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물류비 절감방안에 관한 연구

이선표 중앙대학교 1995 硏究論集 Vol.15 No.1

중소기업을 위한 네트워크 보안

이선표 한국IT서비스학회 2021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1 No.-

내풍압 롤링셔터의 비선형 구조해석

이선표 경기대학교 산업기술종합연구소 2000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논문집 Vol.19 No.-

본 논문에서는 풍압을 받는 롤링셔터의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윈드락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풍속 45m/s의 내풍압 성능이 가능한데, 윈드락 장치의 원리는 보로 가정한 셔터 슬랫의 수평변위를 허용하는 것이다. 수평변위를 고려하여 Euler-Bernoulli의 보 방정식을 유도하고, 방정식을 풀기 위해 이진 탐새겁을 사용하였다.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실제 제품의 거동을 해석해 본 결과 구조시험의 실험치와 매우 근접한 계산결과를 얻었다.

통일논단-연재3:북한교과서 내용분석 및 평가

이선표 북한연구소 1993 北韓 Vol.- No.263

세법상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규제 내용 분석

이선표 한국회계정책학회 2010 회계와 정책연구 Vol.15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se tax law provisions stipulating on the definition and the scope of persons with special relationship. Accordingly, analysis of provisions in various tax law regulations were conducted, an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First, the provisions stipulating the scope of a relative party varied depending on the related provisions, which may confuse taxpayers. Thus it is required to enact definition provisions stipulating the scope of basic relatives and of related parties in Article 2 of the Basic Act of National Taxes. However, only in case there are special cases to which it is impossible to apply the definition stipulations concerning blood relatives and relative parties in Article 2 of the Basic Act of National Taxes, there should be exceptional provisions for individual cases respectively.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set forth the specific scope by delegating the scope of relative parties to President's Decrees. Third, it is desirable to limit the shareholders included in the relative party to dominant shareholders. Fourth, it is also necessary to abolish secondary tax liability imposed upon the spouses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 an acquisition tax imposed upon oligopolistic shareholders for legal fiction of acquisition, and a gift tax imposed upon shareholders for interests from unlisted stocks. 세법상 특수관계자란 일방과 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특수관계자의 거래는 그 사실상의 거래 또는 소득금액계산에 불구하고 법이 정하는 바(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소득금액, 과세표준 및 증여가액 등의 계산을 별도로 하도록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한다. 현재 세법상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규정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규정하지 못하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지방세법 등의 각 세목의 여러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규제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었는가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공평과세가 달성될 수 있도록 분석과정에 나타난 모순점과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통일된 용어 및 범위의 사용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인’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대해서도 각 세목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일된 용어와 범위를 사용하는 것이 납세자의 이해증진 및 조세적용에 있어서도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둘째, 각 세목별로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 관련 내용을 한 곳으로, 가령 국세기본법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각 세목의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으므로 그런 특이사항에 대해서만 각 세목에서 규정하고 기본적인 것은 국세기본법을 통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가산세의 규정에 대해서도 여러 세법에서 적용하고 있지만 그러한 내용 중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혼동을 줄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법의 이해가능성을 증진시켰다고 본다. 셋째,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의해 현행과 같은 포괄위임의 형식은 합리적인 조세계획의 수립과 납세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대한 포괄위임 규정보다 명확히 위임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현실 상황에서 지나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고용관계 및 경제적 의존관계에 있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인 특수관계 있는 자로 한정하는 것이 조세정의실현에 있어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최대주주 등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도록 특수관계자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의제에 따른 취득세 과세규정,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주식 등의 합병에 따른 이익 및 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은 조세평등주의, 응능부담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등과 상치될 수 있으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할증과세는 모든 법인에 대해 적용하는 것보다 상장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가족 간의 공동사업에서 얻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추정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위헌판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개별소득세 개념상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로켓노즐의 방화벽 설계를 위한 열용발의 연성 유한요소해석

이선표 한국전산구조공학회 1998 전산구조공학 Vol.11 No.3

회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성격진단검사 결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K대학의 사례-

