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투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정찬형 법무부 2017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78

대기업은 많은 이해관계인이 있고 또한 국가ㆍ사회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투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은 대기업의 투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글로벌 스탠더드도 마련되어 있다. 대기업은 주주총회가 매우 형식화되어 있어 주주총회에 의한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의 위임을 받는 감독형 이사회(주주의 대리인)가 별도의 업무집행기관인 집행임원(주주의 복대리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그런데 IMF 경제체제 후 (IMF 등의 요구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법률이 (선진국에 있는)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 등을 형식적으로는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제도는 감독형 이사회와는 별도의 업무집행기관(집행임원)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감독의 효율성을 위하여 감독형 이사회에 두는 제도인데, 이러한 별도의 업무집행기관(집행임원)을 규정하지 않고(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업무집행기관(참여형 이사회)에 도입함으로써 자기감독 및 자기감사의 제도적 모순이 발생함은 물론 기존의 업무집행기관(이사회 및 대표이사)에 대한 감독 및 감사의 실효성(實效性)을 더 떨어뜨리면서 업무집행의 효율성도 더 떨어뜨리게 되었다. 한편 대기업은 사외이사가 있는 이사회에 의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꺼려하고 대표이사가 (법상 규정이 없는) 사실상 집행임원과 업무집행을 하면서 이사회에 의한 감독을 실질적으로 받지 않으므로, 이는 대표이사(또는 지배주주)에 의한 황제경영을 더 강화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상 집행임원을 법상 제도로 흡수하고 또한 이사회가 이러한 집행임원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업의 투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 4월 개정상법은 감독형 이사회와는 별도로 집행임원을 두도록 한 집행임원제도(이러한 집행임원을 두는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입법하였으나, 기업의 자율성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대기업이 사실상 집행임원을 두고 있으면 이를 이러한 개정상법에 따라 상법상 집행임원으로 마땅히 전환하여야 하는데, 2011년 4월 개정상법이 시행된지 5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로 전환한 대기업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탈법행위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종래와 같은 제도상 모순과 비효율성으로 인한 강화된 황제경영을 국가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는 대기업이 투명경영을 할 수 있는(즉, 실질적으로 견제받는 경영을 함으로써 황제경영을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지배구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대기업이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는 이사회를 감독형 이사회로 전환한 것)과(商 제542조의8 제1항 단서) 균형을 맞추어 이러한 대기업은 상법상 집행임원(商 제408조의2∼제408조의9)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즉, 감독형 이사회와는 별도의 업무집행기관을 두도록 하여) 감독형 이사회가 업무집행기관(집행임원)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감독형 이사회의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이사회의장이 집행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집행임원과 이사의 겸직은 최소한으로 하며, 감독형 이사회(商 제408조의2 제3항)에 대하여는 참여형 이사회에 관한 상법 제393조를 배제하는 명문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상법상 집행임원을 둔 감독형 이사회가 감사기관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하나인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것은(商 제542조의11 제1항) 감독형 이사회제도와 균형이 맞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선임ㆍ해임권은 원래 감독형 이사회에 있는데(商 제393조의2 제2항 제3호), 이를 주주총회에 부여하면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대기업의 경우에도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한 경우에는 원래대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ㆍ해임권을 이사회에 부여하면서, 상법 제542조의12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감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함) 삭제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한 대기업의 감독형 이사회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의 감사(監査)의 실효(實效)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기업 이외의 주식회사는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기업과 같이 감독형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두도록 하고 또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원래 감독형 이사회내의 위원회이므로 참여형 이사회를 가진 회사는 자기감사의 모순을 피하고 감사기관의 독립을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두지 못하고 감사(監事)를 두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상법 제415조의2 제1항 제1문의 “회사”는 “집행임원 설치회사”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 이외의 상장회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두도록 한 규정(商 제542조의8 제1항 본문)은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1. It is very important that big listed companies(hereinafter referred to as ‘big company’ or ‘big companies’) have good and global standard’s governance for transparent management. Therefore, most of the countries in the world try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2. As it is almost impossible that shareholders’ meeting of a big company supervises directly its executive organ, its board of directors as an attorney of shareholders usually supervises the executive organ. But two conditions should be satisfied for board of directors in this case to supervise executive organ effectively. The fist condition is that the executive organ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second condition is that the member of executive organ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member of board of directors as most as possible. Namely, the board of directors mostly should be composed of outside(independent) directors. Korean law adopted mandatory outside(independent) directors system and mandatory audit committee system in big companies after IMF economy crisis(1997). But such new systems failed. Because korean law did not adopt executive organ system(executive officer system) separated from board of directors at that time. In other words, because korean law adopted such systems in executive board of directors(Korean Commercial Code § 393). 2011 Amendment Korean Commercial Code(hereinafter referred to as ‘KCC’) adopted executive officer system. But KCC regulated executive officer system as optional system in even big companies. Therefore, any big company did not adopted KCC executive officer system, but adopted actual executive officers which are not supervised by board of directors. 3. I propose followings for transparent management of big companies. (1) Big companies should adopt executive officer system. In other words, KCC should provide that a big company must have absolutely executive officers separated from board of directors. Such provision is harmonized with KCC Article 542-8①S.2. The chairman and most members of (supervisory) board of directors should be separated from executive officers for more effective supervision to executive organ. (2) The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in a big company should be appointed and removed by not the shareholders’ meeting but the (supervisory) board of directors(KCC § 393-2② Nr.3). For this purpose, KCC Article 542-12(except the regulation of the auditor) should be deleted. All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should be outside(independent) directors for more effective audit to executive organ. (3) Other companies except big companies can adopt executive officer system by their choices. If they choose executive officer systems, the board of directors should be composed of the same outside(independent) directors as those of big companies, and they should also adopt the same audit committees as those of big companies. Other companies except big companies need not mandatory outside(independent) directors. Other companies without KCC executive officers except big companies should adopt as audit organ not the audit committees but the auditors, because the audit committee system is the system on the condition of supervisory board of directors with executive officer system.

