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비관세조치의 무역제한효과 -관세상당치를 통한 추정-

신대철 ( Dae Chul Shin ) 한국국제통상학회 2014 국제통상연구 Vol.19 No.4

전 세계적 무역자유화의 결과 관세장벽이 사라지고 있음에 반해 환경, 안전, 보건 등의 목적으로 비관세조치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비관세조치의 중요성이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히 전개되지않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비관세조치의 다양성, 복잡성으로 인한 계량화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하는 방법 중 비관세조치로 인한 수입량 감소효과를 관세상당치로 전환하는 방법을이용해 EU 비관세조치의 무역제한효과를 분석해보았다. 분석대상 폼목은 한국의대 EU 주요 수출품목 중 수출비중이 높음과 동시에 최근 비관세조치의 도입이 강화되고 있는 석유제품(HS 2710.19), 휴대폰(HS 8517.12), 배기량 1500~2500cc디젤승용차(HS 8703.32)로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EU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는 MFN 관세율을 크게 상회할 뿐 아니라 해당 품목에 비관세조치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EU를하나의 국가로 간주하여 분석한 기존 연구와 달리 개별 회원국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EU 내에서도 회원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가 부존자원, GDP 등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국가별 수입수요탄력성에 따라관세상당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회원국별 분석결과 석유제품(HS 2710.19)과1500~2500cc 디젤승용차(HS 8703.32)의 경우 한국의 EU 7대 수출대상국(독일,프랑스, 영국, 네델란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폴란드)의 관세상당치가 기타 EU회원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휴대폰(HS 8517.12)의 경우 한국의EU 7대 수출대상국의 관세상당치가 기타 EU 회원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휴대폰(HS 8517.12)에 비해 석유제품(HS 2710.19)과 1500~2500cc 디젤승용차(HS 8703.32)의 경우 비관세조치로 인한 무역제한효과가 한국에 더 큰것으로 분석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quantify the economic effects on trade of EU Non-Tariff Measures(NTMs) by estimations of Ad-Valorem Equivalents(AVEs). EU has made strict regulation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human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 such as REACH, RoHS, WEEE, etc. These types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have possibility to impede international trade by imposing costs for production and trade. To estimate the economic effects of EU NTMs on trade, the partial equilibrium model, which is presented on Kee et al.(2009), is used. The basic concept of this model is to estimate the quantity effects of NTMs on imports. And then, estimated quantity effects are converted to AVEs using import demand elasticities which are estimated on Kee et al.(2008). To estimate AVEs, three products are selected; petroleum products(HS 2710.19), telephones for cellular networks(HS 8517.12) and diesel/semi diesel passenger cars of cylinder capacity 1500~2500cc(HS 8703.32). The result shows that EU member countries generally have higher AVEs comparing with other countries. Top 7 importing countries from Korea(France, Netherlands, Germany, Italy, the U.K., Slovakia and Poland) have especially higher AVEs than other EU member countries.

한국 제조업 사업체 패널 자료를 이용한 관세인하의 총요소생산성 효과 분석

우지에(Jie Wu),허찬국(Chan-Guk Huh) 한국경제연구학회 2018 한국경제연구 Vol.36 No.3

본 연구는 관세율과 기업 단위 총요소생산성(TFP)의 관계를 1995~2014년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에서 구축한 사업체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무역과 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품관세율과 투입품관세율, 그리고 사업체 단위의 자료를 사용하여 TFP를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했다. 분석 결과 두 종류의 관세율 인하는 기업의 TFP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관세인하의 긍정적 효과는 300인 이상의 사업체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당 부가가치로 측정한 노동생산성에도 TFP의 경우와 같이 관세인하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추정치에 따르면 10%p의 관세인하는 TFP를 7%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전체 사업체의 결과에 비해 300인 이상의 경우 관세인하 효과는 약 두 배 정도 크고 투입품 관세인하 효과가 산출품 관세의 경우보다 크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ariff reduction on firm level total factor productivity(TFP) using the manufacturing sector plant level panel data of Korea from the 1995~2014 period. We derive input and output tariff rates linking international and Korean commodity and industry data, and input-output tables. Two firm level TFP measures are used. We found that input and output tariff reductions hav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increases of manufacturing firms’ productivity, both TFP and labor productivity. A 10%p fall in tariffs would raise TFP by 7%. This magnitude is close to the findings of key preceeding studies. Additionally, we found input tariff reduction to have a bigger positive effect than an equal output tariff reduction for plants with more than 300 employees.

