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발전을 위한 하천 및 농업용수 등의 통합관리 연구(Ⅱ)

이승수,양일주,정아영,김예인,안현욱 한국환경연구원 2021 기본연구보고서 Vol.2021 No.-

□ 물관리일원화정책 시행(’18.6) 이후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책 시행에 따른 그간의 변화와 효과를 파악하면 앞으로 물관리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해외 물관리 및 물개혁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후 국내 물관리일원화 전후 나타난 주요 정책 주제의 변화와 한계점을 파악하였음. □ 이후 현재 물관리일원화정책에서 제외되었으나, 물관리 발전을 위해 필요한 농업용수와 하천의 유역단위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각 분야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하천 및 농업용수 통합관리를 위한 10년 단위의 정책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 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 진행 절차를 수행했음. ㅇ 해외 사례 조사 - 일본, 호주, 독일의 물관리 정책 및 물개혁 사례 조사 - 물관리 거버넌스, 수리권, 수리시설 및 수질관리, 데이터 기반 물관리 측면에서의 시사점 도출 ㅇ 물관리일원화 전후 주요 정책 주제의 변화와 한계점 파악 - 부처별 물관리 법령 및 계획의 변화 조사 및 법정계획 정비 추진 현황 조사 - 수량관리 기반의 수질 개선 효과 조사 - 물관리 조직개편 현황 조사 및 물관리 재정 변화 현황 파악 -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주요 기능 및 의제 이행 현황 파악 ㅇ 하천 및 농업용수 관리 현황 분석 -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관리 현황 파악 - 하천관리의 지방이양 정책 현황 조사 및 영향 파악 - 지자체의 하천관리 사업예산 변동 현황 파악 - 농업용수의 법적 정의 및 법정계획 추진 현황 파악 - 농업용수 산정방법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도출 - 농업용수의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현황 파악 - 농업용수 분야 정보화 현황 및 비점오염원 관리 현황 파악 ㅇ 물관리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통합관리 로드맵 제시 - 하천 및 농업용수 관리의 문제점 도출 - SWOT 분석을 통한 전략 목표 도출 - 분야별 세부 전략 도출 및 하천 및 농업용수 통합관리 추진 전략 로드맵 제시 □ Understanding the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and its effect after three years of implementation (in effect since June 2018) will serve as an important basis for setting the policy direction for future water management □ This study examined cases of overseas water management and water reform and their implications, and identified the changes in major policy topics after the unification of domestic water management and its limitations. □ In order to present an integrated management plan for agricultural water and rivers, which is currently excluded in the schemes related to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but required for improved water management, the management status and problems of each sector were identified. □ Finally, a ten-year policy implementation roadmap for effective integrated management of rivers and agricultural water was presented. □ This study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 ㅇ Overseas case studies - Case studies of water management policies and water reform in Japan, Australia, and Germany - Implications of water management governance, water rights, the management of irrigation facilities and water quality, and data-based water management ㅇ Identify changes in major policy topics after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and its limitations - Investigation of changes in water management laws and plans by department and the status of the revision of statutory plans - Investigation of the effect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based on water quantity management -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organizational reforms in water management bodies and identifying changes in water management finances - Identifying major roles of the National/Basin Water Management Committees and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agenda items ㅇ Analysis of the management status of rivers and agricultural water - Identifying the management status of small rivers, local rivers, and national rivers -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local transfer of river management and identifying its impact - Identifying changes in the local budget for river management projects - Identifying the legal definition of agricultural water and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statutory plans - Identifying problems of estimating agricultural water by method and developing improvement plans - Identifying the quality of agricultural water and the management status of aquatic ecosystems -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of informatization in the agricultural water sector and the management of non-point pollution sources ㅇ Present policy proposals and an integrated management roadmap for improved water management - Identifying problems in river and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 Setting strategic goals through SWOT analysis - Building detailed strategies for each sector and presenting a roadmap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rivers and agricultural water

통합물관리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및 정책기반 마련 연구

한혜진,김수빈,이단비,장연석,이광야,김지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난 30여 년간 추진되어온 물관리일원화가 이루어지고, 「정부조직법」 및 「물관리기본법」을 기반으로 수량, 수질, 하천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물관리 조직체계의 정비가 완료됨으로써 물관리의 패러다임이 전환됨 □ 그러나 ‘통합물관리(IWM: Integrated Water Management)’와 ‘물순환 관리(WCM: Water Cycle Management)’에 대해 합의되거나 통용되는 개념 부재, 전주기 물순환을 고려한 물관리 목표-방안-전략의 구체화에 대한 어려움, 물관리의 이행-평가-환류에 대한 주체별 역할과 책임 미흡 등의 난제들이 제기됨 □ 이에 ‘통합물관리’와 ‘물순환 관리’의 개념과 상호관계, 관리대상과 범위, 관리목표와 기본방침, 물관리 체계를 평가할 수 있는 이행지표와 평가방법, 목표이행을 위한 핵심전략과 이를 위한 법·제도, 조직, 정보·기술, 재정 측면에서 기반전략, 중·장기적 정책 로드맵 제시를 통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연구목적을 두고자 함 Ⅱ. 물순환 관리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설정 1. 물순환 개념과 필요성 □ “물순환이란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물흐름(「물관리기본법」 제3조)”을 의미하며, ‘자연적 물순환’과 ‘인공적 물순환’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기존의 물관리에서 물순환 관리로의 전환을 일으키는 요인은 크게 환경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의 3가지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사례 분석 및 측정자료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물순환 관리의 필요성을 파악함 ㅇ [환경적 요인]: 하천 건천화, 지하수 수위 저하, 수질 악화, 수생태계 건강성 저하 및 자연성 훼손, 유역 내 홍수량 증가, 폭염·열섬 현상, 기후위기에 물관리 취약성 증가 ㅇ [사회·경제적 요인]: 물 부존량 대비 높은 물사용량, 불투수 면적 증가 및 수도권 등의 주택공급 확대, 물관리 투자재원 축소 및 인프라의 노후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작 ㅇ [정책적 요인]: 물관리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 제정, 그린뉴딜 종합계획 발표, 기후 위기 비상대응 촉구 및 2050 탄소중립 선언, 환경부 자연성 회복 구상(안) 발표 2. 기존 물순환 관리 현황 □ 물관리일원화 이전의 물순환 관리는 크게 3가지 정책목표인 비점오염원 관리, 대체수자원, 녹색도시개발 중심으로 발전해옴 ㅇ [비점오염원 관리형]: 환경부의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정책에서 국가 수준의 물순환 관리가 시작되어 확대되었으며, ’18년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유역·지자체 단위 물순환율 관리제도를 도입함. 그러나 ’20년 제3차 비점오염원종합대책에서는 관리지표로 불투수면적률만을 제시하고 있음 ㅇ [대체수자원형]: ’10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빗물, 하수재이용, 중수도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수담수화, 지하수 인공 함양 등의 대체·보조 수자원과 관련된 법·제도가 미비한 상태임 ㅇ [녹색도시개발형]: R&D 중심과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물순환 관리 정책이 진행되어옴. 또한 여러 부처의 영역에 걸쳐있는 물순환 관리를 고려한 법률 제정 및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대체수자원(그린인프라, 저영향개발, 해수담수화, 강변여과수 등)의 법률적 기반이 부재함 3. 해외 물순환 관리 정책 현황 및 방향성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물순환 관리의 주요 요소로 통합물관리(IWRM)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방향성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나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음 □ 통합의 방향성으로, ⅰ. 공편익 창출이 가능한 다기능 전략 선택, ⅱ.국민·시민 체감형 전략발굴, ⅲ. 에너지, 탄소저감에 적극적 참여, ⅳ.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전략체계를 제시함 4. 물순환 관리 개념, 범위, 기본방향 설정 □ 본 연구에서 설정한 물순환 관리 개념을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함 □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인 체감성, 혁신성, 책임성, 통합성, 효율성, 민주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Ⅲ. 통합 물순환 관리를 위한 평가 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를 위해서는 진단평가, 전략평가, 이행·성과평가 체계가 필요하며, 평가체계별 목표는 다음과 같음 ㅇ [진단평가]: 물순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관리목표를 설정 ㅇ [전략평가]: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시스템적 사고와 방법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함 ㅇ [이행·성과평가]: 수립된 전략들이 계획에 맞게 이행되었고, 원하는 성과가 도출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 □ 현재 물순환 관리를 위한 진단평가로, ⅰ. (물환경보전법)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물순환 평가, ⅱ.(수자원법) 물이용 및 공급을 위한 물수급 평가, ⅲ. (하천법) 홍수관리를 위한 홍수량 할당이 있음 ㅇ 다양한 물순환 관리 기능의 평가 및 목표화 미흡, 도시 물순환 관리 위주, 자연적 수문 현상을 기준으로 한 수문학적 목표설정이라는 한계점이 있음 ㅇ 유역 물순환 진단 및 평가 체계 마련, 다기능 유역 물순환 목표 설정을 통해 물순환 관리를 위한 진단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함 □ 전략평가와 관련하여 “2040 서울시 물순환회복 계획”에서 6개의 다기능 목표에 따라 최적화된 물순환 회복사업 목표량 및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평가체계를 수립함 □ 건전한 물순환을 달성하기 위한 수량, 수질, 수생태 관리의 조화와 균형이 물순환 전주기 관리의 주요 목적이나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이행·성과평가 체계는 없음 ㅇ 다만, 통합물관리를 고려한 물순환 이행 평가 체계에 대해 국가와 유역에 대한 종합평가 지표 및 평가 체계를 마련한 연구가 진행됨(환경부, 2019) ㅇ 국외에서도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호주 머레이 달링 유역에서 유역 계획에 대한 이행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실행 중임 Ⅳ. 통합 물순환 관리 전략 □ 본 장에서는 통합물관리를 고려한 물순환 관리 전략을 통합 유형에 따라 제시함 ㅇ 통합 유형은 크게 부문의 통합, 기능의 통합, 운영의 통합으로 나눌 수 있음 - 부문의 통합: 물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분들과의 통합 - 기능의 통합: 물관리 기능의 통합, 지하수와 지표수의 통합 - 운영의 통합: 관련 시설, 주체 간의 통합 ㅇ 물순환 관리를 위한 통합 유형을 수량-수질-수생태, 수요-공급, 지하수와 지표수, 도시정책과 물관리 정책, 농촌정책-물관리 정책, 에너지-식량-물 넥서스의 6가지로 제시하며, 유형별 전략은 다음과 같음 Ⅴ. 물순환 관리 전략 이행을 위한 기반전략 및 체계 구축 □ 제4장에서 제시한 통합물관리를 고려한 물순환 관리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기반전략들을 법·제도, 조직, 정보·기술, 재정의 4가지 측면에서 제안함 ① [법률·계획]: 기존 물순환 관리 법·제도는 물 문제별로 개별·분산 관리되고 있으며, 타 정책목표와의 연계가 미흡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ㅇ 「물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한 물순환 관리 개념, 범위, 기본방향의 명확화 ㅇ 국가계획 내 물순환 전략 수립 의무화 ㅇ 법률 제정을 통한 지자체 강우유출수 관리 의무 부여 및 지속가능한 배수체계 구축 정비, 강우유출수 요금제 도입 기반 마련 ㅇ 구체적인 도시물순환 관리 실행법률 마련 ㅇ 타 정책들과의 연계를 통해 도시물순환 계획 수립 가능한 제도적 방안 마련 ② [조직]: 현행 물관리 행정체계에 대해 지자체의 조직체계 정비 및 물거버넌스 기반 중앙정부-유역-지자체의 소통·협력·조정을 위한 조직이 필요함 ㅇ 부서 편제의 기능 수행과 효율성을 고려한 조직 재구성 필요 ㅇ 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요 물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실국 수준의 조직 필요 ㅇ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통합물관리 정책의 우선순위 재조정 필요 ㅇ 지방정부 수준에서 독립된 통합물관리 조직 신설 필요 ③ [정보·기술]: 물 정보 조사체계의 경우 분절 및 중복되어 운영됨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재해 발생 증가 및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저성장·실업률 증가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스마트 물관리 기술 도입의 필요성이 시급함 ㅇ 스마트 물순환 관리를 위한 기술·정보 체계 구축 ㅇ 물 계정(water accounting) 구축 ④ [재정]: 재정 측면에서는 지출과 수입 부분으로 구분하여 전략을 제안함 ㅇ 물순환 관리를 위한 지출 부문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예산의 지출 구조 분석 결과, 물순환 예산 증대 필요, 관측정보·기술·R&D 예산 확대 필요, 비구조적 치수 대책 강화에 대한 지출 증가 필요, ‘통합물관리’와 ‘물순환 관리’를 위한 단위사업 신설 필요의 개선방안을 제안함 ㅇ 물순환 관리를 위한 수입 부문 체계 구축을 위해 ⅰ. 취수부담금의 도입, ⅱ. 부과기준에 부합하는 물이용부담금 활용 방안 마련, ⅲ. 물 이용의 직접 관리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부담방안 마련, ⅳ. 용도별 상이한 비용부담 체계에 대한 개선, ⅴ. 물순환 관리를 위한 다양한 비용분담 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함 Ⅵ. 결론 □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1. Introduction □ The water sector in the republic of korea is facing major challenges over the coming decades, resulting in a review of policy on water and the way it is managed at all levels. □ This study explores the main pressures-environmental declines, social and economic changes, and new policy (carbon neutrality, green new deal, etc) -, which leads to transform the traditional water management into a more holistic or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meet these challenges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 This transformation requires new frameworks for planning, evaluating, decision-making, design, technology and financing. However, there are lack of knowledge on the new approach, concept, solutions, available technologic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and governance. 2. Aim of This Study □ This study aims to provide guidance on how to achieve sustainable water cycle manag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by developing the framework and strategies for the Integrated Water Cycle Management(IWCM). □ The IWCM is a relatively new approach, a whole-of-system, and multidisciplinary approach that aims to deliver the community’s needs and aspiration for water in a way that optimize social and environmental benefits and minimize the costs, by considering all elements of the water cycle. 3. Key Impediments in the Water Cycle Management □ This study outlines the policy, technology, governance and finance contexts and the process involved in the integrated water cycle management focusing on why it is required and what approaches are needed for its successful planning and delivery. □ It examines the policy and implements frameworks governing the water sector to identify the key impediments in the water cycle management including ① the lack of clear policy objectives, ② the lack of the knowledge and tools for diagnosis and optioneering processes that identifies the problems and generates multi-purpose, multi-benefit water management solutions, respectively, ③ the barriers to effective collaboration, ⑤ the lack of the proper institution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and technological capacity, and ⑥ the lack of well defined role for funding and financing. 4. Conclusion □ In consideration of theses political, technological, social and economic impediment, this study identify the roadmap that defines what tasks are needed to progress IWCM towards becoming the new business-as-usual way of water management.

