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법교육 - 법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

심우민 한국법교육학회 2019 법교육연구 Vol.14 No.1

「법교육지원법」이 제정 및 시행되어 온지 이제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이 법은 우리 사회의 법교육을 안착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 및 사회 법교육은 아직까지도 변화해야하는 지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에 기반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소위 ‘4차 산업혁명’). 현재의 법교육 텍스트들은 사실상 법지식 전달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시민교육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법교육은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교육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시민들의 법규범 형성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의 법교육 중점은 옮겨가야 한다. 이에 더하여, 인공지능 및 그 알고리즘의 사회적 활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는 단순 법지식 중심의 교육은 그 의미가 현재보다 더욱 퇴색되어 갈 것이고, 인간 행위의 현실적 제약요인으로 기능하게 되는 알고리즘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이 법교육에 있어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It is now over 10 years since the “Law-related Education Support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This law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law-related education in our society. However, it is also difficult to deny that current school and social law-related education still has some points to change. In these problems, changes in social paradigm based on the development of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considered(so-call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urrent law-related education texts have contents emphasizing the transfer of legal knowledge. law-related education which has meaning as citizen education has a limitation in securing differentiation from legal education aiming at legal experts or practitioners. Therefore, the focus of current law-related education should be shifted in the direction to enhance citizens' ability to form and utilize the legal norms. In addition, in the situation wher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use of its algorithms become usual, the meaning of legal knowledge-based education will be further faded, and literacy education on algorithms that act as a practical constraint factor of human behavior will be important for law-related education.

아르스와 법교육 - 법교육의 형식주의와 미적 실천 -

박지윤 한국법교육학회 2018 법교육연구 Vol.13 No.3

This research explores the meaning and direction of law related education for solving human legal problems with the concept of Ars. Ars is the origin of art and is based on the concept of techne, a term that encompasses technology and the arts. However, Ars unexpectedly has to do with the definition of the law. Like the ancient Roman law, law was defined as art such as 'law is art of good and fair', But art at this time meant ars, not fine art. Ars is the knowledge used to produce what you think and the ability to use that knowledge. Ars is a law that draws attention to the ability to use knowledge as a tool to produce the outcome of an accident and its ability to use it. Traditionally, Ars was considered to be by reason, but it can not be separated from the work-action in that it produces results. In the meantime, it was understood that the non-reason ability in the law should be excluded as much as possible because it interferes with judgment. For example, to make a fair judgment on the law according to reason from the viewpoint of a fair observer was one of the important goals to be reached through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law related education to develop diverse abilities of human beings. In the process, we expect that the new meaning of the law that is the purpose of the law related education will be extracted. Furthermore, this will be connected with the aesthetic practice to overcome the formalism of law-related education. 이 연구는 아르스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성을 개발하고 증진하며 인간의 삶을 돌보기 위한 실천예술로서의 법교육의 의미를 추적하고자 한다. 아르스(ars)는 영어 아트(art)의 어원으로 희랍어 테크네(techne)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기술·학술·예술을 아우르는 용어다. 그런데 아르스는 ‘법은 선과 형평의 기예(ars, art)’이라는 법언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의 정의(definition)와도 관련이 있다. 이때의 기예가 의미하는 바는 오늘날의 예술(fine art)이 아니라 감성적 인식이 실천적 행위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 쓰이는 지식이자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뜻하며 그것이 바로 아르스라고 할 수 있다. 아르스를 중심으로 법을 파악하게 되면 법을 도구로 문제해결의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지식과 그 지식을 활용하는 인간 능력에 주목할 수 있게 된다. 전통적으로 아르스는 인간의 능력 중에서도 이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아르스는 이성은 물론 감성적 인식 능력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어떤 상황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 행위에서는 개별적인 상황에 예민하게 감응하고 판단하며 상상하는 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간 법에서는 이성이 아닌 능력은 판단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고 간주하였다. 그래서 이성에 따라 법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교육을 통해 전수되어야 할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 연구는 이성만이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능력, 그 중에서도 감성적 인식 능력과 미적 성품을 개발하는 법교육이 가능한지 여부를 아르스 개념을 통해 구해 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법교육의 목적이 될 법의 새로운 의미가 아르스 개념을 통해 추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덧붙여 이와 같은 접근은 법교육의 형식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미적 실천의 방안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법태도와 준법의식의 관계 분석-학교 법교육 방법의 재검토-

