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헌법상 국가채무제한 ― 독일연방헌법 채무제한조항의 개정내용과 현실을 중심으로 ―

정문식 한국공법학회 2013 공법연구 Vol.41 No.3

독일은 국가채무의 증대를 막는데 기존 헌법규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2009년 소위 제2차 연방주의개혁의 내용으로서 헌법상 국가채무를 제한하는 헌법조항을 개정하였다. 기본적으로 연방이든 주차원에서든지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균형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부와 의회에 대하여 균형적인 예산의 수립과 확정 및 집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에서 열거한 경우에만 채무부담이 인정될 수 있다. 첫째, 평상시와 달리 경기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채무가 예산의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경기변동에 따른 채무부담). 두 번째로 명목적인 국민총생산의 0.35%까지는 국가채무를 새로 부담할 수 있다(구조적 채무부담). 세 번째로 자연재해 등 예상치 못한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주는 연방의 경우와 달리 구조적 채무부담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국가채무의 헌법적 제한은 특히 연방국가원리와 민주주의원리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지만, 주의 재정권한에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되고, 자주적인 예산형성과 재정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상 연방국가원리에는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민주주의원리 측면에서도 주의 대표에 의하여 어느 정도 주권적인 재정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국가채무제한을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하고 효율적으로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제계좌제도와 안정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다. 일정한 한도를 초과한 채무를 통제계좌에 귀속시켜 명목적인 국민총생산의 1.5%를 초과하는 부분은 경기상황이 개선될 경우에는 변제하도록 강제한다. 또한 연방재정부장관과 주재정부장관들의 모임으로 구성된 안정위원회에서는 연방과 각 주의 재정상황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평가하며 감독하고, 비상재정상황인 경우나 비상재정상황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협의하고 실행하는 것까지 감독한다. 이러한 국가채무의 제한과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헌법개정과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재정위기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제한에는 사실상 한계가 나타난다. 규범적으로도 이를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과거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국가채무의 한계를 설정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발전을 이루었음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현재 급속도로 증가하는 국가채무의 제한을 통제하기 위한 규범적 노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독일의 국가채무제한제도는 우리에게 시사점이 크다. Im Rahmen der Föderalismusreform II in Deutschland wurden die grundgesetzlichen Regelungen über die Staatsverschuldung in Art. 109 und 115 GG neu geregelt. Diese neue Schuldenbremse in Deutschland ist als ein Regel-Ausnahme-System ausgestalet. Grundsätzlchlich sind die Einnahmen und Ausgaben des Bundes ohne Einnahmen aus Krediten auszugleichen. Dies bedeutet eine Nullverschuldung, d.h. die Festlegung auf einen vollständigen materiellen Haushaltsausgleich. Bei einer von der Normallage abweichenden konjunkturellen Entwicklung kann und muss der Bund aber die Auswirkungen auf den Haushalt im Auf- und Abschwung symmetrisch berücksichtigen(konjunkturellen Verschuldungskomponente). Der Bund kann sich in wirtschaftlicher Krisenzeit verschulden, muss aber die Schulden in Phasen der Hochkonjunktur vollständig wieder tilgen. Bei einer Verschuldung von maximal 0,35% des nominalen BIP gilt der Grundsätz der Nullverschuldung als erfüllt(strukturelle Verschuldungskomponente). Ist sich eine Naturkatastrophe ereignet oder eine außergewöhnliche Notsituation gegeben, kann weiterhin der Bund die Kreditgrenzen überschreiten, damit soll die Handlungsfähigkeit des Staates in anderer Krisenzeit gewährleistet bleiben. Die Haushalte der Länder sind im Grunde ohne Einnahmen aus Krediten auszugleichen. Anders als der Bund können die Länder neue Kredite nur nach Maßgabe der Konjunktur- und Ausnahmekomponente aufnehmen. Trotz dieser Unterschied verstoßen die neuen Regelungen zur Schuldenbegrenzung nicht gegen das Bundesstaatprinzip, weil sie die Haushaltsautonomie der Länder nicht verletzen. Durch die Schuldenbremse wird auch das Demokratieprinzip nur mittelbar, aber keinesfalls im Kern berührt. Zur Überwachung der Einhaltung der Schuldenbremse wurden ferner der Stabilitätsrat als Kontrollorgan und die Kontrollkonto eingeführt. Dazu kann Rechnung der abstrakten Normenkontrolle und einer Organstreiverfahren als verfassungsrechtliche Kontrolle tragen. Die neue Schuldenbremse in Deutschland stellt gegenüber bisherigen Rechtslage eine Verbesserung dar, obwohl sie einige Schwachpunkte hat und es auch wirtschaftliche Realität gibt, die nicht kontrollierbar ist.