법정책학연구논문 ; 물관리기본법상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소고

김성수 ( Sung Soo Kim ),윤익준 ( Ick June Yoon ) 한국법정책학회 2015 법과 정책연구 Vol.15 No.3

우리나라의 물관리체계는 다원화된 물관리 기구와 법제간 정합성 부재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증가와 늘어나는 물관련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물관리 법제가 관련 부처의 수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제정됨으로 인해 행정적으로 중복되거나 상호 연계가 부족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물관리와 관련한 패러다임이 점차 유역별 관리를 중심으로 한 통합관리를 추구하게 됨에 따라 물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규범적 차원에서 어떠한 조직 체계를 구성할 것인가와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통합물관리와 관련한 기존 법안들에 있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소속과 구성, 권한을 비교.검토하는 한편, 2015년 발의된 정우택 의원안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통합물관리의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통합물관리의 실현에 있어 거버넌스 측면에서 민주적 또는 상향식 의사결정 체계의 구축, 실효성 있는 심의.의결권한부여, 이해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참여 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우택 의원안은 기존의 통합물관리법안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독립행정위원회와 같은 권한을 부여할 경우 관련 부처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물관리를 위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물관리 부처 및 기관의 집행권한에 대한 통합 및 조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Water management system of our country has been pointed out many problems due to diverse water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lack of consistency between legal systems. There are also unable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growing of water-related disasters and conflicts increase due to climate change. The current water management system is administratively duplicated, because the existing water management legislation has been enacted sporadically, depending on the needs of the relevant ministries. But as a paradigm of water management with respect to increasingly seek a watershed-specific management focus on integrating management efforts to improve the water management system, it has been made continuously. Nevertheless, essentially in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organization system will be configured in any normative dimension can not find an agreement. This article was to review and compare the affiliation, arrangement, and competence of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s that are commonly present in the earlier bills relating to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t is also proposed a governance structure for the preferred orientation for the realization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rough the assessment of the 2015 jeongwootaek bill. In order to achieve a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 suggested as followings: ⅰ) Establishment of democratic or bottom-up decision-making structures in terms of governance; ⅱ) Granting of voting rights as well as deliberation on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s; ⅲ) Ensuring stakeholders’ participation and information. In this respect, 2015 Jeongwootaek bill is distinguished from earlier bills. However, if given the right to vote in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s and, if authorized, such as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mmittee, the relevant ministries are expected to rebound. So basically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s actually have to serve as the top decision-making body for water management. And the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of the execution rights of the existing water management departments and organizations, it is necessary to minimize.