대기업 장애인근로자 고용관리 방안

강용주,김언아,유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7 연구개발 Vol.- No.3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대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장애인근로자 고용관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90년도부터 상시근로자의 2%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미미하게 증진되어 05년 현재 1.39%에 불과한 실정이며,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에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장애인근로자 고용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장애인근로자 고용관리를 위한 모집, 선발, 교육 및 훈련, 직무배치 그리고 직무적응단계에 대한 방안들이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 실태조사 및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사례, 그리고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장애인근로자 고용관리의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실제 대기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고용관리방법들을 파악하여 대기업의 장애인고용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내용 이와 관련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장애인근로자 고용관리 방법들은 무엇인가? 둘째, 대기업 장애인근로자 고용관리의 문제점과 지원욕구는 무엇인가?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 장애인 고용관리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존의 장애인 및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 장애인근로자 고용사례, 인사담당자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장애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어려움과 지원요구들을 살펴보았다. 장애인 및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 취업 및 기업 인사담당자의 근로자 채용에 대한 어려움과 기업에서 장애인근로자를 위해 적용하고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았다. 대기업 장애인근로자 고용사례는 CJ텔레닉스와 2006년 Ture Company상을 받은 대기업들을 통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위해 적용하고 있는 고용관리방법들을 파악하였다. 또한 대기업 인사담당자 간담회 내용과 인사담당자 및 직업생활상담원에게 장애인 고용관리에 대한 어려움과 지원사항들을 설문조사하였다. IV. 연구결과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의 고용관리 어려움은 장애인 채용 직무발굴과 직무배치로 나타났다. 장애인근로자 채용직무발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CJ텔레닉스와 True Company상을 받은 기업들은 특정 직무에 장애인근로자만을 선발하는 구분모집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정직무선발로 인하여 승급 및 직무전환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또한 대기업의 구분모집은 장애인 공무원구분모집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배치과정의 어려움에서는 장애에 대한 편의시설 및 장비부족 그리고 안전문제가 나타났다. CJ텔레닉스와 True Company상을 받은 기업들은 직무배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재택근무, 거주지 우선 배치,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식 개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관리단계별로는 근로자 모집방법으로 공단과의 협조를 통하여 장애인근로자 지원접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발과정에서는 장애에 대한 배려와 장애특성보다는 직무수행능력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교육과 훈련과정에 있어서는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단 직업능력개발센터의 맞춤훈련과정을 통하여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장애인 편의시설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배치에 있어서는 장애인근로자의 희망직무와 근무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적응을 위해서는 멘토링 제도, 직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편의시설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정기적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장애인근로자 고용안정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연구의의 본 연구는 대기업 장애인 고용관리에 있어 실제 인사담당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장애인근로자 고용관리를 모집, 선발, 교육 및 훈련, 직무배치 그리고 직무적응의 단계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새롭게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인사담당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기존의 장애인 및 장애인근로자 조사결과와 소수대기업의 고용관리 사례를 통하여 제시되었기 때문에 전체 대기업의 장애인근로자 고용관리에 대한 방법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대기업 인사담당자뿐만이 아닌 동료직원 그리고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대기업집단, 비대기업집단 가족기업 및 기타기업간의 영업위험의 차이에 대한 연구

