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부패 문제와 개혁 논의

이종구 ( Chong-koo Lee ) 한국사회사학회 2000 사회와 역사 Vol.57 No.-

In Japan, there have been exposed big scandals involving bribery and corruption especially in the area of finance and banking since the beginning of the 1990s. The myth of Japanese bureaucrats, who are able and cleanhanded, has been denied. Japanese have discussed about the ways how to solve the problem of triple alliance among politicians, bureaucrats and big business. The end of cold war and worldwide trend of globalization have precipitated Japanese policy makers to introduce changes in economic policies, so as to relieve trade regulations and activate market mechanism. Foreign countries demand Japanese government to put into practice transparent economic policy measures. In this context, the issue of deregulation has been closely related with the way how to liquidate political corruption based upon the triple alliance. It is needed to enforce administration reform by way of reducing size and influence of the Japanese central government, which will empower the local authorities. But it is uncertain that who will initiate what kind of reform. So, there has appeared various arguments and controversies about the so-called structural reform in Japan. It is the formation of new countervailing power based on the support of ordinary people that might check the arbitrary behavior of the triple alliance. Therefore, we should attend to the newly emerging civil movement trying to realize participatory democracy o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연구논문 2 : 방송산업 비정규 연출직 종사자의 고용관행 한,일 비교 -텔레비전 시사교양 프로그램 종사자를 중심으로

이종구 ( Chong Koo Lee ),송용한 ( Yong Han Song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4 일본공간 Vol.16 No.-

본 논문은 방송콘텐츠 제작이 창조적 노동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비정규 연출직 종사자에 초점을 맞춰 한·일 고용관행에 대한 비교를 시도했다. 주요 질문은한·일 양국 모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결합된 형태로 방송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송산업의 외주제작 구조 속에서 비정규 연출직 종사자의 고용관행에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이다. 자료는 비교 가능한 통계 자료의 한계로 인해 한·일 양국 비정규 연출직 종사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분석했다. 분석결과 한·일 비정규 연출직 종사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정규직에 비해 유사하게 낮은 수준을 보인다. 그러나 일본은 비정규 연출직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보험 적용 수준과 저작권에 대한 보호 수준도 높다. 또한 일본은 내·외부 노동시장 간 이동이 가능하고 비정규 연출직에 대한 정규직으로의 중도 채용 관행도 존재한다. 이외 직종별 단체와 노동조합에 의한 비정규 연출직 종사자의 권익 보호 수준도 한국에 비해 높다. 이와 같은 한·일 고용관행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은 제도적 수준뿐 아니라 비제도적 수준의 요인들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This paper aims to compare employment practices of producers and directors between Korea and Japan, making documentary program as non-permanent employees in television broadcasting station. The production of cultural contents for broadcasting industry can be categorized as creative industry. It is the wide discretion of individual workers and atypical type of employment that show prominent features of the working life in creative industry. In comparison with Korean cases, Japanese television broadcasting stations provide better employment security and protect copyrights for non-permanent employees. In Japan, internal labor market is flexible, allowing experienced non-permanent workers to bid for the status of permanent worker. Association of subcontractors, craft guild style organization of freelance producers and labor union have contributed to protect non-permanent employees. Also, it is the social value and employment practices rather than institutional measures that is important for the understanding of differences between two countries.

일본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형태의 다양화

이종구 ( Chong Koo Lee ) 한국산업노동학회 2004 산업노동연구 Vol.10 No.2

산업노동연구 : 외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 카와사키의 산업구조 전환과 지역산업정책

이종구 ( Chong Koo Lee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2 산업노동연구 Vol.18 No.1