통합물관리체계하에서 물자원 이용·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 정비방안 연구

문현주,정아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ㅇ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인 물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이용은 국가 및 지역의 성장과 복지의 핵심 여건이며, 물자원의 편재와 가속되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효율적인 물자원 관리와 합리적인 물이용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됨 ㅇ 현행 물관리체계는 통합관리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물공급 및 관리체계에 있어서는 관리 기능의 분산에 의한 행정 효율성 저하 및 정책 조정기능이 취약함 ㅇ 지역적 물자원 부존과 수요 편재에 따른 지역 간 물이동(물배분) 및 용도 내 물이동 필요로 인한 지역 간 물배분·이용 갈등, 물이용에 따른 비용분담 갈등이 물이용 합리화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함 ㅇ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의 합리적인 부담은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호·관리를 위한 기본적 체계로서 정립되어야 하나, 분화된 물관리체계하에서 비용부담기준의 일관성 결여와 합리적인 부과체계 구축이 미비한 문제가 있음 ㅇ 통합물관리체계 구축의 추진과 함께, 물이용·관리를 위한 비용부담체계의 정비는 우선적 과제로 그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ㅇ 이에 통합적 물자원 관리체계하에서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및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 내용 ㅇ 현행 물자원 이용·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물관리 일원화로 인한 통합물관리 관점의 물관리체계, 정비과제 등을 검토함 ㅇ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구조와 관련 제도를 통한 현황을 분석함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의 논의와 이와 관련한 각국의 추세를 확인함 ㅇ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의 정비방안을 제시함. 하천수사용료, 댐용수요금 등 양적 측면의 부과체계와 물이용부담금, 오염부담금 등 질적 측면의 부과체계를 정비함. 또한 수리권과 연계된 물자원 비용에 대한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함. 그간에 지역 간 물배분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조정체계를 제시하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여 방향을 제시함 Ⅱ.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체계 1. 현행 물이용·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물관리 기능 및 법제 ㅇ 우리나라 물관리정책은 치수에 치중하다가 경제발전기가 시작된 1960년대에 물자원의 이용(이수)과 산업 발전 및 인구 증가에 의한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하면서 단계적으로 형성됨 ㅇ 우리나라의 물관리 기능 및 법제는 크게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의 5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추진에 따라 수질관리 기능, 수량관리 기능, 수생태계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됨 □ 물관리 개발·공급체계 ㅇ 물자원을 개발·공급하는 체계는 일반수도와 공업용수, 전용수도, 농촌용수 등 각 용도에 따라 물자원 개발·공급 담당이 분화되어 있으며, 용도별 고도이용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물자원의 개발·공급 주체에 따라서 상이한 공급정책과 비용부담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수리권 ㅇ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포괄적인 재산권을 가지고, 모든 국민은 동일한 질의 수자원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수질을 이러한 수준으로 유지할 책임을 가짐 - 수리권은 형태에 따라 관행수리권, 허가수리권, 댐용수사용권, 농업기반시설관리권 등으로 구분되나, 수리권 간의 중복이나 갈등이 존재하며 정의와 범위가 분명하지 않고 상이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통합물관리체계와 비용부담-부과체계의 issues ㅇ 통합물관리의 실현과 함께 통합물관리 정책과 체계의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의 실현 기반이 되는 비용부담/재정체계에 대한 논의와 체계 마련은 매우 미비한 상황임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체계는 물관리제도의 구축에 있어서 기본적인 가치체계로서 역할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물이용·관리 행위를 유도하는 도구로서, 그리고 재원조달의 방안으로서도 매우 중요함 Ⅲ.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분석 1.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 구조 분석 ㅇ 물자원 이용을 위한 비용은 자원비용, 물자원 가용화비용, 환경비용, 직접공급비용 등으로 구분함 ㅇ 물자원 관리를 위한 비용은 오염관리비용, 오염비용, 비점오염관리비용, 재해관리비용, 수생태보전관리비용 등으로 구분함 ㅇ 우리나라의 물자원 이용은 지표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물자원(지표수) 가용화비용은 상수원 보호와 관리를 위한 비용, 댐 건설 및 관리비용을 중심으로 부담이 이루어짐 ㅇ 물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은 사용자부담 원칙, 원인자(오염자, 유발자)부담 원칙, 공동부담 원칙, 부담능력 원칙 등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단일 원칙이 적용되기보다는 상황에 부합한 원칙이 복합적으로 적용됨 - 사용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부담금 제도로는 물이용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하천수사용료(하천수입금), 수질개선부담금 제도가 있으며, 원인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부담금 제도로는 배출부과금, 총량초과과징금이 있음 2.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 현황과 평가 ㅇ 물자원의 부존과 사용이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자원 개발·이용체계도 분화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부존 및 개발된 물자원의 합리적 배분·조정의 기준과 체계도 미비한 실정으로 물자원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이해당사자 간 혹은 지역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ㅇ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수리권에 대한 원칙과 규정이 모호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상반된 이해를 조정할 기준을 가지기 어려운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기인하고 있으며, 적정하게 파악·관리되지 않는 관행수리권과 수자원 활용 목적의 댐·저수시설의 건설·관리 주체가 가지게 되는 수리권(사용권) 역시 범위에 대한 상이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며 다른 수리권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등 수리권체계의 문제도 존재함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의 기본적 가치 기준이 되는 비용부담체계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일관성·형평성의 문제로 체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수량-수질의 통합적 관리에 부합되는 체계 구축이 미비한 측면이 있음 - 물자원 이용에 있어서 오랜 이슈인 상하류 간 갈등, 광역적 물사용에 있어 영향을 받는 지역의 반대로 인한 갈등 등 물자원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의 문제로 제기된 비효율과 갈등(가용화비용, 오염비용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함 ㅇ 기후변화(가뭄에 의한 물부족), 사회적 수요의 변화(다양한 용도로 물자원 이용) 등 사회·경제·환경적 수요 변화에 따라 물자원의 이용(배분) 및 이용에 요구되는 적정한 수량수질로의 관리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 부각 및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통합물관리체계하에서 당면·미래의 정책과제에 대한 접근을 위한 비용 부담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Ⅳ.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 논의와 각국의 추세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의 논의와 이와 관련한 각국의 추세를 확인함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 관련 선행 연구 및 논의를 분석하고 물관리 일원화 추진 과정의 통합물관리 정책방안 논의 중 물관리 비용부담체계 관련 논의를 검토함 ㅇ 취수부담금, 오염부담금, 우수비점관리 비용부담 등 물자원 이용과 관리의 비용부담체계, 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기여와 보상-지불체계 관련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유역관리를 위한 시장유인체계 활용의 다양한 도구를 검토함 1.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 논의 ㅇ 선행연구에서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부담정책을 논하였으나, 분화된 물관리체계하에서 수질과 수량에 대한 비용부담의 분리 등 비효율성과 효과적 체계 구축의 한계가 제기되었으며, 수량-수질 비용부담의 분리 등 관리체계 분화에 따른 비용부담의 혼란은 물의 이용에 관련된 다수 부처 간 상이한 입장의 논란을 초래하기도 함 2. 물자원 이용과 관리의 비용부담 ㅇ 물자원 관리비용 중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다양한 범위의 가격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조세 및 수수료, 요금의 형태는 각 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요금은 취수부담금과 연계한 명목상의 허가비용, 취수 또는 소비량에 따라 변동하는 요금, 또는 다른 기준(산업단지 면적)과 연계한 유동적인 부과 형태를 취함 -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취수부담금 제도, OECD 국가의 오염물질부과금 제도, 우수비점관리 비용·부과, 외국의 하천수사용료 제도 등의 사례를 파악함 3. 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기여와 보상-지불체계 ㅇ 물자원의 보호와 가치 증대 행위에 대한 PES(Payment for Environmental Service)체계 등을 토대로 물자원에 대한 기여(수량의 증대, 수질의 개선·보전 등)로 제고된 편익의 수혜자가 그 가치에 따라 지불하도록 하는 체계를 통해 물자원에 대한 기여 행위를 최적 수준으로 유도하고, 합리적인 지불-보상을 통한 갈등(이용자-기여자)의 해소하는 형태를 검토함 - 수자원/유역 보호라는 환경 서비스에 대한 지불 사례로 다양한 국가·지역 사례 검토 4. 유역관리와 시장유인체계의 활용 ㅇ 시장 기반의 인센티브 분류 및 유형을 분류하고, 유역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함 ㅇ 시장 기반의 접근법은 기업, 가정 및 기관 등에 의한 행동의 변화를 장려하기 위해 시장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격 기반, 할당 기반, 기본 시장 강화, 새로운 시장 창출 등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음 - 가격 기반 도구는 보조금 또는 세금 공제 형태의 직접적인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환경적으로 유익하거나 피해를 주는 활동에 부과하는 세금, 수수료, 벌금 등의 형태로, 물과 관련하여 취수부담금, 수도요금, 오염부담금, 보조금 지급·삭감 등이 포함됨 - 할당 기반 도구는 수량 기반 또는 간접적인 인센티브에 해당하며, 특정한 자원의 사용과 관련한 활동을 수행하거나 환경 피해와 관련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허가권을 배포하여 시장을 창출하는 것으로, 거래 프로그램(시스템) 등이 해당됨 - 기존 시장 강화 도구는 시장 마찰 도구라고도 하는 형태로서, 기존의 시장을 개선하여 대중을 참여시키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며, 이 범주의 메커니즘에는 정보 공개, 인증/라벨링, 공공-민간 파트너십 및 소비자 인식 캠페인 등이 포함됨 - 신규 시장 창출 도구로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하며,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지불(PES: Payment of Ecosystem) 등이 사례에 포함됨 Ⅴ.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 정비방안 1. 