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공주교육대학교 입학 대비 연구

김윤옥, 서강식 공주교육대학교 2007 특수교육대상자 공주교육대학교 입학 대비 연구 Vol.1 No.

본 연구의 추진 목적은 우리대학교에서 2008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장애학생을 특별전형으로 모집하기로 교수회의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장애학생 입학을 대비하는 각종 준비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특수교육대상자 대 학입학 현황과 지원을 살펴보면서, 국내의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 전형 현황을 분석 하여 우리대학교에 필요한 특별전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내외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현황과 지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국내외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우리대학교에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방안, 교수-학습 지원방안, 학사운영개정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연구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문헌연구를 비롯하여 각 대학교의 특별 전형 실태에 대한 조사를 공문, 논문, 인터넷 정보검색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를 위한 공 문발송은 국립 사범대와 교대를 중심으로 보내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우리대학교에 맞는 특별전형 및 교수-학습 지원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의 연구내용 요약으로서, 미국의 종합대학교나 전문대학은 1973년 제정된 재활법 504조항과 1990년에 공포된 장애인법을 최대로 준수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장애대학생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이를 위해 ‘학생지원서비스(Student support Service)'라는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의 대학 부설기관에서 장애대학생을 그 대학에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물리적 접근성 보장)과 프로그램 및 학습지원을 마련 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장애의 종류는 관계치 않고 그 학생의 능력이 지원서비스를 받아 서 그 프로그램을 수학할 수 있는지를 바탕으로 적격성을 판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리고 수업의 학습을 위한 지원서비스는 1990년에 공포된 장애인법에 명시된 서비스를 대부분 제공하고 있었다. 두 번째의 연구내용 요약으로서, 한국의 경우는 1995년부터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기 시작하여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는 1995년 8개 대학교 113명으로부터 2006년에는 73개 대학에서 419명으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들은 대학의 지원서비스에 불만족을 토로하고 있는데, 주로 편의시설 미비와 학습지원 미흡이 그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부터 교육대학교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부터 모든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을 받아들이도록 독려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및 학습지원을 가장 잘하고 있는 대학은 서울대학교로 나타났다. 교수-학습 지원은 수강신청, 수업 참여, 평가 등의 과정에 이르는 일련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장애학생을 위한 수강신청 우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장애학생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도우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셋째, 교•강사를 위한 장애학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장애학생이 요구하는 교수-학습 지원 요청을 교•강사에게 권고하는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수업준비, 운영(강의자료 사전 제공, 확대 인쇄물 제공, 리포트 제출 시한의 융통성, 시험시간 연장 등) 및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중앙도서관의 도서배달 서비스와 우선석(열람실 좌석 30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섯째,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 기자재 및 프로그램을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비치하고 있다. 여섯째, 장학금 지급으로서 2003학년도 입학한 모든 장애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04학년 입학생부터는 장애학생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문에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편의시설지원으로서는 장애학생의 이동을 지원 할 수 있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학내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개•보수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대학 내에서 장애학생의 원활 한 생활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첫째, 기숙사 및 가족 생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장애학생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 1회 상담시간이 제공되고 있다. 셋째, 장애학생과의 심층면담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교육대학교 장애인 학생 특별전형 방법 중 특이 사항으로서는 장애학생이 초등학교 교 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자’인가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 방법은 어느 교대를 불문하고 불분명하면서도 객관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특별전형위원회’의 임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문제시 되고 있다. 2005년도부터 장애학생을 선발하기 시작한 각 교육대학교는 장애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 육과정 개정 및 운영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장애학생의 학업수학을 위해 교육과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굳이 교육과정을 수정하여야 한다면, 대학의 목적 유지를 위한 대학의 권리와 기회균등이라는 장애학생 권리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의 제4 조(차별의 금지)에서 대학의 입학 전형 절차에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장애학생 특별전형을 하는 대학들은 선정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면접에서 장애에 따른 지원사항 등 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번째의 연구내용 요약으로서, 우리대학교 장애학생 선발방법은 입시요강에 장애유형 및 등급을 명시하기 보다는 “초등 교사직 수행 가능성 및 교수-학습지원에 대한 설문조사”(가칭)를 원서접수 시에 첨부하여 받아서 장애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서접수 후,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어떤 장애학생들이 전문성 수행에 적격한지를 다각적으로 논의한 연후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또한 교육과정 운영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목적 유지를 위한 대학의 권리와 기회균등이라는 장애학생 권리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장애학생의 학업수학을 위해 어떤 교수-학습 지원이 제공되었을 때 그 권리들이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장애학생 특별전형 위원회는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위원회로 바뀌어야 하며,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한다. 위원의 구성은 교육지원처장,학생지원처장,특수교육전공교수,체육과교수,음악과교수, 미술과교수, 교육상담전공 교수 등 7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특별전형 절차는 ①원서 접수, ②서류심사, ③논술/면접시험, ④최종 합격자 발표 등 일반전형의 절차와 같이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우리대학교에 수학할 장애학생들의 학업지원을 위해 학사운영규정을 마련한다면, 먼저 장애학생의 권리와 의무, 대학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해야 하겠다. 학생의 권리는. 교육과정/프로그램 참여 및 수혜에 대한 기회균등, 정당한 편의제공과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 장애 관련 모든 정보에 대한 적절한 기밀 보장, 대안적 형태의 정보 제공 등이다. 학생의 책임은 교육과정 준수사항 준수 및 대학정책과 절차 준수,편의제공 조정이 필요할 때 장애학생으로 신분 밝히기, 필요시 정보, 지원, 조언 구하기, 자신의 장애에 대한 적절한 문서 제출, 편의제공 및 서비스확보를 위해 공포된 절차 따르기 등이다. 한편, 대학의 권리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에 요청된 지식 및 기술 수립, 편의제공 지원 요청에 대한 적절한 증빙서 요청, 증빙서 없는 편의제공 조정 요청 거부, 효과적인 정당한 편의제공 중 선택하기, 부당한 편의제공이나 교육과정 또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사항 수정 또는 면제 거부 등이다. 대학의 책임은 대안적 형태의 정보 제공, 교육과정 또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통합교육 하도록 적절한 환경으로 하기, 장애에 의거하지 않고 학생의 능력에 따라 평가하기, 정당한 편의제공 제공, 법에 의해 요청되지 않는 한 장에 관련 모든 정보에 대한 적절한 기밀보장 등이다.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제공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해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사항들이 학사운영규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첫째, 장애학생을 위한 수강신청 우선제도를 실시하고, 수강신청은 1주일 전에 먼저 실시하며, 강의실은 장애학생이 접근 이용이 한 곳에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배정하여야 하겠다. 둘째, 장애학생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도우미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교•강사를 위한 장애학생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장애학생이 요구하는 교수-학습 지원 요청을 교•강사에게 권고하는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수업준비, 운영(강의자료 사전 제공, 확대 인쇄물 제공, 리포트 제출 시한의 융통성, 시험시간 연장 등) 및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중앙도서관의 도서배달 서비스와 우선석(열람실 좌석 30석)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 기자재 및 프로그램을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비치하여야 한다. 여섯째, 장학금 지급으로서 2008학년 입학생부터 장애학생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곱째, 각 건물마다 장애학생이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학사운영규정에 반영되어야 하겠다.