남북통일과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에 대한 고찰

한명섭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경희법학 Vol.47 No.4

In respect of the international law, the most critical issue, after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be matters concerning the state succession. The state succession means the replacement of one state by another in the responsibility for international relations of territory. The matters, however, allegedly remain one of the most complicated issues because there is no well-established theory in the area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The succession of external debt of North Korea is important, and heavily related with the unification cost. In the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dealing with the succession of state debt, there is, as a positive law, the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s Property, Archives and Debts” in 1983. According to Article 39 of the above Convention, when two or more States unite and form one successor State, the State debt of the predecessor States shall pass to the successor State. But the Convention has not yet come into force. In addition to that, neither South nor North has ratified the Convention. But if it would be regarded as international customs the unified Korea should abide by the Convention. Although there are different views, it is hard to take Article 39 as international customs. However, there are general principles of law recognized by civilized nations in addition to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international customs as the source of international law. When two or more states unite and so form one successor state, it seems logical for the latter to succeed to the debt of former just as it succeeds to their property. Res transit cum suo onere(The property passes with its burden), the basic rule is accepted in legal theory and is applied to the case of unification of Korea. Let’s review the divided States practice. In the case of reunification of Vietnam and Germany, the present Vietnam and Germany had succeeded to the predecessor State’s debts. Besides it is necessary to induce positive coopera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Therefore it is hard for the unified Korea to reject the succession of the debt of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 maximum of external debt of North Korea calculates around 18 billion US Dollars. When we take the mineral resources in North Korea into consideration, the amount is not so high level of concern. And it is possible to readjust the amount of North Korea’s debt by decision of Paris Club subject to negotiations with creditor countries. 국제법적 측면에서 남북한의 통일은 국가승계의 문제를 야기한다. 국가승계란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상의 국제관계에 대한 책임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승계의 문제는 국제법 분야에서 아직도 확립된 이론이 없을 만큼 가장 복잡한 분야 중의 하나이다. 이중에서도 북한의 대외채무의 승계문제는 통일비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국가채무의 승계에 관한 국제법의 성문법원으로는 1983년에 채택된 「국가재산ㆍ공문서 및 채무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있다. 위 협약 제39조에 따르면 둘 이상의 국가가 통합하여 하나의 승계국을 형성하는 경우 선행국의 국가채무는 승계국으로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협약은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남북한 모두 위 조약에 가입하지도 않았다. 다만, 만일 위 협약의 내용이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획득했다면 통일한국은 위 협약의 내용에 따라 북한의 대외채무를 승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비록 이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나 위 제39조의 내용을 국제관습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국제법의 법원으로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외에 문명국가에 의해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이 라는 것이 있다. 둘 이상의 국가가 통합하여 하나의 승계국을 형성할 경우 승계국이 선행국의 재산을 승계한다면 논리적으로 선행국의 채무도 승계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재산은 부담과 함께 이전한다(Res transit cum suo onere)는 원칙은 법의 일반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남북통일시에도 위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가관행을 살펴보면 분단국가인 통일베트남과 통일독일 모두 선행국인 남베트남과 동독의 채무를 승계하였다. 더군다나 남북 통일시 주변국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북한의 대외채무의 규모는 최대 18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광물자원만을 고려해 보아도 우려할만한 규모는 아니라고 본다. 또한 파리클럽이나 채권국과의 협상 등을 통해 북한의 대외채무를 재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다.