양적·질적 측면의 부과체계 정비 ㅇ 하천수, 지하수 등 가용한 물자원의 취수·이용에 대해 자원의 부존과 경쟁적 이용에 따른 자원비용, 이용에 적합한 물자원의 확보와 관리비용 등을 포괄하여 통합적 부과 체계로서 취수부과금체계로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함 - 취수부과금의 설계요소를 검토하고, 부과구조와 부과액 기준 등을 예시함 - 취수부과금 제도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분산된 부과 제도들의 조정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ㅇ 공유의 물자원 수질의 보호를 위한 비용의 부담체계에 대한 정비 또한 필요함. 수질의 보호를 위한 비용부담체계는 오염자와 수혜자(사용자)의 부담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음 - 합리적인 오염자부담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양하게 존재하나, 비용부담체계와 연관된 중요한 필요정비 사항으로 하수에 대한 비용부담과 산업폐수에 대한 비용부담의 합리화가 필요함 - 하수에 대한 비용부담은 물이용부담금을 통한 물사용자의 과도한 비용부담의 문제가 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하수도를 통한 우수와 비점오염관리의 범위 확대 등 변화에 따른 비용부담 및 보조체계 정비의 필요가 있음 - 산업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를 통해 오염자를 지원하는 정책의 합리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ㅇ 물자원의 질적·양적 확보 등 물자원의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행위나 토지이용변화 등에 대해 그러한 제고된 가치의 수혜자가 보상이나 지불하는 체계(PES)의 운영에 대해 고려할 수 있음 - 수질 보전을 위한 특정한 토지이용으로 상수원관리지역 토지이용 규제의 적용, 농지의 경장 방식 제한, 도시의 불투수면관리 등에 대한 지불체계 - 지하댐의 갈수기 유지(환경)용수 확보, 산림의 보유와 관리에 의한 수자원 함양에 기여 등 수량적 측면의 가치 제고에 대한 지불체계 ㅇ 물이용·관리 관련 재정체계는 비용부담-부과체계와 연계되나, 정책·서비스·사업의 단위나 주체에 따라 단위 혹은 복합적 서비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지출체계로, 정책·서비스의 책임과 역할 단위(사업자, 지방정부, 유역관리기구, 국가 등)나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재정체계의 구축과 전략이 필요함 - 유역(수계)을 중심으로 한 재정체계 구축의 대안적 논의로서 수계기금체계의 재정비 방안을 제시함 2. 수리권 연계 물자원 비용 부과체계 정비 ㅇ 취수부과금체계의 설계·조정과 함께 가용화된 물자원에 대한 부과를 하천수 자원의 일환으로(supported 1 구분) 취수부과금체계에 통합하는 경우, 사업에 의한 수리권은 허가수리권체계에 통합하여 물자원 가용화 사업을 통해 가용화된 물자원과 자연상태의 물자원의 이용이 구분 없이 통합된 허가수리권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사업에 의한 수리권을 허가수리권체계에 통합하면서 자원 가용화비용(댐 건설과 운영)의 회수가 ‘취수부과금’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ㅇ 관행수리권이 관리체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촉진함과 동시에 하천생태용수 등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용수로 전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행수리권 양도 보상체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관행수리권 양도 보상체계를 통해 환경용수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Fund를 마련하고, 관행수리권의 파악(위치, 용량, 신뢰도 등)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며, 환경용수확보가 필요한 지역, 위치를 중심으로 다른 환경용수 확보방안과의 비교를 통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구매하는 방식을 적용함 3. 지역 간 물배분·이용의 비용부담 기준과 조정체계 ㅇ 지역 간·용도 간 물배분·이용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 물배분·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물자원 개발·이용체계의 연계와 수리권과 가격체계를 통한 물자원 배분·이용의 조정방안이 고려됨 ㅇ 지역 간 물배분·이용 관련 갈등에서 나타나는 비용부담 문제는 주로 물자원의 질적 가용화비용, 양적 가용화비용의 부담 문제, 그리고 오염관리비용의 부담 문제로 구분됨 - 물환경관리를 위한 기본적 원칙인 오염자의 합리적인 비용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물자원의 가용화에 기여 혹은 가용화를 위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적정한 지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혜자 비용부담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함 - 비용부담과 관련된 이러한 지역 간 갈등의 문제는 해결 가능한 비용분담 대안을 찾는 것뿐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고 이행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함 ㅇ 용도별로 분화되어 있으며 용도 내에서도 사업자 간, 지역 간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 체계를 개선하여 물자원 개발·이용체계 간 연계 이용체계 구축, SWG(Smart Water Grid) 등 용도·지역 내 공급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한 물자원 이용 및 물 서비스 공급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음 4. 현안 사례의 분석 및 정책방향 ㅇ 낙동강 하구의 재자연화로 달성하고자 하는 기수역의 복원, 기수생태계의 복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에서 비용의 발생을 어떠한 기준과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 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비용부담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임 ㅇ 환경·생태용수 확보에 따른 편익 및 비용의 발생에 대한 인식과 비용의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consensus)에 도달하는 것이 필요함 - 경쟁적 물이용체계에서 타 용도 용수에 대한 물배분 저감이 있어야 하므로 물사용자에게 물이용의 감소로 인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이러한 물자원 할당 원칙의 변화에 대해 수용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ㅇ 반구대 암각화 보존 관련 갈등 사례는 공공가치(문화재 보호)와 지역 물이용 간의 상충에 따른 새로운 갈등 유형으로, 공공의 가치편익을 위해 지역 물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용수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은 공공가치 편익이 귀속되는 공공(국가)이 부담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ㅇ A reasonable cost-sharing scheme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should be established as a basic system for efficient us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However there have been problems and weaknesses in consistency of the cost-sharing principle and the establishment of a reasonable charging system under the separated water management systems. ㅇ With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the arrangement of the cost-sharing system for water use and management has become a high priority. ㅇ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reasonable cost-sharing and levy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under an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system. Ⅱ. Scope of Research ㅇ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water resource utilization and management system, and review the issues in water resource management under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ㅇ Analyze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cost-shar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ㅇ Review the issues discussed with regard to the cost-sharing and charg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and the trends in each country ㅇ Improved arrangement of the cost-sharing and charg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s presented. Measures to improve the charging systems in the quantitative aspect such as river and dam water charges and the ones in the qualitative aspect such as water use charge and pollution charge were proposed. This study also suggested measures to restructure the charging system for water resources in relation to water rights. A cost-sharing and adjustment scheme for resolving the issue of regional water resource allocation, and a resolving scheme for emerging issues are discussed. Ⅲ. Cost-sharing and Charg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1. Improvement of the cost-sharing system regard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of water resources ㅇ Abstraction charge system as an integrated scheme of cost-sharing covering resource costs and supporting costs for water resource availability has been designed and presented. ㅇ Cost-sharing for water quality management should be rearranged based on the polluter- and beneficiary-pays principle. ㅇ The operation of a PES system for the activities or land use that can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water resource value was proposed. ㅇ Restructuring and improving of ‘watershed fund’ as part of the financing structure for watershed management were proposed. 2. Cost-sharing scheme for water resources linked to water rights ㅇ Integration of water rights from water resource utilization (dam constructions and operations) and permitted water entitlements, resource utilization cost recovery through the abstraction charging system, and a compensation scheme for alienation of customary water rights are discussed. 3. Cost-sharing principles and a coordination scheme for regional water resource allocation and use ㅇ For the purpose of resolving conflicts on water resource allocation among regions and to promote efficient water use and rational water distribution, the coordination of water resource development and supply systems and the adjustment of regional water resource allocation through the water right system and cost-sharing schemes are discussed. 4. Analysis of the recent cases of social conflicts ㅇ Conflict analysis of the reent cases such as renaturalization of the Nakdong estuary, securing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water, and conservation of Bangudae petroglyphs was conducted and solutions using reasonable cost-sharing mechanisms were reviewed.

