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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회생ㆍ파산제도의 운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승래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20 회생법학 Vol.21 No.-

          채무자회생ㆍ파산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 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 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이다. 통합도산절차는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청산 또는 회 생을 통하여 금융거래질서를 회복하고 나아가 시장경제질서가 원활히 기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도이다.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절차를 거쳐서 원활하게 회생되도록 하 는 것은 그 개인의 인간다운 삶이나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물 론 나아가 국가 경제의 안정ㆍ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이 제정되고 그 이듬해 시행된 이후 약 15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되어 개인회생ㆍ파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결과가 국내 는 물론 일본, 미국 등 외국에서도 관련 연구결과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 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채무자회생ㆍ파산제도에 대한 국내의 논의 등을 검토하여 현행 채무자회생ㆍ파산절차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회생절차는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으나, 몇 가지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다. 첫째, 주택담보대출채권의 개인회생절차 편입에 의한 개인주거의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있 어야 한다. 둘째, 가용소득투입의 원칙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 다. 셋째, 최저변제액제공의 원칙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개인 과중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개인 과중채무자가 인간다운 삶의 수준을 유지하 면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 하다.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system is an effective rehabilitation of the debtor and the creditors' legal relations by adjusting the legal relations of interested parties, such as creditors, for individual debtors who are facing bankruptcy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and who are likely to obtain income continuously or repeatedly in the future. This is a procedure designed to promote profit. The integrated bankruptcy procedure is a system that has an important meaning in restoring the financial transaction order through liquidation or rehabilitation of debtors who are in financial bankruptcy and furthermore, allowing the market economic order to function smoothly. It is very important to ensure that individual debtors, who are burdened with heavy debts, are smoothly rehabilitated through the debtor rehabilitation procedure, not only for the realization of the individual's human life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but also for th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bout 15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Debt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ct No. 7428 on March 31, 2005) was enacted and enforced the following year. Research results have been accumulated considerably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need to come up with measures to improve current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cedures by reviewing these research results and domestic discussions on the debtor rehabilitation/bankruptcy system.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currently in place have their own roles and functions, but there are some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be made. First, there should be an improvement in the system for the stability of individual housing by incorporating the mortgage loan bond into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Second,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input of available income must be prepared. Third,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providing the minimum amount of repayment must be prepared.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convenience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to individual overburdened debtors through such institutional improvement, while providing support from the state so that individual overburdened debtors can quickly complete the rehabilitation process while maintaining a human-like standard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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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회생절차상 조세채권의 공익채권 분류기준에 관한연구

          김청식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15 회생법학 Vol.11 No.-

          회생제도는 채무자 관련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채무자 회생을 지원 함으로써 채무자 파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회생제도는 파산제도를 기초로 하여 발전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배분과정으로 이해한다. 그 결과 회생절차상 조정대상인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는 이해관계인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절차비용인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 와 그 취급이 전혀 다르다. 본고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에서 많은 영향을 미 치고 있는 조세채권의 공익채권 분류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입법적 개선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해당 조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대상조세와 거래징수대상 조세 중에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징수한 조세는 회생법에서 환취권에 준하는 특별 한 규정을 신설하여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조세채권자에게 반환하도록 개선하여야 하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징수하지 못한 세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조세는 소득자에게 직접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전환하고, 거래징수대상조세는 회생채권으로 구분함이 합리적이다. The insolvency reorganization system is designed to relieve a bankrupt debtor of further responsibility for the discharged debts and give him a fresh start by providing a proceeding whereby, through a sensible and practical adjustment of creditors ‘interest, the debtor’s financial affairs can be reorganized rather than liquidated. Reorganization proceeding rules have basically been evolved from and as a part of bankruptcy rules and therefore, by nature, known as being involved in a distribution process of debtors ‘estate. Accordingly, any debt incurred before the petition for proceeding is filed and the following relief is ordered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from the expenses of the interested parties in effecting reorganization. This study, first, attempts to identify and analyze the classification issues (adjustable claims or reorganization expenses) with regard to tax claims. The next the withholding tax issue regarding equivalent bonus amount paid to a fiduciary appointed by the court is examined. Taxes that are subject to withholding and any indirect taxes that are collectable on transaction essentially belong to solely the tax creditor. It may not be reasonable to define the tax claims as public one by defining them as reorganization expenses for all interested creditors. A special rule needs to be introduced in the law providing that the tax creditor has a prior lien on such a tax regardless the proceeding. In addition, the uncollected withholding tax on income should be assessed and collected directly from the income earner, and the uncollected indirect tax should be defined as an adjustable claim.