세대간 정의와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홍종현(HONG, Jong Hyun) 유럽헌법학회 2020 유럽헌법연구 Vol.0 No.34

본 논문에서는 세대간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국가채무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재정민주주의의 제도적 실현구조 속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독일에서 재정헌법의 개정과정에서 논의된 주요쟁점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다. 200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실업율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채무의 누적적 증가로 인하여 재정구조가 악화되고 있었고, 최근 코로나 사태로 국가채무는 더욱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베네쥬엘라 사태와 같은 국가파산위기”가 많이 회자되었고, 국가채무의 한계로서 “GDP 대비 40%” 선이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처럼 제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국가채무를 둘러싼 논란은 어쩌면 멜서스의 “인구론”과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식량은 산술적으로 증가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적 예측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어긋나게 되었고, 오히려 오늘날 저출산고령화와 낮은 인구증가율을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다. 재정운용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닥칠 헌법적 사건들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인류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찾을 것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존의 길을 마련할 것이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보다 가계채무의 문제가 심각하고, 국가와 기업보다 가계부문의 경제주체의 생존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재정건전화법(안)」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4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예외사유로 적시하고 있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대내외 재정여건의 중대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훼손하게 되어 제도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기획재정부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통하여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의 100분의3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재정준칙 내지 국가채무의 수치적 제한은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의 역할과 세대간 정의라는 윤리적 의무에 기초하여 의회와 정부가 합리적 대화를 이루어나가는 기초이자 한계로서 이해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The general status and problems of national debt and the major issues regarding national debt discussed in the process of amending the fiscal constitution of Germany(Schuldenbremse) ar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and equity to resolve them in the institutional realization structure of fiscal democracy. Since the 2000s, countries have been suffering from low economic growth, high unemployment and a cumulative increase in national debt and the recent Corona crisis is expected to further boost their national debt. As a result, the national bankruptcy crisis such as the Benesuela crisis has been talled in Korea recently, and the 40% of GDP line as the limit of national debt is suggested as a Maginot line to maintain the soundness of the public finance. The controversy over national debt may be the same kind of Malthus population theory. The logical prediction that food will increase numerically, the population will grow exponentially, and the mankind will perish has gone against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rather worrying about low birth rates and low population growth today. The issue of public finance management is historically linked to various events, and is likely to serve as an occasion for constitutional events that will come to us in the future. But mankind will find wisdom to solve this crisis, and in a new way will pave the way for survival. On the contrary, Korea is facing a more serious problem in household debt than in national debt, and the survival of economic players in the household sector than the state and companies is under serious threat. In this reality,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whether the Act on the soundness of pubic finance prevents the ratio of the total national debt to gross domestic product from exceeding 45/100, and keeps the deficit in the managed fiscal balance with the ratio of below 2/100 of GDP, which would undermine the efficiency and timeliness of the fiscal system (in spite of significant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financial conditions).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ecently announced that the ratio of national debt to gross domestic product will not exceed 60/100 and that the deficit in the consolidated fiscal balance will be kept below 3/100 of GDP through the so-called Korean fiscal standard. It would be appropriate to understand these fiscal rules and numerical limitations of national debt as the basis and limitation of the reasonable dialogue between Congress and the government based on our role in the next generation and our ethical duty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창업촉진을 위한 정부재정 규모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재정지출과 GDP를 중심으로

강학서,배기수 한국창업학회 2022 한국창업학회지 Vol.17 No.5

본 연구는 창업촉진 등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지원하는 정부재정 규모가 국가채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도별 재정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의 ‘재정규모’와 재정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는 ‘보건·복지·고용 지출’ 및 ‘국가 GDP’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정부재정 규모는 국가채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재정 GDP 비중은 국가채무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건·복지·고용 지출은 국가채무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보건·복지·고용 재정의 GDP 비중은 국가채무와 음(-)의 관계에 있다. 셋째, GDP는 국가채무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으며, 정부재정 수립 시 국가채무를 고려하여 재정규모를 관리하고, 정부재정이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 수립에 참조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정부재정의 규모는 국가채무와 연관성이 적고 재정의 GDP 비중은 국가채무 증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재정의 GDP 비중 관리를 통하여 국가채무를 조절해야 한다. 둘째, 복지재정지출은 국가채무 증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복지재정지출의 증가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복지재정지출을 GDP 비중과 연계하여 그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가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정부재정이 편중되지 않도록 각 분야의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의 재정수준을 국가 GDP 비중을 고려하여 비중의 증가 폭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모의 증가를 통한 재정확장을 추진하되 GDP에 대한 비중은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의 최적자본구조와 국가의 적정채무비율