통합물관리 이행에 따른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제도의 정비 방안 연구

전동진,정아영,김철회,김창수,조을생,이정호,한대호 한국환경연구원 2022 기본연구보고서 Vol.2022 No.-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상수원보호구역을 포함한 상수원 관리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은 각종 행위규제 및 시설설치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 차원의 주민지원사업이 「수도법」, 「4대강 수계법」, 「댐건설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음 ㅇ 법령 및 운영형태상 입법의 불일치와 정합성 결여로 주민 불만 및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사업대상 지역 간의 갈등 및 수혜자 및 피해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ㅇ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대상범위, 지원사업의 중복과 사업계획의 수립, 집행, 시행 등의 혼재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임 ㅇ 일회성, 낭비성 소규모 위주의 지원사업 지양 및 상수원 수질보호 또는 안정적인 용수 확보에 따른 피해지역의 불공평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의 투명성, 효과성, 형평성 문제의 개선이 요구됨 □ 연구의 목적 ㅇ 상수원 수질보호 및 안정적인 용수 공급 등을 위한 각종 행위규제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 중인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운영의 통합 및 정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 연구의 내용 ㅇ 법령 등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수립절차, 재원, 계획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현황과 이슈를 검토하고, 국내 타 부처의 주변지역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의 사례와 국외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기준과 재원, 주민지원사업 추진체계, 사업내용 등의 현황을 검토함 ㅇ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제도의 통합 및 개선 방안을 규제 및 지원 기준, 효율성 및 투명성, 통합물관리 관점의 개선방안으로 제안함 □ 수행체계 ㅇ 연구의 내용을 담아 <그림 1>과 같은 추진구조를 토대로 연구를 수행함 Ⅱ. 물 관련 주민지원사업 현황 분석 1. 주민지원사업의 변천 □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ㅇ 1999년 4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보호구역 내 주민에 대한 재정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규제에 대한 지원, 상수원 수질개선,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수준 향상으로 정책 동참을 유도함 □ 「수계법」에 의한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ㅇ 1990년대 후반 수돗물의 수질오염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하며, 1998년부터 2002년의 기간 동안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을 만들게 되었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4대강 수계법」이 제정·시행되었음 ㅇ 1999년 「한강수계법」 그리고 2002년 「낙동강수계법」, 「금강수계법」, 「영산강섬진강수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도법」에 근거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지역 중 일부는 「4대강 수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으로 분리되었음 □ 「댐건설관리법」에 의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ㅇ 1999년 댐의 신규 건설을 순조롭게 추진하고자 「댐건설관리법」을 제정하여 2001년부터 동법에 따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지원 댐이 댐발전소, 다목적댐, 용수전용댐, 홍수조절용댐 등으로 확대·포함되고, 출연금의 출연율이 증가하고 있음 2. 제도적 특성 비교 □ 3개 법에 따른 지원사업의 주요 특성 ㅇ 3개 법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절차, 시행기관, 내용은 유사한 형태를 보이나, 목적 및 기본방향, 재원, 주관부서, 대상지역과 대상자는 일부 차이를 나타냄 □ 사업 종류 ㅇ 3개 법에 따른 지원사업은 소득 증대, 복지 증진, 육영사업을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업범위는 차이가 있음 □ 시행체계 ㅇ 3개 법에 따른 지원사업은 근거 법령이 다르고 환경부 내 소관부서가 다른 점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시행 흐름은 유사한 형태를 보임 □ 주민 의견수렴체계 ㅇ 3개 법에 따른 지원사업은 마을주민의 의견을 이장이 수렴하고 있음 □ 타 사업과 연계 ㅇ 「수도법」과 「수계법」 주민지원사업은 다른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과 중복지원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있으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이에 관한 조항이 없음 □ 사후관리 및 평가 ㅇ 「수계법」은 시설 및 물품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지침에 명시하여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나 상대적으로 「수도법」, 「댐건설관리법」 지원사업은 대응이 약함 ㅇ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사업평가를 하고 있지 않으며, 4대강 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은 한강을 제외한 3대 강에서는 평가를 수행하지 않음 3. 관리 및 운영 현황 비교 □ 관리청 관리 현황 ㅇ 3개 법에 따른 지원사업은 관리청 담당과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지원사업별로 소관 부처와 근거 법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는 한 과에서 담당하기도 하며, 한 과에서 지원사업을 담당할 경우 사업계획이 중복성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 대상면적 및 대상자 ㅇ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수계법」 주민지원사업과 달리 대상면적과 인구와 무관한 수도사업자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조성되어 지자체 간 보상의 형평성에 영향이 있음 ㅇ 「수계법」에 따른 면적당 사업비와 인구당 사업비는 4,300만 원과 120만 원으로 「수도법」에 비해 약 1.5배,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댐은 총 27개로, 출연금을 위한 판매수입금의 비중이 높아지고 신규 댐이 추가되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총사업비가 늘어났음 □ 사업 현황 ㅇ 「수도법」의 경우 500만 원 이하 사업부터 1억 원에서 5억 원 이하의 사업이 골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수계법」 주민지원사업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천만원 이하 지원사업의 비율이 87.6%, 79.1%로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함 ㅇ 3개 법에 따른 지원사업 모두 복지증진사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소득증대사업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음 4.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제도 관련 개선 논의 및 반영 □ 고려 필요 개선방안 ㅇ 「수계법」 주민지원사업은 지역주민, 마을 등 공동단위,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별 선호 사업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 실효성을 위한 이해관계자별 제도 정립이 필요하며, 수계관리 여건의 변화를 고려한 정책방향 설정 조정, 효과적인 수단, 환류체계의 정립이 필요할 것임 ㅇ 댐주변지역 지원제도의 운영 지침·규정 구체화 및 의견수렴을 통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며, 운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단계별 방안 수립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5.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 지방인구 감소 문제 ㅇ 물 관련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 농업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농업화 ㅇ 농가인구의 감소, 국산 농산물 소비 감소, 농산물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한 농업 부문 교역조건 악화 대응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혁신이 진행 중이며, 농업과 환경을 조화하여 농업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농업 형태를 추구하고자 함 6.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 결과 □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ㅇ 3개 법에 따른 각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두 개 이상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각 담당자, 주민대표와 인터뷰를 수행함 ㅇ 사업 추진·운영·사후관리, 사업비 배분·통합에 관한 사항, 담당자의 개선의견, 주민 요구 사항 등을 중심으로 주요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참고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만족도 조사결과 ㅇ 2020년 기준 각 지원사업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최근 시행한 자체 만족도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참고하여 정리한 결과, 지역주민은 법률에서 정한 주민지원사업의 목적과 관계없이 단기간에 현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물 관련 주민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발전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중장 기적으로 증진하는 것으로, 주민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재정이 중장기적 측면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ㅇ 매년 동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세부 사업 간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7. 시사점 ㅇ 사업별 특성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 농업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의 정비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의 수용성과 정비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단계적인 정비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Ⅲ. 국내 타 부문 및 국외 지원사업 현황 및 시사점 1. 국내 타 부문 주민지원사업 □ 타 부문 (주민)지원사업제도의 시사점 ㅇ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행정작용, 행위제한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지닌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원구역 주민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대상으로 법적 근거 및 목적과 기본방향, 대상지역과 대상자, 행위 제한, 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 우선순위, 재원, 사업 시행 및 관리, 사후관리와 평가 및 환류 등의 특성을 검토함 ㅇ 행위 제한의 정도 또한 상이한 수준이나 지원사업의 종류는 유사하며, 한편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하나,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괄하거나 별도 제시가 없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ㅇ 재원의 규모 면에서도 지원사업마다 차이가 크며, 지원사업의 정도가 행위 제한의 정도, 행정작용의 수용성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ㅇ 사후관리와 평가 및 환류는 전반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의 부당사용, 미사용에 대한 사유를 검토하고 반환조치를 하는 등 미흡할 때에 대한 대응이 좀 더 있었으나 우수한 활용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 이외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는 제한적임 2. 국외 지원사업 □ 국외 지원사업제도의 시사점 ㅇ 독일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농업 및 임업 활동의 행위 제한 규제에 대한 경제적 피해보상의 개념으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오염원과 관련된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정도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는 직접 차등 지원하여, 주민지원 보상사업이 수질보호와 직접 연계됨으로써 관련 주민이 제도상 수질보호에 협조하도록 유도함 ㅇ 일본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수혜 지자체 및 민간 출연금을 토대로 기금, 수질보전기구를 조성하여 수질정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수원보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에 기금사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요도천수계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윤택한 지역사회의 형성과 관련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개별 보상이나 개별 지원은 없음 Ⅳ. 주민지원사업의 정비방안 검토 1. 물 관련 주민지원사업의 정비방향 □ 물 관련 주민지원사업 정비방향성 정립 ㅇ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는 효율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착안하여, 물과 관련된 재정지원제도로서 주민지원사업 관련 재정제도의 소망성(desirability)을 효율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함 ㅇ 효율성은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도의 적정성을 의미하고, 형평성(equity)은 재정제도를 통해 이익을 받는 대상자 사이에 공평성이 확보된 정도를 말하며,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정제도가 중장기적으로 존속 가능한가를 의미함 2. 규제 및 지원 기준 중심의 개선방안 검토 □ 문제점 ㅇ 3개 주민지원사업의 형평성이 유사한 특성을 지닌 지역, 대상자에게는 달성되나, 상이한 근거 법령 적용 시 큰 차이가 있으며, 개별 사업·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정비방향 ㅇ 「수도법」 주민지원사업은 보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동일한 행위규제에 따른 동일한 보상을 지원하며, 규제피해 수준을 고려하여 형평적인 지원 제공을 고려할 수 있음 ㅇ 「수계법」 주민지원사업은 행위규제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접 및 간접 지원사업을 분리하여 시행하며, 사업 대상지역의 정의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ㅇ 「댐건설관리법」 주민지원사업은 소규모 댐의 지원방안을 고려하고, 댐주변지역 설정 방법을 정비해야 할 것임 3. 효율성 및 투명성 중심의 개선사업 검토 □ 문제점 ㅇ 3개 주민지원사업의 목표달성도 측정을 위한 성과평가가 부재하며, 사업의 중복성 측면에서 보면 일부 사업의 중복성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정비방향 ㅇ 「수도법」 주민지원사업은 사업 추진주체의 다양화를 통한 주민공동체의 사업주체 참여방안 마련이 필요함 ㅇ 「수계법」 주민지원사업은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주민만족 중심의 사업관리, 사업 인지도 및 호응도 향상을 위한 교육 활성화 및 지도자 양성, 조직 구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ㅇ 「댐건설관리법」 주민지원사업은 사업 평가 및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통합물관리 관점의 개선방안 검토 □ 문제점 ㅇ 3개 물 관련 주민지원사업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 「4대강 수계법」, 「댐건설관리법」의 대상지역 유사성, 사업 중첩 지점, 근거 법령 차이로 인한 지원금액 차이, 사업 세분화 추진에 따른 효율성 저하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음 □ 정비방안 ㅇ 「수도법」-「수계법」 주민지원사업은 동일한 규제에 대한 동일한 지원을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ㅇ 「댐건설관리법」-「수계법」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사업비 통합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Ⅴ. 중장기적 지원사업 정비방향 1. 미래지향적 중장기 지원사업 방향 □ 부담원칙에 충실한 재원 확보 및 지원조직 구성 ㅇ 원인자부담원칙과 사용자부담원칙에 충실한 재원의 확보와 친환경농업 및 중장기 소득증대사업에 재원을 통합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임 □ 통합유역위원회의 구성 ㅇ 민주적 대표성 관점(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한 공권력 행사)에서 일정비율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통합유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도법」, 「수계법」, 「댐건설관리법」상 주민 지원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전제로 계획 수립과 운영 그리고 사후관리와 평가를 연계하는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임 ㅇ 계획 수립부터 운영과 사후관리 그리고 평가결과의 공개까지 전 주기적 관점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지원사업 통합관리 및 교류 ㅇ 지원사업 담당자들의 주기적인 연찬회가 특정 공간(liaison)에서 이루어지면서 유사사업의 발굴과 결합(coupling)과 규모의 경제 확보를 논의하고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장려함 ㅇ 통합입법의 형성과 통합 사무국의 신설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낭비와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서비스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2. 중장기적 지원사업의 정비체계 □ 정책 실행력 및 주민 수용성 중심의 정비체계 ㅇ 규제 및 지원 기준 합리화, 효율성 및 투명성 증대,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제안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정책 실행력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립, 운영, 관리 및 평가 대안을 정리하였음 □ 단계적 정비방안 마련 ㅇ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4대강 수계법」에 따른 상수원 관리 지역 주민지원사업, 「댐건설관리법」에 따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개별적으로 개선하여 형평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정비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중기적 관점에서 「수도법」과 「수계법」 간의 지원사업 형평성 제고와 유역 차원의 수질관리를 위해 공공수역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함 ㅇ 장기적 관점으로 3개 물 관련 주민지원사업의 지출을 통합하는 방안, 일차적으로 지출 부문만 통합하는 것을 넘어 수입 부문까지 통합하는 방안, 중장기적 측면에서 3개의 주민지원사업은 ‘(가칭)물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통합하되, 시군구 차원에서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에 기초한 지역발전정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함 Ⅰ.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s □ Background of the research ㅇ Residents of water supply management areas, including water supply protection zones, are at a disadvantage due to various restrictions on activities and the installation of facilities. Resident support projects for compensation are specified in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s Support in the Four Major River Basins, and Act on Con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to Their Environs. ㅇ Due to inconsistency of legislation in terms of the operational form and the the lack of coherence in the laws, the number of civil complaints from residents is increasing, and conflicts are occurring between the project target regions and between beneficiaries and victims. ㅇ It is tim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projects, given problems including the overlapping of the target areas, scopes, and operations of the resident support project and the confusion in the establishment, execution, and implementation of project plans. ㅇ It is required that the transparency, effectiveness, and equity of support projects be improved to avoid one-time, wasteful, small-scale support projects and to solve the problem of inequity in affected areas by protecting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s or securing stable water. □ Objectives of the research ㅇ In order to solve the disadvantages caused by various activity regulations that were established for water quality protection of water sources and stable water supply,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a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peration, integ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resident support project that is being implemented. 2. Research content and structure □ Content of the research ㅇ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related to the targets, establishment procedure, financial resources, and the execution of plans and management of resident support programs according to laws and regulations were reviewed. Cases of support for neighboring areas and resident support projects of other domestic ministries, regulatory standards and financial resources for water quality conservation abroad, the promotion system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and project content were reviewed. ㅇ The integration and improvement plan of the support system for water supply management areas was proposed considering the aspects of improving the regulation and support standards, efficiency and transparency, an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 Research structure ㅇ This study was conducted following the structure below. Ⅱ.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Water-related Resident Support Projects 1. History of resident support projects □ Resident support projects in water supply protection areas under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ㅇ In April 1999, the resident support project was introduced as a financial support system was needed for residents in the water supply protection areas, and the policy participation was encouraged by supporting the regulation on activities in the areas, and improving the water quality, living environment, and income levels. □ Resident support project by water system management fund according to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ㅇ In the late 1990s, polluted tap water emerged as a social problem, and the Comprehensive Strategy for the Management of Four MAjor Rivers was developed from 1998 to 2002. In order to legally support this,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s Support in Four Major River Basins was enacted and implemented. ㅇ Wit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Han River Basin in 1999 and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s Support in the Nakdong River Basin,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the Geum River Basin, and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the Yeongsan and Seomjin River Basins in 2002, some target areas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in the water supply protection areas based on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became subject to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s Support in Four Major River Basins. □ Support project for areas around dams under the Act on Con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to Their Environs ㅇ In 1999, the Act on Con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to Their Environs was enacted to facilitate the new construction of dams, and since 2001, support projects for areas around dams have been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The target range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Hydroelectric plants, multi-purpose dams, dams for water use only, and flood control dams, and the contribution rate of contribution fund is increasing. 