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한국학교 실태조사를 통한 법적 타당성 검토

박성혁 ( Park Sung-hyeok ),송성민 ( Song Seong-min ),김경래 ( Kim Kyong Rae ),최윤경 ( Yoon Kyung Choi ) 한국법교육학회 2021 법교육연구 Vol.16 No.3

재외 한국학교는 우리나라 정규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맥락과 소재국 여건 등으로 인해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2007년 재외국민교육법이 제정·시행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법규 미비나 법적 모순 상태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학교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재외국민교육법 등을 분석하여 학교운영, 학사, 교육과정 측면의 관련 쟁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한국학교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학교 설립 주체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거나 학교법인과 대한민국정부와의 권한 소재가 명확치 않은 문제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학사 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한국학교의 학사가 운영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하였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도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일부 확인되었으며, 한국학교만의 독특한 수요를 반영한 운영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학교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한국학교 관련 법령의 규범력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한국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자율성과 재량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Overseas Korean schools are official educational institutions of Korea. Nevertheless, due to the historical context and the conditions of the country where they are located, Overseas Korean schools are existing under diverse features. As a result, there are a few problems with the Act on the Educational Support for Overseas Korean National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legal issues related to overseas Korean schools, and to derive improvements respectively. Firstly, the educational issues in terms of the school administration, the academic affairs, and the curriculum of overseas Korean schools were derived through analyzing the Overseas Korean Nationals Education Act. Secondly, a surve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Korean school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There was a case in which the legal status of the establishment entity of a overseas Korean schools was ambiguous. It was found that legal authorities between the school foundation and Korean government were vague. Also, There were many problems in statutes of academic management of overseas Korean schools. In terms of the curriculum, it was discovered that some school cases did not meet the domestic standards. Finally, legal feasibility was examined in the following directions: to enhance legal power of Overseas Korean Nationals Education Act; to expand the autonomy and discretion as considering the conditions of overseas Korean schools.

재외 한국학교 운영 현황과 법제 개선 방향 - 재외 한국학교 법인정관 분석을 중심으로 -

김경래 ( Kim Kyong Rae ),최윤경 ( Yoon Kyung Choi ),송성민 ( Song Seong-min ),박성혁 ( Park Sung-hyeok ) 한국법교육학회 2021 법교육연구 Vol.16 No.2

본 연구는 재외 한국학교의 운영에 있어 관련된 법제와 학교법인의 정관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재외국민교육법과 유형별로 나눈 거점 재외한국학교의 정관을 비교 분석하며 재외국민교육법과 실제 학교의 정관 사이에 괴리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관련된 쟁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재외국민교육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재외 한국학교는 존재한 반면 재외 한국학교의 정관은 학교 법인을 통해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만큼 실제 재외국민교육법과 학교의 유형이나 처한 상황에 따른 학교별 정관 사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재외 한국학교 운영 실태를 정관 분석을 통해 볼 때 실제 운영은 일관성 없이 다양한 형태로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외 한국학교의 운영상 법제 분석을 학교 운영 및 지배 구조, 교육과정 운영, 교원 수급 및 관리체계 측면으로 나누어 보고 원활한 재외 한국학교의 운영을 위한 올바른 법적 기반 마련을 역설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aw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overseas Korean schools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laws. To this end, we tri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Overseas Korean Education Act and the bylaws of overseas Korean schools divided by type, check whether there are any discrepancies or contradictions between the Overseas National Education Act and the actual school's bylaws, and reveal related issues. While overseas Korean schools existed before the Overseas Korean Education Act was enacte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overseas Korean schools were created and applied through a school corporation. A problem is occurring. When looking at the operating conditions of overseas Korean schools centering on the base schools through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actual operation was inconsistent and mixed in various forms. In this study, the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for the operation of overseas Korean schools is divided into the aspects of school operation and governance, curriculum operation, and teacher recruitment, and it is intended to emphasize the establishment of a correct legal basis for the smooth operation of overseas Korean school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overseas Korean schools, and considering the complex and incomplete reality of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s, it i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secure consistency and systemicity in operation.

