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능력 등

김상훈(Sahng-Hoon Kim)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1 No.-

성년후견제도가 지난 10여 년간의 산고 끝에 도입되어 지금 시행된 지 어느 덧 6개월이 지났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그 동안 사문화되었던 무능력제도 대신에 새로운 관점에서의 성년후견제도가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현행 민법에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과거 한정치산자와 달리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였다. 그렇지만 성년후견제도의 실현을 위한 절차법 특히 민사소송법의 피후견인에 대한 소송능력의 인정여부가 이 제도의 도입시 정비되지 못하고 민법의 부칙에 의한 잠정조치를 통해 5년 내에 민사소송법 제55조(무능력자의 소송능력 등)의 개정을 전제로 이 조문의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으로 단순히 대체함으로서 수정된 이 조문의 해석문제와 입법론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었다. 아무튼 본 논문에서는 질병, 장애, 노령 기타 그 밖의 사유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 피한정후견인의 법적 지위의 대변화가 성년후견제도의 핵심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5조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피한정후견인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취지와 피후견인들의 변화된 법적 지위 그리고 소송법적 특성의 고려와 함께 세계적인 인권보장의 추세도 감안하였다. 가능하면 피후견인들에게 소송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취지를 최대한 살리려 하였고 이를 통해 성년후견제도가 잘 정착하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 6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was adopted in Korea. Not a single rule of civil procedure code relating to the capacity of vulnerable adults to sue and to be sued has yet been amended for it. Until now modified §55 of civil procedure code by supplementary rules under the civil code was applied to the vulnerable adults. It’s late but needed to discuss how it should be interpret and what the law should be. It shall be under consideration of purpose of the system, the changed legal status of vulnerable adults, a marked characteristic of civil procedure and the protection of them and oriented toward their normalization and return to the members of society.

경영자능력이 연구개발비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

고창열,정훈,여영준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21 경영컨설팅연구 Vol.21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경영자의 능력이 연구개발비의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개발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 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업전략 중 하나이다. 하지만 재량적 비용의 성격으로 인해 경영자는 단기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연구개발비 지출을 줄 이기도 한다. 이렇듯 연구개발비는 단기적 비용과 장기적 투자라는 양면의 성격을 띄므로 경영자의 특성에 따라 원가행태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능력이 높은 경영자가 기업의 매출액이 감소할 경우에도 장기적인 기업성과를 위해 연구개발비 지출을 줄이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단기 성과를 위해 연구개발비 지출을 줄일 것인지를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원가비대칭성을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형인 Anderson et al.(2003) 모 형을 이용하여 연구개발비의 비대칭적 원가행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자능력이 높을수록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 연구개발 비 감소비율이 매출 증가시의 연구개발비 증가비율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능력이 있는 경영자는 기업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기업전반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뛰어나다. 따라서 능력이 낮은 경영자보다 능력이 높은 경영자일수록 매출액 감소로 자원이 줄 어들 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수행되지 않았던 경영자 능력과 연구개발투자의 비대칭적 원가행태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능력이 높은 경영자일수록 매출감소시 연구개발비 지출을 단기비용 성격으로 보아 지출규모를 축소시킨다는 실증결과는 기업의 장단기 전략설정시 유용한 정보로 활용가능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managerial ability on the cost behavior of R&D. R&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trategies for long-termsustainable growth.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discretionary costs, managers often reduce R&Dto showshort-term performance. In other words, R&D has two characteristics of short-term costs and long-term investments, and the cost behavior of R&D may var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managers. This study analyzes whether managers with high managerial ability will not reduce R&D for the long-term performance or reduce R&D for the short-term performance even when the company's sales decrease. In order to verify hypothesis an analysismodel of Anderson et al.(2003), which is themost basicmodel to analyze cost asymmetry. Our finding shows that CEOs with high ability tend to take strategy to reduce R&D if sales decrease. CEOs with high ability know overall environments of the company. Therefore, managers with higher ability than those with lower ability reduce R&D in order to allocate resources efficiently when resources are reduced. This study has an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ial ability and cost behavior of R&D, which was not performed in previous studies. In addition, the empirical result that managers with high ability reduce R&D expenditure as a short-termcost can be used as useful informationwhen setting long-termand short-termstrategies.