김겸미,박성혁 한국법교육학회 2014 법교육연구 Vol.9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factors for desirable law-abiding consciousness, emphasizing having the desirable law-abiding consciousness is essential civic qualification to maintain and develop a law-governed society. The type of law-abiding consciousness is classified into 'normative perspective' and 'instrumental perspective'. Among these, normative perspective is desirable one. There are many factors for the law-abiding consciousness, but in this study independent variable is limited to legal attitude. Legal knowledge, legal understanding, legal intimacy, legal trust, legal efficacy and the will of legal observance are designated as the sub-variables of legal attitude. As a result, legal trust and the will of legal observance had a effect on law-abiding consciousness. This conclusion shows that educational experience which can raise the legal trust and the will of legal observance is needed. 본 연구는 바람직한 준법의식을 갖는 것이 법치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시민의 자질임을 강조하며 바람직한 준법의식 형성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준법의식 유형은 법사회학과 사회심리학적 이론을 종합한 송성민(2007)의 연구를 근거로 ‘정당성 인정형’과 ‘이해타산 추구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바람직한 준법의식에 해당하는 것은 정당성 인정형이다. 준법의식 유형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법태도를 독립변인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그 하위 요소인 법지식, 법이해도, 법친밀감, 법신뢰감, 법효능감, 법사용의사 등 6가지 변인이 정당성 인정형 준법의식 유형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법신뢰감과 법사용의사가 준법의식 유형 형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준법의식 형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법에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고 법사용의사를 길러줄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대화하는 「법」과 「교육」 - 일본에서의 법교육의 필요성과 담당자 문제 -

쿠보야마 리키야 한국법교육학회 2017 법교육연구 Vol.12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law education is sufficiently responding to social needs and whether it is positioned in the smooth communication of legal experts and education areas. In order to do thi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tus of the administration in Japan, focusing on the question of what kind of position the government is taking in relation to the law education activities, and conducted a survey on legal experts conducted at the same time and some high schools nationwide I will try to understand the situation through investigation and comparative review.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can be seen as a whole view of law experts, education field, and education administration. Second, some problems such as mistrust and doubt in law-related education have become clear through data. Third,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 focus was on law-related education, which could lead to clues as to how this might affect the appearance of existing education or legal experts. Beyond these realities and problems, the law education field should be set up as a social reform movement itself that encompasses law-related education and legal culture instead of just one education activity. 이 연구는 법교육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하여 법교육이 사회적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 법 전문가와 교육영역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하에서 그 위치를 설정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 행정이 법교육 활동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관한 조사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몇 가지의 쟁점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실시된 법 전문가에 대한 조사 및 전국의 고등학교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와 비교 검토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법 전문가와 교육현장, 교육행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법교육에 있어서의 불신, 의문 등의 일부 문제점들이 데이터를 통하여 명확해졌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법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이 기존의 교육이나 법 전문가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법교육 영역은 이러한 실태와 문제를 넘어서, 법교육 활동을 단순한 하나의 교육활동이 아닌 법의식과 법문화를 아우르는 사회개혁운동 그 자체로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사법제도개혁에 따른 일본 법교육의 변화 - 재판원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