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한 관세포탈죄의 처벌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도16271 판결을 중심으로

이진우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가천법학 Vol.13 No.2

In the Pulmuone Customs Duty case(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of 27 December 2016, 2014Do16271),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that the customs valuation method for the offense of evading customs duties must not have to be based on the transaction value. Since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declares that the primary basis for customs value is transaction value under Article 1, this decision arises a question that whether the defendant can be indicted for the offense of customs duties evasion without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the evasion by using customs valuation method 1. This paper analyzes the case in the view of the principle of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and the rule of Tax Evasion of Korea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The prosecutor may use customs valuation method 2 through 6 under the Korea Customs Act and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to calculate the amount of the evasion. However, the Courts should judge the prosecution by the vagueness doctrine and the prosecutor’s burden of proof under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도16271 판결(대상판결)은 관세포탈죄를 처벌하기 위한 포탈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관세법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 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관세법에서는 관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관세평가’가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는 WTO 관세평가 협정을 따른 것이다. 대상판결의 위 판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의 따라야 하는 형사소송에서 실제 거래가격에 따른 관세액이 아닌 실제 거래가격에 가깝게 추정하는 것에 불과한 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정한 관세액으로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포탈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던진다. 본고는 먼저 조세포탈죄를 처벌하기 위해 포탈세액을 ‘추계(추정계산)’할 수 있다는 조세포탈죄에서의 논의를 대상판결에 적용하여, 예외적인 방법으로 포탈세액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WTO 관세평가 협정의 원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원칙과 대상판결의 관계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리고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대상판결이 형법의 명확성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증명책임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지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WTO 관세평가 협정의 원칙에 부합하며, 관세포탈범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관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발견, 그리고 형사법의 원칙들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이 한 걸음 양보해야 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본고는 검사가 보충적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실이 정확하다는 점과 해당 방법이 실제 포탈세액을 최대한 근사하게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검사의 이러한 입증책임이 전제되어야 대상판결이 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해 포탈세액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미국 모릴관세법 제정과 영국 및 남부인의 관세론

정태희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6 동국사학 Vol.61 No.-

이 글은 남북전쟁 이전 연방정부의 관세가 편파적으로 북부위주의 재정지출로 이어짐으로써 고조되는 남부인들의 피해의식이 결국 연방탈퇴를 가져왔으며, 독 자적인 남부연합을 통하여 남부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남부 엘리트들의 비전 을 고찰한다. 또한 남북전쟁 초기 모릴관세에 대하여 제3자적 시각이라 할 수 있 는 영국인의 관세관을 살펴봄으로써 미 연방의 보호관세가 남북전쟁의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남부의 미 연방 탈퇴 원인은 노예제 반대론자(Anti-slavery Man)였던 에이브러 햄 링컨이 1860년 대선을 승리하면서 장차 자신들의 사유재산제도였던 노예제 폐 기에 대한 남부인들의 공포와 이에 따른 분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부의 이탈에 결정적인 정치적 계기는 대선보다는 연방의회 선거였다. 1860년 이전에 민주당은 적어도 상원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 1858년 선거를 통하여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1860년 의회선거에서 상하양원을 모두 석권하여, 민주당의 남부 출신 상원의원 들이 연방의회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더 이상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된 남부 측은 입법부의 권력 구조상 노예제와 관세 문제에서 북부 중심으로 노예 제 반대와 고율 보호관세로 제정될 것을 예상하여 남부의 상원의원들은 연방 상원 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남부연합의 체제를 구축하였다. 미국의 전통주의 사가들은 모릴관세법에 대해 모릴과 존 셔먼의 주장대로 단 순한 세입관세라고 주장했지만, 모릴 관세법은 기초안과 달리 철강 및 모직 등의 모든 미국 제조업 이익단체들과 모릴이 3년간의 협의를 통해 고율기조의 보호관세 로 작성되었다. 세금에 대한 공평한 분배는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 남북전쟁 전에도 중요했 다. 남북전쟁 이전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와 같은 직접세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연방정부를 운영하는데 있어 주요 재원은 관세였다. 독립전쟁이나 1812년에 발발 한 제2차 미영전쟁와 같은 특수한 시기에 연방 정부는 직접세 징수와 서부로의 팽창과정에서 공유지 판매로 재원을 보충한 적도 있지만, 1913년 소득세 규정이 헌법 수정조항에 명시될 때까지 연방정부의 주요 세입원은 관세였던 것이다. 그러나 남부에 배타적인 현행 재정지출 제도 하에서 관세로 거둬들인 연방정 부의 세수는 남부지역에 공정하게 분배될 수 없었다. 남부인들의 의식에는 자신들