초등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법교육 현황 분석-법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옥일남 ( Ok Il-nam ) 한국법교육학회 2016 법교육연구 Vol.11 No.3

본 연구는 초등 사회과 법교육 단원에서 나타나는 법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교육의 목표 영역의 분포, 법교육의 내용 주제, 내용 소재 제시 방식, 법교육의 학습 기법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법교육 목표 영역으로 지식 및 이해의 내용이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으며 기능이나 시민 행동을 지향하는 내용도 다음으로 자주 소개되고 있으며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은 이에 비해 덜 강조되고 있다. 고차사고력의 유형 중에서는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력, 비판적 사고력을 개발하려는 사례가 특히 시민 행동의 목표와 관련되어 많이 소개되고 있다. 둘째, 법교육 내용 주제 측면에서는 헌법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헌법의 핵심내용,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기관이 하는 일, 인권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학생 생활관련 사례들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셋째, 법교육의 내용 소재 제시 방식을 보면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흥미를 진작하고 내용을 쉽게 제시하기 위해 삽화와 사진 자료 또는 말풍선 속에 대화 제시 등의 방식과 결합하여 법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넷째, 학습 방법을 살펴보면 사례 학습이나 문제해결학습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그 외 법관련 읽기 자료를 통해 법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하여 심화된 능동적인 법교육을 위해서는 개인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확대하고 법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d the domains of objectives, contents subject, suggestion methods of contents, learning methods of law-related education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textbook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ntents of knowledge/understanding are distributed the most, contents of skill/citizen`s action are distributed in the second place, contents of value/attitude among law-related education goals are distributed lastly. Problem-solving capability, decision-making, critical thinking among high order thinking are developed in contents of citizen`s action goal. Second, core contents of constitutional law are mainly selected in contents subject of law-related education. On the other hand, the cases related to students` life are mainly selected. Third, suggestion methods of contents in law-related education are illustration, photo, and dialogue in speech bubble with law-related contents. Fourth, learning methods of law-related education are mainly case-based learning, problem-solving case, and reading materials. Therefore law-related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actively used and contents of private area should be expanded.

심포지엄 발표 자료 : 중등학교 법교육 동아리 2년차 운영 보고

주우연 ( Woo Youn Ju ) 한국법교육학회 2011 법교육연구 Vol.6 No.2

교과 교육과정이 아닌, 비교과교육과정 안에서 법교육을 실시할 때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2년 연속 서울의 공립 고등학교에서 체험 중심의 법교육 동아리 활동을 실시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동아리 운영 시 ``여성의 삶과 관련된 법률``이라는 테마에 따라 설정된 체험 중심 법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리 활동을 통한 법교육의 의미와 한계점을 점검하였다.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학생들이 체험 활동 시 제출한 소감문과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또 동아리 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동아리 활동커리큘럼의 완성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테마에 따른, 체험 중심 법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법에 대한 친숙함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법규범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법교육 동아리 활동의 유의미성을 검증한 후, 법교육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정교화된 매뉴얼의 보급, 동아리 지도교사간 교류 증대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Today the law is an critical part of our daily lives and indispensable factor of maintaining a democratic society. So citizens are demanded to have law-abiding consciousness. Law-abiding consciousness can be developed through law-related education club activ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port the state of management and student`s perception of law-related education(LRE) clubs in Hye-hwa high school. It aim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the theme oriented LRE club activity. A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was selected based on teacher`s self report and student`s interview and portfolio.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me oriented LRE club activity has been shown to be effective in promoting law-abiding consciousness of students.

법태도와 준법의식의 관계 분석-학교 법교육 방법의 재검토-

김겸미,박성혁 한국법교육학회 2014 법교육연구 Vol.9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factors for desirable law-abiding consciousness, emphasizing having the desirable law-abiding consciousness is essential civic qualification to maintain and develop a law-governed society. The type of law-abiding consciousness is classified into 'normative perspective' and 'instrumental perspective'. Among these, normative perspective is desirable one. There are many factors for the law-abiding consciousness, but in this study independent variable is limited to legal attitude. Legal knowledge, legal understanding, legal intimacy, legal trust, legal efficacy and the will of legal observance are designated as the sub-variables of legal attitude. As a result, legal trust and the will of legal observance had a effect on law-abiding consciousness. This conclusion shows that educational experience which can raise the legal trust and the will of legal observance is needed. 본 연구는 바람직한 준법의식을 갖는 것이 법치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시민의 자질임을 강조하며 바람직한 준법의식 형성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준법의식 유형은 법사회학과 사회심리학적 이론을 종합한 송성민(2007)의 연구를 근거로 ‘정당성 인정형’과 ‘이해타산 추구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바람직한 준법의식에 해당하는 것은 정당성 인정형이다. 준법의식 유형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법태도를 독립변인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그 하위 요소인 법지식, 법이해도, 법친밀감, 법신뢰감, 법효능감, 법사용의사 등 6가지 변인이 정당성 인정형 준법의식 유형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법신뢰감과 법사용의사가 준법의식 유형 형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준법의식 형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법에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고 법사용의사를 길러줄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법교육 학술 연구의 경향 분석

