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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스(D.North)의 新制度經濟理論

        朴英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1 經濟論集 Vol.4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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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이후로 노스(D. North)는 주로 경제이론가로 활약하게 되는데 역사와 경제학에 대한 해박한 그의 지식을 통해 '新制度學派 經濟學'이라는 이론분야에서 선구자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 노스의 제도이론의 출발점은 전통적인 新古典學派와 進化論的 制度理論을 제시한 오스트리아學派와 마찬가지로 方法論的 個人主義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신고전학파적인 '經濟的 人間(homo oeconomicus)'의 시각에서 벗어나 불완전한 인간상을 상정한다. 제한된 지식과 무지의 행동을 고려한 경제과정의 분석은 오스트리아학파의 입장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행동은 이념에 의해 규제 받는다'는 견해는 '學習하는 人間(homo discens)'을 중시하는 스코틀랜드 도덕철학자들의 주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며, 따라서 이러한 인간행동이론은 진화론적 제도주의가 지향하는 인간상과 부합한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노스의 신제도경제이론을 특히 오스트리아학파의 진화론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는 논의의 범위를 그의 연구성과 중에서 제도이론의 영역에 국한하고자 한다.

      • 地域經濟와 地方財政의 相互關係에 관한 한 檢證

        權善周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97 經濟論集 Vol.3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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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완성과 더불어 지역경제발전은 지방정치의 평가의 주요지표가 되고 있다. 여기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원은 자주재원으로부터 조달되어야 독립적인 지역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지방세출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차기에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를 행하여야 순환적 지역경제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연구는 순환관계의 논리로부터 內生性이 존재하는 연립방정식체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2SLS를 추정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본연구의 첫번째 자체가설인 "자주재원의 확충이 지역경제활성화의 필요조건이다. 투자성 지출의 규모는 자주재원의 규모에 달려있다"는 가설은 유의성 있게 검증되었다. "투자성 지출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며 나아가 자주재원의 확충에 기여한다"는 둘째 가설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유의한 수준으로 보여주었다. 본연구로부터 얻어지는 정책적 시사점들은 현재의 제도와 경제적 여건하에서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의 善循環的 成果를 얻기 위해서 제조업의 육성에 집중하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지방재정차원에서는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 지역경제정책으로 주장되어 오던 지역산업 구조의 다양화보다는 전문화가 지방재정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域內에서 循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지방재정제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제도 및 운용상 개편과 지역경제를 吸收性 높은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 EC의 經濟統合 體系

        金世源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1998 經濟論集 Vol.3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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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EC에 의한 경제통합의 추진이 로마조약, 단일유럽 의정서(SEA), 마스트리트 조약 및 암스테르담 조약을 거치면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경제통합은 하나의 동태적인 과정이며, 이들 조약은 경제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헌법과도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EC의 경험은 史上 최초의 선례이며, '深化'와 '領域擴張'이라는 특유의 공동체적 접근을 통하여 통합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국경 없는 역내 단일시장의 형성, 정책 접근 또는 공동정책의 수립, 經濟通貨同盟(EMU)의 출범은 목표 달성의 기본 수단들이다. 경제통합의 추진 과정에서 EC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회원국과 공동체간의 권한 배분이다. 통합이 심화와 영역확장을 거듭할수록 회원국의 통합 관련 경제주권은 불가피하게 공동체로 이전된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 공동체적 접근이 적용되며, 통합과 관련된 부문이 확대됨에 따라 회원국간에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대상(정책 및 제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EC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 글에서는 각 조약별로 추구하는 목표, 정책 수단 및 접근 방식 등을 차례로 살피고자 한다. 초기 로마조약에서부터 최근 암스테르담 조약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그 동안의 역내외적 변화와 함께 회원국수의 확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 北韓의 經濟體制移行과 對北經濟協力政策

        이영선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7 經濟論集 Vol.46 No.4

        대북경제정책의 목적은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북한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지금 경제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우리는 경제체제의 이행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경제의 체제이행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우선 북한의 정치체제하에서 급진적 체제변화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사회주의경제들의 이행 경험을 통해서도 점진적 제도이행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한의 대북한 경제협력도 정치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다. 일방적인 대북지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의 신정부의 대북정책은 바로 북한의 점진적 체제이행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북한의 漸進的 體制移行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이 구상되고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북한경제의 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개성공단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추진보다는 小單位의 자유경제지역을 구축하고 대단위 기업체보다는 小企業들의 창업을 추진하는 일이 유효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정책은 북한주민의 생산성보다 소비수준만 높여 줌으로써 자생적이고 장기적인 경제회복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북한의 인적자원을 키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북한의 대외관계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데 특히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남한 기업의 대북사업에 대한 지원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음에 유념 해야 할 것이다. 일방적이고 양적이며 하드웨어의 지원보다는 상호주의적이고, 질적이며, 소프트웨어의 지원이 북한의 장기적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는 다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 市場經濟移行諸國과 國際農業開發協力

