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ㆍ파산제도의 운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승래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20 회생법학 Vol.21 No.-

채무자회생ㆍ파산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 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 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이다. 통합도산절차는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청산 또는 회 생을 통하여 금융거래질서를 회복하고 나아가 시장경제질서가 원활히 기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도이다.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절차를 거쳐서 원활하게 회생되도록 하 는 것은 그 개인의 인간다운 삶이나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물 론 나아가 국가 경제의 안정ㆍ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이 제정되고 그 이듬해 시행된 이후 약 15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되어 개인회생ㆍ파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결과가 국내 는 물론 일본, 미국 등 외국에서도 관련 연구결과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 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채무자회생ㆍ파산제도에 대한 국내의 논의 등을 검토하여 현행 채무자회생ㆍ파산절차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회생절차는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으나, 몇 가지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다. 첫째, 주택담보대출채권의 개인회생절차 편입에 의한 개인주거의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있 어야 한다. 둘째, 가용소득투입의 원칙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 다. 셋째, 최저변제액제공의 원칙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개인 과중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개인 과중채무자가 인간다운 삶의 수준을 유지하 면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 하다.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system is an effective rehabilitation of the debtor and the creditors' legal relations by adjusting the legal relations of interested parties, such as creditors, for individual debtors who are facing bankruptcy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and who are likely to obtain income continuously or repeatedly in the future. This is a procedure designed to promote profit. The integrated bankruptcy procedure is a system that has an important meaning in restoring the financial transaction order through liquidation or rehabilitation of debtors who are in financial bankruptcy and furthermore, allowing the market economic order to function smoothly. It is very important to ensure that individual debtors, who are burdened with heavy debts, are smoothly rehabilitated through the debtor rehabilitation procedure, not only for the realization of the individual's human life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but also for th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bout 15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Debt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ct No. 7428 on March 31, 2005) was enacted and enforced the following year. Research results have been accumulated considerably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need to come up with measures to improve current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cedures by reviewing these research results and domestic discussions on the debtor rehabilitation/bankruptcy system.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currently in place have their own roles and functions, but there are some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be made. First, there should be an improvement in the system for the stability of individual housing by incorporating the mortgage loan bond into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Second,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input of available income must be prepared. Third,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providing the minimum amount of repayment must be prepared.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convenience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to individual overburdened debtors through such institutional improvement, while providing support from the state so that individual overburdened debtors can quickly complete the rehabilitation process while maintaining a human-like standard of life.

2012년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중 연대보증인 보호방안에 대한 평가

박승두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13 회생법학 Vol.8 No.-

회생절차상 민사집행에 관한 고찰

김용길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22 회생법학 Vol.25 No.-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파탄에 처해있는 개인 및 법인 등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의 관여하에 채권자 및 주주 그리고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나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의 도모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권, 채무관계의 집단적 해결절차인 회생, 개인회생, 파산 등 도산절차는 특수한 법원리가 적용되는데, 이는 개별적인 해결의 수단인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 등의 일반절차와는 다르다. 즉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 채권자목록 기재채권에 대해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주면서, 그 회생절차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회생절차는 지나치게 지체됨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회생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회생절차와 민사집행절차와의 법적관계를 좀더 정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의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도산에 따른 채무자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자동정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채무자회생절차상 조세채권의 공익채권 분류기준에 관한연구