조성원 ( Sung Won Cho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3 延世經濟硏究 Vol.20 No.2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최적자본구조이론을 국가채무 문제에 적용하여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채무비율과 사회후생 간에 역 U자 형태의 비선형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국가채무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적정채무비율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21%로 산정되었다. 이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1%일 때, 우리나라의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채무의 중장기 목표수준을 이와 같은 적정비율에 맞춰 국가채무를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estimates the optimal government debt ratio of Korea using an economic model based on an optimal capital structure theory in corporate finance literatur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re exists a nonlinear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debt ratio and social welfare, which implies that optimal government debt ratio could exist. Estimation result using the time-series data of government debt in Korea resulted in an optimal government debt ratio of 21%, which means that social welfare in Korea is maximized at this specific debt ratio.

재정건전성의 법적 함의와 규율

김도승 한국행정법학회 2024 행정법학 Vol.26 No.-

국가재정은 정부행위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국가경제 전반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국가채무는 정부행위의 성과지표라 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으로 예정된 재정부담으로부터 미래세대에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경제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현세대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적정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 역량이라 점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국가재정이 건전하다는 의미는 통상 정부의 서비스 지불능력에 문제가 없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장애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이는 GDP에 대한 국가채무비율이 재정준칙으로 제시된 한도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거나, 국가채무 증가율이 이자율 보다 낮으며, 현재 채무를 미래의 기초 재정수지 흑자로 보정할 수 있는 상태 등으로 설명한다. 재정건전성을 단순하게 보면 균형재정의 원칙이 유지되는 상태로 볼 수 있어 재정건전성의 판단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국가채무, 재정수지, 지출규모 등이며, 특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대표적 지표로 활용된다. 즉, 재정건전성은 대체로 국가의 수입수준(수입능력), 지출수준(지출능력), 채무수준(채무부담능력)과 관련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급속한 고령화, 전세계 유례없는 심각한 저출산, 세계경제 침체, 미・중간의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 심화 등 우리 경제에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미증유의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은 재정경제 정책에 있어 시계(視界)를 한치앞도 알 수 없게 만들기도 했다. 세계경제의 높은 불확실성하에서 2020~2024년 기간 중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이전 5년간 실적에 비해 0.8%p 하락한 연평균 2.0%로 전망되기도 하였으며, 지난 2023년 경제성장율은 1.4%에 그쳤다.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 72조2000억원 적자로 2001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적자이며 지난 2023년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듯 각종 지표는 나라 곳간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경고하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재정건전성 내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국가신용등급의 주요 결정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국가운영에 있어 집권세력은 언제나 그가 추구하는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집행을 최우선 과업으로 하기에 지출에 인색할 수 밖에 없는 재정건전성 확보는 후순위에 밀리기 마련이다. 이제 곧 시작을 맞이 할 제22대 국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경제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이다. 본고에서는 재정건전성의 의미를 공법적 측면에서 조망하고 어떠한 기준을 주목해야 하는지 프랑스 재정법상 균형재정 원칙의 법적 함의를 통해 살펴본다. 이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과제로 재정준칙, 예산법률주의, Paygo Rule 등 주요 재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한다. Ensuring fiscal sustainability for future generations and responding to structural fiscal burdens such as low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 are crucial national capabilities to address economic crises. Fiscal soundness generally refers to a state where there are no problems with the government's ability to pay for services, and there are no obstacles to fiscal sustainability. This can be understood as maintaining a national debt-to-GDP ratio within a limit specified by fiscal rules, ensuring that the rate of increase in national debt is lower than the interest rate, and being able to adjust current debt to future fiscal balances. Fiscal soundness, in essence, may be viewed as maintaining the principle of balanced budgets, emphasizing fiscal equilibrium. However, commonly cited criteria for assessing fiscal soundness are national debt, fiscal balance, and expenditure levels, with the national debt-to-GDP ratio being a prominent indicator. In the 2000s, various factors threatening fiscal sustainability in the Korean economy, such as rapid aging, unprecedentedly low birth rates, global economic downturns, and intensifying trade disputes between the US and China, have been raised. In particular, the unprecedented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has made it difficult to predict the future in fiscal and economic policy. Against the backdrop of high global economic uncertainty, the growth rate of the Korean economy is forecasted to decline to an average of 2.0% during the period of 2020-2024, a 0.8%p decrease compared to the previous five years, with economic growth in 2023 at 1.4%. The “Integrated Fiscal Balance” recorded a deficit of 72.2 trillion won in 2020, and the “Management Fiscal Balance” recorded a deficit of 112 trillion won, the highest deficit since statistics were compiled in 2001. In 2023, the “Management Fiscal Balance” recorded a deficit of 117 trillion won, the highest ever. Various indicators are warning of “red lights” across the country, sparking heated debates about fiscal soundness or the sustainability of fiscal policy. The upcoming 22nd National Assembly, soon to begin its session, faces significant challenges in overcoming economic difficulties and adapting flexibly to changes in the global economy to find new drivers of growth and seize opportunities for a new leap forward.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fiscal soundness, what criteria should be considered, and explores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 principle of balanced budgets(principe d’équilibre budgétaire) in French fiscal law. Furthermore, it reviews institutional challenges for ensuring fiscal sustainability, such as fiscal rules, budgetary legalism, and the Paygo Rule.