        王仁槿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2002 經濟論集 Vol.4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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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소고는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크나큰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되어 있는 구사회주의제국의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정치체제로의 이행 문제에 관하여 우선 학회지 논문 형태로 간추려 발표하는 기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자유시장경제로의 이행상의 제반 거시적인 경제적 문제는 생략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소고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우리의 대북개발협력의 선택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특히 서너가지의 면, 다시 말하면, (1) 구사회주의 농업 발전 문제점, (2) 국제개발협력의 정의적 재음미, (3) 선택적인 명제 형태의 선진국의 전략 등을 특히 農業 또는 農村開發 부분에 중점을 두어 간략하게 살핀 셈이다. 다만 중간적 또는 부분적 성격의 본고의 기본성상에 비추어 보아 과단순화적인 기술로 시종하였으며 특히 각주와 참고문헌을 포괄적으로 부기함으로써 상례를 벗어난 것은 독자의 이해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염려된다. 결국 본 소고는 시장경제이행적인 구사회주의제국의 농업/농촌개발은 필연적이며 전방위적인 도전을 지니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여기에 우리 나라를 포함한 개발협력 공여측은 선진국의 책무는 막중하기 그지없다는 결론이다. 國際開發協力=國際開發援助이므로 우선은 기업채산적인 고려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다. 그렇다고 이른바 개발 협력의 공여자측과 수령자측의 동반자적인 관계의 정립은 필요불가결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요컨대 정향을 잡지 못하는 듯한 자유시장경제이행제국에 대한 선진제국 및 이들의 집단 조직에 의한 국제농업개발협력, 더 나아가서 국제개발협력은 인류의 지구화적인 번영, 평화, 그리고 공생을 가져오는 것이다.

      • 調節理論의 轉換: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의 『貨幣의 暴力』과 欲望의 政治經濟學 批判

        李炳天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1996 經濟論集 Vol.35 No.2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은 르네 니라르의 模倣欲望論을 도입하여 조절이론의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노동이 아니라 욕망, 상품이 아니라 화폐에서 출발하였다. 그들은 화폐가 상품 경제의 토대라고 보았다. 그들은 화폐를 근대 사회에서 취득 욕망으로 나타나는 인간들의 모방 욕망이 상호 폭력에 의한 共滅로 끝나지 않고, 욕망을 사회적으로 형성하고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조절의 제도 형태라고 보았다. 이렇게 하여 노동 착취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면서도 그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근대 경제에 내장되어 있는 폭력의 정체, 인간의 행위를 매개로 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물상화시키는 자본주의 폭력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이론의 윤곽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에 의한 욕망의 정치경제학 비판은 하이에크색의 자유주의적인 자생적 질서론과 대항할 뿐 아니라, 맑스-베버적 전통에 뿌리를 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도구적 이성 비판 이상의 근대성 비판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 그렇지만 이들이 맑스가 가치형태론에서 시도했지만 실패한 화폐 발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들은 욕망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개척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노동의 정치경제학 비판, 또는 착취 비판의 독자걱 차원을 소홀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은 욕망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일관되게 추구해 나가지도 않았다. 그들은 화폐 폭력의 새 차원을 드러내었지만, 화폐 주권의 위기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자본의 폭력론을 발전시키지는 않고 있다.