대학교회의 성격과 선교적 과제 - 연세대학교회를 중심으로 -

조재국 ( Jae-kook Cho ) 한국대학선교학회 2016 대학과 선교 Vol.32 No.-

본 논문은 지역의 교파교회의 대안으로 새로운 교회의 형성을 목표로 설립되어 학원선교의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대학교회, 특히 연세대학교회의 성격과 그 선교적 과제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것이다. 한국교회가 고도 성장기를 지나 오랜 침체기에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선교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교회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노력해 온 대학교회의 성격과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라 하겠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먼저 연세대학교회와 연세 신앙공동체의 특성을 알아보고, 교회의 조직과 운영, 즉 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해 보았으며, 다음으로 예배순서와 내용을 분석하고, 대학교회의 선교적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세대학교회에 관한 심층적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연세대학교 캠퍼스에 위치하는 대학교회와 그 자매교회들은 지역교회와는 다른 독특한 거버넌스를 성립시켜, 총장의 임명에 따른 임기제 목회자에 의하여 목회와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기에 걸쳐 봉사하는 전문사역자들에 의하여 예배와 신앙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경직되고 말았고, 오랜 역사와 노인층 신자들의 증가로 인하여 미래교회를 위한 준비가 큰 과제로 등장하였다. 둘째로, 대학교회는 대학의 행정시스템과 직제에 따른 투명하고 정확한 재정처리와 목회자들과 전문봉사자자들, 평신도지도자들의 역할부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학의 부속기관장으로써의 임시직으로 인한 담임목회자의 한계로 인하여 장기적인 목회계획이나 평신도 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로, 대학교회의 오랜 전통인 예전예배와 성서정과에 따른 설교는 서양교회의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기독교예배를 경험하게 하고, 바로크시대로부터 계승된 교회음악의 전통을 지켜올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지식인 중심의 예배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으나, 청년친화적인 교회의 형성이 큰 과제로 남게 되었다. 대학교회는 교회의 본래적 사명인 예배, 교육, 선교를 성취하기 위하여 소속신자들의 신앙성장을 위한 교육훈련과 선교역량의 증대, 그리고 목회적 돌봄을 통한 신앙의 성숙을 기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의 대학교회는 오랜 역사와 전임 목회자의 부재, 평신도 중심의 교회운영으로 인하여 새 시대를 열어갈 청년, 학생들을 위한 선교역량의 제고와 예배와 신앙의 역동성 증대가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게 되었다. This essay aims to analy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Yonsei university church and the tasks of campus ministries as an alternative of local churches or denominational churches. The university churches may complement the weakness of local churches for growth slump to be continued. We examine the university church to try to improve new order of worship service and new model of governance system, management and prospect the model for the future church as follows; At first, we seek the university church and its sister churches to form the present unique governance system through its active campus missionary for Yonsei Campus and students, professors, civilians around campus. Secondly, we recognize that the University church has high level`s morality and transparency of church management because of a two-year term senior pastor appoint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and the financial management used by university administration. Thirdly, we know that the worship service reading by the church choir and the organist is conducted as a ritual worship to follow the lectionary. The western lectionary will need to change in Korean traditional calendar. Fourthly, we think that the university church will need the improvement of new emerging power for mission because of institutional rigidities and ageing members. To support the campus mission, the university church should try to welcome new members and deep inspiration and new programs by bible study and pray meetings for new missionary circumstances.