2. Comparison of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 Main characteristics of support projects under the three laws ㅇ The implementation procedures, implementation agencies, and content of the support projects according to the three laws are similar, bu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purpose and basic direction, financial resources, department in charge, target areas and target residents. □ Project types ㅇ Support projects according to the three laws commonly include projects involving income increase, welfare promotion, and education programs, but the specific scopes are different. □ Enforcement systems ㅇ The overall implementation processes are similar except for the fact that the applicable laws are different and the departments in charge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re different. □ A system of collecting opinions from residents ㅇ Opinions of residents are collected by the village head. □ Linking with other projects ㅇ It is encouraged that the simultaneous application for other projects funded by different resources is avoided if resident support projects subject to the Water Supply ~ River Basins are underway in the area, but there are no corresponding provisions for the support projects for areas near dams. □ Follow-up management and evaluation ㅇ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stipulates matters concerning guidance for and inspection of facilities and goods in the guidelines and allows corresponding measures to be taken if malpractice is found, but the response measures support projects under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and the Act on Con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to Their Environs are relatively weak. ㅇ Resident support projects in the water supply protection areas are not subject to evaluation according to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and resident support projects funded by the Four Major Rivers Water Fund are not evaluated except for those relevant to the Han River. 3. Comparison of the management and operational statuses □ Status of the management agencies ㅇ Support projects under the three laws are carried out by the department in charge of each corresponding management agency but in the case of some local governments, they are handled by a single department although each project is subject to the different law and regulations; in this case, it was found that efforts are being made to eliminate redundancy in project plans. □ Project area and target residents ㅇ Unlike support projects under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the projects in water supply protection areas under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are planned based on the contributions from water service providers who have no relation to the target area and population, which affects the equity of compens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ㅇ The project costs per area and population according to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are 43 million won and 1.2 million won, which is about 1.5 times and 2.7 times higher than those specified in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Act. ㅇ A total of 27 dams are eligible for support projects for areas around dams, and the proportion of sales revenue for contributions has increased and the total budget for support projects in areas around dams has also increased with the addition of new dams. □ Project status ㅇ In the case of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projects with a budget of less than 5 million won and less than 500 million won are evenly distributed. In the case of resident and dam area support projects under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the percentage of projects with a budget of less than 30 million won account for 87.6% and 79.1%, respectively. ㅇ In all of the support projects under the three laws, the percentage of the welfare promotion projects was highest, followed by the projects to increase income levels. 4. Discussion on the improvement of the support system for water supply management areas and reflecting the result □ Necessary improvements for consideration ㅇ Since each stakeholder such as residents, villages as a single unit, and local governments prefer different types of project in the case of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by stakehol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 project. It will be necessary to adjust the policy direction and establish effective means and a feedback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changes in water system management conditions. ㅇ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operating guidelines and regulations of the support system for dam areas an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through collecting opini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stablishing a step-by-step plan to maximize operational efficiency. 5. Changes in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 The problem of local population decline ㅇ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s where water-related resident support projects are being conducted, since there have been socioeconomic changes such as population decline and aging, it is necessary to promote projects taking these factors into account. □ Changes in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and digital agriculture ㅇ Digital innovation is underway to respond to the worsening of terms of trade in the agricultural sector, caused by a decrease in farm populations and the consumption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and an increase in the im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We aim to pursue a form of agriculture that can sustain agricultural production by harmonizing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 6. Stakeholder opinion collection and satisfaction survey results □ Stakeholder opinion collection ㅇ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resident representatives implementing two or more support projec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operating status and difficulties of each support project in accordance with the three laws. ㅇ We aimed to set improvement plans by collecting major opinions focusing on the project promotion, operation, follow-up management, project cost distribution, integration, opinions of the person in charge on improvements, and residents’ needs. □ Satisfaction survey results ㅇ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cent satisfaction survey conducted among residents on each support project as of 2020, local residents prefer projects supported by cash in a short period of time regardless of the purpose of projects specified in the law. ㅇ The ultimate purpose of the water-related resident support projects is to increase the income of local residents in the mid- to long-term through regional develop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residents by actively reflecting their demand, while inducing financial investment in projects for building facilities or infrastructure that can lead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in the midto long-term. ㅇ It is necessary to make it mandatory to conduct a performance evaluation for a project every year, and to introduce a method of setting priorities regarding resource allocation among sub-projects according to the result. 7. Implications ㅇ A realistic improvement plan should be sought by compil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oject and information on the population decline due to aging, conflicts between natives and migrants, and changes in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tep-by-step maintenance roadmap after reviewing the acceptability of residents and the feasibility of maintenance measures. Ⅲ. Status of Other Sectors in Korea and Overseas Support Projects and their Implications 1. Resident support projects in other sectors in Korea □ Implications of the (resident) support project system in other sectors ㅇ For projects including Baekdu-daegan projects which have a supporting characteristic for administrative action and regulations on activities in certain regions, projects in limited development districts, park-area projects, and projects in areas with power plants, the following elements were reviewed: the legal basis, project purpose, basic direction, target areas and target residents, regulations on activities, project types and priorities, financial resources, project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follow-up management, and feedback system. ㅇ The restrictions on activities are at different levels, but project types are similar. Also, although the priority of a support project is usually the residents in the area, it can vary; sometimes it includes land owners or it is not specifically presented. ㅇ In terms of the size of financial resources, there is a big difference among support projects, and an overall review is needed to see if the level of a project is appropriate, when considering the degree of restriction on activities and the acceptability of administrative actions. ㅇ With regard to follow-up management, evaluation, and feedback in general, there have been more actions taken when they were insufficiently carried out (e.g. monitor cases of taking improper advantage of or not implementing projects and withdraw the financial support). For exemplary cases, however, there are no practical incentives, other than commendation from minister. 2. Overseas support projects □ Implications of support project systems abroad ㅇ Germany operates a support system with the concept of economic damage compensation for restrictions on agricultural and forestry activities within water supply protection zones. Depending on the degree of the regulation on the use of land associated with pollution sources, the country grants different amounts of money for each project, by which the project becomes directly linked to water quality protection, thereby encouraging the relevant residents to cooperate for water quality protection. ㅇ In order to conserve the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s, Japan has established a fund and water quality conservation organization based on the contributions from the beneficiary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 with which they support for water quality purification projects. It contributes to the conservation of the water quality of the Yodo River system and further contributes to the promotion of a prosperous community and the improvement of the living environment of related residents, and there is no individual compensation or individual support. Ⅳ. Review of Improvement Plans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1. Direction for improving water-related resident support projects □ Establishing the direction for improving water-related resident support projects ㅇ Focusing on the concept of efficiency, equity, and sustainability, which are emphasized from the viewpoint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e desir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for water-related resident support projects was evaluated from the perspective of efficiency, equity, and sustainability. ㅇ Efficiency refers to the adequacy of the system as a mean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ystem. Equity refers to the degree to which fairness is secured between those who receive benefits through the financial system. Sustainability means whether the system is viable in the mid- to long-term as a means to achieve the purpose. 2. Review of improvement measures centered on regulations and support standards □ Problem ㅇ Although equity in the three types of resident support projects is achieved in regions and target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pplication of different laws and regulations,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ssue of equity among individual projects and regions. □ Direction for improvement ㅇ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financial resources for compensation should be secured, the same compensation should be given for the same regulation on activities, and providing equitable support in consideration of the degree of damage caused by regulation can be considered. ㅇ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fairness in support in consideration of the level of the regulation on activities for the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It is also necessary to implement direct and indirect support projects separately, and clearly set the definition of the “target area.” ㅇ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Act on Con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to Their Environs, plans for supporting for small dams should be developed, and how “dam areas” are set should be improved. 3. Review of improvement projects focusing on efficiency and transparency □ Problem ㅇ There is no performance evaluation to measure the achievement of the three types of resident support projects, and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of redundancy of some projects. □ Direction for improvement ㅇ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in projects by diversifying the entities that implement a project. ㅇ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a sustainable project oper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project management focusing on residents’ satisfaction, promotion of education, training of leader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to improve project awareness and response should be considered. ㅇ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Act on Con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to Their Environ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 for project evaluation and feedback and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project implementers by mandating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accounts. 4. Review of improvement plan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 Problem ㅇ The fact that target areas for support projects under three different laws end up overlapping, areas where different projects are simultaneously implemented, the difference in grants due to different laws, and the decrease in the efficiency due to the fragmented project promot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improvement. □ Direction for improvement ㅇ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and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implementing the same support schemes for the same regulations can be considered. ㅇ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integrate the funds by region for the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Act on Con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to Their Environs and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Ⅴ. Mid- to Long-term Direction for Improving Support Projects 1. Future-oriented, mid- to long-term direction for support projects □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conforming to the burden principle and establishing a support organization ㅇ It is necessary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conforming to the Causer Pays principle and the User Pays principle, and integrate financial resources for eco-friendly agriculture and mid- to long-term income increase projects, and institutional strategies for continuous communication are needed. □ Creation of the Integrated Watershed Committee ㅇ From the viewpoint of democratic representation (an exercise of public powers by non-elected powers), an integrated watershed committee should be formed that elects resident representatives at a certain percentage level; it should plan support projects on a condition that it guarantees operational transparency under the three water-related laws, and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that links follow-up management and evaluation. ㅇ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from a life-cycle perspective that incorporates the planning, operation, follow-up management, and disclosure of evaluation results to secure transparency, and lay the groundwork to ensure actual resident participation. □ Integrated management of support projects and exchange ㅇ It is recommended that periodic banquet meetings of support project managers be held at a certain place (liaison) to discuss the planning and coupling of similar projects and securing economies of scale and reflect them in operation. ㅇ Through integrated legislation and a joint secretariat, it is possible to efficiently provide services to local residents, while minimizing waste and duplication. 2. Reorganization system for mid- to long-term support projects □ Improvement system centered on policy feasibility and resident acceptance ㅇ Considering the rationalization of the regulation and standards on support, the promotion of efficiency and transparency, and what has been propos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how to establish, operate, manage, and evaluate support projects in water management zones were summarized, focusing on policy feasibility and acceptability. □ Step-by-step plan for improvement ㅇ A step-by-step improvement plan was prepared to ensure equity, efficiency, and sustainability for the purpose of the three projects: the water supply protection area under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the water supply management area under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s Support In four major River Basin, and the Act On Con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To Their Environs. ㅇ In the mid-term, we suggest that the scope of public waters be expanded to enhance the equity of support projects under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and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s Support in River Basins, and water quality be managed at the watershed level. ㅇ In the long term, we consider a plan to integrate the expenditures of the three types of water-related resident support projects, and a plan to integrate not only the expenditure sectors but also the import sectors. In the mid- to long term, the three types of resident support projects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resident support projects in the area surrounding a water body,” (tentative name) and promoted as part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based on the 5-year mid- to long-term plan at the Si/Gun/Gu level.

