praying to God. There is an anecdote that he gave birth to a son or was cured of a disease by praying to God. On the contrary, some say that he was punished for defying the will of God. This is when the punishment is sick or painful. Severe cases can lead to death. But all of these stories are motivated to serve the village gods more actively. Rituals for shamans are now being kept active. Residents prepare food with one mind and attend rites. In 2020, many residents paid attention to rituals. They prayed that the village would be peaceful and that the residents would be healthy. 부인당제(夫人堂祭)는 논산시 부적면 부인리 마을에 내려오는 공동체의례이다. 이 제의는 조선 후기 이래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부인당제의 주신(主神)은 이 지역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무녀이다. 이 무녀는 왕건의 꿈을 해몽해 준 대가로 부인(夫人)이라는 작호를 얻었다. 또한 전지(田地)를 하사받았는데, 이 전지가 그녀의 사후 제답(祭畓)이 되었다. 무녀가 죽자 이 일대 사람들은 그녀를 기리기 위해 사당을 지어 제사하였다. 그런 가운데 제의는 지속되었고 이것이 동인이 되어 무녀는 부인리의 마을신이 되었다. 그리고 조선후기 에 이르러 무녀의 고사(故事)가 18세기 중반에 간행된 H여지도서H에 등재되었다. 또한 1794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인당 현판이 발견되어 제의 내력 추정의 한 자료가 되 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차적으로 H여지도서H에 실린 <제전(祭田)> 전설을 분석을 하였다. 전설 문면상 들어난 왕건과 부인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부인의 해몽에 주목하였다. 그러면서 궁벽한 지역의 무녀가 부인의 작위를 하사받아 신분상승을 이루고 마을신으로 수용되는 과정에 대해 다루었다. 아울러 부인리의 공동체신앙으로 제의가 전승되어 온 내력을 서술하였다. 이어 이 마을에 전승되고 있는 부인당 관련 기복담(祈福談)이나 금기담(禁忌談)을 수집 하여 살펴보았다. 기복담은 기자(祈子)나 치병과 관련된 것으로 부인당신의 초월성에 의지 하고 있다. 금기담은 제의의 청결성 내지 부정 회피를 바탕으로 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이 야기들은 모두 부인당제의 전승에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 당제 전승의 기저관념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동안 논산시 부적면에 일대에 전승되고 있는 <제전> 전설은 크게 관심 받지 못하였다. 전설이 품고 있는 역사성이나 인물에 대한 성격 및 가치에 대한 논의가 소홀하였다. <제전> 전설에 등장하는 평범한 무녀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마을신이 되었다고 하는 점 하나만으 로도 충분히 무속적 관심사라 할 만하다. 우리나라 무속신 가운데 이처럼 현실 속에서 자아 성취를 이룬 인물이 몇이나 될까. 하지만 오늘날 학계를 비롯해 무속인들 조차도 논산시 부 인리의 부인당신을 주목하는 이가 거의 없다. 이 글이 부인리 <제전> 전설과 부인당제에 관 심을 갖게 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

