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 교육에서 노동과 노동권의 내용에 대한 연구 -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변천을 중심으로 -

이진석 한국법교육학회 2018 법교육연구 Vol.13 No.2

이 연구는 사회과 교육에서 ‘노동과 노동권이 어떻게 교수-학습되고 있는가?’를 교수요목부터 현행 2015 개정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의 준거로 삼은 노동과 근로의 용어 사용 실태, 노동의 의미, 노동권의 성격에 기초하여 각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기술 내용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과 근로란 용어가 혼재되어 기술되어 있다. 노동과 근로, 노동자와 근로자, 노동법과 근로법, 노동권과 근로권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사회과 교육의 특성 중의 하나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이나 교과서 내용 기술에서 국가 사회의 요구나 필요가 반영된다는 점이다(차경수‧ 모경환, 2017: 15), 이러한 사회과 교육의 특성 때문에 서로 다른 사회분위기와 맥락에서 사용되던 노동과 근로의 두 용어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둘째, 교수요목과 제1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목표나 내용 체계에서 노동, 노동권을 대한 내용 요소로 삼고 있다가, 이후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요소에서 사라진다. 최근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내용 체계에서 다시 노동과 노동권이 내용 요소로 등장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된다. 노동은 어떠한 인간도 자족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사회 환경의 일부이며, 인간의 고유한 활동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 노동권 학습이 좀 더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의 의미에 대한 내용 기술에서 언급이 없거나, 근면주의 노동 개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사회 변동의 진행에 대응하여 노동의 의미를 내용으로 다루도록 하고, 이 경우 노동에서 국가나 계급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근면주의 노동 개념보다는 노동 자체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이상주의 노동 개념을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넷째, 노동권의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의 내용 기술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동권을 단순한 프로그램적 권리로 파악하여 노동기회의 보장 등 국민이 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정치적 책무로 해석하는 소극적인 노동권에서 나아가, 단순한 노동기회 보장이 아니라 노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미의 노동권까지 확대하여 기술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how 'labor’ and ‘the rights to work’ are being taught and learned in the social studies education, focusing on the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from the syllabus period to the current 2015 revised curriculum period. Based on the meaning of labor and the nature of the rights to work, I reviewed the contents of each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no contents of labor and the rights to work in the objectives of the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he goals of each unit except for the syllabus period, the first curriculum period, 2009 revised curriculum and 2015 revised curriculum. Labor is inevitably part of the social environment in the sense that no human being is capable of self-sufficiency. In this respect, labor and the rights to work learning should be more important. Second, there is no contents of the meaning of labor, or the concept of hardworking labor takes up a relatively larger proportion. In response to social change, we should learn the meaning of labor, and the concept of idealistic labor, which gives the inherent value and meaning of labor rather than the concept of industrially labor, which emphasizes the commitment to the state or class, should occupy a high proportion in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Third, the passive and the positive meaning of the rights to work are mixed in contents. It is necessary to expand in contents of the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from the passive meaning of the rights to work as simple programmatic rights to the positive meaning of the rights to work a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survivors.

사회과 교육에서 노동과 노동권의 내용에 대한 연구 ―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변천을 중심으로 ―