국내 살생물제(Biocide) 관리법 제정 방안 연구

박정규 한국환경연구원 2014 수시연구보고서 Vol.2014 No.-

2011년 국내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살생물제(Biocide)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살생물제란 비농업용 농약으로 원하지 않는 생물체를 제어 및 제거하기 위한 모든 제조물을 말하며, 현대인의 생활에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전 세계적으로 살생물제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살생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살생물제 관리 법안을 분석하여 국내 살생물제의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시급히 수행되어야 할 규제 내용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관련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첫째, 살생물제와 관련된 EU,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규제법안과 화평법을 포함한국내의 관련법을 분석하여, 국내 살생물제 관리 현황과 수준을 진단하였다. 분석 결과전 세계적으로 살생물제의 사용량이 늘면서 이에 대한 개별법이 제정되는 추세였으나, 미국·일본 및 한국에서는 살생물제를 여러 법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어 관리주체가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평법에서는 일부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여 관리범위에서 벗어난 활성물질과 제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살생물제 관리법안 마련 시 필요한 규제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대표적인살생물제 규제법인 EU BPR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고, 이를 EU REACH 및 화평법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BPR에서는 EU REACH와 화평법과는 달리 톤수에 상관없이 모든 살생물제를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활성물질 승인 시 제출자료로 효능에 대한 자료와 산업체가 수행한 위해성평가 보고서 초안 등을 요구하였다. 제품과 관련해서는 복합사용으로 인한 누적효과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살생물제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셋째, 외국의 살생물제 위해성평가 기술 및 산업체 지원정책을 분석하여, 산업용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방법과는 다른 살생물제의 위해성평가 방법을 확인하였다. 먼저 국내에는 활성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승인과 허가 절차가 필요하며,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능 평가와 누적효과평가 등 국내에 개발되지 않은 추가적인 평가기술이 요구된다. 또한 절차와 평가기술에 대한 적절한 지침서 개발은 살생물제의 승인과 허가의 주체인 산업체가 스스로 승인 및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살생물제 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살생물제 관리의 법적 방안, 필요한 기술 및 산업체 지원정책 등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현대사회에서는 살생물제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복합사용으로 인한누적효과의 평가가 필수적이며, 산업용 화학물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살생물제의특성에 맞는 별도의 등록 및 평가 절차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화평법으로는 소량으로 사용되는 살생물제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여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없으므로 모든 살생물제에 대해서 위해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규제수단이 필요하며, 국내 살생물제가 여러 부처의 법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단일화된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살생물제 관리의 법적 방안은 두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는 정의 및 범위, 활성물질의 승인 절차, 활성물질 목록, 제외기준 및 대체기준, 살생물제품의 허가기준및 절차, 단순 허가 등 살생물제 관리에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한 별도의 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별도의 법을 제정하게 되면 여러 부처에 혼재되어 있는 살생물제 관리를 하나의 체계로 만들 수 있어, 활성물질부터 살생물제품까지 국가차원의 일관된 관리가 가능하다. 둘째는 화평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다. 정의,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의 지정,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의 조항에 살생물제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법적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법 제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미 살생물제품과 관련된 내용이 화평법에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어려움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살생물제의 효율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 국내 기술수준이 미흡한 효능과 누적효과 평가기술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내에 적합한 효능평가 시험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EU의 제품유형별 시험방법 및 권고지침, 미국의 표준 업무절차 등을 참고해야 한다. 또한 누적효과에 대해서도 인체 및 환경에 대해 개발되어 있는 EU, 미국 EPA, OECD의 누적효과 평가 및 미국 EPA에서 시행하고 있는 누적 위해성평가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살생물제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산업체 등에 교육을 해야 하며, 효능과 누적효과 평가 등을 포함한인체 및 환경 위해성평가, 그 외 제품유형별 자료 요구사항 등 살생물제 관리의 세부 법적 내용에 관해서는 지침서를 작성하여 산업체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또한 워크숍, 세미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살생물제와 관련된 현장 관계자가 모여 서로 질문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온라인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다. Social interest in biocides has been increasing with the use of biocides for humidifiers resulting in casualties in 2011. Biocides refer to any non-agricultural pesticides for controlling and removing unwanted organisms. They are very widely used in everyday life and cause damage accordingly. While the management of biocides is being strengthened worldwide to avoid such damage, Korea still lacks systematic management in this area. In this study, the need for effective domestic management of biocides is emphasized by analyzing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of biocides. Regulatory actions that should be urgently implemented are also proposed. The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atus and level of biocide management in Korea is examined based on analysis of the biocide regulations of EU, USA, Japan and Korea including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Chemical Substances (the Act).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increased use of biocides around the world has led to the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specific to biocides. It, however, also indicated that biocide regulations are scattered under various laws in the US, Japan and Korea. These countries have not clearly assigned a governing body for biocide regulations. Additionally, the Act has been found insufficient in managing biocidal active ingredients and products because it covers only a portion of such products. Second, a comprehensive investigation was conducted on the EU BPR, representative set of biocide regulations, in order to derive regulatory content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biocide-related management laws. The EU BPR was also analyzed and compared with EU REACH and the Act. Unlike REACH and the Act, the BPR regulates all biocides regardless of tonnage. The BPR requires the industry to submit efficacy data and draft risk assessment reports for the approval of active ingredients. As for biocidal products, a management system is being developed with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biocides, including additional information on cumulative effects due to combined uses. Third, risk assessment for biocides was compared with risk assessment for industrial chemicals by analyzing foreign risk assessment technology and policies supporting the biocide industry. In Korea,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proper approval and authorization procedures for risk assessment of active ingredients and biocidal products. Additional evaluation technologies for efficacy and cumulative effects should be developed to secure the safety of biocides.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procedures and appropriate guidelines for evaluation techniques is essential to encourage the industry to obtain approval and permission for biocides on their own. Based on the information above, the need for domestic biocide management as well as legal measures, technology and industry-supporting policies were derived as follows: First, given the increasing use of biocides in modern society, it is vital to assess the cumulative effects of combined uses. Separat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procedures are demanded to fi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biocides, which are clearly distinct from that of industrial chemicals. Regulatory measures to test the risks of all biocides are necessary because the Act is inadequate in verifying the safety of biocides due to lack of assessment for uses of biocides in small quantities. In Korea, biocides are managed by different criteria in a variety of laws under various departments. Thus, unified laws should be established to allow identical criteria to be applied to biocides. Second, two legal measures for biocides were proposed. The first measure is to make a separate legislation, containing necessary information for the management of biocides such as definitions, scope, approval process, list of active ingredients, exemption requirements, alternative standards, criteria and procedures for authorization of biocidal products, and simple authorization options. If a separate law for biocides is enacted, it will be possible to establish an integrated biocide management system for regulations that are currently scattered throughout various departments, thus enabling active ingredients and biocidal products to be consistently managed at the national level. The second is to make partial amendments to the Act. The amendments may include supplementary articles on definitions, reporting of chemical manufacturing, assignment of existing chemicals, registration of chemicals, data required for chemical registration, hazard evaluation, risk assessment, assignment and alteration of authorized chemicals, reporting of products containing hazardous chemicals, and subject and method for risk assessment. Making amendments to the Act can save time and cost. It is also less difficult than establishing a separate law because certain contents related to biocides is already included in the Act. Third, domestic technologies for evaluating efficacy and cumulative effects, which are currently unsatisfactory in Korea, should be developed to ensure efficient management of biocide safety. The EU test method/guideline by product type and th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of the US should be used as a reference in developing test methods that are applicable the domestic situation. In light of cumulative effects,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domestic evaluation techniques with reference to assessment of cumulative effects on human and environment of the EU, US EPA, and OECD, as well as cumulative risk assessment of the US EPA. Fourth, as part of supporting the industry, training should be provided using a new manual covering the latest contents related to biocides. New guidelines should be created to help the industry in understanding detailed legal information about biocide management such as human and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including evaluation of efficacy and cumulative effects and other information requirements by product type. Furthermore, it is indispensable to directly assist biocide-related field staff by providing customized support in the form of hosting workshops, seminars and presentations to promote mutual communication, and offering online consultation services.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운영 현황과 전망

이영학 한국기록학회 2009 기록학연구 Vol.0 No.21

This study examines current states of Professionals of records management after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instituition Act(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was enacted in 1999. The law forced to arrange records manager in Records Center. However the hire of Professionals of records management became in earnest in 2005. Records Manager among the research officials was established in 2005 February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Because of this regulation, in 2005 July, Professionals of records management were arranged in each of 45 central department for the first time. Going through many trial and error, Professionals of records management contributed to systemizing record management of center department and office. According to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totally revised in 2007, sixteen major cities and its public office of education decided to employ Professionals of records management until the end of 2007. In addition, minor cities which consists of people over 150,000 and public office of education which consist of the number of students over 70,000 are supposed to have Professionals of records management until 2008, but it is not accomplished yet. Furthermore, when recruiting professionalists of records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employ not as a contract or a part-time employee or but as a regular or a full-time worker. Especially, if the specialists of record management were employed as a part-time employee, they would not concentrate on their work because of their unstable social positions. It means that changes from a contract worker to a regular employee are needed without further delay. At first, records managers who were recruited at the Central Department in May 2007 had various kinds of difficulties and experienced trial and error. These days, however, they show their expertise with finding their own works. Someday in Korea, the records manager is expected to be a professional career with their know-hows and active movements. 이 글은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10년 동안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위 법률에서 기록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였지만 실현되고 있지 않다가, 2005년에 들어서면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채용이 본격화되었다. 참여정부에서 2005년 2월 연구직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이 신설되었고, 이 규정에 의해 동년 7월에 처음으로 중앙부처 45개 부서에 각 1명씩의 기록연구직이 배치되었다. 이 기록연구직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각 중앙부처의 기록관리를 체계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2007년에 전면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6개 광역시와 광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2007년 말까지 배치하도록 하였고, 인구수 15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또는 학생수가 7만명 이상인 지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인 경우에는 2008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지만, 아직 기록연구사의 배치가 법률 규정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할 때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또는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 특히 전문요원을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기록물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비밀기록물이나 비공개 기록물 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비전임 계약직 전문요원에게 도덕성이나 전문인으로서 소명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기록관리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첩경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정규직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시켜, 해당 기관의 조직과 성격에 맞도록 기록관리제도를 정착해가는 일이다.

