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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복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메타 분석: 5가지 논문을 통한 메타 분석

        송하성(Song, Ha-Seong) 한국공공정책학회 2018 공공정책연구 Vol.25 No.1

        본 논문은 5가지 논문의 내용을 문화 복지 정책의 개념과 개념 정의에 대한 내용, 그리고 문화적 박탈감으로 인한 문화 복지 대상의 범위 그리고 문화 복지 전달체계와 문화 복지 종교의 상호관계에서 문화 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메타 분석을 하였다. 첫째, 문화 복지정책의 시급한 사실은 문화 비전의 정립이다. 모든 문화 복지정책을 보면 정책의 특성을 살린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종류에 따라 균등한 발전을 도모할 것인지 일정한 수준을 바탕으로 집중과 선택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 복지정책참여자들의 참여를 위한 법・제도화가 실시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실시 이후 주민들의 정책과정 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나 문화 복지 분야에서는 아직 그 영향력이 미흡하다. 비공식집단인 문화적 박탈감의 계층에서는 일반 문화적 전문가인 공식집단에 비해 그 영향력이 매우 적었다. 는 문화 복지정책과정에서 문화적 박탈감 계층의 집단의 범위와 수단을 공식화하고,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문화적 박탈감 계층 집단의 참여를 확실시하고 문화 복지정책과정의 참여자를 다양화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 복지의 과제로서 문화 복지가 문화의 영역이라는 기존의 인식에서 탈피하여 복지 영역의 하나로 보는 관점의 도입이 필요하다. 문화 복지는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사회복지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와 일치한다. 이러한 목표는 단순한 문화 감수성의 향유가 아니라 문화 역시 사회서비스의 하나로서 이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때 보다 더 강한 현실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를 사회서비스영역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좋은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 복지정책은 문화행정이 아니라 문화 상호관계성에서 공공보다 민간단체, 중소규모단체를 포함한 사회적 기업까지 폭 넓게 창작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풍부한 재정규모의 경계가 넓어졌기 때문에 삶의 질 차원의 지원정책이 되어야 한다. 문화 복지정책의 가치와 미션과 비전의 공유를 통해 전문 인력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확대하고 강화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문화 복지정책의 위치에 적합한 전문 인력의 효율적 관리 체계의 마련이 요구 된다. With the contents of the five papers, Meta-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concept of cultural welfare policies,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the scope of the targets of cultural welfare due to the sense of cultural deprivation, and the directivity of cultural welfare policies in the mutual relation between the cultural welfare delivery system and cultural welfare religions. First, an urgent thing in cultural welfare policies is the establishment of cultural visions. All cultural welfare policies present clear visions that make the mos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ies. It is necessary to decide whether to pursue equal development or pursue concentration and selection based on a certain level depending on the types of culture. Second, laws and institutionalization should be implemented for participation of cultural welfare policy participants. Although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the influence of residents is still insufficient in the field of cultural welfare. The influence of the class with a sense of cultural deprivation, which is an informal group, was much smaller compared to that of the official group comprising general cultural experts. In the process of cultural welfare policies, the scope and means of the class with a sense of cultural deprivation should be formalized and procedures should be presented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the class with a sense of cultural deprivation, and diversify participants in the process of cultural welfare policies. Third, as a task of cultural welfare,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existing perception that cultural welfare is in the domain of culture and introduce the viewpoint to see cultural welfare as one of the domains of welfare. Cultural welfare aim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goal aimed by social welfare. This goal is not merely the enjoyment of cultural sensitivity, but since culture is also one of the social services, a stronger real possibility can be guaranteed when services necessary for culture are provided. In this context,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which regards culture as one of the social service domains, provides a good clue. Cultural welfare policies are not the cultural administration but shall be support policies at the level of the quality of life because the boundary of the rich scale of finance has been widened so that rather than public organizations, private organizations and even social firms including small and medium sized organizations can carry out wide-ranged creative activities in terms of the inter-relatedness of culture. The bond of sympathy of communities should be expanded and strengthened so that experts can play their roles through the sharing of the value, mission, and vision of cultural welfare policies. To this end, an efficient expert management system suitable for the position of cultural welfare policies should be prepared.