        • KCI등재후보
        • KCI등재후보

          사업재생형 바이아웃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현정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15 회생법학 Vol.11 No.-

          일반적으로 M&A는 경영전략의 수단으로 정착되어 왔지만 사업재생의 분야에 서도 바이아웃(buy-out)이 이용된다. 이러한 바이아웃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를 통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기업)에 대해 채권자·주 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새로운 인수자를 찾고 사업의 계 속을 촉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재생이 필요한 기업의 바이아웃제도에 관해 일본의 민사재생절차와 회생 절차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채무자회 생법상의 관련 사항을 살펴본다. 일본에서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 관계를 집단적으 로 처리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정하는 법률에 파산, 민사재생법, 회사갱생법, 회사법 의 특별청산절차가 있어 개별법으로 파산절차를 규율하는 형태로 볼 수 있지만, 민 사재생법의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단일화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파산법과 회사법의 특별청산절차는 모두 청산형 도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파산 법은 자연인, 법인에 적용되는 회사법의 특별청산절차는 청산회사에만 적용된다. 민사재생법 및 회사갱생 법은 모두 재건형 도산절차를 정하는 것이며, 민사재생법 은 자연인 또는 법인에 적용되며, 회사갱생법은 회사에만 적용된다. 일본의 사업재생형 바이아웃시에 이용되는 구조는 다양한 것이 존재하고 각각 특유의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어떤 구조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 할 것인지에 대해 서는 쉽게 결론을 내릴 것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검토 대상이 된 사안의 개별 구 체적인 성격에 따라 다른 결론을 이끌어 내야한다. 장기적으로는 부실기업을 효율 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채권자 주도가 아닌 사적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 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방식이 시장 원리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인프라와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본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부실채권시 장의 육성, 법원의 기업가치 실태조사(due-diligence)에 대한 내용의 구체화 등이 요구된다. 기업회생의 열쇠는 인수자에 의한 성공적인 신규 자금조달의 유무라고 할 수 있 다. 금융기관이 회생계획에서는 신규 자금지원을 합의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고 그 결과 도산기업은 영업 및 재산의 양도, 신주 및 회사채 발행 등만으로 신규 자금조달을 할 수 밖에 없다. 신규 시설투자, R&D 등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사업만을 영위하고 정리 채권을 지불하고 기업회생에 성공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사업재생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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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회생법상 약정해약에 대한 입법 과제

          장원규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20 회생법학 Vol.20 No.-

          이 글은 일반적으로 계속적 채권관계의 계약상 해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서 필자는 사법상 약정해약의 형성과 함께 채무자회생법상 그의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COVID-19와 관련해서 계약 법과 채무자회생법상 약정해약의 법제상 과제를 밝히고 있다. 왜냐하면 COVID-19는 현재 기본 경제 조건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계약 형성 시 전염병을 계약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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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회생계획상 강제비준제도에 대한 고찰

          朴冬梅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15 회생법학 Vol.11 No.-

          2007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중국의 새로운 기업파산법은 회생제도를 도입 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회생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에 두고 있다. 그러나 회생제도 설계상의 비효율적인 점, 또는 채권자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을 살펴볼 때 회생제도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회생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보다 규범화하고, 분명하게 적용하는 것이 학계나 실무에서 피할 수 없 는 难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 회생계획의 강제비준제도를 다루고자 한다. 먼저 중국 기업파산법상 회생계획 강제비준제도의 개요를 다루고, 회생계획 강제비준제도의 적용조건과 문제점 등을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회생계획 강제비준제도의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new enterprise bankruptcy law formally implemented since june 1st, 2007 introduced the unusual bankruptcy reorganization system. And most important of all, the cram-down system involved in the bankruptcy reorganization system aims at improving success rate of reorganization. But because of the insufficiency in designing the cram-down rule, the interest of creditor couldn’t be defended fully. So the cram-down rule should be very cautious as an exotic. How to understand the cram-down system, how to further confirm criterion for the cram-down system, and how to relief improper application of the system? These are difficult problems that acadmic and practical circles couldn’t avoid facing up to all mentioned above. So this paper focus on the problem mention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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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예방적 기업회생법제 - 유럽연합과 독일에서 동향과 시사점 -