<설씨부인권선문(薛氏夫人勸善文)>의 조성 배경 고찰

김대원(Dae-won Kim) 한국서예학회 2022 서예학연구 Vol.41 No.-

정부인(貞夫人) 순창설씨(淳昌薛氏, 1429-1508)의 <설씨부인권선문>은 개인이 남긴 조선의 가장 오래된 권선문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정부인 순창설씨는 신사임당보다 75년 앞선 조선 최초의 여류 문인이자 화가이며 서예가였다. 이 권선문에는 설씨부인의 문장과 서예와 그림의 업적이 모두 집약된 귀중한 유물이기도 하고, 당시의 불교문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하다. 조선은 유학(儒學)을 국시(國是) 세워진 나라였기에 신흥사대부가 중심이 된 조정의 관료들은 억불숭유(抑佛崇儒)의 불교 비판을 넘어 불교를 비난하는 지경이었다. 하지만 태조(太祖)로부터 국왕을 비롯한 왕실은 대부분 억불정책보다는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불교계의 폐단을 막으려는 입장에 있었다. 특히 정부인 순창설씨가 살아간 세종(世宗)으로부터 성종(成宗)의 시기에는 석보상절(釋譜詳節) ,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과 같은 불서(佛書)의 언해본을 발간 하는 등 불교에 우호적이었다. 특히 세조(世祖)의 경우 불제자를 자처하며 「오대산상원사중창권선문(五臺山上院寺重創勸善文)>을 짓고, 상원사의 중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료들에게 회람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대적인 회람을 계기로 <오대산상원사중창권선문(五臺山上院寺重創勸善文)>은 이후로 제작되는 권선문의 표본이 되었다. 이보다 17년 이후에 제작된 <설씨부인권선문(薛氏夫人勸善文)>은 모두 당시 유행하던 조맹부 서체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첩장(帖裝)의 양식이나, 테두리 선의 양식, 행간, 상하 신분에 따른 인장(印章)의 양식 등이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상호의 관계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설씨부인권선문>은 그 나름대로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은 권선문에서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이야기 형식과 부인으로 믿을 수 없는 훌륭한 글씨와 조선 최초의 청록산수화(靑綠山水畫)로 절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게 한 점이다. "The Precept for Human Rights of the Seol Clan" by Sun Chang-seol (1429-1508), a government official, is the oldest promotion of virtue text of Joseon left by an individual, and is very meaningful. Soon Chang-seol, a government official, was the first female writer, painter, and calligrapher in Joseon dinasity, 75 years before Sin Saimdang was born. This promotion of virtue text is a valuable artifact of Mrs. Seol's achievements in calligraphy and painting, as well as a measurement and standard of Buddhist culture at that time. Since Joseon was a country where Confucianism was established, officials in the Joseon Dynasty, which was centered on the “godfather of Shinheungsa” criticized Buddhism beyond the criticism of Buddhism by Buddhist Buddhism. However, from “King Taejo”, most of the royal family, including the king were in a position to prevent the abolition of the Buddhist community which caused social problems rather than the policy of deterrence. In particular,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from King Sejong, where the government, Soon Chang-seol lived, it was friendly to Buddhism, including publishing copies of Buddhist texts such as "Seokbosangjeol" and "Wolincheon Gangjigok." In particular, King Sejo claimed to be a Buddhist disciple and built the “Odaesan Sangwonsa Temple Jungchangwon Gate”, and circulated it to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officials to raise funds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 “Sangwonsa Temple”. With this extensive circulation to the "Odaesan Sangwonsa Temple" became a sample of promotion of virtue text which was later produced. And 17 years after this, the "Seol Clan's Human Rights Proposition" is based on the style of “Jo Maengbu” which was popular at the time, and the style of the border line, line, and seal which according to the status of the upper and lower ranks. However, the "Seolsibu Human Rights Proposition" has its own special features, which provide a preview of the temple with its unique narrative style and incredible writing and the first “Cheongnoksan Painting” of the Joseon Dynasty.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부인(denial)의 정치학