NCS업무처리능력군이 진로결과기대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문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성행남,조동환 대한경영정보학회 2019 경영과 정보연구 Vol.38 No.3

As job market squeezes and more institutions have been requiring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based recruitment, the importance of NCS has been growing. Among the 10 domains of NCS, the most relevant one with task processing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filed is 'task processing capability group', which is becoming more important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task processing capability group on their career outcome expect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is study, we set up a process model to comprehend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task processing capability group on career outcome expect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ased on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task processing capability group(problem-solving capability, information capability, resource management capability, organizational capability) positively influenced college students' career outcome expect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employment. However, the impact of technical capability on career outcome expect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not explain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task processing capability group of college students, not only university-level efforts, but also college and faculty’s efforts should be accompanied. Other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전문대학 학생의 NCS 업무처리능력군(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과 진로효능감 간의 영향 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함에 있다. 그리고 이 진로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영향관계에 대해 실증분석하기 위함이다. 사회인지진로이론 및 자기효능감 관련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 학생의 진로결과기대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영향요인으로진로효능감 요인을 확인하였다. 둘째, 업무처리능력군 중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은 진로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업무처리능력군 중 기술능력은 진로효능감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전문대학 학생의 진로효능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학과 차원의 행정지원과 교수자의 상담 및멘토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교과과목의 개설과 교수평가 지표 항목의 개발 등의 정책적 제안이가능함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조직이해능력, 정보능력, 자원관리능력, 그리고 문제해결능력이 진로효능감에 미치고 이는 다시 진로결과기대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기에 해당 능력과 관련된 비교과목의 개설 및 특화 및 특강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와 진행의 정책적 제안이 가능함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일본민법에서 의사능력 개념의 발전과 수용

백승흠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0 동북아법연구 Vol.13 No.3

Based upon social-ecological models of disability that emphasize personal strengths and abilities and supports that enable people to fully participate in normative environments and contexts, capacity of Will has importance to participate contracts and enables to enhance self-determination and quality of life. Research on factors related to decision making, on supports to enable people to fully engag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on efforts to design interventions that promote knowledge and skills pertaining to decision making are among the needed next steps to begin to realize the goal that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re supported to make decisions. In this article, I explore the path in which the concept of capacity of will has developed in Japanese civil law. In the early Meiji period, the concept of capacity of will is subsumed in the concept of legal capacity under the influence of French civil law and is not described independently. With the advent of the ultra-aged society, elderly people who could not be protected by the limited competence system appeared, and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capacity of will became a hot topic. Analyzing the elements of the concept of capacity of will and the structure of judgment will help us to utilize the concept of capacity of will in Korean civil law in the future. 일본 민법은 최근의 개정을 통하여 의사능력의 효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 전의 일본 민법은 구민법시대부터 의사능력을 정의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일본에서도 민법개정을 계기로 사람의 의사능력에 관한 연구가 다소 활발해졌는데, 아마도 일본민법개정과정에서 주장된 견해와 같이 의사능력 규정이 없어도 의사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고, 어쩌면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 개정민법에 의사능력에 관한 규정을 두는 이유로서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수반하여 판단능력이 감퇴한 고령자를 둘러싼 재산거래상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이에 수반하여 의사능력에 관한 분쟁도 증가하는 경향에 있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해 성년후견제도 등에 의해 일정한 대응을 할 수 있지만, 판단능력이 저하한 고령자의 모두에게 이러한 제도의 이용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EU의 소비자신용지침에서 ‘취약한 소비자’를 규정하고, 현대 거래사회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보아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고,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서는, 이 흐름에 부합하여 의사능력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도입하지는 않더라도 더욱 명확한 이론적 구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선 일본의 구민법에서부터 명치민법의 제정, 그리고 개정민법의 제정과정까지 의사능력에 관련된 내용을 더듬어 보았다. 일본의 구민법이나 명치민법에서는 의사능력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의사능력의 개념을 여러 가지 이유에 기하여 정의하려고 하였던 점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고, 현대에 와서는 일본의 민법개정작업에서 나타난 의사능력개념 필요론과 불요론을 소개하였다.

