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및 취업활성화방안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유승주 ( Yu Seung-ju ),김오자 ( Kim Oh-ja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장애인복지연구 Vol.4 No.2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과 취업활성화 방안에 대해 직업재활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장애인고용 실태는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와 유사하게 20~30대 장애인, 남자, 청각장애인과 경증 지체장애인 그리고 지적장애인 순서, 단순노무직 중 생산직에 근무하는 형태를 나타냈다. 둘째, 장애인 고용의 긍정적인 요인과 한계점은 ‘꾸준한 정부지원제도’, ‘장애인식 효과’, ‘취업관련 프로그램 진행’, ‘구직 장애인의 강점’ 등으로 나타났고, 한계점은 ‘전시성 정부정책’, ‘고용주 편견’, ‘장애인 이직 충동’, ‘새로운 갈등’, ‘고정된 신념체계’ 등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장애인 취업 활성화 방안은 ‘실효적인 정부정책’,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확립’, ‘직업재활 실천주의적 방안’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장애인 고용정책의 현실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다채널 마련과, 장애인 직업재활 현장에서는 구직 장애인과 고용주의 ‘만남의 장’ 프로그램을 활성화,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장애인고용개발원은 성공사례 미디어사업과 아이디어 공모, 종사자 처우개선에 주력함을 제언 한다. This research applied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arget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workers to investigate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and promotion plan for employment. The result of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actual situation of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in Korea showed the form that the disabled persons in the order that those of the age of 20~30, male, deaf and minor disabled persons, and intellectually disabled persons were production employees of simple labor, which is similar to the statistical data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cond, positive factors and limitations of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were 'steady government- aided institution', ‘awareness effect of disability', 'program progress related to employment’, ‘strong points of disabled job seekers’, etc., and limitations were apprehended as 'exhibition policy of government’, ‘employer's prejudice’, ‘disabled person's impulse of change jobs’, ‘new conflict’, ‘fixed belief system’, etc. Third, the plan for the promotion of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appeared as 'effective governmental policy', 'establishment of laborers' right and obligation', and 'practical plan for occupational rehabilitation'. To conclude, the researcher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for the multichannel regarding the realistic problems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disabled persons and its improvement plan, and that the vitalization of 'meeting place' program between disabled job seekers and employers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site for the disabled should be prepared, also,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 and Development agency for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should concentrate on media project for successful cases, idea contest, and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 of employees.

취업애로계층 가구주의 노동속성변화에 관한 연구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구주 비교 -

김선희 ( Kim Sunny ),이정자 ( Lee Jeong Jar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0 장애인복지연구 Vol.1 No.2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취업애로계층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의 노동속성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취업애로계층 가구주의 장애여부에 따라 근로형태, 근로능력, 근로형태별 불완전취업자의 직종, 실업자의 구직 중 어려운 점, 비경제활동상태의 경우 비경제활동 사유, 그리고 균등화 소득에 따른 분포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취업애로계층 가구주의 근로형태는 공식적인 실업률은 안정적인 반면, 연도별 패널이 진행됨에 따라 취업의사가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질병 또는 부상이나 노령으로 인한 심신무능력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무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둘째, 장애인 가구주 중 취업자의 경우 비장애인 가구주에 비해 임시직 또는 일용직으로 불완전취업 상태에 있고, 직업 분포는 단순노무직, 기능원 및 기능 관련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전문직 종사자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셋째, 공식적인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 가구주의 경우 구직과정에서 건강을 주요한 걸림돌로 느끼고, 패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이, 기술이나 경력부족의 비율이 점점 높게 차지하였다. 비장애인 가구주의 경우는 나이, 기술부족이나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경력부족을 주요 요인으로 들고 있다. 넷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구주 모두에서 비경제활동 사유로 ‘근로무능력’은 점차 낮아진 반면 ‘근로의사가 없거나 구직활동을 아예 포기’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다섯째, 균등화 소득에 따른 취업애로계층 가구주의 소득변화는 장애인 가구주가 비장애인 가구주에 비해 저소득층에 포함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종단연구 중 짧은 기간 동안의 동태를 살펴봄으로써, 취업애로계층의 장애인 및 비장애인 가구주의 노동속성의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알 수 있었고, 향후 취업애로계층의 고용지원정책 마련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원된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study is aimed to analyze changes of labour properties from the head of the household who belongs to a class of the unemployed but is responsible for living expense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the works, implemented by KWPS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2006, 2007, and 2008.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 (1)The official unemployment rates of underclass' households continue to be stable; as KWPS continued, however, the rates of unemployment are gradually increased because their willingness to work has been decreased, they intended to transfer to another job, or they suffered from mental and physical incapability from injuries and aging. (2)The most participants are employed as lower non-manual, unskilled manual workers and technical services, but only a few are manual workers. But The official unemployed rates of the economically inactive are gradually increased, which is categorized as they have a desire to be employed, working arrangements or disabilities by aging and an injuries. (3)In case of the disabled households who are under official unemployed conditions, they point health problems out as the important barrier on the process of job search. As the KWPS proceeded, they felt increasing problems in aging and lack of functions, skills, and experiences. (4) The reasons of the economically inactive are unwillingness to work and giving up to be employed, rather incapability to work. (5)Regarding the equal income, the possibility belonging to the low-income bracket tends to be included in a group of the disabled rather a group of non-disabled. The findings of this quantitative study which implemented in a longitudinal study revealed the basic trends in changes of labour properties from the underclass, disabled, and non-disabled households, and as a result, it can provide a practical base in the future, which contributes to set up an employment supporting policy as well as to improve the effects of supporting policy.