김대홍 한국법교육학회 2018 법교육연구 Vol.13 No.3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changes, the contents, and the implication of Japanese law-related education in relation to the enactment of Court Member Act that was the core of the 21st judicial system reform in Japan. The prominent feature of Japanese law-related education is that it envisaged the linkage of the law-related education with implementation of the court member system. Citizens’participation in the trial system was suggested as a means of recovering confidence in judicial process and the law-related education was designed to provide the firm basis for that. Japanese MOJ(Ministry of Justice) and MEXT(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were mainly responsible for the production of law-related education materials. MOJ’s materials drew up details of law-related education, including the court member system in line with the organization of MEXT’s guidelines for teaching, and the latter presented the direction of course structure and education contents that reflected the former again. As experience in implementing the court member system has accumulated, more realistic and familiar law-related education materials have been produced recently. Despite such careful preparations, however, Japanese law-related education is still presented with tasks such as raising interest in law-related education, training of sufficient law-related education personnel, connection of education experts and legal experts, and developing appropriate teaching materials. In addition, the further consideration on law-related education related to the court member system is required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democracy, and popular sovereignty. 이 글에서는 사법제도개혁에 따른 일본 법교육의 변화 및 내용, 그 시사점에 대해서 재판원제도와 관련한 법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재판원제도는 일본 사법제도개혁의 핵심으로 2004년에 재판원법이 제정되었고,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 일본 법교육의 두드러진 특징은 재판원제도의 실시와 함께 법교육의 연계를 구상하였다는 점이다. 사법의 국민적 기반확립 방안으로 국민의 사법참여를 설계하였고, 그러한 조건정비로 법교육의 충실을 제시한 것이다. 재판원제도와 관련한 법교육 내용은 법무성의 법교육연구회 및 법교육추진협의회에서 작성한 법교육교재, 문부과학성의 중앙교육심의회 학습지도요령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법무성의 법교육교재가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의 구성에 맞추어 재판원제도를 포함한 법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상하였다면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은 그를 다시 반영하여 과목구성과 교육내용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일본에서는 재판원제도의 시행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현재는 보다 현실적이고 충실한 법교육교재가 마련되고 있다. 재판원제도의 시행에 맞춘 세심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법교육에 대해서는 법교육에 대한 관심의 고취, 충분한 법교육 인원의 양성, 교육현장과 법률전문가의 연계, 적절한 법교육교재의 개발과 같은 과제가 여전히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재판원제도와 관련한 법교육에 대해서는 인권과 민주주의, 인권과 국민주권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가 제시되고 있고, 형사절차에 있어 피의자·피고인의 주체적인 지위의 확립이라는 시점에서 재판원의 위상이 자리매김 되어야 함이 지적되고 있다.

법의식 연구의 경향에 관한 연구 -법의식의 개념을 중심으로-

곽한영 한국법교육학회 2011 법교육연구 Vol.6 No.2

Legal consciousness is the key factor of LRE. But the result of the studies on this theme lacks integrity because this word has many meanings inside. In this study, to analyse the tendency of legal consciousness studies, former studies classified to three categories : legal culture, law-abiding spirit, law-related attitude. Started with the study of legal culture, studies about law-abiding spirit and legal attitude increased. Especially the dimension of legal attitude expanded because it's useful for finding the minute changes in mind. As a result, three suggestions are made : 1.the exact meaning of legal consciousness should be defined in advance 2.optimized method should be chosen for the definition 3.quantitative method for the study should be more elaborated. 법의식은 법교육의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라서 연구결과들이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의식의 개념을 법문화, 준법의식, 법태도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기존의 법의식 연구들을 메타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법의식 연구는 초기 법문화에 대한 연구로 시작하여 점차 준법의식과 법태도에 관한 연구로 확장되고 있으며 최근엔 법태도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연구결과 향후 법의식 연구에서는 연구에서 목적하는 법의식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이에 걸맞는 연구방법이 선택되어야 하며 양적 연구의 차원에서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식이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모의재판을 경험한 중학생의 법의식에 관한 사례연구 - 법친밀감과 법신뢰감을 중심으로 -