중국 법제상 자연인의 민사행위능력

이상욱 한국토지법학회 2013 土地法學 Vol.29 No.2

According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pacity for Civil Conduct is divided into three types such as Full Capacity for Civil Conduct,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and No Capacity for Civil Conduct. A person without or with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shall be determined by the declaration of the people's court except minor. Declared elements are as follows. (1)The person being declared is a mental patient. Mental disease is not a legal concept but a medical concept. The concept "mentally ill person" means a person suffering from mental illness(including mental retardation) who does not have the capacity to make judgments to protect himself and to understand the consequences of his acts. Alcoholics, drug addicts or someone with economic difficulties can not be declared to be a mentally ill person. (2) Having an application by an interested party. The "interested party" means a legally interested party, including the person shall act as guardian for a mentally ill person such as his/her spouse, parent, adult child and any other near relative(GPCL :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17). If none of the persons listed in this article is available to be the guardian or the guardian does not apply for a declaration, the unit to which the mentally ill person belongs, the neighbourhood or village committee in the place of his residence or the civil affairs department can apply for a declaration. And if the mentally ill person regains consciousness, he/she can be an applicant. (3) Having a declaration of the people's court. When a mentally ill person is declared to be without or with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his/her guardian shall be appointed, and his/her spouse, parent, adult child and any other near relative shall act as guardian(GPCL.§17). Any other closely connected relative or friend also can act as guardian if having approval from the unit to which the mentally ill person belongs or from the neighbourhood or village committee in the place of his residence. Not only that, if none of the persons listed in the first paragraph of this article is available to be the guardian, the unit to which the mentally ill person belongs, the neighbourhood or village committee in the place of his residence or the civil affairs department shall act as his guardian(GPCL, §17). A citizen aged 18 or over shall be an adult. He/She shall have full capacity for civil conduct, may independently engage in civil activities and shall be called a person with full capacity for civil conduct. A citizen aged 18 or over shall have the right to vote and the right to stand for election in accordance with China's constitution. A citizen who has reached the age of 16 but not the age of 18 and whose main source of income is his/her own labour shall be regarded as a person with full capacity for civil conduct. There are two meanings for "main source of income is his/her own labour". The first one is that a certain amount of income from his/her own labour(wage, bonus etc) to make a living is not temporary or uncertain but stationary. The second one is that the income to make a living is only from his/her own labour without other economic assistance, and the income level is based on the general standard of living residence. A minor aged 10 or over or a mentally ill person who is unable to fully account for his/her own conduct shall be a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A minor under the age of 10 or a mentally ill person who is unable to account for his/her own conduct shall be a person having no capacity for civil conduct and shall be represented in civil activities by his/her agent ad item. And the guardian of a person without or with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shall be his/her agent all item. 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이하 민법통칙)에 의하면, 민사행위능력은 완전민사행위능력과 제한민사행위능력 및 無民事行爲能力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淸 나라 말기에 처음 민법전 초안을 작성할 때에는 行爲能力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 후 상당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민법전 초안을 기초할 당시에도 시종일관 行爲能力이라고 하여왔다. 그런데 1984년 민법통칙의 초안을 작성할 때 처음으로 「민사행위능력」이라는 표현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그 후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법통칙은 정식으로 「民事行爲能力」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성년자 이외에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자 및 제한민사행위능력자는 인민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결정된다. 선고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⑴ 피선고인이 정신병자일 것정신병자라고 함은 판단능력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로서 자신이 한 행위의 결과를 알 수 없는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음주나 마약 복용 및 경제상황이 어려운 자들은 피선고인이 될 수 없다. ⑵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것정신병자의 감호인이 될 수 있는 배우자와 부모, 성년자녀 및 근친은 당연히 해당되겠지만(민법통칙 제17조), 선고를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위에서 언급한 후견인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신병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居民委員會나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관련 행정부서 등도 선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정신병자 본인도 의식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이 될 수 있다. ⑶ 인민법원의 선고가 있을 것정신병자가 제한민사행위능력자 또는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자로서 선고를 받은 때에는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배우자와 부모, 성년자녀, 근친이다(민법통칙 제17조). 또한 정신병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거민위원회나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면 기타 친밀한 친족이나 친구도 후견인이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위에 열거한 자들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신병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거민위원회나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관련 행정부서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민법통칙 제17조). 18세 이상의 공민은 성년자로서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게 되며, 독립하여 민사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가 된다. 또한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공민으로서 자신의 노동으로 인한 수입이 중요한 생활 근원이 되는 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한다. 10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자신의 행위를 완전하게 판별할 수 없는 정신병자는 제한민사행위능력자이다(민법통칙 제13조제2항). 만 10세 미만의 미성년자 및 자신의 행위를 판별할 수 없는 정신병자는 민사행위무능력자이며 그의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리한다(민법통칙 제12조제2항). 민사행위무능력자, 제한민사행위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감호인이다(민법통칙 제14조).

