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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음질 스피커 인클로우져 디자인에 관한 연구

        卞相泰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연구소 1996 미술디자인 논문집 Vol.- No.1

        This research suggests a several important points of speaker-design and a new design by development production and consumer-environment. Especially it builds "Design Concept" in three aspects of production. Consumer and product and then suggests the following as a conclusion. 1. Maintains high-touch design technology, based on high quality, high value-added, and descrimination of other competitive company. 2. Show a new design, stressing interior-sense added a looking-speaker function to hearing-speaker. 3. Develops not only the power of production, manufacture, completion, but also the study of sound to get High tone Quality. 4. Should be proceded by inclosure, the study of High Quality and Stand-Development.

      • KCI등재

        저작권의 신탁에 관한 연구 : 분리신탁과 신탁계약에서의 위탁자의 권리유보를 중심으로 (평석대상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21002 판결)

        임채웅 홍익대학교 2007 홍익법학 Vol.8 No.2

        대상판결(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21002 판결)은 음반업계의 신보인세제 도입 이전에 저작권자가 저작권 신탁관리 전문법인인 원고에게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신탁하고서도 제3자에게 저작권 이용허락을 한 사안에서,신보인세제 도입 이전에는 위와 같은 경우 신탁관리업자가 제3자에 대해 신탁자로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주요 논거로 하여,첫째, '저작자 자신이 신보음반의 제작자에 대하여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 신탁한 것이고, 둘째, 저작재산권의 수탁자가 저작자들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으면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까지 이전받지 않았다면 저작재산권의 수탁자는 편집저작물 작성권을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올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음반업계에서의 신보인세제 도입의 의미를 강조하여 그 도입 이전의 법률관계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읽혀진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이론구성 및 결론에는 많은 의문이 있다. 이 글은 대상판결의 결론의 당부에 대해서는 직접 검토하지 않고,이론적인 점에 국한하여 논리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되,그와 별도로 대상판결이 갖는 의의를 지적하였다. 대상판결의 문제점은, 첫째, 대상판결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관행의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당사자들이 그에 대해 명백하게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그것을 계약의 내용에 편입하였고, 둘째,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은 경우, 신탁법리를 고려하면 일단 수탁자가 권리를 완전히 이전받은 다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인데,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이론적인 면에서 잘못 구성하였다. 한편 위 판결의 의의는,첫째,종래 학술적으로는 그 유효성이 주장되어 왔던 분리 신탁에 해당되는 명백한 예를 제시하였다는 점, 둘째, 신탁계약에 있어서 수탁자의 권한은 일정한 형태로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This essay annotates Supreme Court Decision 2006Da21002 delivered on December 22, 2006[Damages(Intellectual Property)]. The decision rules that the copyright holder created the trust with reservation of right to allow someone to make a new album when the trust had been created before the new album royalty system(新譜印稅制) and that the trustee cannot claim the damages on that case. The decision seems that it would not reverse status quo between copyright holders, album makers(the defendant) and trustee(the plaintiff). This essay concentrates on the trust issues even though the decision has some other issues especially on copyright law. The decision may have some mistakes on both of logic and conclusion. First, the decision may overestimate the importance of custom in Korean music industry. The decision said that the custom should be a part of the contrac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even though they had said nothing on that. Second, the decision mistakely analyzed the structure of the trust. But the decision has big importance on the trust law. It confirmed the validity of the segregated trust and showed that the authority of the trustee could be restricted on many ways. The settlor's reservation of rights is one example.

      • KCI등재

        데이터마이닝 및 텍스트마이닝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오승종 ( Seung Jong Oh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2

        향후 경제발전의 성패를 좌우할 근간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특히 저작물의 이용이 필요한 분야로서 소재검색 서비스, 정보해석 서비스, AI에 의한 심층학습, 리버스엔지니어링 분야 등이 꼽히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텍스트마이닝 및 데이터마이닝(TDM)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TDM 기술은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량의 정보를 취급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저작권법 등 기존의 법과 상당한 긴장관계를 연출하게 된다. 특히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TDM 기술의 활용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대량의 정보에 대한 접근, 수집, 저장, 처리, 변형, 전송 등의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들 정보에 저작물을 비롯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현재의 저작권법은 권리제한규정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그 이용의 목적 등에 따라 일정하게 매우 한정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법의 한계로 인하여 TDM은 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이고 경제적ㆍ산업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제한규정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아 저작재산권 침해의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TDM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는 2010년 이후 영국과 일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논문에서는 TDM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법과의 긴장관계를 어떻게 조율하여야 할 것인지, 저작권법에 TDM과 관련된 새로운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은 없는지, 필요성이 있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영국과 일본에서의 입법과정에서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살펴 본다.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supposed to be the basis for future economic development, is closely related to text and data mining(TDM). TDM technology inevitably deals with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thereby creating a significant tension with existing laws such as copyright law. In particular, in the process of using TDM technology, inevitable accessing, collecting, storing, processing, transforming, and transmitting large amounts of information may occur the problem of copyright infringement. However, current copyright law provides that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without permission of the copyright owner is allowed only in accordance with the limited purpose of use. Due to the limitations of this copyright law, although TDM is a necessary act to successfully ente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ntributes to the public interest, it is subject to legal restriction of copyrights. The legislative attempts to harmonize and balance the development of TDM technology and copyright law have been active in the UK and Japan since 2010. In this paper, we discuss how to tu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of TDM technology and the copyright law, whether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new copyright restrictions for TDM in the copyright law.