이진석 ( Lee Jin-seok ) 한국법교육학회 2018 법교육연구 Vol.13 No.2

이 연구는 사회과 교육에서 ‘노동과 노동권이 어떻게 교수-학습되고 있는가?’를 교수요목부터 현행 2015 개정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의 준거로 삼은 노동과 근로의 용어 사용 실태, 노동의 의미, 노동권의 성격에 기초하여 각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기술 내용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과 근로란 용어가 혼재되어 기술되어 있다. 노동과 근로, 노동자와 근로자, 노동법과 근로법, 노동권과 근로권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사회과 교육의 특성 중의 하나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이나 교과서 내용 기술에서 국가 사회의 요구나 필요가 반영된다는 점이다(차경수· 모경환, 2017: 15), 이러한 사회과 교육의 특성 때문에 서로 다른 사회분위기와 맥락에서 사용되던 노동과 근로의 두 용어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둘째, 교수요목과 제1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목표나 내용 체계에서 노동, 노동권을 대한 내용 요소로 삼고 있다가, 이후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요소에서 사라진다. 최근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내용 체계에서 다시 노동과 노동권이 내용 요소로 등장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된다. 노동은 어떠한 인간도 자족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사회 환경의 일부이며, 인간의 고유한 활동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 노동권 학습이 좀 더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의 의미에 대한 내용 기술에서 언급이 없거나, 근면주의 노동 개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사회 변동의 진행에 대응하여 노동의 의미를 내용으로 다루도록 하고, 이 경우 노동에서 국가나 계급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근면주의 노동 개념보다는 노동 자체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이상주의 노동 개념을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넷째, 노동권의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의 내용 기술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동권을 단순한 프로그램적 권리로 파악하여 노동기회의 보장 등 국민이 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정치적 책무로 해석하는 소극적인 노동권에서 나아가, 단순한 노동기회 보장이 아니라 노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미의 노동권까지 확대하여 기술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how ‘labor’ and ‘the rights to work’ are being taught and learned in the social studies education, focusing on the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from the syllabus period to the current 2015 revised curriculum period. Based on the meaning of labor and the nature of the rights to work, I reviewed the contents of each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no contents of labor and the rights to work in the objectives of the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he goals of each unit except for the syllabus period, the first curriculum period, 2009 revised curriculum and 2015 revised curriculum. Labor is inevitably part of the social environment in the sense that no human being is capable of self-sufficiency. In this respect, labor and the rights to work learning should be more important. Second, there is no contents of the meaning of labor, or the concept of hardworking labor takes up a relatively larger proportion. In response to social change, we should learn the meaning of labor, and the concept of idealistic labor, which gives the inherent value and meaning of labor rather than the concept of industrially labor, which emphasizes the commitment to the state or class, should occupy a high proportion in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Third, the passive and the positive meaning of the rights to work are mixed in contents. It is necessary to expand in contents of the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from the passive meaning of the rights to work as simple programmatic rights to the positive meaning of the rights to work a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survivors.

노동과정이론과 회계학연구

김석웅 한국회계정보학회 2011 회계정보연구 Vol.29 No.2

Braverman's Labour and Monopoly(1974) analysed how the labour and labour process of capitalistic society had been changed based on Marx's Capitalism. The production relationship in Capitalistic Society is divided into capitalist group and labour group. The capitalist subdivides the labour process to control the labour and separates the conception and execution of the job which the skilled worker had by the scientific management. The Manager has the function of conception and the worker has the function of execution. By the standardization, mechanicalization and automation, the worker has gradually deskilled, low-payed and degraded. Accounting information has used as a means to control the work in the labor process and exploit the economic surplus. Labour process studies must recognize the socially constructed nature of both technical and social circumstances and keep in the forefront the possibility for emancipatory change. Marx의 자본론에 입각하여 자본주의사회의 노동과 노동과정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분석한 것이 Braverman의 노동과 독점자본(1974)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관계는 자본가(또는 경영자)와 노동자의 두 집단으로 구분되는 바, 자본가(또는 경영자)는 노동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해 노동과정을 세분화하고, 과학적 관리에 의해 숙련노동자가 가지고 있던 작업에 대한 구상과 실행의 기능을 분리시켜 경영자는 구상의 기능을 가지고 노동자는 실행의 기능만을 가지게 된다. 표준화, 기계화, 자동화에 의해서 노동은 점차적으로 탈숙련화(deskilled)되고 저임금화되어 노동은 점차적으로 쇠퇴(degraded)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무원들도 통제를 위한 전산화와 사무자동화로 인하여 같은 과정을 겪게 되어 사무노동자로 되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생산방식에 따른 노동과정이론(유연화담론)과 후기구조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아, 노동자의 저항, 동의 등 주체성을 중심으로 한 노동과정이론(주관성담론)을 전개하고 있는 바, 회계정보가 노동과정에서 노동을 통제하고 경제적 잉여를 착취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 정리해서 우리 나라의 회계학계에 노동과정이론을 소개하고 이의 적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화와 친밀감의 정치: 금속노조 3개 사내하청지회 조직화 사례 연구

홍석범 ( Suk Bum Hong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6 산업노동연구 Vol.22 No.1