바람직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중장기 정책연구 로드맵

류재나,강형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1. 연구의 목적 ㅇ 금번의 통합 물관리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양한 물관리 분야를 포함하는 통합 물관리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 기존 정책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 ㅇ 바람직한 통합 물관리를 위한 농업용수, 재난(홍수, 가뭄), 물 재정 분야의 분야별 물관리의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대안, 법제도 및 행정체계 개선 등을 위한 중장기적 연구개발 로드맵 작성 2. 연구의 주요내용 ㅇ 농업용수, 재난(홍수, 가뭄), 물 재정 분야의 기존 연구현황 검토 - 농업용수, 재난(홍수, 가뭄), 물 재정 각 분야별 기존 연구현황 검토 - 기존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도출 ㅇ 바람직한 통합 물관리를 위한 방향 설정 - 각 분야별 통합 물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목표 설정 및 정책연구 추진방향 설정 ㅇ 정책적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연구개발 로드맵 작성 - 현재의 통합 물관리 추진과제 도출 및 바람직한 통합 물관리의 향후과제의 정책연구를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작성 Ⅱ. 농업용수 분야 1. 정책연구의 목표 □ 통합물관리에서의 농업용수 기능과 역할정립 ㅇ 농업용수 주요 이슈들에 대한 효과적으로 대응 - 통합물관리가 지향하는 물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형평성, 안전성 실현 - 농업용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농업용수의 안정적 관리 및 이용 ㅇ 여건변화에 부응한 농업용수 관리 개선 - 농업용수 조사, 농업용수 확보와 이용, 농업용수 시설관리 고도화 - 농업용수 통합관리 및 활용개선을 위한 농업용수 정보관리 고도화 □ 국민의 수요를 반영한 농업용수 ㅇ 농업용수의 공익기능 강화 - 농업용수의 지역환경 및 물순환 건강성 제고 방안 -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용수의 기능과 역할 고도화 2. 중장기 연구계획 Ⅲ. 가뭄 분야 1. 정책연구의 목표 □ 가뭄관련 국가 물관리 및 가뭄재해관리 계획의 개선 ㅇ 가뭄관련 국가 재해관리 계획의 현황 조사 ㅇ 물관리 및 이수관련 국가계획의 현황 조사 ㅇ 물관리 및 가뭄관리 계획간의 중복성 검토 및 미래 지향적 개선방안 제시 □ 가뭄관련 법-제도의 분야의 개선 ㅇ 부처별 가뭄대응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된 법령 현황조사 ㅇ 가뭄관련 부처별 법령의 위상 및 연관성 분석 ㅇ 부처별 가뭄관련 법령의 개선방안 제시 □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가뭄관리계획(Drought Management Plan) 수립 지원 ㅇ 국가가뭄관리계획 및 위기관리계획의 조사 ㅇ 정부합동 가뭄대응체계에 대한 조사 ㅇ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가뭄대응 체계 연계방안 개발 2. 중장기 연구계획 Ⅳ. 홍수 분야 1. 정책연구의 목표 □ 국가 차원의 수재해 상위 정책 방향 제시 및 통합 수재해 관리 체계화 ㅇ 기존 수재해 위험도 평가 지수 및 평가 방법의 통합기준 제시 ㅇ 국가차원의 통합 수재해 위험도 및 경제성 평가 ㅇ 국가 물관리 정책 계획 연계 수립 및 효율적 예산 투입 방안 제시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재해 관리 대책 제시 ㅇ 지역 특성별 수재해 위험도 평가 시스템 구축 ㅇ 수자원 확보 방안 및 홍수 위험도 관리방안 제시 ㅇ 지역 특성 고려 맞춤형 용수관리 및 홍수저감 방안 제시 □ 미래 수재해 예측 능력 향상 기술 개발 ㅇ 미래 수재해 예측 모형 고도화 ㅇ 미래 수재해 단기 및 중장기 예측 정확도 개선 ㅇ 미래 수재해 예측 시스템 개발 및 평가 □ 스마트 수재해 관리 기술 고도화 ㅇ 스마트 수재해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기술 개발 ㅇ 스마트 수재해 정보 분석 기술 개발 ㅇ 스마트 수재해 관리 플랫폼 개발 3. 중장기 연구계획 Ⅴ. 물 재정 분야 1. 정책연구의 목표 □ 합리적인 비용배분 ㅇ 농업용수 비용부담 체계구축 ㅇ 생태유량 확보를 위한 재정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재원분담 체계 ㅇ 유역물관리를 위한 유역기금 구축 방안 연구 ㅇ 지속가능한 수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금제도 개선방향 □ 물산업 육성 및 미래 물환경 변화를 고려한 재정체계구축 ㅇ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관리 재정 연구 ㅇ 경제적 개대체 시기산정 및 재정 합리화 방안 ㅇ 물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투자효과 분석 ㅇ 인구감소(도시쇠퇴)가 우리나라 물관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효과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재정지출 평가체계 마련 ㅇ 물재정운영 사후평가체계 구축 ㅇ 물관리 효율성 분석을 위한 물회계(Water Accounting) 구축 연구 2. 중장기 연구계획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Research background □ Whilst water management strategies of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disaster (flooding, drought) management and water finance were not mentioned in the recent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y, □ Policy measures are still required for developing desirable strategies in terms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2. Research Purpose □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existing research, to develop future research directions and to suggest a long-term research roadmap of the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disaster (flooding, drought) management, water finance management areas Ⅱ.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1. Research objectives □ Establishment of function and roles of the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in terms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ㅇ Correspond effectively to the major issues of the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 Stable management and use of the agricultural water ㅇ Improvement of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in line with the changes □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adjusting the changes in customer demand ㅇ Enhancing the function of public benefit 2. Research roadmap Ⅲ. Drought management 1. Research objectives □ Improvement of national water management plan for the drought management ㅇ Investigation of current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plan ㅇ Investigation of water management and water regulaion plan ㅇ Improvement plan for future drought management □ Improvement of laws and institutions in relation to drought ㅇ Investigation of law system regarding drought management ㅇ Analysis associations between different laws and institituions ㅇ Improvement plan for laws and institutions in relation to drought □ Supporting Drought Management Plan establishment ㅇ Investigation of current national drought management plan ㅇ Investigation of government complex drought management system ㅇ Development of connecting system betwee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drought management system 2. Research roadmap Ⅳ. Flood management 1. Research objectives □ Suggest national flood management policy and systemise integrated water disaster management ㅇ Suggest integrated flood risk analysis method and index ㅇ Risk analysis and economic evaluation ㅇ Suggest national budget investment plan □ Suggest customised water disaster management methods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ㅇ Establish water disaster risk analysis system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ㅇ Supporting flood risk management methods ㅇ Suggest water management and flood reduction methods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 Development of future water disaster forecasting technology ㅇ Advancement of future water disaster forecasting model ㅇ Improvement of future water disaster forecasting accuracy ㅇ Development and analysis of future water disaster forecasting system □ Advancement of smart water disaster management technology ㅇ Development of monitoring technology ㅇ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alysis technology ㅇ Development of smart water disaster management platform 2. Research roadmap Ⅴ. Water Finance Management 1. Research objectives □ Rational cost distribution ㅇ Development of agricultural water cost distribution system ㅇ Suggest financial system for securing ecological flow rate □ Sustainable cost distribution system ㅇ Research for watershed funding management ㅇ Improvement of charging system for sustainable water supply □ Systemised financial system considering water industry and future water environment changes ㅇ Suggest financial system considering climate change ㅇ Rational finances ㅇ Analysis of investment effects for water industry ㅇ Suggest financial system considering population decrease □ Analysis system for effect finance management ㅇ Suggest post evaluation plan for finance management ㅇ Research for Water Accounting 2. Research roadmap

물 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쟁점과 대안

윤경준(尹景駿) 한국국정관리학회 2008 현대사회와 행정 Vol.18 No.1

현재의 분절적 물 관리체제가 상당한 비효율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물 관리 주체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획기적인 개선방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관리체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과 기존의 물 관리체제 개편논의들을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 작업을 통해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당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선별해 낼 수 있을 것이며, 선별된 대안에 집중하여 명료한 로드맵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물 관리체제의 개선방안으로서 상수도 업무의 환경부 일원화, 중앙부처 물 관리 업무의 환경부 일원화, 유역관리체계의 확립 및 부분적 민영화라는 3단계 대안을 제시하였다. Though inefficiencies in water management system has been wide recognized, there have been some difficulties in drawing an alternative which can be adopted by various shareholders. Evaluating issues and alternatives surrounding water management system reform, this study tries to figure out steps to effectively improve the system. In a stepwise manner, this study suggests three stages including converging water management functions to Ministry of Environment, establishing basin management system, and partial privatization.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의 위기관리 방안

박동균,이행준 국가위기관리학회 2010 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대회 Vol.2010 No.1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재난을 예측해 보고, 아울러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물 부족 문제를 살펴보았다. 즉, 기후변화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물의 희소성이 대두되었고, 멀지 않은 미래에 물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물 확보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물 관리 선진국들은 물 부족 문제에 매우 적극적인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는 물의 사용규제와 사용량 및 용도 제한에 관한 규제정책과 제도를 적극 운용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물기근 국가로 물 절약 및 재이용의 생활화로 대응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빗물을 이용한 담수화와 물절약 운동의 생활화하고 있다. 독일, 영국 및 프랑스는 유역별 물관리가 체계적으로 수자원의 질 관리가 제도화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국민 개개인의 물 관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인식의 변화는 곧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 물 사용에 대한 습관을 바로잡아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더불어 해수의 담수화, 빗물관리 등 물 확보를 위한 노력과 보다 효율적인 물관리가 형성되도록 물 관리 연구개발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