      • KCI등재

        일반논문 : 미국형법상 착오의 유형과 그 내용

        이경재 ( Kyung Jae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홍익법학 Vol.16 No.3

        일반적으로 형법에서 착오라 함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의식·의욕한 내용과 현실로 발생한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가장 빈번하고 의미 있는 착오로는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영역이다. 이들에 대하여 우리 형법은 제13조와 제15조, 그리고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규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학설과 판례로 해결하고 있다. 영미법계 형법과 대륙법계 형법은 그 역사적 발전과정이나 법률체계 그리고 법이론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구체적인 문제해결방식에 있어서는 유사한 면도 있다. 착오의 문제의 경우 영미형법도 크게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로 나누고, 사실의 착오는 범죄의 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여 이를 항변사유로 보고 있으며, 범죄의사와 발생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른바 “범의이전의 원칙”을 적용하여 고의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의 경우 우리 형법상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과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범죄의사와 발생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히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에 관하여 법정적 부합설과 판례는 발생된 결과에 대한 고의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영미형법상 “범의이전의 원칙”과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법률의 착오에 관하여는 전통적으로 “법률의 不知는 용서받지 못 한다.”는 법언이 유지되어 내려오고 있지만 오늘날 이에 대하여는 예외가 인정되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항변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상당한 이유의 근거를 법률에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은 우리 형법 제16조와 비교할 때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의 경우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를 학설과 판례에 일임하고 있는데, 앞으로 법률의 착오 문제를 해결할 때 참조할만한 내용 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 법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영미형법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s with Continental Criminal Law, Anglo-American Criminal Law has the rules on the Mistake of Fact and Mistake of Law. In case of Mistake of Fact, it divides specific-intent offences and general-intent offences. In specific-intent offences, a defendant is not guilty of a specific-intent crime if her mistake of fact negates the specific-intent element of the offence. And in general-intent offences, a defendant is not guilty of a general-intent offence if her mistake of fact was reasonable, but an unreasonable mistake of fact does not exculpate. However, the Model Penal Code dispenses with the common law distinction between ``general-intent`` and ``specific-intent`` offences, so that the mistake-of-fact rule applies to all offences in the same manner. On the other hand, from the ancient time the legal refrain "Ignorance of law is no excuse." rules in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Because knowledge of law is not an element of an offence, a mistake of law - even a reasonable one - does not ordinarily relieve an actor of liability for the commission of a criminal offence. But there are some exceptions. Firstly, a defendant is not guilty of an offence if her mistake of law, whether reasonable or unreasonable, negates an element of the crime charged. But, a person is not guilty of a criminal offence if, at the time of the offence, he reasonably relied on an official statement of the law, later determined to be erroneous, obtained from a person or public body with responsibility for the interpretation,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the law defining the offence.

      • KCI등재

        일반논문 : 문서제출의무에 관한 비판적 고찰 -문서제출의무의 범위·제출거부사유와 관련하여-

        범경철 ( Kyung Chul Beo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홍익법학 Vol.16 No.3