      • 한·중·일 장애인복지정책 비교연구

        김정희 ( Kim Jung-hee ),김경란 ( Kim Kyoung-ran ),이율희 ( Lee Yull-hee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장애인복지연구 Vol.6 No.1

        본 연구는 지리적으로 인접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많은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는 한·중·일 3개국의 장애인복지정책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동아시아 사회복지의 최근 변화와 동일한 맥락에서 동아시아 장애인복지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논의를 촉발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사례비교연구설계방법을 분석틀로 비교기준을 소득보장, 고용보장, 의료재활보장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소득보장 측면에서는 지급대상자격과 재원에서 상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고용보장측면에서는 제도변천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공통적인 양상을 보였으며, 의료재활보장측면에서는 3개국 모두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반영된 정책을 전개해나가고 있었다. 연구결과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다양한 장애유형별 법령의 구비 및 확대, 둘째, 1981년 UN ‘장애인인권선언’ 발표 및 ‘세계장애인의 해’ 선포의 영향으로 인한 장애인 권리에 기반한 정책의 전개, 셋째, 사회통합 및 공생이념의 확산, 넷째, 인구학적 요인을 고려한 정책수립의 필요성이다. 한·중·일 3국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향후 인구고령화 속도에 따른 장애인구의 추이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정책을 설계하여야 한다. This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present conditions of each area of social welfare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ree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Those countries are geographically adjacent to each other and both socially and culturally, they are considered to be very much alike. How this study looks into social welfare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cent changes in social welfares in East Asia could be a chance for the countries in East Asia to open a discussion over social welfare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light of that, the study has proceeded with its investigation and came up with implications related to the social welfare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China and Japan. The methodological strategy utilized in this study, called 'most similar systems' comparison design is fairly clear. In exercising these comparative logics, we have selected four comparative variables as income security, job security, medical rehabilitation security. In the light of income security, we have much in different of payment object qualification and finance, in terms of job security, there are some in common aspect of continuous development. In addition, in terms of medical rehabilitation security, three nations have steady policy of health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reflected their desire. The implications are provided as follows. First, the three countries need to secure and expand various acts to cope with all those different types of disability. Second, in 1981, UN declared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ternational Year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ince then, the countries made a progress with their systems in relation to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ird, it is the social integration and spread of co-existence philosophy. When the ultimate goal of a welfare state is believed to be going for goals of individuals in a stabilized society, improving quality of individual life, quality of the disabled’s life will be in a great correlation with quality of a society. Fourth, the three countries need to take demographic factors into consideration when they try to establish any new relevant policies. Korea, China and Japan are rapidly changing into an ageing society and because of that, they should pay attention more to changes in the popul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a life cycle of those people when they design a relevant policy.

      • KCI등재

        국가복지정책의 설계와 집행에서의 복지모순에 관한 연구

        이광석,함영진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3 국가정책연구 Vol.27 No.2

        본 논문은 개체의 합리성이 전체에서는 비합리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복지모순의 관점에서 복지사업 정책설계, 복지급여 전달체계 그리고 복지사업 급여기준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을 사례로 들어 살펴보았다. 복지사업 운용상에 나타나는 복지모순은 복지정책 간 연계 및 조정이 결여되어 정책목표와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괴리로서 복지사업의 복잡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정책영역보다 해결이 쉽지 않다. 하지만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대국민 복지체감도의 증진을 위해 복지모순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복지정책 간 통합설계 및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유사·중복 복지사업의 정책조정과 복지사업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Welfare Cap(복지상한선) 제도의 도입, 급여기준의 완화 및 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민간부문의 통합사례관리의 역할강화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복지정책의 설계와 운영의 관점에서 복지모순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대구시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준상(Lee, Jun-Sang),임은자(Lim, Eun-Ja) 한국복지행정학회 2005 복지행정논총 Vol.15 No.1