이선표,문진주 한국회계정보학회 2017 재무와회계정보저널 Vol.17 No.4

[Purpose]If the personality factor of a student who is studying a specific major is closely related to the academic achievement, then it is possible to design the learning method according to the individual personality of the student and manage it systematically to proceed with the study. Higher academic achievement will be achieved. [Methodology]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ults of the standardized personality diagnostic test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major subjects, and how it affects the teaching methods (theory and practice). For the study, 103 students from K University in Incheon were analyzed. [Finding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only the specific personality factors (dominance, sociality and harmoniousness) influenced only specific subject curriculum (accounting principle, cost accounting, income tax law) and did not have a general correlation with academic achievement. [Implications]This study differs from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ies because it corresponds to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of only the students of specific majors of the specific college. In the future research, I think that the diagnostic tests will not only be completed by the examination but can also be used in the field of study of major subjects, life guidance of students and career design. [연구목적]특정 전공을 학습하는 학생의 성격요인이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학생 개개인의 성격요인에 맞는 학습방법을 설계하여 체계적으로 학업을 진행시킴으로써 전공교과목에서 보다 높은 학업성취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관성을 보고자 대학생의 표준화 성격진단검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와 전공교과목의 학업성취도는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수업방식(이론과 실습)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를 위하여 인천 소재 K대학의 세무회계과 103명 학생들의 성격진단검사 결과를 이용하여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회계 및 세무교과목의 학업성취도와 각 성격요인의 관련성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분석결과, 특정 성격요인(지배성, 사회성 및 동조성)만이 특정 전공교과목(회계원리, 원가회계, 소득세법)에 영향을 주었으며, 그러한 영향도 특정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성격요인이 전공교과목의 학업성취도에 일반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특정 대학교의 특정 전공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성격요인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보완하여 폭넓게 진행되었으면 한다. 또한, 신입생의 성격진단검사가 검사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공교과목에 대한 학습방법, 학생의 생활지도와 진로설계 등의 분야에서도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언택트 시대의 이메일 악성코드 차단 기술

이선표 한국IT서비스학회 2020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0 No.-

열경화성 고분자 복합재 구조물의 축대칭 유한요소해석

이선표,Lee, Seon-Pyo 한국기계연구원 1994 硏究論文集 Vol.24 No.-

To investigate failure mechanisms observed in carbon-phenolic thermal insulators, differential equations which govern the decomposition process in a deformable anisotropic porous solid are derived for three-dimensional axisymmetric constructions. The governing equations not only couple the material deformation with pore pressure, but also couple pressure and temperature, which means that heat convected by the pyrolysis gases is properly accounted for. Then the Bubnov-Galerkin finite element method is applied to these equations to transform them into a semidescrete finite element system. A thermal insulation liner in the cowl region under typical operating conditions is analyzed to find a mechanism for plylift. The results from the structural analysis show across-ply failure in the cowl zone. The mechanism for plylift is hypothesized as a sequential procedure : 1) the across-ply failure which is the precursor to plylift and 2) the local fiber buckling caused by generation of excessive in-plane compressive stress. To prevent plylift, the across-ply stress can be reduced by using appropriate material ply angles in cowl zone design.

관성 이동하중을 받는 연속보의 진동특성

이선표 경기대학교 부설 산업기술종합연구소 2004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논문집 Vol.27 No.-

In this analysis. the beam is treated as Euler-Bernoulli beam in which the rotative inertia and the shear deformation are neglected. Moving load is modeled as two d. o. f. system that is consist of a mass. a spring and a damper·. The governing equation Is formulated into non-dimensional matrix equation, and then the solution procedures are established by adopting the modal superposition and a time integration method. For the verification of the procedures, MIDAS GENw is used. Inter-reastions among the velocity of the load, the weight of the load. and maximum displacement are investigated. As the velocity of the load increases. the maximum displacement increases until the velocity reaches "critical velocity". Also the in influence of various boundary conditions are stud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