        민사소송법은 문서제출명령을 개선하여 소송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사실을 올바르게 획정하여 민사소송의 적정과 공평을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문서제출의무를 현행법상 규정내용에 부합하게 그 범위를 구획하고 그 거부사유의 심리와 절차에 문제되는 in camera절차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원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 운영하는지 그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설명하고, 현대소송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해석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구 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의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시정하는 기능을 담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증인의무가 일반적 의무로 되어 있는 이상 문서제출의무를 특별히 제한적으로 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문서제출의 무를 일응 모든 문서로, 포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합리적인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둘째, 구 민사소송법하의 문서제출의무에서 구법 제316조는 동법 제275조가 증인의무를 일반의무화 하는 것에 대하여, 문서제출의무를 인용문서(1호), 인도·열람문서(2호), 이익문서(3호 전단)및 법률관계문서(3호 후단)로 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기인하여 신법 하에서는 문서제출의무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프라이버시의 침해 또는 증언거절사유와 같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의무를 면제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당사자와 문서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는 일반문서의 경우에도 일정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문서제출의무를 증인의무와 마찬가지로 일반의무화 한 것이다. 구법에서 그 문서의 범위가 좁아서 특히 증거의 구조적 편재 문제를 시정하는 수단으로는 불충분하여 현행법하에서 이를 유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셋째, 민사소송법은 비밀심리절차(in camera절차)를 도입하였는데 그 재판절차 및 심리의 내용이 문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제출거부사유와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를 어느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서도 법문구조상 논의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해석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new code of civil procedure has improved the order to submit documents to confirm the conflicting issues arising during the process of the legal action,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the fairness and the justice of the civil suit. Thus in this study, we intend to demarcate the extent in accordance with the prescribed codes of the obligation to submit documents under the current law, and to review the in-camera session which is controversial in the procedure of trial for the refusal reason. In addition, we intend to explain, with relevant theories and precedents, if the documents are not sent in, how the court interprets and deals with it in certain ways, and to provide the desirable way of interpretation and the tasks we should be oriented to, from the viewpoint of the law suit of today. Firstly, with the fact that not only the extent of the obligation to submit documents under the former code of civil procedure was too limited to function properly in correcting the structural maldistribution of evidence, but also there was no reasonable ground for particularly limiting the obligation to submit documents since the obligation of the witness is regarded as the general obligation, the amendment has been made with a view to inclusively extending the obligation to all documents. In this regard, we intend to take a close look at this matter with a rational viewpoint. Secondly, in the obligation to submit documents under the former code of civil procedure, the article 316, in regard to generally mandating the obligation of the witness in the article 275, set limits of the obligation to submit documents to quoted documents (item 1), transferable documents(item 2), benefit documents(item 3 former part), and legal document(item 3 latter part). On the other hand, under the new code of civil procedure, the obligation to submit documents has been inclusively extended with the exception of some cases where reasonable causes such as the invasion of privacy or the refusal of witness are involved. Therefore, even for the general documents where particular relation between the documents and the person directly concerned doesn``t exist, the obligation to submit documents was generally mandated like the obligation of the witness with only some exceptions. Under the former code of civil procedure, the extent of the documents was too limited to be adequately used to correct the structural maldistribution of evidence. So, the need for consideration about whether the theory can survive under the new code of civil procedure has arisen, which is what we intend to discuss in this study. Thirdly, the in-camera session was introduced under the new code of civil procedure, of which the trial process and the contents of trial are generating some controversy. Besides, the reason for the refusal of submitting and then who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the evidence are also being discussed under the legal context. In this regard, we intend to seek reasonable ways of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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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문 : 재정헌법규정의 개정에 관련한 재정법적 검토

        장용근 ( Young Kuen Ch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홍익법학 Vol.16 No.3

        우리 헌법은 국가의 재정전반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도 않고 이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허술하게 규제되고 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나 목적도 국가재정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면 집행이 불가능하며 잘못된 재정의 수립과 운용은 정말 필요한 부분의 사업의 집행을 할 수가 없기에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우리 헌법은 간과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이러한 중요한 재정에 대해서 헌법개정논의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헌법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재정민주주의 적 관점에서 국민의 부담이 민주적 정당성 및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재정에 관한 기본 사항을 헌법에서 정하는 財政立憲主義와 여기에 민주적 정당성이 따라야 하기에 재정상 집행의 기본원칙과 집행범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財政議會主義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야 할 것이다. 재정민주주의라는 대원칙은 언급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제적 기준은 전세계적으로 독일의 경우처럼 국가부채의 한도를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규율하는 경우이 외에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의 연동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당국의 재량성의 확대 등의 이유로제한적인 실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의 재정헌법규정은 행정부와 의회와의 절차적 관계를 정부형태와 권력분립이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규율하는 절차적 기준의 원칙을 중심으로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The Constitution does not precisely state the general public finance of nation, and also constitutes the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poorly. In fact, no matter how great business or purpose is, it is impossible to execute it unless it is based on national finance. Also, the fiscal management which is wrongly established and operated is obviously fatal to guaranteeing the basic human rights because the finance cannot be used for the necessary business. It is actually impossible to execute the finance. The Constitution might overlook this important problem. Now we should discuss this important part of finance in the debate on Constitution revision. Therefore, not only should the Constitution be advanced to guarantee the people’s fundamental human rights, but also people should be true owner of the nation. In the viewpoint of fiscal democracy, the basic principles and extents for executing public finance should be prescribed by law and be controll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representatives of people. the principle that the basic rules of finance should be determined by Constitution, and the democratic legitimacy is necessary in order that the financial burden of people is democratically just and valid. The great principle of fiscal democracy can be mentioned, but the specific and definite criteria are difficult to be established by reasons such as globally connected economic crisis and expansion of discretion for monetary authorities dealing with the crisis except the case of Germany, which specifically and substantially regulates the limitation of national debt. Therefore, constitutional provisions of most countries, including Republic of Korea, should be regulated based on due proced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re regulated by rules of form of government and division of powers. This procedure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guarantee the public interest.