산업구조 변화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 수준에 초점을 맞춘 고찰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전형적인 중화학공업 지역으로 발전한 카와사카 지역의 사례를 통해 글로벌라이제이션과 해외생산의 증대가 일본 사회에 초래한 구조적 변화를 파악하려 시도했다. 카와사키에서는 전통적인 제조업 생산공장의 연구개발 거점화와 함께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도꾜로부터 요코하마에 이르는 케이힌(京浜)공업지대의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맥락 위에서 진행되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압력 하에서 핵심적인 본사 기능과 연구개발형 기업이 도꾜를 비롯한 대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은 현실적으로 강화되었다. 대도시가 산업입지로서 가지는 이점과 대면적 접촉에 의한 정보의 생성과 유통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 카와사키시는 산업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산업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조직을 설치 했다. 중화학 대공장의 연구개발 거점화와 혁신지향적 중소기업의 육성은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지식집약화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기업과 대학을 비롯한 연구교육조직을 매개하는 공적 주체인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지자 체는 기업 유치, 창업지원, 기업경쟁력 향상 지원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지역 산업정책의 구상과 실현을 추구할 수 있었으며 산관학 연계를 조직하여 연구개발 기능의 고도화에 입각한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도시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카와사키의 지역산업정책은 지식노동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만이 아니라 문화 시설과 생활편의 시설의 정비를 통해 서비스 부문에서 신산업을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사례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부의 중화학공업 지역에서는 산업 공동화는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지식과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을 위주로 구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과정은 지역적 혁신시스템의 개념을 적용하여 고찰할 수 있다. It is the research based on local level analysis that real social impact brought forth by the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strucure can be seen clearly. The case study about Kawasaki, urban industrial district mainly composed of typical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can show changing features of Japanese society in the midst of globalization, which has promoted overseas production by Japanese manufacturing firms. In Kawasaki, large factories had converted into R&D facilities, while small and medium industries, in the field of knowledge intensive new economy utilizing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had flourished. It can be a part of industrial restructuring proceeded in the metropolitan Tokyo including Yokohama, called Keihin industrial area. Globalization had precipitated the concentration of core organizations, including management, financing and R&D sections, in large city such as metropolitan Tokyo. We can see the merit of urban industrial area, where shaping and exchange of information via face to face social contact had been available. At the beginning of 1980s, Kawasaki local government, facing industrial restructuring, had operated organizations for designing and practicing industrial policy. Kawasaki local government has acted as a coordinator to facilitate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university and government authorities. It had redeveloped urban area and provided pleasant living conditions for workers in knowledge intensive industries, to promote culture and service industry. The concept of local innovation system can be applied for the understanding of changes and transformation occurred in Kawasaki.

재한 중국동포의 에스니시티(ethnicity) 변용에 관한 연구 : 서울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종구 ( Chong Koo Lee ),임선일 ( Sun Il Lim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0 산업노동연구 Vol.16 No.1

시사교양프로그램 외주제작 구조와 노동 통제방식의 변화

이종구 ( Chong Koo Lee ),송용한 ( Yong Han Song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0 산업노동연구 Vol.16 No.2

이 연구는 방송콘텐츠의 외주제작 방식과 제작구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방송콘텐츠의 생산과정이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지를 방송사-독립제작사-비정규 연출직의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외주제작 방식과 외주제작 구조는 법제도적 변화, 노동시장 변화, 기술변화, 독립제작사 역량 변화라는 외주제작 환경 변화에 의해 방송사와 외주제작 독립제작사 간 노동과정 조직이 재구성되는 과정 속에서 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송사는 외주제작 독립제작사의 노동과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통제의 범위를 확장시켜왔다. 현재 외주제작 방송콘텐츠는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 개편 주기에 따라 독립제작사를 매개로 프로젝트 팀이 구성되어 생산되고 있다. 팀 구성 과정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숙련 평가 과정이 작용하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과 신뢰가 팀조직 형성과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직종 단체가 설립되어 노조의 대안적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기존 연구 결과와 같이 프로젝트형 생산 조직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외주제작 방식과 외주제작 구조 변화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프로젝트형 생산 조직 특성은 방송콘텐츠라는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조직의 고유한 특성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프로젝트형 생산 조직은 상품생산 환경 변화에 따라 재구성되는 노동과정 속에서 기업 간 힘의 변화에 의해 발현되는 것이다. This article aima to analyze changes in subcontract system and the labor processes in broadcasting industry. In Korea, This system is composed of 3 big broadcasting corporations, subcontract firma making programs and independent directors who are contract workers. The changes of subcontract system in broadcasting industry have been precipitated by the environmental changes composed of the state regulations including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labor market, rise of digital technology. Big broadcasting corporations have intervened at production process of subcontractors. In subcontract firma, programs are made by the project team led by independent directors possessing abilities of organizing production process according to the schedules of big broadcasting corporations. Thus, labor control exercised by big broadcasting corporations can be described as a composition of control by market powers and bureaucratic hierarchy. The role of subcontractors is no more than a middle-man between big broadcasting corporations and independent directors. When they recruit team members, the process of evaluating skills and abilities through social network is important. Social capital, reputations and trust are important for job seekers in this area. The Association of independent director has been organized and acting as an alternative type of trade union. But, production system on the basis of project team is typical in the cultural industry including film industry and publishing industry, where maximization of organizational flexibility is needed.