          장원규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17 회생법학 Vol.15 No.-

          이 글은 2016년 11월 22일에 공개된 도산 전 회생절차에 관한 유럽 위원회의 구조개선지침안과 독일의 구조개선법제를 살펴보고 있다. 이 와 관련하여 유럽위원회 구조개선지침안과 독일 구조개선법제의 주요 내용을 평가하고, 우리나라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해 보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2014년 3월 12일에 공개된 기업실패와 기업도산의 새 로운 사항에 관한 권고에 의한 구조개선절차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 다. 이 권고의 주된 점은 중심이 되는 절차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법원 이 관여하는 비전형적인 구조개선절차의 시행에 있다. 유럽위원회의 지 침제안의 기초에서 이러한 권고는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에 유효한 동 종의 도산 전, 사전예방적 절차의 달성이라는 의미에서 구조개선조치의 단일화를 포함하고 있다. 구조개선지침안에서는 이른 시점에 사업전개의 악화를 확정하기 위하 여 채무자와 기업에게 의무 있는 조기경고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다. 이 지침안의 주된 부분은 사전예방적 구조개선체계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이러한 절차에 참가하기 위한 요건은 도산의 개연성에 있다. 절차의 경과적인 측면에서는 한편으로 채무자의 자기관리를 확보하는 것을 규정하 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전조치가 가능하다. 전체 채권자에 대하여 효 력이 있는 절차의 정지는 협상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구조개선계획의 필수적인 내용은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승인절차를 위하여 채권자들은 채권자 그룹에 참여해야 한다. 구조개선계획의 인가 를 위해서는 각 그룹의 채권자 다수에 의해 구조개선계획이 받아들여지 는 것이 필수적이다. 구조개선절차의 특수성은 신규자본과 가교금융이 특별히 보호된다는 점에 있다. 독일 도산법제상 회생절차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으로는 구조개선계획의 효력이 계획에 언급된 채권자들의 부담으 로 전개된다는 점이다. 또한 기업에 대한 잔여채무면제를 조화롭게 하 는 것을 지침안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도산법원과 도산관리인의 요건 에 관한 규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 대체로 독일 도산법제는 필연적인 적용에서 이미 회생을 위하여 유용 한 기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아쉽게도 기존 보호막절 차와 자기관리의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적게 이용되고 있다. 어쨌든 기 업회생의 간소화를 위한 법률상 규정들은 도산절차와 회생가능성에 대 한 변화된 인식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끝으로 유럽위원회의 지침안과 독일 도산법제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주요 개선과제를 가지고 고심하여야 한다. Der Verfasser stellt den Entwurf zur Restrukturierungsrichtlinie der EU-Kommission von 22. 11. 2016 zum kommenden vorinsolvenzlichen Sanierungsverfahren und das deutsche Restrukturierungsrecht vor. Diesbezüglich bewertet er denjenigen Inhalt und zeigt er den koreanischen Reformbedarf auf. Die EU-Kommission entwickelt weiterhin das Restrukturierungsprozess durch die am 12. 03. 2014 veröffentlichteEmpfehlung für einen neuen Ansatz im Umgang mit unternehmerischem Scheitern und Unternehmensinsolvenzen (COM(2014) 1500 final), deren Schwerpunkt die Einführung eines informellen Restrukturierungsverfahrens mit gegebenfalls gerichtlicher Beteiligung in zentralen Verfahrensabschnitten ist. Auf Basis des Richtlinienvorschlags der EU-Kommission beinhaltet die Empfehlung eine Vereinheitlichung der Restrukturierungsmaßnahmen im Sinne der Schaffung eines für alle Mitgliedsstaaten geltenden homogenen vorinsolvenzlichen, präventiven Verfahrens. Im Richtlinienentwurfs ist vorgesehen, für Schuldner und Unternehmen verpflichtend ein Frühwarnsystem einzurichten, um frühzeitig Verschlechterungen in der Geschäftsentwicklung festzustellen. Der Hauptteil des Richtlinienentwurfs ist durch den präventiven Restrukturierungsrahmen geprägt. Voraussetzung für die Teilnahme an dem Verfahren ist die Wahrscheinlichkeit einer Insolvenz. Im Hinblick auf den Verfahrensablauf ist vorgesehen, einerseits die Eigenverwaltung des Schuldners sicherzustellen, zum anderen sind Sicherungsmaßnahmen möglich. Eine Aussetzung des Verfahrens mit Wirkung für sämtliche Gläubiger ist für den Fall vorgesehen, dass dies für die Verhandlungen notwendig ist. Der notwendige Inhalt eines Restrukturierungsplans ist näher geregelt. Für das Abstimmungsverfahren sind die Gläubiger in Gruppen einzuteilen. Für die Annahme des Plans ist es erforderlich, dass von der Mehrheit der Gläubiger jeder Gruppe der Plan angenommen worden ist. Eine Besonderheit des Verfahrens ist darin zu sehen, dass neue Finanzmittel und Zwischenfinanzierungen besonders geschützt sind. Ein entscheidender Unterschied zum insolvenzrechtlichen Planverfahrens ist darin zu sehen, dass der Plan seine Wirkung nur zulasten der im Plan benannten Gläubiger entfaltet. Ziel des Richtlinienvorschlags ist es auch, eine Restschuldbefreiung für Unternehmer zu harmonisieren. Im Richtlinienvorschlag sind noch Regelungen zu den Anforderungen an das Insolvenzgericht und den Insolvenzverwalter vorgesehen. Soweit hält die deutsche Insolvenzordnung bei konsequenter Anwendung bereits als ein taugliches Instrumentarium für die Sanierung. Freilich zum einen bedauerlich werden die bestehenden Möglichkeiten des Schutzschirmverfahrens und der Eigenverwaltung nach wie vor sehr wenig genutzt. Als positiv wird bewertet, dass die Regelungen des ESUG jedenfalls eine veränderte Sichtweise auf das Insolvenzverfahren und dessen Sanierungsmöglichkeiten hervorgerufen haben. Im Hinblick auf den Richtlinienvorschlag der EU-Kommission und das deutsche Insolvenzrecht ist abschließend nach Ansicht des Verfassers mit einem erheblichen Reformbedarf in Korea zu rech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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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에서의 M&A관련 법규 및 법적 쟁점 검토