김자영 ( Kim Ja-young ),곽한영 ( Kwak Han-young ) 한국법교육학회 2017 법교육연구 Vol.12 No.1

이 연구는 한국에서 시민교육으로서 법교육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 거시적 차원에서의 경향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법교육 학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법교육`을 키워드로 하여 완전일치되는 논문들을 검색하여 총 426편을 대상으로 주제별 분석과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법교육영역의 대표 학술지인 『법교육연구』의 창간호부터 제11권 제3호까지 수록된 학술논문 146편을 대상으로 주제별 분석과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법학 전공의 연구자와 현장 교사의 참여가 보다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법교육의 실천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프로그램, 교재 등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법교육 수업 및 프로그램의 양적 확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효과 검증 연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법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현장의 교사나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교의 예비 교사 대상 교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다섯째, 법교육 연구자의 확대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plores the tendency of the academic research on the law-related education in Korea and draw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It also suggests the direction of the future research topics. The study is organized into two parts. First section reviews the 426 papers, using a keyword `law-related education` in the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Then, these papers are examined through the thematic and time series analysis. The second section of the study reviews 146 papers, published from the “Journal of Law-Related Education” 1(1) to 11(3). Then, the thematic and time series analysis are conducted. As a result, the following implications are indicated. First, we need more active participation from the expertise and teachers in school in the education. Second, we need more intense studies about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evaluation, programs, and textbooks practicing law-related education. Third, validation research on program effects needs to be strengthened in order to bring about a shift in law-related education classes and programs. Fourth, the training of both field and preliminary teachers who are in the field of law is necessary. Fifth, higher interest and greater support for expanding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rs are needed.

법과 사회 수업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한 고찰

이인수 ( In Soo Lee ) 한국법교육학회 2008 법교육연구 Vol.3 No.2

본 연구는 한국법교육학회의 6번째 심포지엄 주제인 ‘학교 현장에서의 법교육’ 의 2분과 발표를 위해 실제 학교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사회’ 수업 실태를 살펴보고, 법교육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법과 사회’ 교육과정을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내용과 본교의 실제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알아보고, 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주로 논의할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과 사회’ 교육과정이 고등학생들의 지적수준에 적절한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대학수준의 법 개론서 내용과 고등학교 법과 사회 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본다. 둘째, ‘법과 사회’ 교과서에 관한 것으로 1종의 교과서라는 현실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7차 교육과정의 성격과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교과서에서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자문도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학교 현장에서의 법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비전공자출신인 교사의 전문성과 쉬운 과목을 선호하는 요즘 학생들의 과목 선택경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법과 사회’의 평가 부분이다. 이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가장 민감한 요소인데, 해마다 수능에서 ‘법과 사회’ 선택 인원이 일정 수 이상을 넘지 못하는 이유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수능과 모의고사에서 상당히 난도(難度) 있는 문제들이 출제됨으로써 일부 상위권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수능 응시과목에서 최종 선택을 꺼려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법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최근 법무부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자녀안심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생활법 경시대회’나 법무부가 주최하는 ‘전국 고교생·대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대한 홍보 노력과 특목고 학생위주 시상에 대한 일반고 학생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관심 제고를 들 수 있다. This study aims for examining the actual condition of `Laws and Society` classes and finding out the implications for improvements in law education in high school experience for second presentation of `Law education in high school` which was the theme of 6th symposium of Korea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For this, this study covers a curriculum of `Laws and Society` by comparing one of Ministry of Education with one of this school, mainly focusing on the contents of the text book. In short,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first topic is about whether a curriculum of `Laws and Society` is adequate for the intellectual level of high school students. The estimation of adequacy in it has been made by a comparative analysis in contents between college leveled Law books and `Law and Society` textbook for high schol. The second topic is about the textbook `Laws and Society` for whether it represent the various demands of students properly as a standard textbook. This has disagreement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7th education system. Futhermore, the question about whether the textbook reflects the fast-changing society could be raised. The third is about the role of teachers and students who actually deal with ‘Law education` in high school. This study mainly covers the teacher professionalism who did not major in Law in college and the students` preference for choosing easy subjects. The fourth is the evaluation in `Laws and Society`. This is the most sensitive part in high school,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reason why only limited number of students choose that subject for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every year. Moreover, with the high-leveled questions in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and practice exams, the majority of students got intimidated and tried to avoid to choose `Laws and Society` as their test subjects. The fifth is about ways to encourage `Law education`. The example for this are the efforts for publicizing `a law test for high school students` managed by Korea initiative for safeschool, co-sponsor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Jungang Newspaper and `mock trial contest for high school students`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increasing interest among common students who suffer from relative deprivation in awarding mainly focused on specially aimed high school students.