방송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노동시장 구조와 고용관행

이종구 ( Chong Koo Lee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9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15 No.-

日本에서의 勞動改革과 急進的 勞動運動의 展開(1945~1950)

李鍾久(Lee Chong-Koo)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8 아시아문화 Vol.- No.3

갑상선질환에 있어서의 혈청 Magnesium 및 Calcium 치의 변동과 Magnesium Chloride 의 치료효과에 관한 연구

이종구 ( Chong Koo Lee ) 대한내과학회 1966 대한내과학회지 Vol.9 No.6

일본 오타지역의 마치고바와 숙련공의 성격 변화

이종구 ( Chong Koo Lee ) 한국사회사학회 2011 사회와 역사 Vol.0 No.90

도쿄 오타 지역의 지역공장집단은 고도의 기능을 갖춘 숙련공과 마치고바로 구성된 유연전문화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 지역은 글로벌라이 제이션 속에서 사업체와 고용의 감소라는 구조적 불황을 겪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반세기 이상에 걸친 선반공 생활에 대해 고세키 도모히로가 남긴 기록을 검토하였다. 도제식 양성 과정을 거쳐 경험적 숙련을 체득한 전전의 기계공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대량생산 체제의 숙련의 분화, 지적 능력이 필요한 품질관리운동과 소집단 활동의 확산, 프로그램 작성 능력이 필요한 NC기계의 보급, 기업내 국제 분업의 진행, 등과 같은 거시적 변동을 거치면서 고도의 지적 구상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생산 노동자로 바뀌었다. 거품경기의 소멸과 해외생산의 중대라는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역의 생산네트워크와 노동자 내부에 부존된 제조기반기술의 가치가 재평가 되고 있다. 오타지역의 중소 제조업체는 대기업의 연구개발 기능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에 축적된 정밀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신산업을 창출하여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고세키는 정보기술을 적용한 NC기계의 한계와 숙련에 내포된 인간적 요소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오타지역에서 축소되고 있는 마치고바와 지역공장집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The local network of cottage industries accumulated at Ota area of Tokyo has comprised flexible system specialized on small scale production of multiple items, manned by highly skilled craftsmen. The competitiveness of cottage industries has been associated with the features of craftsmen. We review record of oral history and nonfiction stories remained by Koseki Tomohiro, who has worked as a lathe operator about 50 years in the area. We can see the career development and skill formation in the local labor market, comprised by numerous owners of small workshop and craftsmen. It is the changing features of skilled worker, from bearer of tacit knowledge and skill accumulated by experience to possessor of systematic knowledge that have helped them to adapt to new environment brought forth by changes of technology and management skill. Koseki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kill and know-how internalized in human body which cannot be substituted by information technology. In fact, one of the important roles of cottage industries at Ota area is to form an indispensible element of R&D efforts of big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