코로나위기와 국가재정의 헌법적 문제 – 코로나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부채 증대에 대한 독일 논의를 중심으로 –

정문식 한국헌법학회 2022 憲法學硏究 Vol.28 No.1

In 2009, the so-called “Schuldenbremse”(debt brake) was introduced into Grundgesetz(the Basic Law) as part of Federalism Reform II. As the core of the new constitutional regulation, Art. 109 III, Art. 115 II GG states that the budgets of the state (federal and state) are to be balanced in principle without new debt. The federal government is allowed a net borrowing of 0.35% in relation to GDP and exceeding the standard ceilings in cases of natural disasters and extraordinary emergencies that are beyond the control of the state and significantly affect the state's financial status. The government debt volume, which has been reduced for 10 years since then, shows that the debt brake is working well for the strong financial situation in Germany. Because of the Corona crisis, the Bundestag had passed two supplementary budgets, so that the federal government took on a total of 217.8 billion euros in new debt in 2020. The total federal debt thus increases from less than 60% to more than 75% of GDP. This debt exception has proven that the exception for the debt brake is capable of acting and elastically reactive in the pandemic. In terms of constitutional law, Art. 115 GG sets the limits on the new debt in the crisis. Formally, Art. 115 (2) sentence 6 GG requires a parliamentary decision by the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Bundestag, which, according to Art. 115 (2) sentence 7 GG, is to be combined with a repayment plan. In material terms, the scope of the new debt must be suitable to ward off the emergency situation, to remedy it or to alleviate its consequences. Although there is no direct link to overcoming or averting crises, debt may be legitimate if the majority of Parliament has decided it is permissible. Of course, the parliamentary decision must not appear obviously arbitrary or justifiable. With this interpretation, the debt brake will not only be sustainable in normal, but also in an emergency (or new normal). 독일은 2009년 제2차 연방주의개혁 헌법개정을 통해서 국가채무제한 조항을 도입했다. 국가채무제한 조항의 핵심적인 내용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부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경기변동, 자연재해 그 밖에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재정적 긴급상황에서 국가부채를 인정하는 것이다. 독일은 2019년까지 국가부채를 꾸준히 감소시켜 GDP의 82%에서 60% 수준까지 낮추었고, 헌법상 국가채무제한 조항은 실제 현실을 통제하는 규범력을 가지고 건전한 국가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020년 코로나위기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고 독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예외적인 긴급상황에 해당한다. 코로나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번의 추가예산법률을 통해 기존 국가부채의 15%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새로운 국가채무를 부담했다. 국가채무제한 조항은 위기 시에는 예외적으로 연방의회 재적 과반수 찬성과 상환의무를 전제로 위기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채무를 유연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작동하였다. 예외적인 국가부채의 증대가 가능하더라도 과도한 국가부채의 양적인 증가에 대해서는 헌법적 한계가 필요하다. 연방헌법 제115조에 규정된 요건은 불명확한 점이 있지만, 국가부채를 연방의회가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제공하고, 상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가채무확대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합목적적 해석을 한다면 다른 헌법적 정당성도 도출할 수 있다. 예컨대 국가채무의 확대는 위기해결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분야에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위기해결에 직접적 관련성이 없더라도 경제 회복과 공공부문 투자처럼 간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부분에도 국가채무를 통한 재정투입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도 위기극복을 위한 관련성에 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연방의회가 한다. 연방의회의 판단이 자의적이거나 명백하게 불합리하지 않는 한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예외적인 국가채무 확대 허용으로 국가위기를 극복하려는 헌법개정자들의 의사를 잘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채무불이행과 채무조정 그리고 책임금융