관세 구제 제도에 관한 연구

여주호 서울市立大學校 經商大學 稅務學科 2002 稅務學論集 Vol.15 No.2

관세구제제도에 대한 연구

관세법상 항공기 부분품에 관한 세율 불균형 면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규 한국관세학회 2022 관세학회지 Vol.23 No.2

As the Korean government’s phased recovery plan for COVID-19 has recently been promoted, the aviation industry will expect to revitalize international trade due to the resilience of passenger and cargo volume in the global aviation industry. Since Korea is not a member of the WTO’s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TCA), when trading aircraft parts globally, article 89 of the Korea Customs Act applies to importing aircraft parts and operating a tariff exemption system for aircraft parts. However, due to the recent increase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gradually reduce the tariff reduction rate applied to aircraft parts through to 2028 by revision of the Customs Act and convert it into complete taxation from 2029.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data through research and review of the customs reduction system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TCA signed to liberalize trade in aircraft parts in preparation for the abolition of the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under the Korea Customs Act. This paper presents the practical problems of the current customs act's tariff reduction system for aircraft parts, tariff reduction using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alternatives to the main contents and membership of the WTO’s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Additionally, this study aims to find a policy direction for Korea's aviation industry that ensures fair competition with foreign aviation industries and secure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facilitating trade in aircraft parts. 최근 코로나19의 단계적 방역 해제가 시행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항공산업의여객 및 화물 물동량의 회복에 따른 항공산업의 국제적인 교역 활성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항공기 부품의 교역 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체약국이 아니므로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89조를 적용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세제도를 운용 중이다. 정부는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의 증가로관세법 개정을 통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적용하는 관세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29년부터는 완전과세로 전환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관세법 제89조의 개정으로 인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 감면제도의 폐지를 대비하여 민간항공기 또는 항공기 부품 등의 관세 철폐를 통한 교역 자유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 및 관세법 감면제도를 법령 검토를 통해 현행 관세법의 항공기 부분품관세 감면제도의 문제점,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관세 감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주요 내용 고찰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관세정책ㆍ제도의 변천 및 향후과제