이 연구는 금속노조 산하 3개 사내하청 노동조합 사례를 통해 조직화의 토대가 취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떤 조건에서 성공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생존해갈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조직화 단계’에서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활동가의 존재, 활동가와 뜻을 함께 하는 핵심세력인 초동주체의 형성, 개인들의 불만과 작업장 안팎의 정치적 기회-위협구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투쟁 및 교섭 단계’에서는 정규직 노동조합의 연대와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연대동원전략, 사용자의 탄압방식과 탄압강도,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작업장 내 위치권력 등이 핵심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조할 점은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화 및 투쟁과정 전반에 걸쳐 ‘친밀감의 정치’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활동가들이 노동조합 조직화를 둘러싸고 작업장 내 여러 행위주체들과 대면하면서 이해관계와 행동양식을 조율해가는 일련의 정치과정 및 미시동원과정은 친밀감, 정서적 유대감, 인간적 신뢰관계라는 비경제적-심리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다. 이것은 비정규직 활동가 및 노동조합이 조직화 및 투쟁에 있어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의 동원을 전략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non-regular workers can unionize and what factors affect the survival of their unions by analyzing three subcontractors branches cases of the Korean Metal Workers Union. As a result, in the stage of organizing, the existence of activists with experiences and competences, formation of beginning agents who are like-minded with the activist, individuals’ grievances,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al opportunity-threat structure of workplace were having a significant impact. And in the strife-bargaining stage, it was confirmed that the solidarity of regular workers’ union, strategies of non-regular workers’ union to mobilize the regular workers’ solidarity, the way and degree of employers’ suppression, and the positional power of non-regular workers in the workplace were key factors. But the point to emphasize above all is that the politics of intimacy works throughout the non-regular workers’ unionization and struggles. A series of political process and micromobilization, which various actors within the workplace coordinate their interests and behavior with regard to the non-regular workers’ unionization, was influenced by the non-economic and social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a sense of closeness, emotional bond, humane trust relationships.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non-regular workers’ unions and activists need to take a mobilization of emotions into consideration for successful unionization.

노동관계법 입법과정에 대한 노·사·정 참여와 대응에 관한 연구

오영하(Young-Ha Oh)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4 노동연구 Vol.28 No.-

입법을 통한 법·제도의 변화 여부나 그 정도가 노사관계에 있어 갈수록 중요해지는 추세인데, 이러한 경향은 입법주체인 정부가 노사관계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진다는 점에서, 또 급격한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노동문제에 대한 법·제도의 개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2010년 1월에 개정된 노조법의 입법과정은 입법과 노사관계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입법과정 속에서 입법참여자로서의 노·사·정과 국회, 정치권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연대와 대립을 반복하며 활발한 상호작용을 펼쳤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시의 경제·사회적 배경과 정치적 환경으로 인해 지나친 정치과잉현상을 보이는데, 그 결과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노·사·정의 주장이 수용된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개정이 아니라 입법과정 이전에 제시된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안 즉, 지난 사회적 대화의 결과에 바탕을 두고 정치권이 주도한 협상에 의해 법 개정이 일어나게 된다.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노정관계와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노사 모두 내부의 심각한 내홍사태까지 겪었지만, 정작 그 결과는 정치권에 의해 노동정책과 노사관계의 기본 틀이 훼손 내지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이 양보와 타협으로 조금 더 만족할 만한 결론을 얻고, 그 결과를 정치권에 요구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 입법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정을 바꾸어나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시사교양프로그램 외주제작 구조와 노동 통제방식의 변화

이종구 ( Chong Koo Lee ),송용한 ( Yong Han Song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0 산업노동연구 Vol.16 No.2