        본 연구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구시 장애인복지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대구시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행 대구시장애인복지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정책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대구시장애인복지시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특정 장애유형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설의 규모가 대규모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본 논문은 지역복지계획수립에 기초하여 대구시의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을 올바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들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점과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구시도 장애인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대구시 장애인복지정책의 실질적 수립을 위해서는 현재 대구시장애인복지의 현황에 기초하여 개선점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presents the current situation and some improvements of social welfare policy for disabilities of Tae-gu city in the way of content analysis. The result is that the current disability welfare policy of Tae-gu city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at of central government and Tae-gu city s disability welfare facilities lay in a regional disproportion, concentrated on a specific type of disability. Furthermore the result showed that most disability welfare facilities are grand scale. With these reasons, this study pointed out that the perspective and recognition of policy makers on disability welfare should be preceded for establishment of desirable disability welfare policy. This study, moreover, gets hold of the fact that though Tae-gu city s policy maker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disability welfare but they are passive and negative in aiding fund. With these respect, this study suggest that there should be a groping of improvement on the basis of current disability welfare situation for the purpose of substantial establishment of disability welfare policy of Tae-gu city.

      • 기후환경 취약계층의 환경복지 정책연구(Ⅰ)

        박정규,배현주,서양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3 No.-

        환경복지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두되면서 사회적 관심 증가와 함께 정책개발과 이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 환경보건 정책은 환경매체별 오염진단과 환경오염저감 수단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다. 이에 환경의 질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환경오염 피해에 더 취약하고 회피할 능력도 부족한 취약계층(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동일한 환경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고 적합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복지 개념을 환경보건 정책에 도입하기 위한 제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후환경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환경기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환경약자인 취약계층의 환경기본권을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목적과 방법론 등을 서술하였다. 제2장은 환경복지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서술하였다. 환경복지와 그 유사개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환경복지의 개념을 정립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살펴보았다. 또한 취약계층의 회복력 증진과 관련된 레질리언스의 개념을 검토하여 환경복지와의 연계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레질리언스와 연계된 환경복지는 레질리언스가 높은 커뮤니티를 구현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는 개념을 고려하여, 환경복지 정책의 분야는 환경보건으로, 취약계층은 산모·영유아/어린이와 노령자로 각각 설정하여 어린이와 노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환경복지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3장은 생물학적 위약계층의 건강영향 현황 및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생물학적 취약계층인 산모·영유아/어린이 및 노령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구 사업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국내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사업은 일부 특정 지역만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외에 비하여 조사 방법이 미흡하고 대상 집단도 협소하여, 이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어린이 관련 위해성 평가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계층별기반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4장은 생물학적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국내·외 정책을 조사하여, 기존 정책들의 확대와 함께 법 개정이나 환경복지 서비스 제공 등 신규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의 개발과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부처 간 협업과 부서의 연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환경보건 분야에서 증가되는 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5장은 기후환경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설문조사를 검토하여 현행 환경보건 정책에 대하여 진단하였다. 국민들은 환경오염과 건강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정부에서 깨끗한 환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취약계층일수록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더 받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보건 정책에 복지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복지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배경으로 기존 환경보건 정책에서 환경복지 정책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가지 방향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은 국가 차원의 정책위주의 개발이 향후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정책으로 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과거 오염도 관리에 집중하였던 환경보건 정책에서, 개개인의 민감도를 높여 회복력을 증진시킬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기존의 환경보건 정책은 환경복지 정책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피해를 저감하고 회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린이/산모·영유아와 노령자 및 전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환경복지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어린이 환경복지 기반연구의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조사의 양적 확대와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어린이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사업과 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대상 공간의 측면에서는 어린이의 주요 활동공간 중 하나인 학교 안과 밖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학교 환경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간 어린이 통합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권고를 위해서는 다학제 간 어린이 환경보건연구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산모·영유아 대상 환경복지 서비스는 모든 어린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하므로, 건강나누리 캠프의 확대와 환경성질환을 가진 어린이들을 위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의 확대 조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 환경보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교육·홍보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둘째, 노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복지 정책은 우선 노령인구 대상 환경보건 정책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기초적인 실태파악과 기초연구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령인구에 대한 건강 및 환경노출 DB 구축·관리, 노령자의 환경위험 인식 조사, 노령자의 환경보건 지표 및 지수 개발 등의 기초연구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노령자가 실내에서 거주하는 점을 고려하여 노령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노인친화적 Built Environment와 Healthy Community 구축을 통해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또한 환경복지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환경성질환/만성질환자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및 환경보건 프로그램 제공과 노인의 환경보건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활성방안 등을 제안 하였다. 