김태명(Tae Myung Kim),조성제(Sung Je Cho) 한국경영사학회 2008 經營史學 Vol.47 No.-

세계 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무역의 활발한 진행으로 인해 각국은 자국 산업보호와 재정수입의 정책실현을 위한 정책적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무역정책의 일환인 관세란 일정한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조세로서 일국의 재정수입과 국내산업보호의 정책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정책 중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관세와 관련된 법체계를 구축하면서 관세법을 제정한 후 현재까지 세계경제환경과 국내 경제환경의 상호적 유기관계를 고려하고 국민경제 목표실현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변천되어 왔다. 국내 관세법상 관세체제는 단기적으로 재정수입확보와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관세율 조정정책을 활용하였으며 장기적으로 국내산업보호와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1990년 이후 수입자유화과정에서 산업보호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위한 무역정책의 유일한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의 시대별 변천사를 살펴보면 초기관세정책은 조선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시작한 구조를 시작으로 변천되었으며 성장위주의 산업정책 시행으로 관세정책은 전근대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제도적 지원정책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관세정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제도적 정비를 통한 개선방안이 시도되었지만 관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지원의 한계로 각 시대별로 체계적인 변화를 충분히 이루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더불어 국제무역환경질서의 변화로 인해 국내 관세정책 및 제도에 관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였으며 질적 변화를 통한 제도적 지원방안 도입 그리고 글로벌화된 관세협력체계 구축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인적, 물적구조의 변화에 따른 차별화를 시도하여 새로운 관세정책 및 제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관세제도는 대외경제여건을 반영하면서 시기적인 적절성과 보다 전문적인 체계를 갖춘 제도로 변화해야한다. 관세제도이 변천을 살펴보면 관세제도의 초기인 해방후시대에는 재정수입과 보호효과적 측면을 강조한 정책에 기인하였지만 1970년대 수입자유화 확대를 통해 보호효과 이외에도 국제관세협력이 보완되어 강조되었다. 그러나 산업화를 이루면서 지속적인 보호적 성격의 관세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관세정책 지원이외의 정책수단으로 변화하는것이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이처럼 관세정책 및 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서 향후 우리나라 관세정책 및 제도의 대응방안은 국제무역 및 경제환경을 반영한 탄력적 관세제도의 정책 수립을 비롯하여 국제관세협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국내 관세제도의 국제화를 유도하고 세계관세 변화동향과 연계되어 적극적인 무역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세제도 개선방안으로 국내 관세제도의 적용범위 및 대상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제도를 개선하고 품목분류관리에 대한 세분화 및 전문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With the launching WTO 1995, The World Economy has been changing economic structure and system of every countries. Especially Korea was a model developing country in the 60’s and 70’ and stepped in to the 1980’s as a so called newly industrializing country. The tariff policy and system was first introduced with kwanghwa treaty, which result in creating conventional duties followed by series of unequal treaties signed under duress by the developing world power in korea. By passing the time the korea tariff and system is change gradually. tariff rate in customs system have been adjusted partially or fully through the 35th amendments since the first independent customs law was enacted on August 1948 until the present. In the course of changes, the role of tariff policy and system has been converted from revenue reference to the industry protection and recently to the strengthening of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to keep up with the fluctuation of the economic situation in the all of the country. Tariff system of korea tried to meet the policy goal by the coordination of the tariff rates whose characteristics can be generally summarized to the attainment of the revenue income and the improvement of domestic industry and the strengthening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for long period of time. In an attempt to recommend an improvement on and a solution to the various problems involved in the tariff policy and system. this paper arranged and suggested the contents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tariff policy and system, customs law aspect in korea from the time of 1948 to the present. In conclusion, The government, trader and enterprise will so consider the specific tariff and system development implications method in the near future application on the new circumstance in world open economiy to facilitate the trade strategies of custom clearance in Korea.

개항과 관세제도 도입의 역사적 함의와 해석

서정우(Jung-Woo Suh) 한국경영사학회 2022 經營史學 Vol.102 No.-

관세는 국제교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관세가 국내산업이나 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은 막중하다. 관세 중에서도 특히 수입세는 보호관세라는 관세율의 조작으로 자국산업의보호에 필요한 외국상품의 무절제한 수입을 억제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고수입을 늘릴수도 있다. 서구의 근대 자본주의 국가가 후진 국가와 무역관계를 맺으면서 근대 자본주의 국가가 후진국가로부터 일방적인 착취를 꾀한 것이 바로 이 관세 부분부터였다. 1878년 조선 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한일수호조약은 한국이 외국과 맺은 국제법상 최초의 통상조약(通商條約)이었다. 그러나 이 한일수호조약인 통상조약은 이미 알려진 바와같이 한국사회경제의 발전사적 입장에서 요청된 것이 아니라, 단지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으로 강요된 것이었다. 외세에 의해 이루어진 개항(開港) 이후의 우리나라 관세(關稅)는 국내산업의 보호육성이나 수출의 보호 및 장려라는 관세의 본원적 목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관세에 대한 개념조차 갖고 있지 못했던 이조말의 관리들은 최초로 맺은 대일통상조약에서무관세라는 웃지 못할 역사적인 잘못을 범했던 것이다. 1900년대 이후 조선의 관세율은 1880년대에 비해 국제관례에 더욱 접근하여 관세율이 인상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무역총액에 대한 관세 비율에서나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관세수입의 비중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관세수입이 늘어남에 따라재정차관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즉, 한국 정부로 하여금 불요불급의 대일차관을 얻게 하고 거기에다 고율의 이자, 가혹한 원리금 상환을 강압했고, 실제로 차관자본은 통감부 정치를 유지하는 자금으로 사용했다.