기독교대학교의 유형과 상황

조성국 고신대학교 고신신학연구회 2005 고신신학 Vol.- No.7

Comtemplation on the ideal and real Christian university model comes from both the Christian philosophical(theological) reflection on the aim and function of the university and the historical contextual reflection of the Christian community. These reflections get into shape a theory in keeping accord with a specific Christian worldview. The typical Christian worldviews are (1) gratia contra neturam, (2) gratia supra naturam, (3) gratia juxta naturam, (4) gratia instar naturae, (5) gratia in anturam. A specific worldview gives birth to a type of Christian universities. Christian university models in the humanistic Western context, except the last, have progressed in the same order of the models in history, and the order has been true in Korean society, which has followed the process of the Westernization, that is, modernization and democracy. Noweadays Korean Christian universities suffer from crucial identity crisis because of student application decline, financial problem as well as worldview conflict. The model of the Christian university in consonance with the Reformed worldview is "gratia in naturam". However, the successful administration of the Christian university depends on the extent of the church support in student supply, financial fund as well as prayer. Therefore Christian universities should take the university size and the church support limitation into consideration. 기독교대학교의 유형탐색은 기독교교육철학(신학)적 반성 못지않게 특정 역사적 상황에 대한 기독교공동체의 반성에서 나왔다. 기독교철학(신학)적 반성과 상황적 반성은 역사 안에서 다양한 유형의 기독교세계관을 반영하였다. 기독교세계관의 주된 유형은 (1) "자연에 대립하는 은총", (2) "자연 위에 있는 은총", (3) "자연과 병행하는 은총", (4) "자연과 유사한 은총", (5) "자연을 관통하는 은총" 유형이다. 한 공동체의 내면에 작동하는 기독교세계관은 현실적 상황에서 그 유형을 따른 기독교대학교를 낳았다. 마지막 유형을 제외하고 이 모든 유형들은 상황이었던 서양역사의 발전과정에서 거의 순서대로 진행되었고, 그 유형의 진행순서는 서양의 영향으로 근대화와 민주화를 이루어온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인본주의와 경제중심주의가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21세기 상황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취해야 할 기독교대학교 유형은 성경적 세계관에 일치하는 "자연을 관통하는 은총" 유형이어야 한다. 기독교공동체가 그 유형에 따라 기독교대학교를 구현하고 발전시켜가야 할 적극적인 소명과 과제를 갖지만 성공할 수 있는 기독교대학경영은 기독교공동체의 지원정도를 고려하면서, 또 그 지원정도를 확대하면서, 그 정도에 맞게 대학교의 규모를 조정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기독교공동체는 교회여야 한다.

대학 교원의 산학협력 활동 분석과 활성화 방안

김형주,홍성민,엄미정,김은경,최정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 농산업은 대외적으로는 DDA협상, FTA체결 확대 속에서 국제화, 개방화에 맞서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농촌의 고령화와 후계 농업인 부족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음 연구 배경· 개방형 혁신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최근 미국, 유럽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법적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이래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들도 갖추어짐·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의 추진 근거가 일부 단편적인 성공사례의 벤치마킹에 머무르고 있으며 산학협력 관련 제도와 조직의 구축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새로운 조직과 제도 구축에 집중된 정책은 산학협력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개인 단위의 메커니즘을 간과하여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있음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개인 연구자의 측면에서 대학교원의 산학협력 활동 현황을 진단하고, 산학협력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학교원의 산학협력 활동 분석 □ 국내 대학교원의 산학협력 활동· 국내 이공계 대학교원 중 극히 일부만이 산학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직급에 따라서는 전임강사나 조교수보다 부교수, 교수의 특허실적이 높았으나 기술이전 실적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음·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교원이 여성교원보다 기술이전이나 특허실적이 높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음·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술이전이나 특허실적이 많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음 □ 국내 대학교원의 연구실적과 산학협력 활동의 관계· 통계분석 결과 개인적 특성과 조직적 특성은 대학교원의 특허실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SCI 논문이 많을수록 특허실적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SCI와 SCOPUS 논문을 합한 경우 특허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학교원의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는 대학의 연구비에서 정부지원 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따라서 개별 대학교원의 행태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및 평가 기준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각 대학의 교원 평가 기준도 이와 유사하게 변하는 경향이 있음·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및 평가 기준에서 국제전문학술지, 특히 SCI에 등재된 논문이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특허 등 산학협력 활동 관련 실적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및 평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대학교원의 SCI 논문실적이 증가하면 특허실적은 감소한다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음· 국가연구개발사업별 목적에 맞는 다양한 평가 지표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학문분야별 성격을 고려한 적절한 지표를 반영해야 함· 즉 사업화나 교육을 강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국제전문 연구실적보다 목적에 맞는 선정 및 평가 기준이 필요함· 학문 분야 중 공학 분야의 경우 사업화와 연결이 중요한 부분이 많으므로 산학 협력 실적에 대한 선정 및 평가 지표의 현실적 반영이 중요함 □ 대학교원 특허와 사업화의 연결고리 강화· 연구결과 연구비 상위 대학교원의 특허실적은 나머지 대학교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술이전 실적의 경우 연구비 상위 대학교원과 중위 대학교원의 실적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이는 연구비 상위 대학교원의 경우 특허가 기술이전이나 사업화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함· 혹은 대학교원이 보유한 특허의 사업화 가치가 낮다는 사실을 의미함· 대학 차원에서 사업화 가치가 높은 특허를 선별하여 관리 및 유지 측면의 지원을 제공하고, 특허 출원 및 등록 시부터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접근