노령인구가 직접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르신 참여형 환경복지사회 조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을 제시하였다. 셋째, 어린이/산모·영유아 및 노령인구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으로 환경복지 기반연구와 관련하여 국내 취약계층 간 존재하고 있는 건강불평등을 평가할 툴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복지 불평등 실태조사 및 평가 툴 개발과 적용을 제안하였다.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복지 증진개념을 법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보건법」의 제·개정이 요구되며, 기존 환경보건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환경보건센터의 확대 지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경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정책 구현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정부의 지역단위 환경복지 사업을 추진을 위한 CARE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Environmental welfare has been emerged as one of the national agenda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Thus,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environmental welfare policy has been raised with growing public interest. Quality of the environment in general has been improved considerably, but socio-economically and/or biologically susceptible populations keep suffering relatively higher exposures to environmental harm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undamental knowledge for environmental health policy makings for a welfare system that ensures the basic environmental rights for all citizens including susceptible populations and contributes to guarding the quality of life against climate change through prevention associated health damages.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welfare was established through investigating the similar concepts in the welfare studies. In addition, the scope and definition of the susceptible population was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and environmental welfare was explored by reviewing enhanced resilience of susceptible population. In this study, the main target was environmental health related to environmental welfare of the target populations of children, pregnant women/infants and the elderly, which are biologically susceptible groups. Second, the domestic research results on the effects of environment on the health of children, pregnant women/infants and the elderly were compared with the results on foreign subjects. The domestic research projects focused more on limited and specific areas when compared to the subjects of the foreign research projects. Additionally, the target groups of the domestic research projects were relatively small. The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also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study each susceptible population and develop policies accordingly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Third, the investigation of the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for the protecting the health of biologically susceptible populations revealed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existing domestic policies, i.e., to reform the legal system and to develop and implement new policies such as providing environmental welfare services. In order to do the reform, collaboration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xperts, and civic groups is important. Fourth, the current environmental health policy was diagnosed by examining the previous surveys on susceptible populations, which showed that they were well aware of the relationship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health. They also considered that the government was responsible for ensuring a clean environment, and felt that the susceptible populations should be given a priority for government`s environmental health related supports because they are more vulnerable to adverse health effec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environmental welfare for the expansion of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Considering such need, the following paradigm shifts should be made. First, the current national-level policy scope should be downsized so as to enable customizing policy to suit smaller individual groups as well as collective population. Further, the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must be converted to policies for enhancing the individual resilience although it traditionally have been focusing on pollution control. If such paradigm shift is successful, it will be possible to provide environmental welfare services that, in turn will reduce the susceptible population`s damages and increase their resilience. In conclusion, environmental welfare policies that are customized for each susceptible population are recommended as follows: 1. Policy recommendations for children and pregnant women/infants - Long-term research on environmental health impacts for children - Quantitative expansion of environmental health impact studies for children - Chemical risk assessments for children and their management guidelines - Policy with a focus on schools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 Integrated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interdisciplinary network of environmental health research for children - Expansion of the Health-Nanuri(Sharing) Camp and the school of atopy·asthma relief for children - Strengthening and customization of environmental health education in school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2.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elderly - Basic research projects on construction·management of environmental exposure DB, recognition studies of environmental risk and the development of the index and indicators for environment health for the elderly - Improvement of the indoor air quality in multi-use facility for the elderly - Construction of the elderly-friendly built environment and healthy community - Exercise and environmental health program customized for the elderly with environmental diseases/chronic illness-Revita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for eliminating the gap of environmental health information in the elderly-Development and operational support for building an environmental welfare society where the elderly can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3. Policies recommendations for children, pregnant women/infants and the elderly -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ools for surveying and assessing inequality of environmental welfare-Amendment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nd Environmental Health Act in order to clarify the legal concept of enhancement of environmental welfare-Expansion of the designation of the Environmental Health Center in the direction to improve the current environmental health services - Introduction of the CARE program for the promotion of local-based environmental welfare business of each local government as part of the construction of environmental welfare governance

