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가치측정 연구 경향 분석

김세훈(Kim, Sehun) 한국문화산업학회 2015 문화산업연구 Vol.15 No.3

그동안 문화예술분야의 효과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개인의 정서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적, 정서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차원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경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측정에 사용된 방법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전후하여 나타나기 시작한 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가치 측정에 대한 연구가 시기별로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며, 이러한 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노력들이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가진 부분은 기본의 문화예술분야 경제적 가치 측정 관련 연구가 문화예술분야의 비경제적 가치. 혹은 본원적 가치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 측정이 이러한 본원적 가치 부분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의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 곧, 경제적 효과 측정에 대한 방법론 모색과 관련한 연구 유형, 문화예술행사나 시설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연구 유형, 문화예술의 경제적 효과측정에 대한 이론적 관심과 연결된 연구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의 특징 또한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1995년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작되고 난 후 자치단체장들의 대규모 지역문화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정치적 관심’에 기반 하여 추동되었다는 점과 둘째, 이론적, 방법론적 연구들이 선행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들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점 셋째,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 측정은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본원적 가치에 대한 계량적 측정이 아니라,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나 시설을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그 가치를 여타 행사나 시설과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측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고유가치와 효용가치에 대한 분석이 심도 깊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될 때 문화예술의 가치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다 적절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se research trends of economic value of culture and arts. For a long time, influences of culture and arts are mainly explored in the area of education and psychology. Often, it is underlined that culture and arts can have an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s" learning and emotional stability. Thesedays, however, the intere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arts and its economic impact has been rapidly increased. The study analyses the change of research trends which explore the culture and arts" economic value. The research trend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First type focuses on exploring methodology which is adequate to the analysis of culture and arts" economic value. Second type is related to the real analysis on the specific culture and arts festivals and venues. Last one has interest in the theoretical approach to the culture and arts area. In the background of the researches" emergence, there is a political motive. After the introduction of local self-governing system in 1995, local governments increased a various type of local and regional festivals and tried to seek rationale for public funding into the area. The research trends also show that the analysis of economic value was conducted without sufficient theoretical consideration. In the analysis,methodological approacheswhich are adequate to the culture and arts area are not seriously considered. As a result, it suggests that in order to analyse economic value, proper research methodology should be explored before applying the existing tools to culture and arts area, which are used to the other areas, and intrinsic value and non-use value of culture and arts area should be significantly taken into account in the exploration. 그동안 문화예술분야의 효과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개인의 정서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적, 정서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차원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경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측정에 사용된 방법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전후하여 나타나기 시작한 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가치 측정에 대한 연구가 시기별로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며, 이러한 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노력들이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가진 부분은 기본의 문화예술분야 경제적 가치 측정 관련 연구가 문화예술분야의 비경제적 가치. 혹은 본원적 가치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 측정이 이러한 본원적 가치 부분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의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 곧, 경제적 효과 측정에 대한 방법론 모색과 관련한 연구 유형, 문화예술행사나 시설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연구 유형, 문화예술의 경제적 효과측정에 대한 이론적 관심과 연결된 연구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의 특징 또한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1995년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작되고 난 후 자치단체장들의 대규모 지역문화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정치적 관심’에 기반 하여 추동되었다는 점과 둘째, 이론적, 방법론적 연구들이 선행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들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점 셋째,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 측정은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본원적 가치에 대한 계량적 측정이 아니라,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나 시설을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그 가치를 여타 행사나 시설과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측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고유가치와 효용가치에 대한 분석이 심도 깊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될 때 문화예술의 가치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다 적절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se research trends of economic value of culture and arts. For a long time, influences of culture and arts are mainly explored in the area of education and psychology. Often, it is underlined that culture and arts can have an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s" learning and emotional stability. Thesedays, however, the intere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arts and its economic impact has been rapidly increased. The study analyses the change of research trends which explore the culture and arts" economic value. The research trend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First type focuses on exploring methodology which is adequate to the analysis of culture and arts" economic value. Second type is related to the real analysis on the specific culture and arts festivals and venues. Last one has interest in the theoretical approach to the culture and arts area. In the background of the researches" emergence, there is a political motive. After the introduction of local self-governing system in 1995, local governments increased a various type of local and regional festivals and tried to seek rationale for public funding into the area. The research trends also show that the analysis of economic value was conducted without sufficient theoretical consideration. In the analysis,methodological approacheswhich are adequate to the culture and arts area are not seriously considered. As a result, it suggests that in order to analyse economic value, proper research methodology should be explored before applying the existing tools to culture and arts area, which are used to the other areas, and intrinsic value and non-use value of culture and arts area should be significantly taken into account in the exploration.