관세법상 중복조사금지원칙의 적용과 한계

박설아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조세와 법 Vol.14 No.2

Under the self-assessment scheme, customs audits are indispensable ​to verify the adequacy of the customs declaration. Since customs audits can infringe taxpayers’ fundamental rights, they should be subject to procedural control, which confirms the compliance of the due process. The prohibition of duplicate customs audits principle is one of the procedural controls. Unlike tax audits, customs audits aim to ensure the proper customs clearance in addition to the collection of tax materials from taxpayers. Accordingly, various types of customs audits are conducted to examine the legality of customs clearance. Although the purpose and scope of customs audits is different from that of tax audits, the discussion on the prohibition of duplicate tax audits principle has developed around tax audits, and studies on customs audits have been insufficient. Based on this reflection, this paper deals with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rohibition of duplicate customs audits principle under the Customs Act 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gulations. Customs audits refer to investigations into the adequacy of customs duties declared and paid as well as the customs clearance legality. Leading to abuse of customs investigation rights, duplicate customs audits of a person who has already been investigated for the relevant matter should be prohibited. The Customs Act uses “the relevant matter” a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redundancy, and “the relevant matter” shall be judged based on “the import declaration.” However, when an importer imports several types of imported goods at the same opportunity and files an import declaration in one case, “the same type of imported goods declared at the same time” shall be used as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redundancy. Indirect compulsory investigations, in which taxpayers are obliged to comply with customs officers' inquiry and request for audit materials, are prohibited from being duplicated. On the other hand, voluntary investigations based on taxpayers' voluntary cooperation are permitted for re-audits. The current provisions on the prohibition of duplicate customs audits have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of all, the exception to the integrated audit is set very wide, while reinvestigation of the remaining parts, which are not included in the partial audit, is not allowed. In some cases, investigations of origin and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inspections need to be separately conducted, as partial audits, in consideration of the efficiency of customs audits and the convenience of taxpayers. However, presently, if the adequacy of customs duties declared and paid is investigated after the investigation of origin or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inspection, there is a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prohibition of duplicate customs audits principle. Thus, in this paper, a legislative proposal is to tightly restrict the exception to the integrated audit and to add the investigation of the remaining parts after the partial audit as the reason for the re-audit. Next, “the existence of obvious evidence to admit the charge of customs fraud(hereinafter ‘the Provision’)”, the reason for the re-audit, means that a considerable degree of probability of confirming customs fraud prescribed in Article 270 of the Customs Act is recognized by objective and rational evidence. However, the prohibition of duplicate customs audits principle does not apply to customs crime inspections because criminal investigations are not prohibited from being duplicated. Therefore, there is no need to stipulate the Provision as the reason for the re-audit. Rather, “the existence of obvious evidence to recognize tax evasion” should be defined as the reason for the re-audit. Currently, even if obvious evidence of customs evasion is found after the customs audit, re-audit is not allowed unless customs fraud is established. 관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관세조사는 필수 불가결한 절차이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세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고, 중복조사금지원칙은 절차적 통제장치 중 하나이다. 관세조사는 세무조사와는 달리 과세자료의 수집 외에도 수출입물품의 적정한 통관을 목적으로 하고, 이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통관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관세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렇듯 관세조사는 그 목적과 범위에 있어 세무조사와는 다른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조사금지원칙에 관한 논의는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관세조사에 관한 연구는 미진하였는바, 관세법상 중복조사금지원칙의 적용범위와 현행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세조사는 신고납부세액의 적정성과 통관적법성에 관한 조사를 의미하는데, 관세조사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재조사가 금지되는 대상인 ‘해당 사안’은 ‘수입신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입자가 동일한 기회에 여러 종류의 수입물품을 수입하면서 1건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이 수입신고된 동일한 품목의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는 세관공무원의 질문조사와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납세자가 수인할 의무가 있는 간접강제조사를 의미하고, 납세자의 자발적 협조를 토대로 한 임의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세법상 중복조사금지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관세법은 통합조사원칙의 예외를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하면서도, 부분조사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조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원산지조사, 외국환거래 검사 등은 관세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원산지조사나 외국환거래 검사 후에 이루어지는 신고납부세액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는 중복조사금지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통합조사의 예외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부분조사 후 나머지 조사를 재조사의 허용사유로 규정하는 입법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재조사 허용사유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관세법 제270조에 규정된 관세포탈죄 등의 범죄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관세범칙조사는 수사로서 중복조사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재조사가 필요한 것은 ‘관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이다. 현재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 관세조사 후에 정당한 세액이 부과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신고되어 누락된 세액이 있다는 점에 관한 명백한 자료가 발견된 경우에도, 이와 같은 관세탈루의 결과가 고의와 부정행위에 의해 발생하여 관세포탈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한, 재조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국제가격과DDA협상을고려한쌀조기관세화방안