      • KCI등재

        청소년복지정책의 변천과정과 결정요인

        송건섭(宋建燮),김명수(金明洙)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 지방정부연구 Vol.10 No.3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정책의 변천과정과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청소년복지정책의 수준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고려된 결정요인은 청소년복지정책의 법규이념, 결정자, 전달과정, 복지조직, 복지인력, 복지예산 등이다. 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복지정책은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복지를 단순히 보호차원에서만 논의하지 않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까지 적극적으로 복지정책을 수행해야한다. 둘째, 청소년복지정책의 결정자는 정책공급자 뿐만 아니라 수혜자인 청소년, 청소년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전달과정은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까지 청소년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별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넷째, 청소년복지담당 조직은 청소년위원회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전문 인력으로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등을 보강해야 하며, 청소년복지예산을 확대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any-sided determinants in the youth welfare policy process and offer somepolicy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youth welfare level in Korea. As determining factors of youth welfare policy, we find six factors suchas the ideology of youth support policy, policy makers, service delivery system for youth, youth welfare organization, personnel, and budget.)Also, these factors are established based on content analysis and empirical study about youth welfare policy determinants. The policy suggestions are as follows. (1) we have to improve awareness for youth welfare. (2) we have to accomplish governmental policy support for youth welfare. (3) we have to carry out a reorganization of youth welfare administration organization. (4) we have to expand the budget for youth welfare policy implementation. (5) we have to play an important part of youth director and expert. (6) we have to stimulate the interest of the community and comprehension of relevant school.

      • KCI등재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통합적 분석

        양정하,황인옥 한국상담심리교육복지학회 2023 상담심리교육복지 Vol.10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problems of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in Koreaand suggest its improving directions through using the analytic framework which modified andsupplemented the existed integrated policy analysis framework of social welfare policy. Withcontents analysis, the problems of target, service areas, delivery system and finance of the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in Korea have been investigated. And value analysis has beenused in finding out how the contents of the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in Korea fullyensured the right for the elderly. The improving directions of the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in Korea have been suggested as follows ; expanding the target and unifying the age of theelderly, fulfilling and diversifying services, reconstructing the delivery system, fully securingfinance and strengthening the rights of the elderly.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의 통합적 분석틀의 수정·보완을 통해 모색된 통합적분석틀을 활용하여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향을모색하는데 두었다.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내용분석을 통해 노인복지정책의 대상, 영역, 전달체계와재원 등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노인복지정책의 가치분석을 통해 노인복지정책의 내용이노인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노인복지정책의 통합적 분석을 통해 모색된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노인복지정책 대상의 확대, 노인복지정책 서비스의 내실화와 다양화,독립적인 노인복지정책 전달체계의 확립, 노인복지정책 재원의 충분한 확보 그리고 노인권리의 강화등이 제시되었다.