      • Janos Kornai의 比較經濟시스템 硏究

        姜明圭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1995 經濟論集 Vol.34 No.4

        이 논문은 항가리 경제학자 야뇨슈 코르나이의 비교경제체제론의 기본개념을 정리하여 그 視界를 전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그의 주된 관심은 사회주의 경제를 古典型과 改革型으로 양분하여 관찰하고, 後者의 市場經濟體制로의 移行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포괄해서 본다 하더라도 경제체제비교의 기본시각과 출발점은 그의 주저인 『不足의 經濟學』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코르나이의 비교체제론의 문제의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1) 국가와 기업의 관계를 온정주의의 제단계와 예산제약의 연성화라는 관점에서 관찰하고, (2) '不足'이라는 개념과 현상을 기업의 행동양식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분석했으며, (3) 사회주의 경제의 변화과정에 수반되는 효율성과 윤리성이라는 두 가치체계의 충돌현상을 다루고자 했다. 이와 같은 코르나이의 경제체제비교의 문제제기는 기존의 마르크스 경제학의 틀은 물론 케인즈 경제학과 신고전파 경제이론의 틀까지 벗어나는 새로운 도전에 인류가 직면해 있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밑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에 흥미가 있는 것이지, 단순한 양극체제의 비교가 아니라는 점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었다.

      • 칼 멩거 硏究

        林鍾哲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1998 經濟論集 Vol.3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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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멩거(Carl Menger)가 1871년에 간행한 Grundsatze der Volkswirtschaftslehre는 4부로 구성되는 멩거 경제학 체계 중 총론부분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 때문에 "Erster, allgemeiner"이란 표제를 갖고 출판되었다. 그러나 2-3년 후 바로 시작한 보완ㆍ확충작업은 제1부에 후속되는 제2부 소득이론, 제3부 생산이론, 제4부 현실경제론을 집필하는 데 바쳐지지 않았고 제2-3부는 단편적인 메모로 그치고 제4부는 아이디어조차 메모되지 않았다. 멩거의 서거 후 아들 칼 멩거(Karl Menger)가 편집ㆍ출판한 제2판에서는 제4장 제3절에서 '人間經濟의 두 가지 基本方向'을 다룬 것이 가장 중요한 수정이자 증보였었다. 이 대목에서 멩거는 초판에서 경제학적 고찰의 대상이 안된다고 하였던 비경제재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었다. 그러나 그는 비경제재까지 포함한 '一般理論'을 정립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멩거 이후 두 가지 기본방향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경제학자는 칼 폴라니(Karl Polanyi)였다. 그러나 그 역시 이 문제를 다룬 연구는 미완의 원고로 그치고 말았다. 이 논문은 멩거에서 폴라니에 이르기까지 멩거가 식별한 절약화ㆍ경제화 방향과 기술적ㆍ경제적 방향에 관한 연구가 어떻게 진전되었는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멩거 체계를 살펴본 것이다.

      • 韓國 高齡男性의 勞動力參加 : 長期的 趨勢와 展望 Long-Term Trend and Forecast

        李澈羲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2003 經濟論集 Vol.4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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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60년대 중반에서 1997년까지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크게 증가하였다. 이 패턴은 지난 반세기 동안 고령남성의 급격한 경제활동참가 감소를 경험한 대다수 OECD 국가들의 경험과는 매우 상이한 것이다. 1960년대 중반 이후의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거의 전적으로 농촌지역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었다. 1980-2000년 사이 5개 연도에 대한 인구주택센서스 마이크로 표본을 이용한 로짓 회귀분석의 결과는 산업화과정 동안 농촌 청·장년의 도시이주가 가져온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1965년 이후 농촌 고령남성의 노동력참가율을 증가시킨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분석결과는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촌 및 농업 인구 비중이 감소하고, 근래에 와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는 고학력 고령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 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이 세 가지 요인의 변화는 앞으로 10년 후 60-74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20% 낮출 것을 추정된다.

      • 北韓의 體制移行과 南北經濟統合·統一 類型

        김병연(金炳椽)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2009 經濟論集 Vol.48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체제이행과 경제통합의 유형을 사례별로 분석하여 북한의 체제이행과 남북경제통합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이행과 통합의 다섯 가지 유형, 즉 통일과 체제이행이 동시에 일어난 독일식 유형, 장기적, 점진적인 체제이행과 경제발전전략을 추구했던 중국식 유형, 급진적 체제이행과 점진적 경제통합이 이루어졌던 체코식 유형, 중기적, 점진적 체제이행과 점진적 경제통합 전략을 추구했던 헝가리식 유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을 전제하고 일정기간 동안 경제를 분리, 이행과 발전을 도모하는 중국 홍콩식 유형을 각각 검토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한다. 북한의 체제이행에 주는 교훈으로서 이 논문은 이행의 속도보다는 일관성 있는 이행정책의 실행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 또 이를 위한 적절한 환율정책, 임금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남북통합 혹은 통일에 관해서는 점진적 방안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나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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