윤광균 법무부 2017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0

Today, with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sovereign debts have been increased with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finance. Historically, sovereign defaults have been repeated, which are no longer the problem of developing countries. The sovereign defaults are usually accompanied by foreign currency reserve crises and banking crises. In case of sovereign default, the restructuring is made by consensus outside the court due to the absence of the international bankruptcy regime, and is accompanied with the IMF’s rescue package . Sovereign defaults have a variety of causes ranging from liquidity crisis to substantial bankruptcy. The 1997 crisis in Korea was not a matter of sovereign debt, but was the imprudent short-term borrowing of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however, eventually burdened the Korean government and its people. This is inconsistent with market discipline and accountability, and raises the issue of equity and justice. International finance has elements beyond the control of a country. Korea was not prepared for external volatility in the process of opening the market. Sovereign debts are also a contractual relationship. Both the lender and the borrower are required to act responsibly, and the odious debt must be invalidated. If debt restructuring is inevitable, it should be done in an orderly and fair manner. The sovereign debt crisis will occur in the future and may be different from the past.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diagnose the cause and nature of the crisis properly and to respond accordingly. 오늘날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국제금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가채무도 규모가 커져왔다. 역사적으로 국가부도는 반복되어 왔으며, 이는 더 이상 개발도상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 국가의 지급불능사태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동반한다. 국가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국제파산・회생기구의 부재로 인하여 법정 밖에서 합의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IMF 등에 의한 구제금융이 동반된다. 국가부도는 유동성위기부터 실질적인 파산상태에 이르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7년 위기는 국가채무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단기차입이 문제였음에도 정부와 국민이 그 부담을 떠안았다. 이는 시장원리와 책임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형평과 정의의 문제를 제기한다. 국제금융은 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는 요소가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대외개방과정에서 외부의 변동성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였다. 국가금융도 계약관계이다. 대출자와 차입자 모두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 요구되며, 비도덕적 채무는 부인되어야 한다. 채무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질서 있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채무위기는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며,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위기발생시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형 재정준칙의 도입방안에 대한 소고