한·일 장애인예술 발전 과정에 관한 고찰

방귀희 ( Bang Gui Hee ),김언지 ( Kim Eon-ji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장애인복지연구 Vol.3 No.2

장애인복지서비스로 장애인의 생활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 그런데 왜 장애인은 아직도 차별을 느끼고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장애인이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지에 대한 재능 욕구를 무시하고 단순히 생명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라는 일방적인 서비스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 장애인이 원하는 것 가운데 예술이 있다. 그것을 장애인예술이라고 하는데 장애인 예술이 한국과 일본에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으로 발전해갔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예술을 비교 분석해서 보다 발전적인 장애인예술의 방향을 모색함으로서 장애인이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 가운데 예술에 재능이 있는 예술인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그리고 사회에 이바지하며 성공적인 사회 참여자가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본은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단체로 1994년 일본장애인예술문화협회를 창립해서 에이블 아트 운동을 제창했다. 에이블 아트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반면 한국은 장애예술인 당사자 개인이 활동을 하며 1980년대 후반부터 장애예술인들이 모여 농미회, 솟대문학, 한국장애인미술협회를 구성하여 단체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일본이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에이블 아트를 전개했다면 한국은 장애예술인 스스로 장애인예술 분야를 개척해오고 있다. 양국 모두 장애인예술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장애예술인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예술적 재능을 개발해서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예술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발전시켜나가는 장애인이 많아질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장애인예술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예술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한다면 장애예술인의 삶이 향상됨은 물론이고 장애인복지 발전 더 나아가 예술을 통한 국가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Due to the welfare service of disabled persons, their environment of life was improved so much. But, why do they feel discrimination and experience social exclusion? Its reason is that talents and desire of disabled persons were ignored and supports were provided for protecting the right of life simply. With one-sided servic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their quality of life cannot be improved. Among the what disabled persons want, there is an art. It is called as art of disabled persons. There is no study on the start and process of development for the art of disabled persons in Korea and Japan. Therefor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compare and analyze art of disabled persons between Korea and Japan and seek more developmental direction for the art of disabled persons so that disabled persons can be artists who have talents in art among the various abilities, not an object of welfare service, and become successful social participants by living a happy life and contributing for the society. Japan established Japanese disabled persons art association in 1994 as a supporting association for disabled persons artistic activities and shouted able-art movement. Able-art emphasizes that disabled persons can express other possibilities, not are incompetent. On the other hand, each disabled artists have conducted group activities by organizing Deaf art association, Sosdae literature and Korea disabled art association since the late 190s. If Japan unfolded able-art under the form supporting disabled artists, Korea has pioneered the field of disabled art for themselves. Both of two countries should prepare an opportunity that disabled artists can display their talented for the development of disabled art. If letting them display their talents by developing their artistic talents, there will be lots of disabled persons who develop their life through the art. If Korea and Japan develop and perform the policy which can develop disabled art with interests in the art of disabled art, the life of disabled artists will be improved and welfare of disabled people will be developed. Furthermore, it is expected to play a big role for the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art.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주관적 돌봄부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여가만족의 매개효과