이어진 한국법교육학회 2020 법교육연구 Vol.15 No.1

In the field of legal education,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various teaching-learning methods to cultivate legal consciousness, but research on mock trials is lacking. Mock trials are attracting attention as a teaching-learning method that can raise students' interests and increase their overall legal consciousness. After conducting mock trial classes for several years as a social teacher, I studied the process of changing the legal intimacy and legal trust, which is the emotional area of ​​legal consciousness of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mock trials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mock trial was prepared in cooperation with each team and proceeded in the form of a play to increase the immersion in the role to feel the intimacy of the role, and through the personal variation process, the trust of the person related to the law and the usefulness of the content of the law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confide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implications were drawn, and a plan to activate the mock trial in social studies classes was sought. 법교육의 목표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법의식을 지닌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법교육 분야에서 법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모의재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모의재판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면서 전반적인 법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 교사로서 모의재판 수업을 수년 간 운영한 본 연구자는 모의재판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질적 사례 연구 방식으로 모의재판을 경험한 학생들의 법의식의 정서적 영역인 법친밀감과 법신뢰감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모의재판은 팀원들과 함께 협력하고 연극의 형식으로 진행되어 역할에 대한 몰입감을 높여서 법친밀감을 느끼게 하였고, 인지적 변이 과정을 통해 법과 관련된 사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감과 법적 내용의 유용성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사회과 수업에서 모의재판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법과 사회> 과목의 전망

정상우,강은영 한국법교육학회 2022 법교육연구 Vol.17 No.3

이 연구는 우리나라 법교육의 발전과정에 대한 역사적 검토를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법과 사회> 과목의 부활 상황과 특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편 후의 학교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우리나라 법교육은 해방 이후 오랜 기간 정치교육의 일부로서 시행되다가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법과 사회> 과목으로 독립되었다가 다시 <법과 정치>로 통합된 후 <정치와 법>으로 존속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법과 사회> 과목으로 부활하였으나 일반선택과목이 아닌진로선택과목의 성격을 갖게 됨으로써 과목 운영상의 변화가 요청된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선택과목이 갖는 특성상 법교육의 위기적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법과 사회> 과목의 대단원 구성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법과 사회> 과목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교육 발전과정에서 제기된 법교육의 정체성 회복, 즉 법교육의 교수학습방법을 구현할 독립된 과목으로서의 지위 확보, 법학교육과는 차별화된 법교육의 성격 구현과 시민교육으로서 특징 반영, 개념 중심의 교육보다 생활법교육으로서의 접근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교육과정 변화와 교육정책 변화에 대비한 과목 운영의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법의식 제고를 위한 법교육의 전략에 관하여

박준석 ( Joon Seok Park ) 한국법교육학회 2009 법교육연구 Vol.4 No.2

The end of law related education is usually described as establishing rule of law by means of enhancing legal consciousness of members of society. Scholars advocating this end presume that law related education for fellow citizens should be distinguished and divided from legal education for future lawyers and that law related education should promote fellow citizens` legal attitude and legal behavior as well as legal perception. In this paper, however, that presumption is called into question. This paper shows that legal consciousness can be developed and sustained as well by learning as, or rather than, by educating and that law related education would fail without collaborating with legal education. Finally, it claims that the usual strategy of law related education based on such a presumption should be reconsidered.

국민법의식조사의 ‘법 관련 교육’ 항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하영 한국법교육학회 2024 법교육연구 Vol.19 No.1

The foundation of an advanced rule of law is a high level of legal consciousness among the people, and the role of legal education is to raise this awareness. The Korea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Survey, conducted biennially by the Korean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is a major tool to examine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legal education and legal consciousness. However, the actual question on "legal education" in the survey is based on the receptive legal education paradigm. This is a perspective that considers the public as passive recipients of legal knowledge, which is far from the realization of an advanced rule of law where the legal norms change in response to the democratic will of the people. Therefore,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d the 'Law-related Education' item of the The Korea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Survey and developed new questions based on the formative legal education paradigm.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paradigm shift and development of legal education, the improvement of the The Korea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Survey, and the realization of a truly advanced rule of law based on the interactive relationship between legal awareness and legal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