박재환,성낙필 한국세무학회 2012 세무와 회계저널 Vol.13 No.4

본 연구는 기업을 소유구조에 따라 대기업집단, 비대기업집단 가족기업 및 기타기업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기업의 소유구조가 다수의 자본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영업위험에 유의하게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와 그 영향의 원인에 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연속으로 상장된 회사들을 대기업집단, 비대기업집단 가족기업 및 기타기업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기업의 영업위험은 개별기업 주식의 전일 대비 절대수익률 변동률과동일가중지수수익률(EWI:Equally Weighted Index) 기준 일별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전일 대비 변동률을 이용하여 산출된 체계적 위험(Levered beta)으로부터 재무위험을 제거한 Unlevered beta로 정의하여 산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대기업집단은 비대기업집단 가족기업보다 영업위험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집단은 높은 총자산규모와 이를 이용한 자본집약적 산업에의 투자로 인한 높은 고정비 비중, 적극적인 해외진출과 사업다각화로 인한 다양한 국가와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높은 고정비 비율(영업레버리지)은 그 자체로 영업위험을 높이고, 여러 국가와 시장위험에 대한 노출(즉,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노출) 또한 영업위험을 높이므로 대기업집단의 높은 영업위험은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대기업집단은 고유한 소유구조뿐만 아니라 대규모성, 적극적 해외 진출 등 비대기업 가족기업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성이 있으며 향후의 연구에서도 대기업집단은 전체 가족기업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있다. 본 연구는 가족기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던 대기업집단을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가족기업으로 보아 별도로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 등의 경영성과가 아닌 다수의 자본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영업위험을 소유구조별로 분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s to classify business entities by ownership structure into (i) business conglomerates (i.e., “Chaebol”), (ii) non-Chaebol family-owned business and (iii) other businesses, and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such business structure give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operational risk(i.e., ‘unlevered beta’) of a company, which is usually determined by multiple players in the capital market, and, if so, to identify where such influences are originated from. The classification described above was given to the companies which have consecutively maintained the status of public listing on the Korea Stock Exchange for the period from 2006 to 2010. The unlevered beta of each selected company was then calculated by excluding financial risks from the levered beta where the levered beta was estimated based on both the change in the yield rate on the price of a company against the prior day, and the change in the daily market portfolio yield rate under Equally-Weighted Index(EWL). In conclusion, the unlevered beta of a company is determined not only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but ownership structure of the business. In other words, it is the perception of the market participants who determine prices in the capital market that the operational risk of a company is determined not only by the operational structure of a company, such as total asset size, investments in capital-intensive industry, overseas expansions and business diversification of a company but ownership structure of the business. Accordingly, it is rather plausible to say that business conglomerates show a relatively higher level of unlevered beta compared to family-owned and other companies primarily driven by not only its larger asset size, active business expansions to multiple countries and widely-diversified business but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 of its ownership. This study gives the different and meaningful perspectives compared to the preceding studies where the group of business conglomerates previously classified as family-business is reclassified into two separate groups. Also, the unlevered betas were calculated in the previous studies based on the key performance indicators such as revenue and profit whereas the unlevered betas in this study were determined by multiple market participants for each category of ownership structure.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대기업집단 규제

김봉현 ( Kim¸ Bonghye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연세법현논총 Vol.1 No.1