영국과 미국 종교학과의 현황과 전망

안신 ( Shin Ahn )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구 한신인문학연구소) 2014 종교문화연구 Vol.- No.23

본 논문은 영국과 미국의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종교학과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종교연구의 가까운 미래를 전망하였다. 먼저, 국교를 인정하는 영국에서는 두 가지 흐름의 종교연구가 있다. 잉글랜드의 옥스브리지를 비롯한 대학교들과 스코틀랜드의 고대대학교에서는 신학연구를 시작으로 세계종교연구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종교학 연구가 자리를 잡았다. 반면에 1960년대에 신설된 신규대학교는 신학에서 독립하여 사회과학적, 문화비평적, 학제 간연구의 종교학을 발전시켰다. 둘째, 정교분리와 종교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개신교문화의 지배 아래 설립된 사립대학교와 주립대학교의 종교연구 경향이 큰 차이를 보인다. 시카고대와 하버드대는 신학부와 종교학과가 통합구조를 이루며 발전했고 예일대는 병행구조를 보여준다. 1960년대에 종교학의 활기를 주도한 주립대학교의 종교학과는 다양한 종교와 방법론의 추구를 기초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 결론적으로 영미 대학교의 종교학은 시대적.정치적.경제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진화해왔다. 뉴욕의 9·11테러와 런던의 7·7테러 이후 이슬람을 비롯한 종교 간 대화와 이해 및 화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면서 종교에 대한 전통별 개별연구가 더욱 활발해졌으며 현상학적 연구를 사회과학적 연구가 보완하였다. 세계화와 국제화 및 다문화화가 가속화되고 세속화와 신학의 영향력이 위축됨에 따라서 영미의 종교학과는 21세기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This article is to deal with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 of Religious Studies (RS) in UK and USA. First, in the UK where state religions are established, ancient universities such as Oxford, Cambridge, St. Andrews, Glasgow, Aberdeen, and Edinburgh have expanded from theological emphasis to world religions. The new universities including Lancaster and Stirling began first independent departments of RS without theological orientation. They developed new styles of RS with social sciences, cultural criticism,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 Second, in the USA where the separation between politics and religion and the religious freedom are protected by her constitution, there are huge gaps between private and state universities. Chicago and Harvard developed the study of religions with their Divinity school, but Yale emphasized the parallels between theology and RS. In the 1960s, the RS departments have spread in the state universities. In conclusion, the departments of RS will increase if their faculty and students meet what modern society wants in the globalization, internationalization, and multiculturalization.

중국과 해외대학교 심벌마크에 관한 조형분석

박미선,정병국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11 브랜드디자인학연구 Vol.9 No.2

21세기의 대학교 심벌마크는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글로벌 시대에 대학을 알리고 국제적 경쟁력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교 아이덴티티의 핵심요소인 심벌마크는 대학교가 갖는 이념이나 비전을 형상화하여 대내외적으로 대학교의 존재와 핵심을 알리는 시각적인 상징이다. 오늘날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해외 대학들은 새로운 대학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이미지 통합 작업인 심벌마크를 재편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수준의 발달에 따라 학교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대학교들의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이제는 학교의 이미지가 학생들이 학교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학교의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가 학생이 대학교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 때 대학교의 올바른 디자인전략 수립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디자인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고자중국 대학교 순위 20위와 해외의 여러 대학교 (한국 20개, 기타 16개)를 중심으로 대학교 심벌마크 현황을 비교 · 분석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국과 해외의 36개 대학교의 심벌마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대학교 심벌마크를 형태별, 상징별, 색상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형태에서는 정원형태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사각 형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징별로 구분해보면 자연물과 문자, 방패형이 가장 많았고, 사람과 책을 상징물로 제작한 심벌도 찾아볼 수 있었다. 색상별 분석결과는 빨간색 계열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파란색 계열 심벌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교 이미지가 반영된 전략적이고 새로운 심벌마크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A symbol mark of the University in 21st century, is not just a visual image, but also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raising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a global era. The symbol mark is a key element which shows the identity of university. Through shaping ideas and visions, symbol internally and externally indicates an image of the University. Becaus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changes so rapidly today, most foreign universities are trying to reorganize their symbol marks to establish new images. As the level of education becomes higher, the number of schools increases, but in some local universities, the number of students is declining. Therefore I would say that we’re now living in the age which an image of the school plays an important role when students choose schools. In other words, the school's image or brand value becomes important factor in students’ selecting universities. It requires each university to establish an appropriate design strategy. In this paper, I analyzed the symbol marks of top 20 Universities in China and other 36 overseas universities (Korea 20, Other 16). I’m sure that it will become the basis for those design strategy. By analyzing, I found out that there are varieties kinds of symbol marks in the world. After analyzing, I understood the symbol marks of 36 Chinese and overseas universities. In this paper, each symbol mark is analyzed in terms of shape, image, and color. After analyzing, I found out that the most common shape is circle, surpassing rectangular. In image part, most used were the nature image, word characters, shield image, man and the book images. In color part, red and blue were most used colors. Based on these results, every university needs to build new symbol mark which reflects the image of university.