황신영,성지민,이의빈 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장애인복지연구 Vol.14 No.1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녀의 발달과 재활을 위해 일평생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이러한 돌봄부담으로 여가생활을 비롯한 일상생활 전반에 자유롭지 못한 제약을 경험하기 쉽다. 본 연구는 Pearlin과 그의 동료들이 제시한 돌봄스트레스 과정모델(1990)을 기반으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주관적 돌봄부담과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영향관계에서 여가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삶 패널조사 3차년도(2020)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사례 260개의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여가만족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주관적 돌봄부담은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147, p<.01), 여가만족은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B=-.134, p<.01). 더불어 여가만족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주관적 돌봄부담과 우울을 매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기존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주관적 돌봄부담과 우울 간 관계에서 소외되어 왔던 여가만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돌봄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여가생활의 향유와 여가만족을 증진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장애노인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상관연구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송기영 ( Song Kee-young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4 장애인복지연구 Vol.5 No.1

본 연구는 장애노인을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더 나아가 두 집단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2011년 실시된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이차자료분석(Secondary data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은 65세 이상 장애노인으로 노령화된 장애인 166명, 노인성 장애인 213명 총 379명이다. 장애노인의 특성으로 장애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신체 및 기능적 특성, 우울감,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노령화된 장애인이 노인성 장애인보다 주관적 신체상태,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우울감이 더 낮았다. 또한 장애노인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간 상관관계는 두 집단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노인의 두 집단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의 필요성과 장애노인에 대한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의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 장애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특성이 고려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장애노인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 제공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of aging with disability and disability with aging. Furthermore, it i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of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two groups - aging with disability and disability with aging. This study analyze the 4th KReIS(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panel data(2011) by using the way of secondary data analysis. The subjects of research are 379 elderly with disability aged 65 and over. The attributes of disabled elderly were reviewed to life circumstances according to disability type, physical & functional traits,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aging with disability have higher subjective physical condition, life satisfaction and lower depression. Secondly, There were minus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disabled elderly.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significant practical implication are as follows; Firstly, there needs to be a clear definition of the two groups - aging with disability and disability with aging. Secondly interdisciplinary research is required between the welfare of the disabled and that of the elderly. Thirdly, the service provisions considering individual needs and trait of disabled elderly are requested. Finally, the adaption programs for disabled elderly are required.

장애인접근성표지의 올바른 의미와 형태에 관한 연구

홍현근 ( Hong Hyun Kun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 장애인복지연구 Vol.2 No.3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건축물이나 시설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는 우리나라에서는 ‘편의시설 안내표시’ 로서 국제적으로는 ‘접근성표지’ 또는 ‘장애인접근성표지’ 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접근성표지는 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형태적으로도 기이한 모양을 하고 있다. 이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올바른 사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외국에서는 국제표준(ISA)을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독자적으로 국내표준(KS DA)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통일된 사용기준이 없어 사용자들이 그 사용방법에 대하여 혼란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 그림 표지는 직관적인 이해가 불가능하여 픽토그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도 있었다. 또한,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전환된 것과 궤를 같이 하여 장애인접근성표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재활의 이미지를 풍기는 ISA와 스스로 독자적으로 생활을 개척해 나가는 자립생활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KS DA에 대한 호감도에서 단순형태론에서는 ISA가 높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의미론이 부가되었을 때는 KS DA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에서 ISA와 KS DA의 두 가지 표준 중 양자택일하여 사용하여야 할 경우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접근성표지에 대한 통일된 사용기준 부재로 인한 잘못된 사용과 중복사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혼란, 향후 국제화시대에 그 사용권한에 대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인접근성표지의 통일된 사용기준 수립과 사용방법에 대한 홍보 및 법적분쟁에 대비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등록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Signage used to indicate buildings and facilities with disability access are called ‘Convenience Facility Signage’ in Korea and internationally, they are called ‘Accessibility Signage’ or ‘Disabled Accessibility Signage.’ Unfortunately, the convenience facility signage used in Korea often do not convey its intended meaning and also come in irrelevant design such that users have difficulty understanding what they mean intuitively. This paper will analyze causes and problems involving the aforementioned issues and suggest their proper usage. Our research showed that International Symbol of Access(ISA) is used as the governing standard in foreign countries. Korea, however, is using its own independent national standard called Korean Symbol of Disability Access(KS DA), but there is no unified standard for its images and users are often confused with its proper usage. Some of its images lack its functional requirement as pictogram because it cannot be understood intuitively. Also, in line with the changed welfare for the disabled has shifted from rehabilitation to independent living, we also learned from the preference study as part of this research indicated that people preferred ISA over KS DA in terms of design and physical appearance but their preference changed with messages each signage implies: People preferred proactive and independent spirit implied by the KS DA over ISA, which suggests need for professional rehabilitation help for the disabled. When given a choice between ISA and KS DA, many chose that the latter should be used. In conclusion, it is strongly advised to establish and promote unified standard for disability accessibility signage and also prepare rigorously to protect copyrigh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case of possible legal disputes. Doing so would prevent confusion by users due to misuse and redundant use of the signage that arise from lack of unified standard, and also guard against possible legal dispute over its usage and rights in the near future of the global age.