김명희(Kim, Myung-Hee) 한국여성학회 2017 한국여성학 Vol.33 No.3

이 연구는 최근 한국 지식사회에 첨예한 논쟁을 야기한 ‘『제국의 위안부』 사태’를 부인의 정치학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읽는다. 중대한 인권침해 및 과거청산 과정에 개입하는 부인주의(denialism)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5 18 과거청산 부인구조를 다룬 선행연구는 『제국의 위안부』를 관통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부인 논리와 양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유의미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이들 논의를 참고해 본 연구는 첫째,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 역사수정주의 부인 담론을 공유하는 한편 일본군‘위안부’ 지원운동에 대한 부정까지를 함축한 문화적 부인의 양상을 보이며, 둘째, 그 서술전략에 내재한 해석학적 환원과 가치상대주의가 법실증주의와 조응하여 부인 담론을 정당화하는 인식론적 기제가 되고 있음을 밝힌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 부상한 부인주의의 작동방식에 대한 학문적 대응과 방법론적 성찰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실천적 해법과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The present reexamined the incident of Comfort Women of the Empire which caused controversies in the Korean intellectual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tics of denial. Previous theoretical insights on denialism and studies on the structure of denial for the liquidation of the May 18th Movement provide a meaningful reference point for critically reflecting on the subject, logic and aspects of the denial of the Japanese military ‘Comport Women’ penetrating the Comfort Women of the Empire. The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Comfort Women of the Empire largely shares the logic of the Japanese version of historical revisionism. However, unlike the official denial of a national offender, it takes the form of a cultural denial that implies the denial of the Japanese military ‘Comport Women’ support movement. Second, the study confirms that hermeneutic reduction and value relativism inherent in such narrative strategy operate as an epistemological mechanism that justifies the wife discourse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positivism. In conclusion,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e academic response and methodological reflection on how denialism, emerged as a social fact, works can not be separated from the practical solution of the issue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법인격부인의 보충성에 관한 연구 -문제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한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이훈종 ( Hun Jong L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19 No.2

법인격부인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바, 본 논문은 그 중 보충성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보충성과 관련하여 학설은 보충적 적용설과 병존적 적용설로 나뉘어지고 있다. 보충적 적용설에 따르면 문제된 사례에 대해서 종래의 사법이론을 적용하였지만, 그 사례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 또는 최후의 구제수단으로서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한다, 병존적 적용설에 따르면 문제된 사례에 대해서 종래의 사법이론을 적용하여 그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문제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보충 성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법인격부인의 보충성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충성에 관한 대법원의 입 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사안들의 경우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선박우선특권 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거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앙수인의 책임 또는 이사의 제삼자에 대한 책임 등을 추궁하는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입장은 법인격부인론이 종래의 사법이론에 의한 구제수단과 병존할 수 있는 견해인 것으로 생각된다. 보충적 적용설에 따르면 채권자가 기존의 사법이론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였지만, 변제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누가 입증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2004년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채권자인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며,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추궁하지도 아니하였다. 만약 채권자가 이러한 주장을 하였더라면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채무자인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가정하여 보자. 채권자가 기존의 사법이론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였더라면 변제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채무 자가 입증한다면 채무자 자신이 채권자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스스로 패소를 자초하므로 채무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기는 어렵다. 채권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가정하여 보자. 채권자가 종래의 사법이론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행사한 이후에 법인격의 부인을 주장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2004년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안을 가정하였다. 채무자인 기존회사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피고회사에게 재산을 양도하였으며,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채권자취소권 을 행사함과 더불어 법인격의 부인을 주장하였지만,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채권자가 취소원인올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법관이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보충적 척용설을 충실하게 적용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 같다. 그러나 채권자가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권리를 행사한 이후에야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다면 소송절차가 매우 번거롭게 된다. 채권자가 법인격의 부인만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소송절차의 간명에 도움이 된다. There are various problems on the theory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nd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one of such problems, namely the problem of complementation. On the problem of complementation, academic theories are divided between complementary application and concomitant application. According to the theory of complementary application, when the case cannot be settled, even after traditional judicial theory was applied on the case in question, the legal personality can be applied as a complementary measure or as the last resort. According to the theory of concomitant application, even when the case can be settled by applying traditional judicial theory, the legal personality may be denied. This paper reviews the problem of complementation, focusing on a Supreme Court decision that denied the legal personality of the company in question. Since the Supreme Court does not specifically and clearly mention the complementation of legal personality denial, the Supreme Court`s position on the complementation needs to be straightened out. For the cases discussed in this paper, even when the legal personality is not denied, the creditor may be reimbursed by exercising his maritime liens or his right to revoke, or by question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transferee who keeps transferor`s trade name or the director`s responsibility to a third party. Consequently, it is this paper`s opinion that the Supreme Court`s position can coexist with the relief measures of traditional judicial theory. According to the theory of complementary application, there is a problem of who is responsible for demonstrating that the creditor could not be reimbursed even after claiming his right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judicial theory. Looking at the relevant facts of the 2004 Supreme Court decision, the creditor (the plaintiff) did not exercise his right to revoke and did not question the responsibility of the transferee who kept his trade name. Had the creditor made such a claim, the court might have agreed to his claim. Let us suppose that the debtor (the defendant) bears the responsibility of proving the case. If the debtor proves that the creditor could have been reimbursed, had he exercised his right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judicial theory, the debtor himself would be recognizing the existence of the creditor`s rights. The debtor cannot be burden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proving the case since he would be bringing misfortune on himself. Let us suppose that the creditor bears the responsibility of proving the case. This raises a question of whether the creditor can deny the legal personality after exercising all the rights related to traditional judicial theory. In this paper, the assumptions are based on the relevant facts of the 2004 Supreme Court decision. Let us suppose that the company in question (the debtor), with full knowledge that it would hurt the creditor, transferred its property to the accused company, and that the creditor exercised his right to revoke and claimed the denial of legal personality, one year and six months after becoming aware of the reason of the revocation, but did not question the responsibility of the transferee who kept transferor`s trade name. Because a year passed since the debtor became aware of the reason of revocation, no judge would accept the creditor`s claim on his right to revoke. With a faithful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complementary application,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theory of legal personality denial in this case. However, if we insist that the creditor can deny the legal personality, only after exercising every right that has the possibility of being reimbursed, the legal process becomes too cumbersome. Making it possible for the creditor to win a suit, even if he only claimed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will make the legal process simple and clear.