이 연구는 방송콘텐츠의 외주제작 방식과 제작구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방송콘텐츠의 생산과정이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지를 방송사-독립제작사-비정규 연출직의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외주제작 방식과 외주제작 구조는 법제도적 변화, 노동시장 변화, 기술변화, 독립제작사 역량 변화라는 외주제작 환경 변화에 의해 방송사와 외주제작 독립제작사 간 노동과정 조직이 재구성되는 과정 속에서 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송사는 외주제작 독립제작사의 노동과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통제의 범위를 확장시켜왔다. 현재 외주제작 방송콘텐츠는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 개편 주기에 따라 독립제작사를 매개로 프로젝트 팀이 구성되어 생산되고 있다. 팀 구성 과정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숙련 평가 과정이 작용하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과 신뢰가 팀조직 형성과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직종 단체가 설립되어 노조의 대안적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기존 연구 결과와 같이 프로젝트형 생산 조직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외주제작 방식과 외주제작 구조 변화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프로젝트형 생산 조직 특성은 방송콘텐츠라는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조직의 고유한 특성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프로젝트형 생산 조직은 상품생산 환경 변화에 따라 재구성되는 노동과정 속에서 기업 간 힘의 변화에 의해 발현되는 것이다. This article aima to analyze changes in subcontract system and the labor processes in broadcasting industry. In Korea, This system is composed of 3 big broadcasting corporations, subcontract firma making programs and independent directors who are contract workers. The changes of subcontract system in broadcasting industry have been precipitated by the environmental changes composed of the state regulations including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labor market, rise of digital technology. Big broadcasting corporations have intervened at production process of subcontractors. In subcontract firma, programs are made by the project team led by independent directors possessing abilities of organizing production process according to the schedules of big broadcasting corporations. Thus, labor control exercised by big broadcasting corporations can be described as a composition of control by market powers and bureaucratic hierarchy. The role of subcontractors is no more than a middle-man between big broadcasting corporations and independent directors. When they recruit team members, the process of evaluating skills and abilities through social network is important. Social capital, reputations and trust are important for job seekers in this area. The Association of independent director has been organized and acting as an alternative type of trade union. But, production system on the basis of project team is typical in the cultural industry including film industry and publishing industry, where maximization of organizational flexibility is needed.

도덕과 노동인권교육의 의의 및 교육과정 반영 방안 탐색

신호재(Ho-Jae Shin) 한국도덕교육학회 2021 道德敎育硏究 Vol.33 No.3

본 연구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추진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이 도덕과 수준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과정 논리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먼저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은 공동체에서 노동하는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지위 그리고 역할에 관하여 도덕적 인간과 윤리적 시민이라는 두 가지 이상을 충족시키며 광의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통합적인 관점을 지지하는 역량 중심의 전개를 역설하였다. 교육과정 수준에서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 두 가지 수준의 방안을 탐색하였다. 첫째,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며 일부 개선하는 측면에서의 방안이다. 둘째, 개정될 교육과정을 염두에 두며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역량 구조에 큰 폭의 수정을 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방안이다. This paper presented the meaning of labor-human rights education(or human rights education related to labor), which is getting a lot of attention lately, and examples of its application to moral education. First, it is emphasized that labor-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moral education curriculum should include both ideas of a moral agent and an ethical citizen, and needs to be developed in a competencies-centered approach. Second, two levels are explored for applying labor-human rights education to the moral education curriculum. One is maintaining the contents organizing system of the curriculum. Another, which has more radical implications, is modifying the structure of competencies in the curriculum.

비공식노동의 플랫폼노동으로의 전환과정 : 플랫폼화의 명과 암

이찬우(Lee, ChanWoo),김진두(Kim, Jindu),이상아(Lee, SangA) 한국노동연구원 2022 노동정책연구 Vol.22 No.2

기존의 플랫폼노동 연구들은 횡단적인 관점에서 플랫폼노동의 문제를 다루면서 플랫폼화가 직접적으로 초래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포착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제도적 공식화”와 “노동과정 공식화” 개념을 활용하여 플랫폼화가 어떻게 공식성을 추동하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다면적 결과들을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택시․대리운전․퀵서비스․가사서비스 등 지역기반 플랫폼노동 사례를 심층면접과 문헌조사 자료를 활용해 비교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과정 공식화를 통해 거래관계를 투명화하고 노동과정을 표준화하며 대인적 통제의 비합리성을 완화하였지만, 플랫폼노동자의 별점 평가에 대한 종속, 일감 경쟁 속에서 노동시간 증대와 노동강도 강화 등의 문제를 낳았다. 둘째, 제도적 공식화가 진행되면서 과거에 비해 제도적 보호의 수준이 높아졌으나, 업종 간의 속도 차이가 존재하며,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제도화의 수준과는 온도 차이가 존재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플랫폼화가 비공식노동의 공식화를 초래했고, 그 결과에서 명과 암이 공존하는 것을 발견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플랫폼노동의 특징을 정태적으로 이해해 온 것을 넘어서, 종단적인 관점에서 플랫폼화에 따른 변화 과정에 주목한 의의가 있다. Because existing platform labor studies have dealt with the problem of platform labor from a cross-sectional perspective, there was a limitation in being unable to capture the changes in the labor market directly caused by platformization. This study is an attempt to longitudinally analyze how platformization drives formality using the concepts of “institutional formalization” and “labor process formalization” and longitudinally analyze the multifaceted results that emerged in the process. To this end, we compared labor cases on local-based platforms, using in-depth interviews and literature research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ormalization of the labor process through platformization has positive results in making transactional relationships transparent, standardizing work processes, and alleviating the irrationality of interpersonal control. However, in contrast, it had negative results, such as dependence on platform workers rating evaluation, increase in working hours in competition for work, and strengthening of labor intensity. Second, as institutional formalization proceeded after platformization, the degree of institutional protection for the existing informal workers was strengthened compared to the past, but the level of informality experienced by workers was still high. In 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at platformization caused various types of lightness and darkness for informal labor. In that respec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goes beyond the static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of platform labor in existing studies and discovers the change pattern driven by platformization from a temporal perspective.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계층화 : 1970-80년대 출생코호트 비교