김청식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15 회생법학 Vol.11 No.-

회생제도는 채무자 관련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채무자 회생을 지원 함으로써 채무자 파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회생제도는 파산제도를 기초로 하여 발전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배분과정으로 이해한다. 그 결과 회생절차상 조정대상인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는 이해관계인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절차비용인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 와 그 취급이 전혀 다르다. 본고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에서 많은 영향을 미 치고 있는 조세채권의 공익채권 분류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입법적 개선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해당 조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대상조세와 거래징수대상 조세 중에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징수한 조세는 회생법에서 환취권에 준하는 특별 한 규정을 신설하여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조세채권자에게 반환하도록 개선하여야 하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징수하지 못한 세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조세는 소득자에게 직접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전환하고, 거래징수대상조세는 회생채권으로 구분함이 합리적이다. The insolvency reorganization system is designed to relieve a bankrupt debtor of further responsibility for the discharged debts and give him a fresh start by providing a proceeding whereby, through a sensible and practical adjustment of creditors ‘interest, the debtor’s financial affairs can be reorganized rather than liquidated. Reorganization proceeding rules have basically been evolved from and as a part of bankruptcy rules and therefore, by nature, known as being involved in a distribution process of debtors ‘estate. Accordingly, any debt incurred before the petition for proceeding is filed and the following relief is ordered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from the expenses of the interested parties in effecting reorganization. This study, first, attempts to identify and analyze the classification issues (adjustable claims or reorganization expenses) with regard to tax claims. The next the withholding tax issue regarding equivalent bonus amount paid to a fiduciary appointed by the court is examined. Taxes that are subject to withholding and any indirect taxes that are collectable on transaction essentially belong to solely the tax creditor. It may not be reasonable to define the tax claims as public one by defining them as reorganization expenses for all interested creditors. A special rule needs to be introduced in the law providing that the tax creditor has a prior lien on such a tax regardless the proceeding. In addition, the uncollected withholding tax on income should be assessed and collected directly from the income earner, and the uncollected indirect tax should be defined as an adjustable claim.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채무자회생법의 변화를 위한 모색

이상영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21 회생법학 Vol.23 No.-

본고에서는 국가의 정책실패나 감염병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으로 인 한 경우까지 파탄의 원인을 확대하여 회생절차를 우선하여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일정부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을 제시하였다. 부실기업이나 과다채무자의 처리는 법과 제도를 정비 하여 시장과 법에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도외시 한 채 신용사면을 추진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경 제적 파탄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원인에 따라 해결방법을 달리하는 입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개인회생절차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채무조정절차를 일원화시 킬 것을 제안하였다. 즉 개인채무 조정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서민금융법에 근거한 신용회복위원회와 관련된 규정 을 채무자회생법 제4편의 개인회생절차로 편입시키자는 것이다. 나아가 개인회생절차나 기업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의 신청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어느 절차에 의할 것인지 선택하지 않고 채무자가 법원에 절 차의 개시를 신청하면 어느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는 전문가의 판단과 사건의 내용에 따라 가변적으로 운용하자는 것을 제안하였다. 채무자 자 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야기되 는 혼란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능한 한 많은 채무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파산절차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파산관재인과 관련하여 그의 법 적 지위를 강화하고, 그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을 개선할 것을 제시하였다. 우선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 면 외부의 영향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법원의 허가사항을 대폭 줄이거나 동의나 추인으로 대신해야 한 다. 또 파산관재인 특유의 업무규정을 신설하여 파산관재인이 독자적으 로 책임을 갖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코로나19 팬더믹의 영향으로 법제도 역시 엄청난 변화를 가져 올 것이 예상되므로 비교법 적인 연구를 통해 채무자회생법에 남아 있는 관료적ㆍ권위적 색채를 지 닌 규정들을 과감하게 개정하는 등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국의 채무자 구제제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진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22 회생법학 Vol.25 No.-

우리나라 채무자 구제제도는 크게 두 개 축으로 나누어진다. 법원 밖에서 채권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과 법원 내에서 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두 축이 있다. 채권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제도, 채권은행협약, fast-track제도, 사적화의, 신용회복지원 제도 등이 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워크아웃 제도는 회생가능성은 있으나 재무적 곤경에 빠진 기업에 대해 채권자인 금융회사와 채무자인 대상기업 간 협상과 조정과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채권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 제고를 위해 사업부문 재편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의 각 부분을 혁신하고 조정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되면 신규자금 지원,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대출이자율 조정, 출자전환 등 채무조정 과정과 동시에 불요불급한 부동산 매각, 인력조정, 비용감축, 주력사업정비, 감자, 투자유치, 인수합병 등 자구계획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코로나19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은 주채권은행과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런 채무자 구제제도를 활용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법원 안에서 이뤄지는 채무자구제시스템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파산절차가 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이 법률관계를 서로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통은 채권자 중심의 워크아웃제도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어 조정이 잘 안되거나 채권자가 회사의 존속가치가 없어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채무자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채무자에게는 그 채무를 면책하게 함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파산 및 면책제도가 있다. 금융회사 등 채권자로부터 빚을 졌다가 불가피하게 빚을 갚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법원에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외부사정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위기에 처했을 때 현재 운용 중인 채무자 구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운용중인 채무자 구제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또는 운용상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사업재생형 바이아웃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현정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15 회생법학 Vol.11 No.-