능력주의에 대한 반론 ―허구, 지배 그리고 평등―

김주현 한국법철학회 2022 법철학연구 Vol.25 No.1

The term meritocracy first appeared in Michael Young’s satirical novel in 1958. Regardless of its origin, however, the notion has existed for a long time that one deserves a reward according to one’s own ability. In particular, the notion that social status should be distributed according to one’s talent and effort, not by inheritance of status or class, has been reinforced by the modern liberalism ideal. It has, in turn, evolved into the modern meritocracy. The concept of modern meritocracy also influenced the merit principle that “positions and rewards should be distributed according to individual merit,” as Iris Young put it. Later, in response to the demand for social equality, the principle has been employed as the core of equality of opportunity and social mobility. Nonetheless, there have been objections to meritocracy, focusing on three keywords: myth, domination, and equality. First, the concept of merit does not exist in reality, as it is impossible to measure one’s merit that is personal, controllable, objective, and value-neutral. It is also hard to distinguish between an individual’s merit, which is acquired through education or training, and her achievement, which is based purely on her talent. Second, the concept of meritocracy has played its role to justify the domination and monopoly of competent elites. Elite groups have employed the meritocracy ideology in justifying their power and privileges, and to maintain inequality in reality. Finally, as meritocracy makes possible the toleration of inequality according to merit, the meritocracy system contributes to the consolidation of unequal social relations between those with merit and those who do not. In response to these objections, I suggest that a new type of discourse on meritocracy is required. Alternatives from the new type of discourse should shift the focus of the discourse from the realization of meritocracy to the legitimacy of meritocracy. It also needs to suggest alternative measures to remove privileges, unfair practices, and negatives in distribution, design an egalitarian model, and finally, consider new ways to realize meritocracy as the law and system. 능력주의란 용어는 1958년 마이클 영의 풍자 소설에서 처음 등장하였지만, 그전부터 출신과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보상받아야 한다는 관념은 존재하였다. 특히 근대 자유주의 이념은 신분이나 계급의 세습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분배해야 한다는 관념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능력주의 이념은 현대에 이르러 “지위와 보상은 능력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라는 분배 원칙으로 형성되었고,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라는 역사적 배경에 따라, 기회의 평등과 사회적 이동성이라는 핵심 원칙을 전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서구사회에서는 이러한 능력주의에 대해 오랫동안 반론이 제기되었다. 이를 허구, 지배, 평등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능력주의자들이 전제하는 개인적이고, 통제 가능하며,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능력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정과 사회에서 오는 운을 완벽히 제거하지 않는 한, 오로지 개인의 능력에 따른 성취를 파악할 수 없으며,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습득한 개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별해 내기란 어렵다. 다음으로 능력주의는 능력 있는 엘리트들의 지배와 독점을 정당화한다. 현대사회의 엘리트 집단은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사용하여 특권을 유지하고, 현실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능력주의는 능력에 따른 불평등과 차별을 용인하여 사람들의 관계를 불평등하게 한다. 능력주의 체제는 능력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사회적 관계를 불평등하게 만들 뿐 아니라 능력을 대물림하는 또 다른 세습주의를 낳고 있다. 이러한 반론을 극복하기 위해 지배집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능력 개념 대신 민주적 과정을 통해 결정된 자격적합성 개념을 도입하거나, 능력이 아닌 순수한 운에 따라 추첨을 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도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는 점에서 향후 구체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능력주의 담론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한국사회의 능력주의 담론은 능력주의에 대한 정당성 논의를 시작으로, 분배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권, 불공정 관행과 부정의를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능력주의에 대한 평등주의적 대안 모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능력주의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윤리적 문제