재한 외국인의 범죄 실태 분석 및 외국인 법교육 프로그램의 탐색

소은선 ( Eun Sun So ) 한국법교육학회 2011 법교육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범죄 실태 관하여 첫째, 외국인 입국이 급증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국적별·연도별·지역별·범죄유형별``로 분석하고, 둘째, ``외국인과 내국인의 범죄율 비교`` 및 ``외국인 입국 증가와 외국인 범죄 증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셋째, 외국인 법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법교육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탐색함으로써 향후 외국인 정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한국의 등록외국인은 최근 10년 사이에 2.4배 증가하였고 외국인 범죄는 6.1배 증가하였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조범이 최근 5년간 최다 범죄유형으로 나타났고, 출입국관리법과 폭력·절도·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도박과복표 범죄가 연속적으로 상위 순위에 올라있다. 범죄율이 높은 국가의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의 경우 폭력과 위조범(문서)이 가장 많고, 베트남의 경우는 절도와 위조범(문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위조범``이 공통적으로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몽골과 러시아의 경우는 절도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폭력과 도로교통법 범죄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마약범이 가장 많았다. 분석 결과 외국인 범죄의 급증 및 그 범죄 유형의 다양화되는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경찰청의 외국인범죄 예방 프로그램은 단기성 홍보나 캠페인 개최, 일부 시민단체는 비정기적인 특강행사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오늘날 이민국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외국인 범죄/피해 예방 교육을 통한 안정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나 공공단체가 중심이 되어 정규적으로 시행하는 법(질서)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법무부, 한국법교육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사단법인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전국의 다문화지원 기관 등이 운영하는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실행 가능한 외국인 법교육 프로그램을 탐색하고자 한다. In this study, the status of criminal offenses by foreigners in Korea from 2000 to 2009 was analyzed by nationalities, years, charges and regions, and comparative analysis was carried out, centering on ``correlation between increase in foreign immigration and ``comparison between crime rate and type of natives and foreigners`. In addition, the foreign crimes over the past ten years were analyzed and implications and necessity of program for law-related education were reviewed to prevent foreign crimes and damages. Lastly, a plan which can be applied to related programs was presented. The ratio of registered foreigners has increased 2.4 times in recent 10 years, but the ratio of foreign crimes has increased 6.1 times during the same period. Looking at by the types of crimes, immigration related forgery crimes have been committed most for the last 5 years, followed by violation of immigration law and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violence, theft, a fraud, gambling and a lottery ticket related crimes. Looking at the crimes by countries, in case of China, most criminals were related to violence and forgery of documents, Vietnam a theft and forgery of documents, and Russia a theft, respectively. In case of the United States, violation of road traffic act constituted most crimes committed in the past, but most recently, drug related crimes were the most common crimes committed in Korea. In case of crimes by illegal aliens, it turned out that they have little effect on increase in foreign crime rate, if any. However, due to enforcement of relief policy by the Ministry of Justice, about 2,400 Korean residents abroad have been redeemed for almost a year, and in relation to this, legal education is required, targeting these people. Regular law education program targeting foreigners has not yet been in operation, but to maintain stable social order, regular law(order) education program for prevention of foreign crimes and damages is urgently required at the present time when Korea is being proceeded rapidly into immigration country. On this, this study suggested utilizing education/support programs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center for Korean legal education, technical education support group for overseas Korean and national multi-culture support agencies as current programs which can be utilized in establishment of law education programs.