장애인의 근로능력과 고용차별경험이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태용 ( Kim Tae-yong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장애인복지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 근로 장애인들의 고용의 질적 하락 문제에 초점을 두었고, 장애인의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고용의 양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한 개인적 측면의 근로능력향상과 사회적 측면의 고용차별금지를 적용해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근로능력과 고용의 질의 관계를 확인하였고, 고용차별경험이 이 둘 간의 관계에 조절효과 작용을 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4차년(2011)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임금근로 장애인 1,009명을 대상으로 하여 근로능력과 고용차별경험이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고용의 질은 임금, 고용안정성, 직업위세, 직무만족도를 통합하여 측정하였고, 근로능력은 교육수준, 직업훈련경험, 대인관계능력, 일상생활 수행능력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고용차별경험은 일자리에서 인식한 차별을 측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근로능력과 고용의 질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교육수준, 직업훈련경험, 대인관계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고용의 질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의 고용차별경험과 고용의 질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고용차별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고용의 질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고용차별경험의 조절효과와 관련하여 교육수준과 고용차별경험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고용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용차별을 경험한 집단에 비해 고용차별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의 교육수준이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인적자본과 대인관계능력을 포함한 근로능력이 고용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고용차별경험이 고용의 질에 직접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절효과도 있음을 알 수 있다. Problems of the ill quality of employment of worker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re on the rise. To improve the quality of employment, it is needed to improve individual work ability and reduce social employment discrimination, which solve the problem of quantity of employment. To verify the hypotheses,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4th(2011) data was used to examine the effects of work ability and experience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on the quality of employment. 1009 cases were analyzed in this study.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 correlation analysi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o test hypothe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education level, experience of vocational training and human relation skills were positively related to quality of employment a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Second, experience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of worker with disabilities was negatively related to quality of employment a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Lastly,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education level and the experience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pecifically, at the group of employment-discrimination-experienced workers, the effect of education level on quality of employment was stronger than at the group of no experienced.

대졸 근로장애인의 직무요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미란,최인화 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장애인복지연구 Vol.14 No.1

본 연구는 Herzberg의 동기-위생 이론을 기반으로 대졸 근로장애인의 직무요인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웨이브 5차 조사(2020년)에 응답한 대졸 근로장애인 593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졸 근로장애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현재 직무와 적성이 부합할수록, 전공이 일치할수록, 직업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월평균 소득이 높고, 근무환경이 안전하고 쾌적할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졸 근로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은 적성부합과 월평균 소득 간의 관계에서는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냈으며, 직업능력과 직무만족도 간에는 완전매개 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졸 근로장애인의 직무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방안으로써, 장애학생의 진학 및 취업상담과 더불어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성인계속교육(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관점에서 본 대학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고도화 방안