우리나라는 정부주도 경제 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에 여러 법령에 의해 규제를 하여 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시 도입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이다. 기업집단이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사전적·사후적 규제를 받음은 물론,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개념을 차용한 공정거래법 외 법령에 의하여 여러 규제를 받는 등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대기업집단 규제가 도입당시에는 그 정당성과 효용성이 있을 수 있으나 36년 전의 폐쇄 경제 체제와 달리 글로벌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 현 상황에서 당시의 폐쇄경제 체제 하에서 재벌 규제를 염두에 둔 대기업집단 규제 정책이 정당성을 가지는지 의문이다. 당시의 대기업집단과 현재의 대기업집단의 형태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대기업집단 규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수십 년간 재벌 내지 대기업집단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어 온 국민 정서와 대기업 집단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외 법령의 상황상 대기업집단규제 제도를 단기간에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므로, 적어도 현 시점에서 발견되는 대기업집단 규제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시정 작업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신 성장산업 분야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국내 시장이나 국민경제 관점에서 자산규모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개선하여 운신의 폭을 넓혀주어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solve the side effect - problem of the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by chaebol - occurring from the government-led economic growth, our nation has regulated large business groups with various laws. The representative one is the large business group designation system introduced when revising the Fair Trade Act in 1986. Designation as a large business group results in considerable limitations including the ex-ante and ex-post regulation and the regulations borrowing the large business group concept of the Fair Trade Act in the laws in addition to the Fair Trade Act. Regulation on large business groups possibly had justification and utility at the time of introduction. However, it is questionable that the policy on regulating large business groups to consider chaebol regulation in the closed economy system at that time is justifiable in the current situation of being converted into the global market economy system which is different from the closed economy system having existed 36 years ago. It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review the policy on regulating large business groups in terms that the form of a large business group at that time is different from that of a large business group at the present time. Considering the national emotion of the decades-long accumulated distrust in chaebol or a large business group and the laws in addition to the Fair Trade Act related to large business group regulation,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abolish the large business group regulation system in a short period. Hence, it is at least necessary to do corrective work on the unreasonableness found from the large business group regulation system at the present time. Especially, in order to preoccupy the market of the new growth industry, the freedom of movement should be widened by improving the uniform regulation based on the asset siz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omestic market or the national economy.

한국 수출액 대비 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의 수출액 변동률: 중소기업의 현황과 발전 필요성

최수호,김신중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20 유라시아연구 Vol.17 No.3

우리나라는 2018년도 수출기업을 기준으로 대기업은 805개로 0.83%, 중견기업은 1,940개로 2.01%, 중소기업은 93,491개로 97.14%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도 수출액을 기준으로 대기업은 347,600 백만 달러로 64.22%, 중견기업은 93,659백만 달러로 17.30%, 중소기업은 99,969백만 달러로 18.47%를 나 타내고 있다. 수출품목수의 평균은 대기업 49.3개, 중견기업 30.2개, 중소기업 4.9개이고 총 평균은 5.8개 로 산출되었다. 무역수지는 2019년도 기준으로 대기업 499억 달러, 중견기업 152억 달러, 중소기업 -194억 달러를 기 록하였다. 중소기업은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 후 일부는 대기업에 납품하고 일부는 수출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입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나 환율상승 시 외환 손실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정부와 대기업 차원에서 보호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총수출액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수출액 동향과 변동률을 살펴보고 향 후 진행 방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09 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132개 월간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출액의 변동률은 전년도 동월대비 변동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수출액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출액의 변동률과 동조화현상 등을 서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상관관계에서 한국 수출액의 경우 대기업(0.987), 중소기업(0.750), 중견기업(0.653) 순으로 높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은 한국수출(0.750), 대기업(0.681), 중견기업(0.277) 순으로 높은 관계 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서로 관계가 낮은 것으로 보였다. 한국수출이 종속변수이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출이 독립변수인 회귀분석에서 Coefficient가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순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독립변수인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모 두 p-value(≦0.01)와 t통계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출되었다. Adjusted R-squared가 0.999로 산 출되어 종속변수 총수출의 변동률이 99.9%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Durbin-Watson stat가 1.706으로 산출되어 각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인 시장을 의미하고 있다. 상승률 분석에서 지난 2009년 1월을 기준(=100)으로 중견기업(227%), 대기업(219%), 한국수출(216%), 중소기업(2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 있어 향후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변동률 분석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폭 크게 나 타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지난 2013년과 2016년에 이어 2019년에 직전 저점인 -15% 전후를 기록하고 있어 2020년도 이후 반등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분포도에서 한국수출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출이 모두 좌측에 밀집되면서 우측에 긴 꼬리를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비해 작은 분포도에서 높은 빈도수를 보여 주었다. Scatter 분석에서 한국수출과 대기업 수출의 분포도가 거의 일직선에 가까이 우상향하고 있어 가장 높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수출과 중소기업 수출 그리고 한국수출과 중견기업 수출은 대체로 우상향하고 있으나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행성이 낮아 보였다. Quantiles-Quantiles 분석에서 한국수출과 중소기...