일반적으로 M&A는 경영전략의 수단으로 정착되어 왔지만 사업재생의 분야에 서도 바이아웃(buy-out)이 이용된다. 이러한 바이아웃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를 통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기업)에 대해 채권자·주 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새로운 인수자를 찾고 사업의 계 속을 촉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재생이 필요한 기업의 바이아웃제도에 관해 일본의 민사재생절차와 회생 절차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채무자회 생법상의 관련 사항을 살펴본다. 일본에서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 관계를 집단적으 로 처리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정하는 법률에 파산, 민사재생법, 회사갱생법, 회사법 의 특별청산절차가 있어 개별법으로 파산절차를 규율하는 형태로 볼 수 있지만, 민 사재생법의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단일화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파산법과 회사법의 특별청산절차는 모두 청산형 도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파산 법은 자연인, 법인에 적용되는 회사법의 특별청산절차는 청산회사에만 적용된다. 민사재생법 및 회사갱생 법은 모두 재건형 도산절차를 정하는 것이며, 민사재생법 은 자연인 또는 법인에 적용되며, 회사갱생법은 회사에만 적용된다. 일본의 사업재생형 바이아웃시에 이용되는 구조는 다양한 것이 존재하고 각각 특유의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어떤 구조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 할 것인지에 대해 서는 쉽게 결론을 내릴 것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검토 대상이 된 사안의 개별 구 체적인 성격에 따라 다른 결론을 이끌어 내야한다. 장기적으로는 부실기업을 효율 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채권자 주도가 아닌 사적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 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방식이 시장 원리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인프라와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본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부실채권시 장의 육성, 법원의 기업가치 실태조사(due-diligence)에 대한 내용의 구체화 등이 요구된다. 기업회생의 열쇠는 인수자에 의한 성공적인 신규 자금조달의 유무라고 할 수 있 다. 금융기관이 회생계획에서는 신규 자금지원을 합의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고 그 결과 도산기업은 영업 및 재산의 양도, 신주 및 회사채 발행 등만으로 신규 자금조달을 할 수 밖에 없다. 신규 시설투자, R&D 등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사업만을 영위하고 정리 채권을 지불하고 기업회생에 성공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사업재생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집합채권양도담보의 성질결정과 채무자회생법상 함의