팔공산 ‘부인사(夫人寺)’의 탄생

이영호 ( Lee Young-ho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7 嶺南學 Vol.0 No.62

부인사는 대구의 진산인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유서 깊은 사찰이다. 신라시대부터 존재한 고찰로 오늘날까지 법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동화사와 함께 팔공산을 대표하는 사찰로서 중요하다. 부인사의 창건 경위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문헌자료에서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유적·유물들을 통해 신라·고려 시대는 물론, 조선시대에도 한 동안 대찰로서 존재하였음이 밝혀졌다. 부인사가 크게 주목된 것은 고려시대에 초조대장경 봉안과 관련해서였다. 부인사에 대한 연구도 대부분 초조대장경과 관련하여 진행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부인사의 처음 명칭과 창건 경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베풀어지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그간 소홀히 다루어져 온 부인사의 창건과 관련된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부인사의 명칭은 符仁寺, 夫人寺, 夫人之寺 夫仁寺, 夫仁山寺 등 여러 표기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문헌자료와 금석문, 명문와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정확한 표기는 줄곧 夫人寺였다. 符仁寺, 夫仁寺 등의 예도 있었지만, 이는 신라시대 부인사의 성격이 변질된 후대의 표기로 파악되었다. 夫人寺가 신라시대의 명칭이라면, 처음 창건시의 이름은 ‘△△夫人寺’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夫人’의 실체를 밝혀, 부인사는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3째 딸로 김유신의 처가 된 智炤夫人의 원당으로 추론하였다. 지소부인은 말년에 비구니가 되고, 성덕왕대에 ‘부인’으로 책봉되었거니와, 부인사의 창건시기도 성덕왕대로 파악하였다. 나아가 성덕왕이 부인사를 창건하고, 부인사가 팔공산 자락에 건립된 것은, 이 지역이 김유신의 세력 기반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으로 추론하였다. This study seeks to examine some significant, yet neglected issues over the foundation of the Buin-sa temple. With a historic background, Buin-sa is located on the slope of the Palgong-san mountain representing mountains in Daegu. It has existed from the Silla period and, together with the Donghwa-sa temple, stands for Buddhist temples scattered in the Palgong-san area. Because of virtual absence of historical records, details of the establishment of Buin-sa have been unknown. But some historical remains and relics testify that Buin-sa was a large Buddhist temple not only for the Silla and Goryeo eras but for some length of time in the Joseon period. The temple has become the center of public attention, because it stored 6,000-volume wood-blocks for the printed Tripitaka completed in 1087. The study of the temple has thus focused for the most part on the first set of the wood-block print editions of Buddhist scriptures. As a result, its original name and circumstances over its foundation have not become of a matter of primary concern. The name of Buin-sa has had several different meanings in Chinese characters. But some historical records, epigraphic records, and inscriptions engraved on roof-tile pieces show that its exact meaning was the “lady [buin] temple.” If the name “lady temple” was used in the Silla period, its original name might have been understood as the “temple of lady xx.” This study infers that the temple may have been the Buddhist sanctum for prayer of lady Jiso, the third daughter of King Muyeol as well as the wife of General Kim Yushin. Lady Jiso became a Buddhist nun in her later years and was invested with the title of “lady” by King Seongdeok. This demonstrates that the Buin-sa temple may have been founded in the reign of King Seongdeok. Also the fact that it was established on the slope of Palgong-san means that the mountain area might be one of Kim Yushin's power bases.