美國의 反 大企業 情緖와 獨占規制

深東烋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2008 經濟論集 Vol.47 No.2-3

일반적으로 선진공업국들의 기업 ·정부 관계는 우호적, 협조적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에서는 적대적으로 보이는 적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에서 반기업 정서는 19세기 말 대기업 등장 이후에 분출되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반감이란 기업전반이 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것이다. 첫째, 공적관료제 발전이 지연되면서 급속도로 성장한 대기업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짐에 따라 미국은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대기업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대기업 규제의 둘째 원인은 대기업이 기존 중소기업을 도태시키거나 이들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졌다는 것이다. 19세기 말에반 대기업 정서가 생성되고 주간통상법, 셔먼법이 통과된 것은 농민과 소상인, 소생산자들이 대기업에 희생당했다고 생각하여 정치적 로비를 조직한 결과다. 이러한 인민주의를 이어받은 혁신주의는 기업과 정치의 무한권력에 대항하여 개인의 자유를재확인하고 반독점정책에 의해 자본주의의 방향을 수정하고자 했다. 즉, 반 대기업정서와 기업-정부 적대관계는 공적관료제 발전의 지연과 대기업 '犧牲者'의 정치력이었다. 연방 정부규모가 커지고 대기업의 '희생자'들이 거의 도태되었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반감은 사라졌다. 향후 기업에 대한 규제는 가격/진입 부문은 완화, 환경/안전 부문 등은 강화가 예상된다. 반독점 운동은 제도화되어 계속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 대ㆍ중소기업의 상호영향력 비교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임병진,이서영 한국일본근대학회 2017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57

이 연구는 2013년 기준 한국과 일본의 대기업과 중견기업 및 소기업의 2005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1월 12일 까지 529 주간 주가지수지수 자료를 사용하여 대기업 지수와 중견기업 지수 및 소기업 지수의 VAR모형과 VAR모형을 이용한 예측오차의 분산분해기법과 충격함수분석 및 Granger인과관계(Granger causality)검정을 통하여 인과관계와 상호영향력을 분석한 실증연구이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 일본의 대기업과 중기업의 상관계수는 0.941703이고, 대기업과 소기업의 상관계수는 0.875060이고, 소기업과 중기업의 상관계수는 0.980154이고, 한국의 대기업과 중기업의 상관계수는 0.805825이고, 대기업과 소기업의 상관계수는 0.727536이고, 소기업과 중기업의 상관계수는 0.888708로 나타나 일본 보다 한국이 대중소기업간의 상관관계가 더 적게 나타났다. 둘째로, 대기업 지수와 중견기업 지수 및 소기업 지수의 수준변수는 불안정적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반면, 자연로그 제1차 차분변수는 대기업 지수와 중견기업 지수 및 소기업 지수의 시계열 자료가 불안정적이라는 귀무가설을 1%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으로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연로그 제1차 차분한 대기업 지수와 중견기업 지수 및 소기업 지수의 시계열 자료간의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대기업 지수와 중견기업 지수 및 소기업 지수의 각 변수 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대기업의 주가지수의 변화는 중견기업의 주가지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로 나타나고, 대기업의 주가지수의 변화는 중견기업의 주가지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로 나타났다. This study is an empirical study o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effects on the Large Business, mid-sized business and small business stock index of the South Korea and japan. The interdependence of the Large Business, mid-sized business and small business stock index of the South Korea and japan. was examined for 529 weekly data from October 1, 2005 to November 12, 2015. Impulse response function based on VAR model as well as variance decomposition were employed after unit root tests, cointegration test and Granger causality test. The finding that many macro time series may contain a unit root has spurred the development of the theory of non-stationary time series analysis. Engle and Granger(1987) pointed out that a linear combination of two or more non-stationary series may be stationary. This research showed following main results. First, from basic statistic analysis, the Large Business, mid-sized business and small business stock index of the South Korea and japan has unit roots, Second, there is no at least one cointegration amang them.