          박기령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14 회생법학 Vol.9 No.-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경제적 파산 위기에 있거나 파산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재기의 기회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규정한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상 회생회사의 M&A 숫자는 줄어들어든 반면, 다양한 형태의 M&A 절차는 여전히 활용 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진행되는 M&A 절차에서 논 의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과 절차상의 장단점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기업M&A는 기업이 평상시 활동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동시에, 회생단계 에 진입한 회사의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는 회생절차의 일환이다. 이 과정에서 영업양도, 회사분할, 자본감소 및 신주발행, 신회사설립, 회사 매 각 등 다양한 M&A 방법들이 활용된다. 회생절차에서의 기업 M&A의 경 우 법원의 관리 및 감독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회생절차의 진행단계에 따라 법원의 재량권한이 달라진다. 또한 법원의 역할에 따라 회생기업의 M&A의 성공여부가 좌우되기도 한다. 회생기업의 M&A 성공을 위해서는 법원의 유연성있는 대응과 해석역량이 중요함과 동시에 입법적으로 개선 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첫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관 리인에게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관리인이 이해관계자집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조사위원이 선임되 는 경우, 관리인의 조사보고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 째, 관계인집회를 통합하여, 현행법상 관계인집회의 횟수를 명시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이 관계인 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인집회가 필요한 경우를 법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도 입법 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Debtor Rehabilitation Act” provides the procedures for a debtor who is in economic bankruptcy or has a probability of bankruptcy to survive by filing for the Court. Though the number of M&A in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 has decreased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several types of M&As have been observed.. This study looked into th major contents and controversial legal issues by M&A progress stage in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s. Mergers and Acquisitions are effective means in the process of corporate rehabilitation including in the ordinary business of corporate. By means of corporate M&A, several types of legal procedures, transfer of business, split-off(corporation division), reduction of captial, new stock issuance(rights offering), establishment of a new corporations, are used. The Court of bankruptcy has the power and discretion to manages and oversees the proceedings, moreover, to interpret the current laws and procedures for corporate rehabilitation and M&A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and M&A depends on the Court of Bankruptcy`s flexible manner and attitude interpreting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and M&A proceedings. Though the court expedited the case interpreting current laws in a flexible manner, the following issues need to bo solved by amendments to the Act; Proposed in the rest of this study is some detailed rehabilitation plans, including how much time should be given before the effectuation of the rehabilitation system; (ⅰ) The court may order a receiver to submit a rehabilitation plan when it renders a commencement decision, (ⅱ) The reports of a receiver at the meeting of parties in interets can be substituted by the report of an examiner, and (ⅲ) the types of meeting of parties in interest based on the order of convocation should be merged into a single type and the meeting can be held whenever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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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가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엄덕수,金容吉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20 회생법학 Vol.20 No.-