      • KCI등재

        일반논문 : 정치자금 기탁제도의 합리화 방안

        음선필 ( Sun Pil Eu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홍익법학 Vol.16 No.3

        현행 정치자금법상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일체 금지되고 있다. 즉 법인ㆍ단체의 후원금 납부뿐 아니라 선관위에 대한 기탁금 납부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2.25. 법인ㆍ단체의 선관위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정치문화, 특히 정치자금의 제공과 관련한 의식수준을 고려한다면 법인ㆍ단체 기탁금 허용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조달 확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과 병행해서, 또는 그 연후에야, 법인ㆍ단체의 기탁금 기부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ㆍ단체의 기탁금 기부를 허용한다면 지정기탁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법인ㆍ단체의 기탁금 기부를 단지 안정적인 정당정치자금 조달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면, 즉 사회적 구성체로서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주체로 인식한다면 정치자금으로서 기탁금의 기부는 정치참여의 자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법인ㆍ단체의 기탁금 허용은, 제한적이든 전면적이든, 지정기탁금제의 허용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설사 법인ㆍ단체의 기탁금 기부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행 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서, 기탁금을 기부하는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지정기탁금의 허용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정기탁금 의 기부를 전체 기탁금의 50%의 수준에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지정기탁금을 허용하게 되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기탁금 기부가 논란이 될수있다. 현행법상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정당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당비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당원으로서 정당에 참여하여 직접 정치활동하는 것을 당분간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정기탁금의 기부를 통하여 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향적이라고 본다. Political fund donations of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are strictly prohibited under the current Political Fund Act. The Act prohibits not only their donation to political parties but also their deposition to the Election Commissions. On February 25. 2015,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proposed an amendment of the Act that allows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to deposit political funds to the Commissions. But, considering our current political culture and especially the level of consciousness associated with the provision of political funds, it should not be permitted to allow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to donate political funds including the deposition to the Commissions until the transparency of political funding is institutionalized rationally. Such donation could be only permitted in parallel with the transparency, or after it would be secured.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introduce a specified deposit system if allowed the deposit donations of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which are not just the reliable means of party political funding. Regarded as important actors that are able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can have the freedom to donate to parties. Therefore, the specified deposit should be allowed, restrictively or freely. Even if the deposition of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is not permitted, a specified deposit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order to maximize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f individuals under the current system. Considering the practical situation, it may be desirable to allow donation of the specified deposit under 50% level of the total deposit. Allowing the specified deposit money may lead to a problem of the possibility of the deposit donation of civil servants and private school teachers, who,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do not have the qualifications of political party members and can not donate party membership fee and support payment. However, it seems to be desirable for them to express their own political will through the donation of the specified deposit while they are not able to participate directly in the party as members.

      • KCI등재

        일반논문 : ICJ 판례상 自認(자인)의 증명력

        박현석 ( Hyun Seok Par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홍익법학 Vol.16 No.3

        ICJ규정이나 법원규칙에는 이른바 ‘자인(自認)’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현행 법원규칙제49조(2)에 재판상 자백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J에 회부된 일련의 사건에서 소송 당사국들은 자국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상대방의 진술을 원용해 왔으며, ICJ도 그 가운데 자인에 해당하는 것은 증거로 취급해 왔다. ICJ의 판례에 따르면, 자인은 일방 당사국의 특정 주장사실을 시인하는 상대방의 재판외 진술을 가리키며, 일방 당사국의 주장사실 중 어느 것을 시인했는지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정치적 성격의 선언에 불과한 진술 등은 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ICJ는 자인에 특별한 증명력을 인정해 왔다. ICJ의 판례에 따르면, 자인은 반대의 증거보다 우월 한 신빙성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것이 동시대의 증거이거나 사법절차의 산물이라면 이 추정은 더욱 견고할 것이다.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does not contain any provision that expressly deals with the so-called “admission against interest”, nor the Rules of Court, although the latter stipulates, in Article 49, paragraph 2, that a Counter-Memorial shall contain an admission or denial of the facts stated in the Memorial. Nevertheless, States have relied on alleged admissions in cases brought before the ICJ and the Court has taken genuine admissions as evidence. The jurisprudence of the Court seems to indicate that an admission against interest refers only to an out-of-court statement acknowledging the specific facts alleged by the other party. In light of the relevant case law, an admission against interest may be regarded as prima facie of superior credibility to the items of evidence to the contrary, and more so if the admission has been obtained by examination of persons directly involved and who were subsequently cross-examined by judges.