한국 가톨릭대학교 신학 교육의 반성과 전망

심상태(Shim, Sangtae) 수원가톨릭대학교 이성과신앙연구소 2009 이성과 신앙 Vol.40 No.-

본 논문의 주 목적은 7개 한국 가톨릭 대학교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1965) 이래 시행해온 신학 교육의 현실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그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다. 첫째로, 논자는 현행 교육 정책과 교과 과정의 성격을 형식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다음에 이 대학교들이 지난 십수 년간에 걸쳐 실시해 온 교육 내용의 실제를 평가하고자 시도하였다. 한국 가톨릭 대학교들의 형식상의 신학 교육 정책과 교과 과정들은 한국 정부와 보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상이한 두 지침들을 면밀하게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대학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서 4년의 학부 과정과 2 내지 3년의 대학원 과정으로 교과 과정을 채택하였으며, 교회 규정에 따라서 대신학교로서 1년간의 예비 과정, 2년간의 철학 과정과 4년간의 신학 과정으로 전 가톨릭교회의 정식 사제 양성의 교육 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 주교회의 지침에 따라 몇몇 특수한 한국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전 신학 교육은 네 개의 구별되는 부분, 즉 인격적이고 지성적이며, 영성적이고 사목적 양성 부분으로 구성된다. 교회 지도자들과 교육자들은 매년 정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현행 교육 체계를 평가하고 사제 양성을 위해 보다 나은 길을 모색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양질의 사제 양성을 이룩하기 위한 괄목할만한 노력이 도모되었음을 쉽게 간과할 수 없으나, 현재 신학 교육의 상황은 꽤 비판적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7개 한국 가톨릭 대학교들이 시행해 온 신학 교육의 수준은 전국에서 모인 학자들과 교육자들이 유일 전국 신학교로서의 신학 대학에서 전국 차원의 신학 교육을 담당했던 과거 1970년대보다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소수의 자격 있는 학자 성직자들이 7개 다른 기관들로 나뉘어져서 상당히 무거운 과업들을 또 다른 추가적인 행정적이고 사목적 업무와 함께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학자들에 대한 임면이 너무 자주 이루어져서 대학교들에서 안정되고 충분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다. 근래에 이르러 적지 않은 수효의 성직자들의 유감스러운 행태에 대한 비판적 지적들이 지역 교회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교황의 가르침과 지침들은 교과 과정들이 몇몇 사회적이고 심리학적이며, 교육학적이고 자연 과학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신학 기관들은 이 요청들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신학 교육이 외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전통적 신학교 영역 안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체 신학 패러다임의 서구 지향성은 한국 신학 체계의 미숙성을 특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비서구 지역 교회들에게 이미 반세기 전에 토착화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로마보다 더 로마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삼천년기의 현 단계에서 이 지역 교회의 지도자들이 학자와 교육자들로 하여금 수효와 기간 면에서 이 나라의 어느 다른 대학교 교수들과 교육자들처럼 안정된 조건에서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때에 보다 나은 신학 교육에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직 약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훌륭한 자질을 지닌 학자에게 교구와 관구, 그리고 국가를 초월하여 가르치고 지도할 기회가 부여되기를 권장한다. 그리고 신학 교육의 폭을 넓히고 강화하기 위하여 7개 대학교들이 공통의 권리와 과업을 지니고 참여하는 소수의 공동 대학원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보다 많은 주제들의 강의를 접하고 그들 자신의 학부 대학에서보다 더 많은 다른 학생들을 알게 되는 더 나은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 사회와 전 교회의 비판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는 대부분의 작고 미약한 아시아 교회들과 노쇠한 서구 교회들과는 대조적으로 생동적인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학자들은 성숙한 한국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토착화의 절박한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reality of the theological education that has been pursued at 7 Korea Catholic Universities since the Second Vatican Council(1962-1965), and then to point out its future perspective. Firstly, I tried to character the present educational policies and curricula in a formal view, and to evaluate their reality of educational contents that these universities have practiced during the last several decades. The formal theological educational policies and curricula of Korea Catholic Universities have followed carefully two different directions of the Korea Government and the universal Roman Catholic Church. According to the governmental directives, they have took commonly the formal educational system with four years' undergraduate courses and two or three years' graduate ones as the university, yet according to the ecclesiastical one, they as major seminaries have peformed the educational curricula of the formal priestly formation for the entire Catholic Church with one year's preliminary course, two years' philosophy courses and four years' theology ones that contain also some specific Korean topics or subjects according the directives of Korea Bishops' Conference. And the entire theological education consists of four different parts, that means, personal, intellectual, spiritual and pastoral formation. The church leaders and the educators have an annual joint meeting regularly to evaluate the ongoing educational system and to seek a better way for the priestly formation. It is not simply overlooked that remarkable efforts have been done to make better quality of the priestly formation in Korea, but yet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theological education seems to be quite critical. The level of the theological education that have been pursued at 7 Korea Catholic universities in these periods, seems to be relatively weaker and lower than in the past 1970th years, when the national theological education had been taken by the scholars and educators from the whole country at a single theological faculty as National Major Seminary. Few qualified clerical scholars around the country who have been divided in seven different institutions, have to take quite heavy tasks with another additive managerial and pastoral works. And too frequent nominations and releases of scholars and educators that have been done by the Church leaders make it hardly difficult, to keep the steady and sufficiently high level of education at these universities. In recent years, various critical remarks about regrettable attitudes of not few priests have been made in the local churches. Although the teaching and direction of the Second Vatican Council and the popes demand that the educational curriculum has to imply also the areas of several social, psychological, educational, and natural sciences, the Korea theological institutions seem to be not able, to fulfill properly these demands, because the whole theological education has been pursued in the traditional seminary area which is secluded from the outer society. And the Western orientation of the whole theological paradigm should be characterized as the immaturity of the Korean theological system. Although the Second Vatican Council asked every not-Western local church for the inculturation almost a half-century ago, it is quite true that the Korean Church has remained more rom than Rom as such. At the present phase of the Third millennium responsible leaders of this local Church would contribute powerfully to the better theological education, when they let scholars and educators do their works in a stable condition of numbers and periods like other professors and educators of any other universities in this country. And it would be recommendable that any well qualitied scholar might be given the teaching and leading opportunity beyond any diocese, province, and nation to strengthen the quality of still weak education. And to broaden and strengthen the theological education, it seems to be necessary, to form few joint postgraduate schools that 7 universities partake with common rights and tasks, so that the students have better opportunities to get lectures of more subjects and to know more other students than in their own undergraduate school. In the present critical situation of the Korea society and universal Church the Korean Church manifests a vital dynamism in contrast to most small and weak Asian Churches and antiquated Western Churches. I think that the Korean Church leaders and scholars are confronting pressing needs of Inculturation to develop a more mature Korean Church.