홍종현(Hong, Jong-Hy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1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 재정준칙”의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이를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대응을 위하여 국가재정의 역할이 확대되었고, 세계 각국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대폭증가하고 있으나,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로 인해 국가부채가 증가하더라도 “순이자 부담”은 줄고 저물가로 인플레 우려가 적은 새로운 정상(New Normal)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제도화 가능성과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서 수치적 목표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재정준칙의 법적 의의와 기능, 그 기초가 되는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살펴본 후, 이를 수치적 한도로 규율하는 재정준칙의 의미와 기대효과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그리고 소위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으로 제시된 산식 등을 둘러싼 쟁점을 분석한 후,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코로나 위기 등과 맞물려 재정여건 및 경제환경이 급변하면서 국가재정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위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국가재정의 역할과 비중이 증대될수록 이에 대한 의회와 정부의 합리적인 심의와 감독 · 견제기능을 마련하고 이를 헌법적 차원에서 분석 ·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의 예산안편성권, 국회의 예산심의 · 의결권 그리고 정부의 증액동의권이 재정준칙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예산절차를 중심으로 검토해보면, 그 권한과 책임구조를 신중하게 조정 ·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정준칙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한도 등 수치적 한도(목표)로서 규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의회의 재정권한과 그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근본적으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설명에 기초하여 국가재정을 책임성 있게 운용하고, 재정준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와 정부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전문역량을 갖춘 독립적인 재정감독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 및 예산사업의 실질적 성과와 한계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 · 강화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dissertation has reviewed the revision of National Finance Act to adopt the “korean fiscal rule”. The role of the public finance has been expanded to cope with the economic crisis, and the national debt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process of injecting huge amounts of money. “New Normal” phenomenon appears in which the net interest burden is reduced even if the national debt increases due to the lowest interest rate ever, and low prices are less likely to cause inflation. Koreas national debt ratio is considered to be healthy among the OECD countries, raising the need for more expansionary fiscal policy management (recommended by IMF). However we must manage its credit rating well to prepare for the financial crisis, and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ratio of national debt to GDP at an appropriate level. We need to make systematic efforts to manage national debt and fiscal balance at an appropriate level. For this purpose, I analyzed the ignificance and function of national debt and fiscal balance which is the basic ground of fiscal rule to monitor and evaluate the situation of public finance. We should consider the comprehensive scope of national debt, its calculation method, and need to distinguish between national debt and liabilities.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Finance Act』, the proposition of which was announced on 30, Dec. 2020, details are delegated to the enforcement ordinance with only legal grounds for the fiscal rules.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consolidated fiscal balance that meets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GFSM or to find ways to utilize a third alternative (primary balance, structural balance) and to establish various mean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fiscal rules and mechanisms to assure its implementation (independent governance). Instead of just stipulating the fiscal rule as numerical limits (targets), such as the national debt-to-GDP ratio and the fiscal balance-to-GDP (fiscal deficit) limit, it is necessary to rationally improve the fiscal authority and func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parliament. As the role of the public finance increases, it is necessary to prepare reasonable deliberation, supervision and check func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and to analyze and review them at the constitutional level. We should keep on looking for the new possibilities to expand and strengthen the publics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the practical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various policies and programs funded by the public finance.

국가채무가 자살에 이르는 경로분석

이용환,방희명 한국콘텐츠학회 2019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9 No.8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a pathway from the general government debt to GDP ratio(GDR) to the age standardized Suicide Rate(suicide rate). The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are GDR, the consumer price index for living necessaries(CPIL), the household debt to GDP ratio(Household Debt), and suicide rate.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standardized data from 2001 to 2015 of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KOSIS) and the path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analysis IBM SPSS 22 and Amos. As a result of the path analysis, the path of GDR-CPIL-Household Debt-Suicide rate, and the direct of effect were in order 0.954, 0.904 and 0.675 were confirmed. The indirect effect of GDR on Household Debt is 0.862, GDR on Sucide Rate is 0.581, CPIL on Suicide Rate is 0.610. Neither of these indirect effect coefficient was significant(p>0.05). 본 연구는 국가채무가 자살에 이르는 경로를 찾고자 하였다. 변수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하 ‘국가채무비율’), 생활물가지수,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하 ‘가계부채비율)과 인구10만명당 연령표준화자살률(이하 ‘자살률)이며, 국가통계포털의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표준화한 자료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도구는 IBM SPSS 22와 Amos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채무비율-생활물가지수-가계부채비율-자살률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가채무비율이 생활물가지수에 대한 직접효과는 0.954이며, 생활물가지수가 가계부채비율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904이며, 가계부채비율이 연령표준화 자살률에 대한 직접효과는 0.675로 직접효과가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간접효과는 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 가계부채비율로 0.862, 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 연령표준화자살률로 0.581, 생활물가지수가 연령표준화자살률로 0.610이 존재하였으나, p>0.05로써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