변금선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8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추계학술대회 Vol.2018 No.-

본 연구는 가족배경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최근 코호트에서 강화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1970-80년대 출생코호트를 대상으로 이들이 19-29세 청년기에 경험한 학교에서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대와 경제적 불평등 심화를 고려할 때, 청년층의 학교-노동 이행과정은 가족배경에 따라 이행 성과가 결정되는 계층화의 양상을 보일 수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 1-18차 자료를 이용해 1969-1985년생이 만19-29세에 경험한 일자리의 임금수준 월별자료를 구성해 3개 출생코호트의 노동궤적(work trajectory)을 도출했다. 준모수적 종단잠재계층분석방법인 집단기반 궤적분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을 이용해 노동 안정성을 반영한 노동궤적을 유형화하고, 순서로짓모형(Ordered logistic model)과 일반화선형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을 적용해 가족배경의 영향력 변화를 확인했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은 6개의 노동 안정성 궤적으로 식별됐으며, 최근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이 불안정해졌음을 확인했다. 아버지 교육수준이 낮은 불리한 가족배경의 청년은 저임금 노동을 지속하거나 노동시장 진입이 지체되는 등 불안정한 이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노동 이행 양극화(Polarization of transition) 양상을 보여준다. 최근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유휴화 등의 노동시장 이행 실패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일 수 있으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통합 뉴스룸 도입 이후 뉴스생산 노동과정의 변화

윤익한(Ik-Han Yoon),김균(Kyun Kim) 한국언론정보학회 2011 한국언론정보학보 Vol.55 No.3

디지털 컨버전스의 기술 혁신은 언론 부문에서 핵심적인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기자노동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노동과정론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기술혁신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노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가면서 탈숙련화의 과정을 겪어 왔고, 경영진들은 억압적인 노동조건을 은폐하고 노동자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장치들을 도입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본 연구는 뉴스룸 통합의 기술혁신이 기자노동의 숙련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또 경영진들이 기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CBS 통합뉴스룸의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통합뉴스룸 도입으로 인해 기자들은 숙련노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가면서 탈숙련화되고 있었다. 또한, 경영진들은 새로운 뉴스생산관행, 가족주의 노사문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동의를 획득해 나갔으며, 내부노동시장 분절화를 통해 기업권력의 강화와 노동사회의 고립화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Technology innovation of digital convergence in recent years of the media sector has produced a series of significant changes in journalist labor. This study analyzes how recent introduction of convergent newsroom changed the nature of journalist labor and what strategy the management used to control journalists within the technologically innovated working condition with case of CBS. As the labor process theory tells us, the analysis found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newsroom has encouraged a couple of aspects regarding labor process. First, losing control over their own labor journalists have undergone the process of significant deskilling. Second, the management have made a constant effort to introduce ideological and political apparatuses with twofold purposes, effective control over workers on one hand and concealing oppressive labor conditions on the other. The effort generated journalists’ acceptance of new news-making routine and their consent on labor-management culture founded upon naive familism, which at last resulted in reinforcement of corporate power and isolation of labor society by separating internal labor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