      • KCI등재

        지역복지 정책 발달요인이론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정헌(金正憲) 한국정책과학학회 2017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1 No.3

        기존 지역복지정책 비교연구들의 이론적 한계와 지역복지정책의 발달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비교 복지정책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증분석에 기초한 대부분의 이러한 연구들은 지난 날의 전기산업사회를 바탕으로 한 복지국가 발달이론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지역복지정책의 발달 요인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여기에 본 연구는 기존의 사회복지정책 비교연구들이 수용해온 산업화 이론, 정치권력 이론, 국가 중심이론에 대한 비판과 그 적용 한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복지정책발달요인이론의 예측을 위한 분석방법은 지역복지 전문가들의 정책 Delphi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대안적 접근 이론으로 신 사회문제론, 신 공공관리론, 정부간 관계론 등의 유용성을 검토, 지역복지정책 발달 요인의 비교 분석을 위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aims make of forecast at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local welfare policy in the post-industrial age. Quantitative approaches to comparative welfare policy research in modern state have mostly focused on cross-national variations in welfare policy. And more recently, they have attempted to account for disparities in the local provision of welfare policy. However, study of most relying on traditional theories (state-centric theory, power resource theory, industrialization theory). Most of theories seem to have explained the local variation from a central or national perspective, therefore completely ignoring the local perspective. Furthermore The Framework of this study calls for a shift in the more local and new theory (new social problem theory, new public management and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eory).

      • KCI등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국가보훈복지정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조흥식 한국군사회복지학회 2010 한국군사회복지학 Vol.3 No.2

        본 연구는 국가에 헌신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보훈복지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정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보훈복지정책의 당위성에 대해 논한 후에, 둘째, 보훈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셋째, 이에 대한 정책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정책 활성화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다양한 생활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해야 한다. 둘째, 효과적인 취업지원제도를 구축하여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인력자원 관리시스템을 범국가적으로 구축하여 활용해야 한다. 넷째, 국방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책기능을 국가보훈처와 적절히 조정하여 기능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 보훈의식 가치를 현대화하고, 보훈문화를 일상의 사회문화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일상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국가보훈처의 보훈복지 관계법령을 대폭 정비·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보훈복지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특별법 체제로 운영하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다문화복지정책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유형 연구 -사회복지사, 방문교육지도사, 언어발달지도사를 중심으로

        이오복 인문사회 21 2019 인문사회 21 Vol.10 No.6

        This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multi-cultural welfare service providers such as social workers’ perception types of multi-cultural welfare policy through Q Methodology. It used 35 statements related to the multi-cultural welfare policy. Thirty-eight participants were selected and they were asked to classify the statements. The Q Classification identified the multi-cultural welfare service providers’ perception of the multi-cultural welfare policy into four types. The <Type 1> “Lack of Systematic” dissatisfaction pointed out that there was no consultation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on the implementation of multi-cultural welfare policy. The <Type 2> “Reasonable Fit” improvement suggests that efforts need to be made to support the parties in close proximity to realistic issues. The <Type 3> “Program Effectiveness” skeptic is the view that the current program execution method cannot be convinced of the effectiveness of multi-cultural welfare policy. <Type 4> “Family Intervention” the future orientation called for a form of policy developed for the future. This study proposes the necessity of flexibility in considering field situation in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multi-cultural welfare policy. Despite the limited number of participants and regional limitations resulting from research using the Q methodology. this study can be used as the basic data for finding ways to make the multi-cultural policy effective.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다문화복지정책도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사 등 다문화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의 다문화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심층면접을 근거로 도출된 35개의 진술문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 등 38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Q방법론을 통해 다문화복지정책에 대한 4가지 유형과 특징을 밝혔다. <유형 1>은 ‘체계성 미흡’ 불만형으로, 다문화복지정책 집행이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없는 점을 지적하였다. <유형 2>는 ‘현실 적합적 지원’ 개선형으로, 당사자들의 현실적 문제에 근접하여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유형 3>은 ‘프로그램 효과성’ 회의형으로, 다문화복지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현 프로그램 실행방식은 실효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유형 4>는 ‘가족 단위 개입’ 미래지향형으로, 미래를 위해 발전된 형태의 정책을 요구했다. 따라서 다문화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Q방법론을 사용한 연구로 발생하는 자료수집 대상자 수의 제한과 지역적 한계가 있음에도,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복지정책이 실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모색의 기초자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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