특집 2 : 대학교회와 학원선교 ; 한국 대학교회의 태동과 변천 -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박정세 ( Chung Se Park ) 한국대학선교학회 2010 대학과 선교 Vol.19 No.-

한국의 기독교대학에서 캠퍼스 선교와 관련하여 채플과 기독교 과목에 관해서는 여러 면에서 고찰해 왔으나 선교의 중요한 축인 대학교회와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연구가 없었다. 이에 한국에서 제일 처음기독교대학으로 출발한 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대학교회의 설립과 변천 및 현황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중원 초창기에는 공식적으로 기독교 선교가 허락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1894년 제중원이 북장로교로 이관됨에 따라 선교의 기회가 생기게 되어 교직원이 환자와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게 되고 여기에 인근주민들도 참여함으로써 교회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 모임은 점차 성장하여 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교단의 공의회가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을 갖게 되었으며, 그 후에는 교회를 신축하기에 이른다. 연희대학교회인 ‘연희협성교회’는 1930년 초에 창립되는데, 당시 서울의 교회는 사대문 안 중심이었으나 이제 성문밖에 새롭게 형성된 교육 커뮤니티는 그 나름대로의 편리와, 연합교단 교회의 필요를 충족하는 새로운 형태로 시작되었다. 또한 이러한 연합 정신은 한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서 인근 이화대학과 공동으로 한 대학교회를 운영하는 데까지 발전한바 있다. 연희대학과 세브란스의학대학이 연합하여 연세대학이 된 후 1962년에 다시 시작된 대학교회는 몇몇 과정을 걸쳐 1975년부터 교목실과 유기적인 관계로 운영된다. 이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커뮤니티를 기본으로 하여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학생을 육성하려는 목적을 예배와 프로그램과 친교활동을 통해 조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근간에 이르러서는 예배의 부분적 토착화 시도와 국제화에 따른 제반의 필요를 프로그램으로 연결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의 여러 캠퍼스들은 본교 대학교회의 운영방식을 근간으로 하여 그 나름의 특성을 살리고 있다. 의료원 캠퍼스의 병원교회는 환자를 위한 주일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1981년부터 시작된 원주의과대학교회 역시 해외 의료선교 활동을 중심으로 그 특색을 살리고 있다. 또한 1984년부터 시작된 매지캠퍼스 교회는 지방에 위치하며 방대한 기숙사를 가진 대학의 특성을 목회와 프로그램에 잘 반영하고 있고, 2006년에 설립된 삼애교회 역시 기증자의 뜻 (三愛: 하나님 사랑, 노동사랑, 농촌 사랑)을 살려 특색 있게 운영되고 있다. 연세대학교의 대학교회들은 각각 그 시대적 요구와 그 공동체의 요구를 잘 연계하여 교회를 설립하였고 나름대로의 특색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Although many articles have been published on chapel programs and lectures for campus Christian ministry in Korea, research on university churches, an important part of campus ministry, is relatively rare. In this article, the founding and transition of Yonsei University Church, which has the longest history among university churches in Korea, will be examined. Christian missionary activity in Korea was prohibited in the early days of Chai Chung Won - the first modern medical college with a hospital, founded in 1885 and renamed Severance Medical College in 1904. The transfer of the ownership of the institution in 1894 from the King of Chosun (Korea) to the Presbyterian Church of the United States became the first step in missionary work; worship service was initiated for fellows, staff and patients. The congregation can be regarded as the origin of Yonsei University Church. The church was also used as the venue for the general assembly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Meanwhile, Yonhee College Church was founded in 1933. The church, located outside the walled city of Seoul, not only served the people dwelling in and near the college site but also fulfilled the need of an ecumenical church in the campus. This spirit of cooperation expanded to the setting up of a church managed by two colleges-Yonhee and Ewha- in 1935. Although this Hyop-seong Church, or the Union Church, was shut down by oppression of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it was reopened by the two colleges after independence. The consolidation of Severance Medical College and Yonhee College into Yonsei University in 1957 was followed by the establishment of Yonsei University Church in 1962. The construction of University Chapel, or Luce Chapel, in 1975 provided the momentum to develop a renovated mission policy of Yonsei University Church, such as ‘community church,’ ‘bridge church,’ and ‘open church’. Enculturation and globalization of church programs were added recently. In accordance with the opening of the new university sites of Yonsei, new university churches were built in new campuses. These churches, following the ‘main’ Yonsei University Church as a model, have been developing their own programs. For example, Wonju Medical College Church, opened in 1981, organized an overseas medical service team; since 1984 Maeji Campus Church has been focusing on students’ dormitory ministry; Samae Campus Church, founded in 2006, has been trying to develop their own church program following the donor’s ‘Samae (three loves)’ spirit.