장원규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23 회생법학 Vol.27 No.-

이 글은 집합채권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을 예약형 법률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되짚어보면서, 그것이 채무자회생법상 그의 법률행위, 담보권자에 대한 법적 지위와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함의를 고찰해본다. 우선 채권양도와 채권양도담보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과 함께 집합채권양도담보와 관련된 판례를 파악하며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판례뿐만 아니라, 비교법적으로 일본의 판례도 고려하면서 집합채권양도담보의 사전처분성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평등원칙이 인정되고 있고, 부인권은 이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합채권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을 바탕으로 집합채권양도담보의 채무자회생법상 절연과 부인에 관한 요건들을 살펴본다. 동시에 한국과 일본 판례에서 계약상 유사하게 형성된 집합채권양도담보에 대하여 절차법상 상반된 처리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집합채권양도담보는 그 성질상 본질적으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회생법상 파산개시절차에서 고의 또는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파산절차 개시 후 발생하는 장래채권에 대한 집합채권양도담보는 해당 채권이 파산관재인이 승인한 채무자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경우 그 채권에 효력을 미칠 수 있다. Der Beitrag beschäftigt sich mit rechtlicher Natur der Sicherungszession, ob sie ein vorvertraglicher oder aufschiebend bedingter Rechtsgeschäft ist, wobei ihre rechtliche Auswirkungen untersucht werden, die sich auf ihre Rechtsgeschäfte sowie den rechtlichen Status und die Behandlung gesicherter Gläubiger nach Insolvenzrecht auswirken. Zunächst erfasst und analysiert der Autor allgemeine Theorien zu Abtretungen und Sicherungszessionen sowie Rechtsprechungen in Bezug auf Sicherungszessionen. Hierfür werden in der Rechtsvergleichung nicht nur koreanische, sondern auch japanische Rechtsprechungen berücksichtigt, um eine Vorverfügbarkeit und eine Natur aufschiebend bedingter Rechtsgeschäfte von Sicherungszessionen zu bestätigen. Das Insolvenzverfahren ist vom Grundsatz der Gläubigergleichbehandlung geprägt. Diesem Grundsatz dient auch das Insolvenzanfechungsrecht. In diesem Zusammenhang prüft der Autor auf der Grundlage der Rechtsnatur der Sicherungszessionen die Voraussetzungen über Insolvenzfestigkeit und Insolvenzanfechtbarkeit der Sicherungszessionen im Insolvenzverfahren. Gleichzeitig bestätigt der Autor die unterschiedliche verfahrensrechtliche Behandlung gegenüber Sicherungszessionen, die in koreanischen und japanischen Rechtsprechungen vertraglich ähnlich gestaltet wird. Dementsprechend handelt es sich bei den Sicherungszessionen im Wesentlichen um einen Rechtsgeschäft, der seiner Rechtsnatur nach einer aufschiebenden Bedingung unterliegt. Die Sicherungszessionen sind nicht insolvenzrechtlich anfechtbar, es sei denn, es handelt sich dabei um eine vorsätzliche oder voreingenommene Handlung im Insolvenzeröffnungsverfahren nach dem Insolvenzrecht. Darüber hinaus gelten die Sicherungszessionen für künfitge Forderungen, die nach der Eröffnung des Insolvenzverfahrens entstehen, für die Forderungen, wenn diese aus einer durch den Insolvenzverwalter zugestimmten selbstständigen Tätigkeit des Schuldner herrühren.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선 방향 – 개인파산 중지명령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