류병운 홍익대학교 2010 홍익법학 Vol.11 No.2

International community expect that Korea, as the host country of 2010 G-20 Summit, would do leading role to make a breakthrough the stand still DDA of WTO. So, Korea is hard to argue continuously that the Korean rice should treated as an exception of 'tariffication without exception.' Domestically, however, upon the very partial opening of Korean rice market, Korean farmers resisted seriously against the government. Upon the situation that the raising of international rice price and the growing obligatory import amount of Korea (MMA), if Korea commits the tariffication of the rice rather than continuous suspending the triffication, it would reduce the obligatory import amount of rice. However the international rice price began to stabilize downward from the peak in 2008. If Korea commits the tariffication, the rate of tariff would be about 360%. So the high rate could act as a barrier for domestic market. However if DDA negotiation is completed, Korea should levy low rate tariff on the established MMA amount and the afterward TQR amount DDA. It means that the tariff barrier effect would be reduced. If the Korean rice is classified as one of the special products of developing countries, which does not increase any TRQ amount or if DDA negotiation result cannot be applied by 2013, immediate tariffication would be favorable to Korea. In case of tariffication the MMA amount fixed at the time of tariffication, the later tariffication would be the great amount of MMA. Also MMA amount should be imported whereas TQR is not mandatory. After 2014, Korea will be hard to keep suspending tariffication. Upon these situations, tariffication would be favorable to Korea in the long term. In case of collapse international rice price and rapidly increasing import amount, Korea government would apply the SSG of Agricultural Agreement or SSM for developing countries which is negotiating in DDA. 국제적으로 현재 교착상태인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10년 협상 타결의 전기가 2010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마련되도록 의장국인 한국의 리더쉽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쌀 시장에 대하여만 계속 '예외 없는 관세화'의 예외를 주장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WTO출범과 출범 이후의 매우 부분적 국내쌀 시장 개방에도 농민들의 저항이 만만하지 않았다. 관세화 유예 시 점증하는 ‘최소시장접근(MMA)’물량을 고려할 때 국제 쌀값의 상승은 쌀 관세화를 채택하면 오히려 수입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국제쌀 가격이 2008년을 고비로 하향 안정세로 돌아선 지금 좀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만일 향후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에는 쌀의 ‘관세상당치’를 보다 크게 인정받도록 협상력을 모아야 한다. 먼저 관세화를 취한 일본과 대만의 경우를 고려할 때 쌀 수입에 대해서 한국은 360%내외의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어 관세 장벽을 통한 국내시장 보호효과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이 수입쌀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5%의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MMA물량을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서만 가능한, DDA협상 타결 이전의 시나리오이다. DDA 협상이 타결되면 MMA물량과 TQR물량에 대해서는 역시 낮은 관세를 부과할 수 밖에 없어 관세 장벽 효과는 상당히 희석될 수 밖에 없다. 향후 1년 내에 DDA협상의 타결 전망이 희박하여 2013년까지 그 협상결과가 적용되기 어렵거나, DDA협상 결과 쌀이 개도국의 특별품목으로 분류되어 관세의 감축과 TRQ 증량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쌀의 관세화가 한국에게 유리하다. 또한 관세화로 전환 시 MMA물량은 당시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더 늦게 전환할수록 더 많은 MMA물량을 부담한다는 점, MMA물량은 의무적으로 수입하여 하나, TRQ물량은 그 할당량에 수입량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추가 수입의 의무는 아니라는 점, 2005년 주요 대한 쌀 수출국과의 협상에서 언급된 바 없는 2014년 이후에는 관세화 유예조치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관세화의 채택이 한국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제 쌀 가격의 폭락의 경우 수입이 급증할 위험성을 있는데 이러한 급격한 수입증가에 대해서는 농산물 SSG와 DDA에서 논의 중인 개도국의 SSM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