대학교와 그 구성원이 당면한 지적재산권의 제문제 -서울대학교의 현황을 중심으로-

박준석 ( Jun Seok Park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대학교 法學 Vol.55 No.4

이 글은 한국의 대학교 당국 및 교직원·학생 등 구성원들이 당면하고 있는 독특한 지적재산권 문제들을 서울대학교의 관련 상황을 중심으로 특허법 문제, 상표법문제, 저작권법 문제 순으로 고찰하였다. 2003년 산학협력법에 따라 등장한 각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민간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구 기술이전촉진법상의 전담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교직원의 직무발명 관련 권리를 발명진흥법에 따라 승계하는 주체로 맹활약하고 있다. 발명진흥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자동승계하는 ‘국공립대학교 교직원’ 중 교원의 범위는 전임교수·기금교수에 국한되어야 하지만,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예약승계할수 있는 종업원의 범위는 느슨하게 풀이하여 대학(원)생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무난하다. 서울대병원 소속의 의대 전임교수·기금교수가 이룬 직무발명의 권리가 서울대병원 혹은 서울대 산학협력단 어느 쪽에 승계될 것인지는 당해 발명이 진료업무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연구업무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됨이 타당하다. 한편 산학협력에 참여한 외부기업은, 발명자인 연구자가 직무발명 법리에 따라 자신의 대학교에 일단 승계시켰던 권리를 재차 양수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Stanford v. Roche 판결에서 Bayh-Dole 특별법의 비슷한 문구를 해석한견해와 동일하게, 한국의 과학기술기본법 및 하위 연구관리 규정에서 연구개발기관에게 지적재산권을 귀속시킨다는 문구의 취지는 연구개발기관에게 권리를 창설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본다. 한편 대학구성원에게 주어질 직무발명 보상액을 과감하게 현실화할 필요가 크다. 대학의 경우 민간기업과 비교할 때 발명완성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대학 구성원이 직무발명을 은닉하거나 외부에 빼돌리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상표법 문제는 금전적 수익 추구를 지나치게 경시해온 한국 대학가에 최근 등장한 것이다. 비영리기관인 대학교라도 상표권을 취득 활용하는 데 별다른 법률상 장애가 없지만,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영조물에 불과하여 국가·지자체에게 귀속될 상표권을 산학협력단이 승계받았다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이다. 하지만 그동안 산학협력단이 권리주체로 활동해 왔으므로 법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산학협력법 제27조를 그런 근거로 삼는 해석론이 그나마 합리적일 수 있다. ‘서울대학교’와 같이 몇몇 유명 국립대학교의 상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음을 경남국립대학교 관련 사건들 중 판례가 이미 분명히 인정한 바이고, 전혀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거나 거의 사용된 적이 없었던 다른 상품들에 관해서까지 당연히 식별력을 얻었다고 본 2014년 특허법원 판결은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이다. 대학교 상표의 효력범위에 있어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이라는 두 상표 사이의 관계가 포함관계인 지는 다소 불분명하다. 끝으로 저작권 문제의 경우 대학교 및 구성원이 지적재산권 창출 주체가 아니라 침해의 주체로 개입되곤 한다. 대학 특유의 저작권법 문제들 중 거의 모든 대학교자체규정들이 직무발명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업무상 저작물까지 잘못 포섭하고 있는 것은 하루 빨리 시정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studies the unique IP issues faced by Korean universities authorities and their members such as professors and students by order of patent, trademark and copyright issues while focusing specially on the related situation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Each Industry 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IUCF) in almost every university established by the Act for Industry University Cooperation 2003 has been played a very active role in not only performing as the specialized task force responsible for the technology transfer to the private sector which was the organization required by the old Act for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but also functioning as the agent to succeed the right with employee invention by universities staffs which process is ruled by the Inventions Promotion Act. The scope of the faculty covered by the phrase ‘the staffs in any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y’ should be only limited to full-time, funded faculty members while the scope of employee whose right for an invention IUCF can succeed by the pre-consent clause can be stretched to graduate and undergraduate students. Whether the right for the employee invention by a full-time, funded faculty member in School of Medicine of SNU who is working a staff in SNU Hospital will be succeeded by SNUH or the SNU-IUCF should be determined by whether the very invention is related to medical services or educational/academic research services. Meanwhile, the company involved in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has legal status arguably to succeed from a university the right which a researcher as an inventor once conveyed to his/her university based on the doctrine of employee invention. Furthermore, like as the view by the US Supreme Court in the Stanford v. Roche case for the interpretation of similar phrase in the Bayh-Dole Act, the phrase in the Korean Framework Act on Science & Technology and sub-regulation about R&D which is saying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will be given to the R&D institute is not meaning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shall be originally granted to the R&Dinstitute. Meanwhile, the need to dramatically realize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 which is given to a member of Korean university as an employee is huge. It’s because, compared with private companies, a university hardly detects the fact an employee does complete any invention and as a result there is higher possibility of moral hazard for the employee to conceal the fact and to convey the related rights to third party, not to the university. Next, trademark issues emerged only recently to the Korean universities because of the evasive dispositions of pursuing of financial profit. While there is seemingly no legal obstacle for even nonprofit university to register and take advantage of a trademark, it seems a not easily soluble problem that there is no clear legal basis for the succession of the trademark right by IUCF which was originally belong to the state or the local government instead of the national university as just an establishment having no legal entity. But the view of legal interpretation under which the Article 27 in the Act for Industry University Cooperation would be the legal basis for such succession could arguably reasonable because the view would make it possible to avoid legal unsettlement by recognizing the fact the IUCF has functioned the de-facto legal agent to succeed the right. The decision made for one of the Gyung-nam National University cases already declared that the several marks of highly famous national universities such as Seoul National University got the so-called secondary meaning acquired by the widespread using and moreover the decision of Korean Patent Court in 2014 which did recognize the SNU mark also got the original distinctiveness even for the other goods which has never or rarely been the subject of the use is now pending in the Korean Supreme Court. It is somewhat unclear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other m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s so-called subset relation in perspective of the legal scope of the trademark. In the end, copyright issues faced by Korean universities and their members are often intervened by the subject of infringement, not by the subject of intellectual property creation. Among the unique copyright issues for university, it is needed to correct ASAP that the work made for hire is included in the concept of employee invention under the almost all self-regulations of Korean universities wrongly.