      •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법조윤리에 관한 고찰 : 미국의 Sarbanes-Oxley 법 등을 중심으로

        박태신 홍익대학교 2007 홍익법학 Vol.8 No.3

        이 글은 최근 한국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문제와 함께 법조인의 수준향상을 위한 노력의 한 방법으로 법조윤리교육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법조인은 타인을 대리하여 그의 법률업무를 취급하는 점에서 타인의 사생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변호사는 고객관의 신뢰관계에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 있어서 그동안 변호사의업무는 비록 변호사법의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신뢰관계를 전제로 고객의 비밀보호에 충실하였는지 여부가 의문이다. 이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바,한국내 설치될 법학전문대학원의 모범인 미국에 있어서 변호사와 고객의 비밀보호의무에 관한 문제를 비교법적으로 관련법 등에 따라 다음 순서에 따라 검토하기로 하였다. 즉,I. 서론 II. 본론(1. 의뢰자 · 변호사간의 비밀준수와 관련한 미국규범 등, 2. 비밀준수에 관한 워싱턴D.C.의 전문직행동규칙에 대한 개정제안, 3. Gatekeeper행동계획, 4. 새로운 전문직활동규칙의 비밀준수의무에 관한 워싱턴D.C.변호사회의 심의내용 및 ABA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한 사항, 5. 미국법에서 변호사와 관련한 제반원칙), III. 결론의 순서에 따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비밀보호의무에 관한 좋은 암시를 얻기를 희망한다. This paper attempted to study on the legal ethics. Because recently the discussion concerning to the legal ethics is plentifully developed. And the law school is opened in Korea and the main body is changed by the law, so the necessity of legal ethics is becoming higher than in the past. So I want to study the development direction in legal ethics and write about one part of it, namely the relations of the lawyer and client in American situation. By this study, I can find the various principle which relates with the lawyer and client from the American law. And I had a chance to observe the Sarbanes- Oxley law of the United States. It's providing the important thing relating with a an expert's confidentiality about the client and etc in the United States. And with the different relation laws, it give us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law, the work product doctrine and the lawyer's ethical duty of confidentiality. So I composed this thesis as follows. Chapter I. Introduction Chapter II. the main subject 1. The American's norm relating confidentiality between attorney and client. 2. The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Review of Washington D.C. relating confidentiality. 3. The Gatekeeper Initiative. 4. The Washington D.C.'s matter of importance of the new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Review about confidentiality and the fact which becomes from the ABA. 5. The various principle which relates with the lawyer from the American law. Chapter III. Conclusion

      • KCI등재

        특집논문: 현대적 조세제도의 조망 :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조현욱 ( Hyun Wook Ch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홍익법학 Vol.16 No.3

        본 논문에서는 먼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개정과정 및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살펴보고, 대법원이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사회통념 개념이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해석에 적합한지를 판례를 통해 검토해 봄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올바른 해석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매출액을 누락한 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로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되며, 조세포탈의 고의도 추인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결론은 타당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이 기타 부정한 행위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법원에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통념’ 이라는 개념은 단지 부정한 행위를 지칭하는 수식어에 지나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 정의개념과 범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판례에서는 이를 판단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로지 조세범 처벌법상의 구성요건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계속적으로 대법원이 ‘사회통념’의 틀 안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판단할 것인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극성 및 사회통념의 개념을 배제하고도 현행 조세범 처벌법상의 구성요건으로 충분히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므로, 앞으로의 판례에서는 보다 진전된 논증과정을 통한 판시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This case goes on the meaning of fraud or other unlawful acts in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rticle 3 Clause 6 prescribe "fraud or other unlawful acts" in paragraph 1 means active acts which make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axes impossible or remarkably difficult, which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Each paragraph of the Concernned Clause mainly indicates specific types of unlawful means. The court should judge that unlawful means preclude the possibility of tax imposition and tax collection or not, on the basis of concept and objective circumstanc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this case, in conclusion it is appropriate. However, using the concept of social norms should be avoided. In the future we expect a change and details in Supreme Cour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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