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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박동균 (검색결과 54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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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균,김태민 한국경호경비학회 2011 시큐리티연구 Vol.- No.28
범죄가 다양화 되어가는 치안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시스템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큐리티산업 선진국인 미국의 경찰과 민간경비 간 긴밀한 상호협력 시스템 실태분석을 통한 의미를 찾아보고, 나아가 경찰의 치안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민간경비산업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미국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가장 의미 있는 특징은 경찰과 민간경비가 서로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양자의 상호관계가 사회 안전망을 이루는 주체성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는 동반자 관계라는 기본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 민간경비의 높은 질적 수준 및 시민들로부터의 신뢰도, 경찰과 민간경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범죄문제 해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같은 많은 요인들에 의하여 사회 안전 활동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의 상호협력 시스템들을 정책적으로 참고하여 치안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에 대한 치안 서비스의 질 향상과 민간경비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은 주로 자치경찰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보다 나은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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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균,김태민 한국경찰연구학회 2010 한국경찰연구 Vol.9 No.1
「경비업법」은 경비업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활동과 운영을 규제하고 있는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기본법이다.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경비업법」 개정에 대한 현안을 쟁점별로 살펴보고, 민간경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비업법 개정의 주요쟁점에 대한 개정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업에 있어서 경비업무범위의 확대가 요구된다. 경비업체가 매년 양적 성장을 하고 있으나, 경비업무에 있어서는 시설경비업무에 편중되어 있고, 지역적으로는 서울?경기지역에 편중되어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선진국에서 경비업무영역을 다양화하고 세분화하고 있음을 주목하여 민간조사업, 교통유도경비, 민간군사경비업 등과 같은 경비업무의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경비업무가 확대된다면 더 큰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경기부양은 물론 기업의 글로벌화를 꾀할 수 있어 선진화 및 전문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도급 계약상의 제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과당경쟁 및 최저가 도급계약이 지속된다면 경비업체는 부실해지고 경비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될 것이며 경비업의 육성과 건전한 운영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설주의 인식변화도 필요하며, 하도급의 제한 등 법적 개선과제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경비지도사에 관한 규정들을 개정해야 한다. 경비지도사에 대한 직무교육 및 재교육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국가시험인 경비지도사 시험의 자격기준, 교육 규정, 경력기준 등을 고려하여 개정해야 한다. 넷째, 경비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경비원에 대한 사후교육과 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프로그램은 5개 경비업무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통합이 요구된다. 양 법의 통합법안을 마련하거나,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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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균,이민형 한국민간경비학회 2011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0 No.17
Many problems related to the private security in Korea emerges in company with its growth. Hidden behind the structural vulnerability of private security in Korea are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which should be solved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original example of private security system. In these contexts, this study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development measures of private security in Korea. The development ways that make up for the imperfection of current private security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t should be achieved that Legal Criteria is to be improved and the measure plan that can secure security company founder's work ethics should be suggested. Second, the supervision system is to be done in quality for the purpose of the permission for security business. The supervision department in the police should be operated efficiently by being expanded and in the long term, the independent agency to cover administrative duties related to the private security should be founded. Third, the education system for private security personnels and security counsellors should be actualized and the specialized and practical training should be given to them. Fourth, the Expert Certification System should be enforced to test private security personnels' ability, qualification, and work ethics. Fifth, it is necessary to break down Cut-Throat Competition and petty business. So Company Ranking System and Standard Pric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nd the function of Korea Security Association is to be reinforced. Finally, Private Investigator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seek the diversification of security business, which is to be placed on its right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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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 개선방안
박동균 한국경호경비학회 2008 시큐리티연구 Vol.- No.15
공경비와 함께 국가안전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민간경비는 궁극적으로 방범, 방재, 방화 등 총체적인 안전산업이다. 즉, 민간경비 산업은 방범, 방재, 방화 등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요인들에 대한 토탈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갖는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산업은 경비수요의 다양화 등 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경비분야의 업무도 기계경비의 활성화 등 단순 업무의 수준을 벗어나 점차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사회안전이라는 국가적 중요성에 기인하여 공공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사회안전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민간경비 분야에서 화재라든지 가스폭발 등과 같은 재난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민간경비 분야의 위기관리 능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 재난, 화재를 예방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민간경비 산업에 있어 위기관리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보다 경비원들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경호경비 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증인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시험과목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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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교통사고의 실태분석과 교통경찰의 대응전략 : 안동시를 중심으로
박동균,이상광 한국경호경비학회 2004 시큐리티연구 Vol.- No.7
경제성장에 따라 교통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자가용을 비롯한 자동차 보유대수의 폭발적인 증가를 고려할 때, 교통사고는 앞으로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남을 것이다. 2001년 한해 국내에서는 26만 59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8,097명이 사망하고, 38만 6,539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결국 하루 평균 714건의 사고가 발생해서 22명이 숨진 셈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액만 4,710억 500만원으로 집계됐다(경찰청, 2002) 그러나, 인명 피해를 수반하지 않는 교통사고는 대개가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해 사고가 수습되기 때문에 공식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 발생건수는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도철웅, 1998 :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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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균,장철영 한국민간경비학회 2018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7 No.3
이 연구는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가 발발한지 1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대구시민들이 지하철 안전에 대해 느끼는 인식수준을 점검하고자 이루어진 연구이다. 이에 지하철 안전을 이루는 구성요소를 크게 네 범주(시설물 안전, 범죄안전, 화재안전, 침수안전)로 나누고, 종속변수에 전반적 안전을 설정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관계를 보이는지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대구 지하철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에 대한 종합적 평가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고, 분석결과 범죄안전(β=.187)이 전반적 안전에 가장 큰 영향관계를 보이고, 그 다음으로 시설물 안전(β=.176), 화재안전(β=.087), 침수안전(β=.08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지하철 경찰인력 증원 내지 효율적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하철 경찰인력을 증원할 수 없다면, 인력의 탄력적 운영방식을 통해 시간대별 맞춤식 치안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하철 역사 내 범죄사각지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CCTV를 확대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력 증원도 뒤따라야 한다. 또한 현재는 전동차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법 개정 이전 제작된 전동차의 경우, CCTV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시설물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설물 관리 체크리스트 점검에 의한 안전 준칙 컨트롤과 노후 전동차와 시설물에 대한 교체작업, 그리고 스마트형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 구축 등이 요망된다. 둘째, 안전문제를 담당한 전담인력 확충과 기존 행정업무 중심의 역무실을 새로운 형태로의 안전센터 개편전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안전에 대한 비상 매뉴얼 제·개정을 통해 안전 대비 시뮬레이션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화재안전을 위해서는 성능기준 설계(performance based design)를 통한 설비안전 확보와 사고 발생시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화된 교육 및 훈련시스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침수안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고 예비단계에서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문제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상청과의 스마트 연계를 통한 기상상황 수시 점검이 필요하며, 지하철 출입구 주변 하수관로나 맨홀에 배수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는 차수판(water stop) 설치를 통해 외부 출구로부터의 빗물 유입을 막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지하철 관계자가 일일이 차수판을 옮겨 작업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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