중국 대학교 탈행정화 정책 분석: Cooper의 4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이성실(Li Cheng Shi) 한국비교교육학회 2018 比較敎育硏究 Vol.28 No.4

본 연구의 목적은 Cooper의 4차원 정책 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중국 대학교 탈행정화 정책을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Cooper 등(2004)이 제시한 4차원 정책 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중국 대학교 탈행정화 정책을 규범적차원, 구조적 차원, 구성적 차원, 기술적 차원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 중국 대학교 탈행정화 정책은 충분한 법적 보장을 받고 있으며 ‘교육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총목표로 하고 정부와 학교의 분리, 관리와 운영의 분리, 행정화 경향의 극복, 실존하는 행정 등급의 취소를 세부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구조적 차원에서 고도로 행정화된 대학교 관리 패러다임은 특정 역사 시기 중국 고등교육 발전의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현재 중국 고등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장애물 중 하나로 되었다. 다만 중국 대학교 탈행정화 정책은 60여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겨우 이루어진 교육정책인 만큼 앞으로 대학교 탈행정화 개혁의 추진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또한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셋째, 구성적 차원에서 중국의 학자, 대학교 총장, 학생 등을 대표하는 각각의 주체들의 ‘대학교 행정화’ 및 ‘대학교 탈행정화’에 대한 생각과 입장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들은 ‘대학교 행정화’를 없애는 것에 관하여서는 비교적 일치한 의견을 보여주었다. 넷째, 기술적 차원에서 지금까지 중앙정부 및 중국의 많은 대학교들은 관리와 실천에서 ‘대학교 탈행정화’의 좋은 성과를 축적하였지만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이 모든 개혁의 사례들이 그 성공과 실패와 관계없이 향후 탈행정화 개혁의 모범으로 되길 바라는 바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form of deadministration of universities in China by the Cooper’s 4-dimension of education policy theory. Based on the theory, the reform of deadministration was analyzed in four dimensions(normative, structural, constituent, and technical dimension). First, in the normative dimension, the Chinese university deadministration policy is fully guaranteed by law, and mainly aimed at “modernization of education management system and management ability”. Second, in the structural dimension, a highly administrative management paradigm of universitie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during the early stages of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but it now becomes one of the main obstacle to its further development. However, the Chinese university de-administration policy is a policy that has taken almost 60 years. Therefore, this problem must be solved step by step. Third, in the constituent dimension, although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the attitudes towards “the administration” and “the de-administration” of Chinese scholars, university presidents and the public(students), most of them agreed on eliminating “the administration of universities.” Fourth, in the technical dimension, Chinese central government and many universities have accumulated many achievements of “the deadministration policies” in management and practice, while some criticisms are heard, either. However, I hope that all reform cases, regardless of their success or failure, will become a model for future administrative refo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