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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석 한국정책학회 2006 韓國政策學會報 Vol.15 No.1
Under the Japanese rule, some Korean language scientists tried to preserve Korean cultural heritage in order to prepare for the Independence. They thought the best way was to compile a Korean language dictionary, which led to establish the rule of Korean orthography. Republic of Korea in the three decades (1960s-1980s) had been characterized by the Developmental State. In this period, Korean government monopolized Korean language policy and did not leave it to the private sector, which resulted in the restriction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culture. Now in tandem with the Democratic State, this paper argues that it is time to readjust the state function in relation to Korean language policy, and pass it on to the private sector. The direction leads to the creation of genuine Korean culture and to export of the Korean culture to the world. 그 핵심을 말한다면첫째로, 언어정책 특색에 있어 전통적으로 민족주의적 성격이 주류이다. 이 점이 약탈국가 시대부터 우리를 지켜낸 힘이기도 하지만 세계화의 흐름 속에 갈등을 빚는 요인이기도 하다. 최근의 영어공용화 논쟁의 基底에는 이 두 흐름의 갈등이라 할 수 있겠다.둘째로, 그 후 언어정책은 발전국가시대 능률주의로 전환한다.셋째로, 언어정책에 있어 국가개입은 확대되어 왔는데 이는 발전국가의 영향으로 보인다.넷째로, 약탈국가 시대부터 Top-down 방식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민중의 자발적 언어능력을 지나치게 제어하려 한다. 예컨대, 한글맞춤법규정에 있는 ‘교양있는’ 등의 규정이 그 보기이다. 달리 표현하여 지나치게 규범적이다.攀 이 말은 규범의 완화와 복수 표준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 비록 일반 言衆은 ‘테레비’라고 발음하지만 규범은 ‘텔레비전’이다. 아울러 언어학적 관점에서 볼 때 母音四角圖에 비추어 근접성이 있는 내(것), 네(것)이 바뀌어 내(꺼), 니(꺼)로 변하는 현상을 국어학계에서는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다.攀攀 다섯째로, 사상이나 학회 중심의 자연적인 흐름이 자리잡고 있다. 즉 상호 견제와 경쟁을 통해 언어학(국어학) 분야가 발전해 왔기 때문에 민간화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하겠다.여섯째로, 귀납적이라기보다 연역적이다. 즉 빈도조사에 기인한 언어규정의 도출이라는 방향이 아니라 언어규정에 맞추어 현실 언어를 재단(裁斷)하려 한다는 점이다(이광석, 2006). 일곱째로, 물론 나중에 표준발음법 등이 제정되었지만 글에 대한 관심을 우선시하였다.
李光石 成均館大學校 科學技術硏究所 1990 論文集 Vol.41 No.1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the secondary costs related to the tidal land development project and to formulate the principles of compensation for those secondary costs. As the conventional Benefit-Cost analysis is confined its content of analysis to the direct and primary costs and benefits associated with an investment project, the Input-Output model(or inter-industry analysis) can be incorporated to clarify the secondary effects of the project. This analytical framework is applied to the case study area, Shi-Hwa Tidal Land Development area, in order to identify the industries at which the secondary costs incur. Those are mostly the backward and forward industries to and from the maritime fishery in the project area. For those secondary costs, compensation principles are considered both in econmic and legal terms. Since the legal compensation usually covers only the least part of the costs, frictions often break out between the affected firms(or individuals) and government(or the project enforcing agency). However, the economic principle of compensation could be realized provided the continuity of the same economic activities is ensured in the similar condition. This seems possible in legal provisions allowing the development of substituting market area. If this is done first, then the following firm-specific legal compensation would be completed with least friction.
이광석,김현덕 진주산업대학교 1999 論文集 Vol.38 No.-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is considered as a proper one to be used network application with high performance of application element related to the recent rapid development such as laser diod with narrow width of wave length, optical filter, separator and optical amplifier. Furthermor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is now under the examination and expected to be used practical way sooner or later.
이광석,김겸훈,이승철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11 국가위기관리연구 Vol.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의 악화된 재취업 환경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으로서의 전직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분 석결과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전직지원프로그램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실효성 측면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 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고용 없는 성장과 고실업의 사회경제적 환경 에서 일자리가 부족으로 인해 직면하게 될 재취업희망 제대군인들의 취업위기에 효 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개선안으로 우선 전직지원프로그램에서 심리적 지원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카운슬링 서비스를 전역대 상자 확정 시점부터 재취업 이후까지 단계별로 구축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역준비기간이 너무 짧고 재직기간동안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 이다. 따라서 전역준비기간의 연장과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직업보도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다양한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인에게 경력관리 기회를 확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군과 기업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재취업에 대한 상호적인 요 구와 조건을 공유하여 전역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 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 정부는 법과 제도적 정비 는 물론이고 재정지원이나 세제지원을 통해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