부인권의 본질 및 행사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채권자취소권과의 이론적 정합성을 생각하며-

김영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법학논고 Vol.0 No.57

The Avoidance Power and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have the same origins. In Japan, the Avoidance Power had legislated by the old Bankruptcy Law for the first time. The Korean legal institution similar to the Japan's, because of accommodating the Japanese law related to the Avoidance Power(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nd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the Korean Civil Code). The essence of the Avoidance Power is the right of formation by a majority opinion and the Avoidance Power is able to exercised according to the suit, claim or answer. The Court should treat fairly about the exercising of the Avoidance Power regardless of its method, further it is necessary to permit the extrajudicial exercise of the Avoidance Power. The Korean legal regulations are very different for the Avoidance Power and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However, the two legal institutions should be in a unified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Both the action of the two legal institutions should be understood as the performance or declaratory action rather than the formation ac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exercising method of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on the KCC. For the legal effect of the two legal institutions, the opinion of a majority and judicial precedent must be made critical discussion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on. It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ull legislation to the direction of seeking a theoretical consistency of the two legal institutions. 부인권은 연혁적으로 채권자취소권과 기원을 같이 한다. 일본은 구파산법에서 최초로 부인권을 입법화하였는데, 우리는 이를 계수한 결과용어는 물론 입법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일본의 부인권 제도와 유사한 면이 많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의 통설은 부인권을 형성권으로 보며, 부인권은 소 제기 이외에 청구나 항변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권리행사 방식에 따라 법원의 개입 여부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재판절차가 아닌 방식의 부인권 행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부인권과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적 규율은 매우 상이하다. 또한 통설및 판례는 부인소송은 형성소송이 아니라 이행ㆍ확인소송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형성소송과 이행소송이 결합된 형태로 이해한다. 그러나 부인권과 채권자취소권 제도는 도산절차내ㆍ외라는 구분을 전제로 하되, 입법과 해석론은 통일하여야 한다. 부인소송과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이행ㆍ확인소송으로 운용함이타당하다. 청구나 항변에 의한 부인권 행사를 허용하는 근거에 비추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방식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인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법률효과에 관한 통설 및 판례인 물권적 상대효설에 대해서는 입법을 전제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양제도에 관한 현행 입법의 큰 틀을 유지한 채 권리 행사 방식이나 법률효과 등에 관해서만 논의를 달리할 수 없다. 이는 양 제도의 정합성을추구하는 방향으로 전체 입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여야할 문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