          3대 도산절차(회생, 파산, 개인회생) 중 여기서 다룰 ‘회생’절차(채무 자회생법 제2편)는, ‘개인 아닌 채무자’와 채무가 일정액 이상인 개인채 무자가 이용하는 재건형 절차이다. 따라서 청산형(법 제3편 파산)절차 와 채무가 담보부 채무 10억원, 기타 채무 5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신청하는 ‘개인회생’절차(법 제4편)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집단해결방법인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법률 실무에서 개별해결방법인 소송 및 집행절차와 충돌이 생긴다. 이 논문은 두 해결절차가 부딪치는 경우의 상호관계, 즉 우선적 지위에 있는 회생절차가 다른 절차에 미치 는 영향(절차의 구속성과 비구속성)에 대하여, ①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보전재판(협의의 보전처분과 보전관리명령)단계, ② 개별적 중지 취소명 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의 영향, ③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 인부결정 이전 단계, ④ 인가결정 이후 절차 종료까지의 각 단계별로 고찰해 보고자한다. Among the three bankruptcy procedures (rehabilitation, liquidation, and personal rehabilitatio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part 2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to be studied with here is a Reconstruction-type procedure used by "non-individual debtors" and individual debtors with a certain amount or more debt. Therefore, the Liquidation-type (part 3 of the Act) process and the "personal rehabilitation" procedure (part 4 of the Act) applied by wage earners and business earners with debts of less than 1 billion won in collateralized debt and 500 million won in other debt are not subject to discussion. I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a collective solution, is carried out, there will be a conflict with the litigation and enforcement proceedings, which are individual solutions, in legal practice. With regard to the interrelationships in which the two settlement procedures collide, i.e. the effect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on different procedures (binding force and non-binding of the procedures), the application for commencement of the rehabilitation process and the preservation trial (command for conservation and conservative management), the impact of the two individual suspension and cancellation orders and comprehensive prohibition orders, from the commencement decision, prior to the approval of the rehabilitation plan, and from the approval decision of that plan to the end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we studied step by step the collision entity of each proceeding ph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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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에서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 - 대법원ᅠ2015. 11. 12.ᅠ선고ᅠ2013다214970ᅠ판결 -

          양형우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16 회생법학 Vol.13 No.-

          대상판결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 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는 경우, 회 생채권자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 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구상권과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원채권)은 주종관계에 있다는 점,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생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구상채무는 면책되므로 회생채권자의 구 상권은 소구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이 없는 구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변제자대위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건설공제조합(피고)의 보증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 으나 그 실질은 민법상 보증과 동일하므로, 원고는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013-Da-214970ᅠ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made on November 12, 2015 indicates that a rehabilitation creditor has failed to report his/her right of reimbursement as the rehabilitation claim in a rehabilitation procedure against a debtor so that the debtor is exempted from the right of reimbursement, the rehabilitation creditor can subrogate the creditor and exercise the right for the creditor's claim and security.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right of reimbursement and the claim (original claim) of the creditor which can be exercised due to subrogation by a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stand in the relation of master and servant and the creditor and the rehabilitation creditor's right of reimbursement loses it's right of recourse and power of execution since the rehabilitation debtor is exempted from the claim for recourse to the creditor, it is not reasonable to acknowledge the subrogation by a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for securing the right of reimbursement which is not feasible. On the other hand, the guarantee of the Construction Guarantee (defendant) takes the form of insurance contract for others but its substantiality is same as guarantee under the Civil Act, so the plaintiff can exercise the right of reimbursement against the defendant according to Article 448 of the Civil Act regarding the right of reimbursement among co-sur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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