<논문> : 중소기업관련법과 정책의 개선

( Oh Seung Kwo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대학교 法學 Vol.55 No.2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이 그 수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고용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도 아주 크고 부가가치 등에 있어서 기여하는 비중도 크기 때문에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자금, 인력, 기술, 판로, 경영, 정보, 교섭력 등의 측면에서 대기업에 비하여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1980년대부터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은 아직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우선, 일차적으로는 중소기업관련법과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대기업 중심적인 경제구조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는 다원적인 경제구조로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 있는 발전을 주도해나가는 경제주체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관련 법과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상대적인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고유한 의미의 중소기업관련법과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적인 의미의 중소기업관련법의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기업 중심적인 경제구조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함께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는 다원적인 경제구조로 전환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그들의 장점을 살려서 가격과 품질 등과 같은 장점(merits)을 중심으로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국민경제의 지속적인성장과 균형 있는 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경제주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기업 중심적인 경제구조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원적인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재벌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경제력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되어 있는 산업분야의 시장구조를 경쟁적인 구조로 개혁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과제는 고유한 의미의 중소기업관련법과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국가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소기업관련법과 정책의 집행을 단순히 중소기업청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차원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제환경이나 시장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국가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의 문제로 보아, 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SMEs make up large portion of the national economy in Korea. Their number, employment capacity and value added constitute a large share of the Korean economy. However, SMEs are struggling to perform their role as a major economicplayer and regarded as deterrents when it comes to considering a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due to their relatively weak position compared to large enterprises in considering their available funds, human resources, technologies, marketing channels, and bargaining power etc. Notwithstanding the governmental policies and laws introduced since 1980 with the aim of protecting, supporting, and promoting SMEs, the position and role of SMEs have not been improved substantially in our national economy. There are two primary reasons for the SME’s current problems in the Korean national economy. Firstly, the implementation of SMEs related laws and policies have not been fully effective. Another reason for their unsatisfactory outcome is a reflection of the underlying economic structure of Korea favoring large business, preventing the SME related laws and policies to operate properly. Thus, an overall policy and legislative reform is called for in order that both SMEs and large businesses operate as viable economic entities contributing to the sustainable growth and well-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In order to mitigate or eliminate the SMEs’ relative weakness in the economy and to promote the healthy growth and competitiveness of SMEs, it is necessary to rectify the SME related laws and the established unfair practices by large busi- nesses an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functional aspects of the SME related laws. Moreover, a long term strategic approach to this problem would be to create a favorable business environment for SMEs in which both large businesses and SMEs can compete more fairly on their merits and cooperate more closely in the market. In the light of the current large business oriented economic structure, however, there is a call for the de-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by large conglomerates as well as the reform of the long-standing monopolistic or 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s for certain industries for the purpose of transforming our economy into the more pluralistic economic structure. Accordingly, making such a transformation is outside the scop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dministration’s (SMEA) competence that should be taken up seriously at a national level. For that reason, the future SME policy should not just be left in the hands of the SMEA and/or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both of which primarily focus on protecting and supporting SMEs as a weaker economic entity. The SMEs related laws and policies should be considered as a part of the long-term national strategy aimed at establishing the economic structure suitable for the sustainable growth and well-balanced development.