이종원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 2022 장신논단 Vol.54 No.3

In this paper, I want to critically analyze the problems of the meritocracy relating with inequality and polarization of our society. I want to emphasize that we must progress beyond the meritocracy toward grace and stewardship so that we may realize the community of God filled with the truth and justice and love. The meritocracy is a system in which recognition and reward is based on one’s ability or achievement. The society of meritocracy evaluates one person’s value according to his or her competency. That is, an individual’s advancement determines this diagram of “intelligence + effort = competence.”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individuals who have lots of ability succeed and have more reward in proportion to one’s competency. But, recently the background of deepening inequality underlays the myth of meritocracy interlocked patrimonial capitalism. The meritocracy settled as an actual system and social norms interrelated educational background. Because academic background defines one’s ability and guarantees reward one’s competence, the educational background emphasizes can. Therefore, the upper class will leave their wealth and privilege to their children. To overcome these problems, we must take off the blinker of meritocracy and put on the grace of God. Meritocracy focuses on not one’s personality or character but one’s ability or competency. Instead the viewpoint of being corrected by the grace of God focuses on one’s personality and being itself. The value of individuals based on the dignity that is created by the image of God(Gen. 1:27). Especially the love and concern God faces toward the week more than the strong.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grace of God we conclude as follows: first, we must guarantee the opportunity and circumstances to get a job equally. Second, we must give priority to the weak of our community. The positive discrimination that we take care of the weak first has the impotent function to set up steadfast our community. Perceiving the grace of God, that great power comes with great responsibility. 본 소고에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능력주의와의 연관성에 주목하면서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메리토크라시)를 넘어 은혜와 청지기 정신으로 무장 해야 함을 역설하고자 한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거나 보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능력주의 사회란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 되는 사회를 말하는데, 한 개인의 출세는 “지능+노력=능력”이라는 도식으로 결정 된다. 능력을 많이 가진 자가 성공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자신의 능력에 정비례 해서 사회적 보상을 받는 것 또한 당연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불평등이 심해지는 배경에는 세습자본주의와 맞물린 능력 주의 신화가 깔려 있다. 능력주의는 학벌과 맞물려 현실의 제도이자 하나의 규범 으로 정착되었다. 학벌이 곧 능력이며 능력에 따른 보상을 보장하기에 학벌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상위 계층은 엘리트 교육을 통해 자신들이 누리던 부와 특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 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를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시각으로 교정될 필요가 있다. 능력주의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역량에만 주목할 뿐성품이나 인격에는 관심이 없다. 반면 은혜로 교정된 시각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존재 자체에 관심을 둔다. 한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피조물 이라는 존엄성에 기초한다(창 1:27). 특히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강자보다 약자를 향해 있다. 은혜의 관점에서 볼 때 첫째, 누구에게나 일할 기회나 여건이 공평하게 보장 되어야 한다. 둘째, 공동체에서 가장 취약한 형편에 처한 자들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먼저 돌보는 소수자 돌봄 정책은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또한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더 큰 능력은 더 큰 책임을 요구한다.

자기조절학습과 의사소통능력 함양의 필요성 : 대학생을 중심으로

정미라(Mira, Jung) 국민대학교 교육연구소 2021 교육논총 Vol.38 No.1

본 연구는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자기조절학습 능력과 의사소통역량 함양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사태라는 특수한 상황과 이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학습이 불가결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스스로 학습할 수 있어야 하는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철저한 자기 규제는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에 학습자가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스스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조절능력이 매우 중요하다(허정경, 2003). 최근 여러 분야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는 학습자 일수록 기능적인 면에서 자기조절 능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척도가 된다(양옥승, 1993). 또 이러한 연구결과는 의사소통 능력 또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발달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의사소통역량의 하위요소를 살펴보면 각각의 하위요소가 의미하는 바는 다르나 방향성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자기조절학습능력에서의 인지는 계획, 점검, 자기 판단에 따른 작업 분석 등의 내용이 학자마다 다르게 세분화된 것을 제시한바와 같이 의사소통역량에서의 분석과 평가가 의미하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사회기 지식인, 교양인, 지성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함양할 수 있는 교육방법 및 교육설계를 통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This study i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self-regulated learning and the ability of college students to self-regulated learning. It is intended to suggest the need to foster communication capabilities with the department. Currently, the special situation of the coronavirus worldwide caused online learning requiring self-regulated learning. The emergence of learners self-directed learning that they should be able to require strict self-regulation of students. Given this, self-regulated learning skills can be considered as a factor that learners should have. Therefore,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for learners is very important to achieve long-term goals(Heo, 2003). Recently, many areas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skills, particularly effective communication. The more adversarial learners, the more self-regulatory they are(Yang, 1993). These findings also show that communication skills are also an important factor driving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ed learning skills. There are sub-factors of self-regulated learning and communication capabilities. They are different but the direction is the same. The recognition of self-regulated learning capabilities implies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communication capabilities, as suggested by scholars that the contents of planning, inspection, and work analysis based on self-judgment are different. Therefore, universities that train intellectuals, cultured people, intellectuals, and leaders in our society should foster talent through educational methods and design that can recognize and foster the importance of self-regulated learning and communication skills.