신성수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23 회생법학 Vol.27 No.-

The economy worsene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resulting in a rapid increase in debt due to high interest rates and high inflation due to multiple internal and external crises. Due to this influence, households, businesses, and governments are unable to cope with the increasing debt, which is transferred to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ntinues to this day like a ‘time bomb’ that may explode at any moment. In addition, the increase in household debt due to COVID-19 continues to increase, with Korea (105.0%) having the second highest ratio of household debt to GDP among major 20 countries (G20), following Australia (111.8%). This figure is more serious than the household debt-to-GDP ratio in the United States, which was 99.1% just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7. In the ‘Monetary and Credit Policy Report’ published by the Bank of Korea in September this year, it was assessed that, unlike major countries, household debt continues to increase without deleveraging, thereby hindering macroeconomic and financial stability. In addition, the delinquency rate of vulnerable borrowers with multiple debtors and low income and low credit was 8.3%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which was higher than the average in 2019 (8.0%) before COVID-19. As of last July, applications for personal rehabilitation and personal bankruptcy cases are rapidly increasing and are being filed continuously. Meanwhile, last August,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Amendment’, emphasizing the need to revise the law that prevents about 250 jobs from being held due to disqualification provisions due to bankruptcy declaration, etc. These disqualification provisions greatly weaken debtors' motivation to use the bankruptcy system and are considered a barrier that limits economic activities for bankrupts who want to pay off their debts and make a new start. Moreover, although the Busan and Suwon rehabilitation courts were established last year, due to the recent increase in bankruptcy cases, it can take up to a year for the courts to process cases. For this reason, if debt collection is forced after filing for personal bankruptcy or if the debtor arbitrarily repays debts to creditors, it is subject to the right of denial, but there is no system to prevent this.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law has a suspension order system that allows the court to prohibit actions such as provisional seizure of the debtor's property, compulsory execution, execution of security rights, and collection of claims even before the decision to initiate rehabilitation or personal rehabilitation procedures after application for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or personal rehabilitation procedures. Accordingly, the suspension order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 personal bankruptcy procedures, raising the need to revise the law to protect bankruptcy-applicant debtors who are virtually unable to repay and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bankruptcy system.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경제는 대내외 복합위기로 고금리, 고물가의 여파로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가계와 기업, 정부는 증가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금융기관 등으로 전이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현재 까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20개국(G20)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호주(111.8%)에 이어 한국(105.0%)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수치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지기 직전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99.1%였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2023년 9월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가계부채는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차입축소)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자인 취약 대출자의 연체율이 올해 1분기 기준 8.3%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8.0%)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7월 기준으로 개인회생 신청과 개인파산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국회에서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때문에 약 250여 개의 직업을 갖지 못하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격조항으로 채무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려는 동기를 크게 약화시켜 채무를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 파산자들에게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장벽으로 여겨지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부산, 수원회생법원이 설립되기는 하였으나 최근 파산사건의 증가로 법원의 사건 처리가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리기도 한다. 이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 후 강제로 채권추심을 하거나 채무자가 임의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부인권 대상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 반면 현행법은 회생·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후에는 개시결정 전이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채권 추심 등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중지명령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 절차에서도 중지명령제도가 도입되어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 파산신청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개인회생절차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배우자재산의 청산가치 산입방식을 중심으로 -

최옥환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21 회생법학 Vol.23 No.-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적 침체기에 가계 부채로 인한 사회불안이 심해지고 있어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위기 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개인회생절차는 다른 도산제도와 함께 ‘국민 누구 나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안전장치’ 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의 일부를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변 제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 면제하는 것인데, 그 절차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원칙은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의 청산가치보다 많거나 같 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원칙(Best Interests of Creditors Test)이라고 한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확인하는 단계에 서 청산가치 보장원칙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되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시 채무자의 재산은 변제계획안을 작 성할 때 청산가치보장의 기준이 된다. 채무자는 재산목록에서 산출된 청 산가치 이상의 변제금을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변제 하여야 하므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변제계획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실무방식은 배우자재산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실무상 운용방식은 부부재산 별산제 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 민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예측가능성 과 법적안정성 그리고 법치주의를 고려하여 통일된 개인회생절차의 운 용방식이 필요하다. Social anxiety caused by household debt is aggravating due to the recent economic downturn caused by the worsening situation of COVID-19.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safety net is urgently required, in order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of the underprivileged. In such circumstances, one cannot deny that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along with other insolvency measures, serves as a social safety device for any citizen to get back up on his feet even if they fail.“ In principle, under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one is exempt from debt remaining after reimbursing a portion of the debt for a period three years or less.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under this procedure is that the present value of the reimbursement must be greater than or equal to the debtor's liquidation value. This is referred to as the ‘best interests of creditors test’. At the phase of confirming all of the debtor's assets, the interest of creditors test is a crucial criteria in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When documenting the application for commencement of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the debtor's property becomes the standard for guaranteeing liquidation value when documenting a reimbursement plan. The debtor must repay the reimbursement amount more than the liquidation value calculated from the property catalogue during the reim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reimbursement plan. Therefore, the liquidation value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debtor's reimbursement plan in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The court's current practice of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requires 1/2 of the spouse's property to be reflected in the liquidation value. This is in direct conflict with the Korean civil code, which is based on the rule of separation of marital property. A uniform method of operating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considering predictability, legal stability, and constitutionalism must be arranged through various discussions in oder to address the drawbacks mentioned ab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