법적 사고력 중심의 「법과 사회」교과서 단원 재구성 방안 -사회법 단원을 중심으로-

정지숙 ( Ji Sook Joung ),이대성 ( Dae Sung Lee ) 한국법교육학회 2008 법교육연구 Vol.3 No.2

현행 법교육이 법적 지식을 중시하는 법실증주의 논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문제의 식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이는 현대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법적 분쟁 및 갈등에 대하여 학생들이 합리적·합법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다. 현행 「법과 사회」교과서의 사회법 관련 단원(소비자의 권리 보호, 근로자의 권리와 법)을 대상으로 법인식론에 기초하여 분석한 결과, 법적 지식 중심의 법실증주의 법인식 논의 체계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2007 개정 법교육과정의 고시와 함께 법적 사고력 중심의 법교육 실천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법인식론적 관점에서 법적 지식 중심의 법교육과 대별되는 법적 사고력 중심의 의미를 고찰해보았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법적 사고력 중심의 사회법 단원의 재구성 원리를 탐색해 보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교과서의 사회법 단원을 재구성하였다. 단원의 재구성 원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목표는 학생을 법행위의 주체로 인식하고 진술하여야 한다. 둘째, 본문내용은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셋째, 탐구활동은 법적 사례를 통해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사고 과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되고 적절한 발문도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본문내용과 탐구활동 간의 단원조직을 사고력 중심에 맞추어 전개하고, 다양한 활동경험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법적 추론(Legal Reasoning)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단원 재구성 차원에 머물다 보니 교육적 효과성 검증과 법적 사고력 개념의 정의와 요소 추출, 사회법 이외의 단원으로의 확대 적용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This study is started from the problems that the law-related education in korea has been influenced by legal positivism centered on legal knowledge. It reveals the limits that students cannot offer legal and reasonable solution for legal problems and conflicts which are getting more complicated in modern society. This study has analyzed social law related two units based on the legal epistemology. As a result, it has revealed that the discussion system on law perception of legal positivism is reflected in the units. Recently, at this point of emphasized practical activities of law-related education centered on the legal thinking and announcement of the 2007 revised national curriculum, this study seeks for the meaning of the legal thinking. Based on the discussion above, the ways of reorganizing social law related two units has been presented as follows. First, learning objectives should be stated from the fact that students are perceived as the subjects of legal acts. Second, the contents should be organized for student-centered learning. Third, investigation activities should be organized for learners to lead their own study through various legal cases. Fourth, the organizing system of units should be activities-centered which can enhance the legal thinking. Lastly, the educational plans are needed for the various principles of legal reasoning to be used in complicated legal situations. This study stays in the dimension of unit-reorganization and furthermore study is expected on the specification of the concept of the legal thinking as well as the extended application of various units other than social law.

사법제도개혁에 따른 일본 법교육의 변화 - 재판원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

김대홍 한국법교육학회 2018 법교육연구 Vol.13 No.3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changes, the contents, and the implication of Japanese law-related education in relation to the enactment of Court Member Act that was the core of the 21st judicial system reform in Japan. The prominent feature of Japanese law-related education is that it envisaged the linkage of the law-related education with implementation of the court member system. Citizens’participation in the trial system was suggested as a means of recovering confidence in judicial process and the law-related education was designed to provide the firm basis for that. Japanese MOJ(Ministry of Justice) and MEXT(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were mainly responsible for the production of law-related education materials. MOJ’s materials drew up details of law-related education, including the court member system in line with the organization of MEXT’s guidelines for teaching, and the latter presented the direction of course structure and education contents that reflected the former again. As experience in implementing the court member system has accumulated, more realistic and familiar law-related education materials have been produced recently. Despite such careful preparations, however, Japanese law-related education is still presented with tasks such as raising interest in law-related education, training of sufficient law-related education personnel, connection of education experts and legal experts, and developing appropriate teaching materials. In addition, the further consideration on law-related education related to the court member system is required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democracy, and popular sovereignty. 이 글에서는 사법제도개혁에 따른 일본 법교육의 변화 및 내용, 그 시사점에 대해서 재판원제도와 관련한 법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재판원제도는 일본 사법제도개혁의 핵심으로 2004년에 재판원법이 제정되었고,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 일본 법교육의 두드러진 특징은 재판원제도의 실시와 함께 법교육의 연계를 구상하였다는 점이다. 사법의 국민적 기반확립 방안으로 국민의 사법참여를 설계하였고, 그러한 조건정비로 법교육의 충실을 제시한 것이다. 재판원제도와 관련한 법교육 내용은 법무성의 법교육연구회 및 법교육추진협의회에서 작성한 법교육교재, 문부과학성의 중앙교육심의회 학습지도요령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법무성의 법교육교재가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의 구성에 맞추어 재판원제도를 포함한 법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상하였다면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은 그를 다시 반영하여 과목구성과 교육내용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일본에서는 재판원제도의 시행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현재는 보다 현실적이고 충실한 법교육교재가 마련되고 있다. 재판원제도의 시행에 맞춘 세심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법교육에 대해서는 법교육에 대한 관심의 고취, 충분한 법교육 인원의 양성, 교육현장과 법률전문가의 연계, 적절한 법교육교재의 개발과 같은 과제가 여전히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재판원제도와 관련한 법교육에 대해서는 인권과 민주주의, 인권과 국민주권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가 제시되고 있고, 형사절차에 있어 피의자·피고인의 주체적인 지위의 확립이라는 시점에서 재판원의 위상이 자리매김 되어야 함이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