중소기업관련법과 정책의 개선

권오승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대학교 法學 Vol.55 No.2

SMEs make up large portion of the national economy in Korea. Their number,employment capacity and value added constitute a large share of the Koreaneconomy. However, SMEs are struggling to perform their role as a major economicplayer and regarded as deterrents when it comes to considering a balanced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due to their relatively weak position comparedto large enterprises in considering their available funds, human resources,technologies, marketing channels, and bargaining power etc. Notwithstanding the governmental policies and laws introduced since 1980 withthe aim of protecting, supporting, and promoting SMEs, the position and role ofSMEs have not been improved substantially in our national economy. There are two primary reasons for the SME’s current problems in the Koreannational economy. Firstly, the implementation of SMEs related laws and policieshave not been fully effective. Another reason for their unsatisfactory outcome is areflection of the underlying economic structure of Korea favoring large business,preventing the SME related laws and policies to operate properly. Thus, an overallpolicy and legislative reform is called for in order that both SMEs and large businessesoperate as viable economic entities contributing to the sustainable growthand well-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In order to mitigate or eliminate the SMEs’ relative weakness in the economyand to promote the healthy growth and competitiveness of SMEs, it is necessaryto rectify the SME related laws and the established unfair practices by large businesses an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functional aspects of the SME relatedlaws. Moreover, a long term strategic approach to this problem would be tocreate a favorable business environment for SMEs in which both large businessesand SMEs can compete more fairly on their merits and cooperate more closely inthe market. In the light of the current large business oriented economic structure, however,there is a call for the de-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by large conglomeratesas well as the reform of the long-standing monopolistic or oligopolistic marketstructures for certain industries for the purpose of transforming our economy intothe more pluralistic economic structure. Accordingly, making such a transformationis outside the scop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dministration’s (SMEA)competence that should be taken up seriously at a national level. For that reason,the future SME policy should not just be left in the hands of the SMEA and/or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both of which primarily focus on protectingand supporting SMEs as a weaker economic entity. The SMEs related lawsand policies should be considered as a part of the long-term national strategyaimed at establishing the economic structure suitable for the sustainable growth andwell-balanced development.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이 그 수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고용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도 아주 크고 부가가치 등에 있어서 기여하는 비중도 크기 때문에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자금, 인력, 기술, 판로, 경영,정보, 교섭력 등의 측면에서 대기업에 비하여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1980년대부터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은 아직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우선, 일차적으로는 중소기업관련법과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대기업 중심적인 경제구조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는 다원적인 경제구조로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 있는 발전을 주도해나가는 경제주체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관련 법과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상대적인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고유한 의미의 중소기업관련법과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적인 의미의 중소기업관련법의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기업 중심적인 경제구조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함께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는 다원적인 경제구조로 전환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그들의 장점을 살려서 가격과 품질 등과 같은 장점(merits)을 중심으로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 있는 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경제주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기업 중심적인 경제구조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원적인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재벌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경제력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되어 있는 산업분야의 시장구조를 경쟁적인 구조로 개혁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과제는 고유한 의미의 중소기업관련법과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국가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소기업관련법과 정책의 집행을 단순히 중소기업청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차원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제환경이나 시장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국가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의 문제로 보아, 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재무적 특성과 조세회피

문진주,이선표 한국세무회계학회 2017 세무회계연구 Vol.0 No.5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public corporations belonging to large corporations and to ascertain whether they are related to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public corporations belonging to large corporations and the tax avoidance. Tax benefits for public corporations can be used as a means to activate public service projects or as a means of avoiding taxe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large corporations, there is a problem that the establishment of public corporations and the consequent gift of affiliate stocks are being abused as a means of giving convenience benefits to dominate subsidiaries rather than being used for public service projects. However, most public corporations belonging to the group of large corporations keep the ratio of shares limited by the inheritance tax and the gift tax law, and their role as a public corporation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merely by such a stakeholder relationship. Therefore, in this paper, we analyz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public corporations belonging to large corporations by collecting financial data of 2015 and 2016 from publicly disclosed data in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compared with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outstanding public corpor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public corporations belonging to the large corporation group have a larger total assets than the public corporations which are comparable, and the majority of the total assets are the stocks and the equity shares and the financial assets. On the other hand, donation income in public service projects was lower than that of publicly traded corporations, and the proportion of project costs to total costs was also low. These results show that public corporations belonging to large corporations have a sound financial structure, but the performance of public service projects is somewhat poor in terms of operational performance. The establishment of public corporations belonging to large corporations is more important than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the indirect effect of securing the dominance of large corporations and avoiding taxes. Therefore, tax benefits for public corporations should be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ublic interest, and the follow-up management of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will be in accordance with the taxation equality. In other words, rather than merely granting tax benefits to stock holding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easures to confirm whether or not they are performing well in the public service after tax benefits. 본 논문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재무적 특성을 확인하여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재무적 특성과 조세회피에 있어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혜택은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나,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공익법인 설립과 그에 따른 계열사 주식의 증여가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한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기업집단 소속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지분비율을 지키고 있으며, 단순히 이러한지분관계만으로 공익법인으로서의 역할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2015년과 2016 년의 재무자료를 국세청 홈텍스에 공시된 자료로부터 수집하여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재무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우수 공익법인의 재무적 특성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비교대상 공익법인에 비해 총자산이 많은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총자산의 대부분이 주식 및 출자지분과 금융자산으로서 투자자산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익사업 운영에 있어서 기부금 수입은비교대상 공익법인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총비용대비 사업비의 비중 또한 낮은 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그에 비해 운영성과 면에서 공익사업수행이 다소 부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설립이 공익목적보다는 계열사 지분보유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확보와 조세회피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간접적 결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공익법인에대한 세제혜택은 공익성의 원칙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사후관리 또한 공익성의 이행상황을 파악하여 통제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부합할 것이다. 즉, 단순히 주식의 보유비율만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제혜택 후 사후관리를 통해 공익사업을 잘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