NCS 기반 비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직업기초능력 중요도 분석

이화진(Wha-jin Lee),한지영(Ji-young Han)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여성연구 Vol.89 No.-

이 연구는 계층분석방법(AHP)으로 직업기초능력의 중요도에 관하여 비서 직무 전문가 그룹의 가중치를 산정하여 비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전문가 조사를 위하여 신입비서, 경력 비서, 교수 세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대상을 설정하고, 직업기초능력 10개 영역과 영역별 하위능력 34개의 중요도를 각각 조사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기초능력 10개 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조직이해능력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직업기초능력 영역별 하위능력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경청능력, 기초연산능력, 문제처리능력, 자아인식능력, 시간관리능력, 고객서비스능력, 컴퓨터활용능력, 기술이해능력, 업무이해능력, 근로 윤리가 각각의 하위능력내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직업기초능력의 34개 하위능력 전체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문제처리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경청능력, 근로 윤리, 고객서비스능력, 사고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이 전문가 그룹 모두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그러나 전문가 그룹간 인식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신입비서 그룹과 경력비서 그룹이 직업윤리를 특별히 중요한 능력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교수그룹은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신입비서 그룹은 경청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경력비서 그룹은 문제처리능력, 교수그룹은 사고력의 상대적 중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비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시에 직업기초능력 활용과 증진 방안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ortance of basic vocational competencies for secretarial jobs. The basic vocational competencies index of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was designed on the basis of the research model.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was used to identify relative importance by three expert groups - secretaries of entry level, experienced secretaries and professors.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and implementing secretarial training programs based on NCS. First, the AHP analysis of ten (10) areas of basic vocational competencies revealed the relative importance of ‘communication’,‘interpersonal relations’, ‘problem solving’, ‘vocational ethics’ and‘organization understanding’ by the study participants. Second, the AHP analysis sub-factors of basic vocational competencies revealed the relative importance of ‘problem processing’, ‘listening to others’, ‘work ethics’,‘customer service’ and ‘thinking’ by all the study participa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ome implications for researchers in secretarial training programs, future research agenda and limitations were also discussed.

Wooldridge의 ‘능력주의’에 대한 역사철학적 논의와 그 비판적 분석에 근거한 교육 과제

조나영 한국교육사상학회 2024 敎育思想硏究 Vol.38 No.3

‘능력주의(meritocracy)’는 공정함의 척도인가, 불평등의 함정인가? 능력주의 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자기실현’은 협력적인가, 경쟁적인가? 능력주의를 둘러싼 논쟁은 이렇게 양분되는 양상을 띤다. 능력주의의 불가피성에 근거한 옹호든,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든, 그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능력주의가 어떻게 형성, 발전되어 왔으며, 오늘날 왜 위기를 맞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능력주의에 대한 역사철학적 분석을 시도한 Wooldridge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비능력적 요인에 따라 차별이 이루어졌던 사회에서 능력 중심의 ‘평등한’ 사회로의 이행이 어떻게 가능했으며, 그 양상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Wooldridge의 능력주의 분석에 기초해 그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능력주의의 특징적 속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교육적 시사점을 고찰한다. 그간 능력주의는 첫째, 역사적 흐름 속에서 평등을 위한 개혁적 진보와 퇴보를 반복하면서 전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둘째, 능력주의는 학교제도나 교육정책을 통해 그 폐해가 개선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21세기 능력주의와 그 교육적 양상은 (i) 경쟁과 독식 체제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ii) 분배(공정성) 논리를 강조해 진정한 자기 비판을 저해하며, (iii) 사람들을 공동체의 문제에 무감각하고 무책임하게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는 능력주의를 둘러싼 논쟁에서 긴요하게 살펴야 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능력주의의 위험성과 가능성에 따른 교육이 각각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s meritocracy a measure of fairness or a trap of inequality? In a meritocratic society, “self-actualization” occurs through cooperative or competitive education. Debates surrounding meritocracy are often framed in this manner. Whether one supports or criticizes meritocracy is crucial in understanding its formation, development, and crises. Wooldridge’s recent historical-philosophical analysis of meritocracy traces how societies moved from non-merit-based discrimination to “equal” societies centered on ability,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and how these patterns unfolded.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Wooldridge’s analysis of the meritocracy, identifies its distinctive attributes, and explores its educational implications. Meritocracy has evolved through both reformative advances and regressions toward equality. Throughout this process, it promotes the belief that its drawbacks could be mitigated through school systems or educational policies. However, in the 21st century, the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al aspects of meritocracy have been observed as follows: (i) deepening educational inequality through competition and monopoly, (ii) hindering genuine self-criticism by emphasizing distributive fairness, and (iii) leading individuals to become indifferent and irresponsible toward communal issues. By examining these findings, we can identify crucial aspects of the meritocracy debate, enabling us to understand what education entails in light of the dangers and possibilities of merit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