김영준 한국장애인개발원 2022 장애인복지연구 Vol.13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 plan for upgrading the university-based lifelong education support system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As a research method, FGI was used by composing relevant experts in the field of lifelong education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participants. The study contents and results were presented in four main categories. First, the academic advancement plan in the field of lifelong education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cludes concrete identification of the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perspective, basic and in-depth convergence with education-based school-age special education, restructuring into education in the field of rehabilitation and welfare, etc. were suggested. Second, the advancement plan of the organizational support base for lifelong education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cluded the guarantee of the establishment of one-stop (base) system infrastructure for the country and region, and the R&D business function of professional manpower qualification development including lifelong education curriculum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ird, the plan for upgrading the basis for supporting the curriculum of lifelong education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cludes the overall design of subject matter education based on the curriculum area of general lifelong education, diversification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linked to curriculum based on university higher education infrastructure, and convergence flexibility as a lifelong education curriculum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ased on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in the field of rehabilitation and welfare was presented. Fourth, in the plan for upgrading the qualification base of lifelong education specialists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esignation as a qualification training institution for lifelong education specialis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ased on the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ministries and convergence major based on a multiple qualification system and the contextualization of the type (level) of qualification training accordingly were present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analyzed that the university formed an academic foundation in the field of lifelong education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rough the principles and meanings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and based on this, it was suitable to have leadership capabilities to specify the organization, curriculum, and training methods for professional manpower qualifications that are directly required for the practice of lifelong education support system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본 연구는 성인계속교육 관점에서 대학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에 대한 고도화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은 발달장애 평생교육 분야의 유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FGI가 사용되었다. 연구 내용 및 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제시되었다. 먼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분야의 학문적 고도화 방안에는 성인계속교육 관점의 구체적 규명, 교육 기반형 학령기 특수교육과의 기초적-심화적 융합, 재활복지 중심 분야의 교육으로의 재구조화 및 심화-발전 융합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조직적 지원 기반 고도화 방안에는 국가-지역 대상 원스톱(거점) 체제 인프라 구축 담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및 전문인력 자격 개발 R&D 사업 기능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교육과정 지원 기반 고도화 방안에는 일반 평생교육 분야 교육과정 영역 기반 교과교육의 전체적 설계, 대학 고등교육 인프라 기반 교과교육 연계 비교과 활동 다양화, 재활복지 중심 유관 분야의 성인계속교육 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으로의 융합적 유연성이 제시되었다. 넷째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문인력 자격 기반 고도화 방안에는 국가 부처의 감독 관리 기반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자격 양성 기관 지정, 기존 대학 인프라 기반 다중 자격 양성 체계의 융합전공 및 자격 양성 유형(수준) 맥락화 등이 제시되었다. 연구 결과, 대학은 성인계속교육의 원리와 의미를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분야의 학문적 토대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의 실천에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조직, 교육과정, 전문인력 자격 양성의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는 리더십 역량을 갖추기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면접시험에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조력인의 제공 거부를 차별로 인정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586)에 관한 연구

최승철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장애인복지연구 Vol.10 No.1

불합격 처분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586)의 쟁점 사안은 장애차별에서 비교 대상, 정당한 편의와 간접차별 간의 관계 등에 관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정당한 편의 신청 시점, 정당한 편의 도출을 위한 장애인과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부담자 간의 협의 절차 등의 사안과, 시험 불합격 처분의 취소 사유로서 정당한 편의 미제공이라는 절차적 하자를 검토할 때 당해 처분에 대한 그 하자의 효과를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 등을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글은 재판부가 다소 부적절하게 판단하거나 판단하지 않은 이 사안들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적 운용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검토한다. 주요 쟁점 사안의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장애차별에서 장애인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차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 차별의 비교 대상은 오로지 비장애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장애인만 지원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바, 이는 그 경우에 가상적 비장애인을 비교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쟁점 사항일 수 있음에도 다루지 않은, 특정 장애를 가진 응시자에 대해서만 주어지는 시험시간 연장을 간접차별로 접근하는 원고의 입장은, 그리고 일부 법원도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입장은 적절하지 않다. 간접차별 시정 조치와 정당한 편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간접차별의 시정 조치는 문제된 기준 등을 비차별적이게 변경하거나 폐기하는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문제되었던 기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던 개인들이나 그렇지 않았던 개인들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은 어떤 장애인 개인이 비장애인만을 고려한 기준으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불이익을 당할 경우 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변경하여 해당 장애인에게 적용하는 조치다. 그러나 타인들에게는 변경되지 않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An administrative suit for a decision of failure in a hiring exam covers issues on comparator in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egitimate accommodation and indirect discrimination. It also gives us the opportunity for studying issues including the timing of asking for a legitimate accommodation and the consultation process for searching for a legitimate accommodation needed for a person with disability In this paper, I discuss these issues, some of which the court of this case wrongly dealt with, and the other which it did not dealt with, recognizing their important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nforcement of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ARPDA). The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below. The court's ruling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be comparators in respect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is wrong in the context of legitimate accommodation, where the comparator of a person with disability is only a person without disability. However, that does not mean that the provision of the ARPDA on legitimate accommodation is not applied to hiring exams which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only eligible for. It is because a hypothetical person without disability can be the comparator in the case of legitimate accommodation. The defendant's filing of a charge of indirect discrimination with regard to refusal of an extension of testing time--the court of this case did not deal with and certain courts seem to agree to--is irrelevant because of a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indirect discrimination and legitimate accommodation. The remedy for indirect discrimination is the measure of the removal and sweeping revision of a discriminatory provision, criteria or practice(PCP), and individuals being either disadvantaged or not disadvantaged by the previous discriminatory PCP are all put under the remedial measure. In contrast, the legitimate accommodation is the measure to modify a PCP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need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ly, thereby disadvantaging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comparison with persons without disabilities, in order to neutralize their disadvantages due to that PCP. The modified PCP is applied only to the disadvantage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hile the original PCP is still applied to ot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