산불의 경제적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 제주 서우봉을 대상으로

고태호,신유림,오민정 한국지역개발학회 2016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8 No.3

산은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이 산불에 의해 훼손될 경우 산이 제공하는 편익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 손실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산불 예방 정책의 타당성 분석, 손해배상 금액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연구된 산불에 의한 손실 비용 분석은 입목(산림) 규모에 입각한 회계적 비용을 중심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산불로 인한 손실은 입목 손실 외에도 산림이 제공하는 대기정화, 토사유출 방지, 휴양기능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손실이 있으며, 만약 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회복기간까지 손실액이 발생한다. 산과 같은 자연자산의 가치는 화폐가치로 나타내기가 쉽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환경재 등 비시장재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 측정 방법인 조건부 가치 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제주 서우봉에 대한 산불의 경제적 비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주 서우봉이 산불로 인해 훼손되었을 때의 경제적 비용은 연 1,256.21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산의 경제적 가치를 이해하는데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된 산의 가치는 매년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불로 인해 산이 훼손될 경우, 산이 복구되는 기간까지 매해 경제적가치가 손실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산의 가치 측정에 이용되는 지불의사금액(WTP)은 응답자들의 산에 대한 관심, 인지도 등 산에 대한 태도, 소득수준 등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개인의 특성이나 선호에 의해 달라지는 바, 측정된 가치 또한 이러한 영향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산에 대한 인지도 및 소득 수준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난 바, 향후 이러한 변수의 영향에 의해 산의 경제적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설문조사에 있어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가 발생할 것을 가정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즉 산불이 일어날 것을 가정하고, 응답자를 대상으로 산 복구 비용이 아닌 산불예방 기금에 대한 WTP를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는 산의 지역적 가치만을 측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의 가치는 산 이용 경험자 및 잠재 이용자 범위에 따라 세계적 가치, 국가적 가치, 지역적 가치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NOAA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나, 조사원의 설문과정 등 여러 과정에서 편의를 완전히 없앴다고는 할 수 없다.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이용하여 자연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응답자의 전략적 편의를 줄여야 한다. Mountains are important natural resources with various values including recreational, historical, ecological, and scenic values. To analyze both the accounting cost and potential cost incurred by wildfire, this study deduced the economic cost of mountains. It is difficult to denote the value of natural resources such as mountains in monetary terms but due to the recent active research in measuring the economic value of non-commodities such as environmental goods, this study provided a methodology that enabled the measurement of economic values of mountains using CVM as the analysis methodology. This study measured the value of Seowoo-bong, Jeju, which is mainly visited by the local residents as a case study using CVM. The estimated economic cost incurred from a wildfire at Seowoo-bong was 1,256.21 million KRW per year.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selected a location where wildfire did not occur and conducted analysis assuming that wildfire damage occurred in the location due to practical limitations. In other words, this study assumed that a wildfire occurred and deduced the WTP for wildfire prevention fund from respondents, not the recovery cost of the wildfire. Furthermore, even if this study accommodated the guideline of the NOAA report, in several points of the study such as when taking a survey, the bias of respondents were not fully eliminated. When using CVM to measure the economic value of a natural capital, eliminating the bias of respondents is crucial.

경제적 불확실성 상황에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가?

홍희정 ( Hee-jung Hong ) 한국회계학회 2024 회계저널 Vol.33 No.1

최근 국내·외적으로 예기치 못한 경제적 불확실성 상황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기업의 전략적인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 지수에 대한 문헌의 확장 및 검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불확실성의 대표적 측정치인 Baker et al.(2016)의 EPU index와 최근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 및 보완된 Cho and Kim(2023)의 New EPU index를 동시에 활용하여 경제적 불확실성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적 불확실성과 연구개발투자의 복합적인 관계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두 지표를 활용한 대부분의 분석결과에서 질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었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불확실성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은 연구개발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불확실성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의 가치는 하락하고, 연구개발투자는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연구개발투자가 기업가치에 상반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경제적 불확실성 수준이 높고/낮은 경우와 연구개발투자의 상호작용항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경제적 불확실성 수준이 높은(낮은) 경우는 낮은(높은) 경우에 비해 기업이 연구개발투자를 할수록 기업가치에 각각 유의한 양(+)과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편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연구개발투자를 감소시키지만 역설적으로 기업이 연구개발투자를 증가시킨다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추가분석에서 선도기업과 비(非)선도 기업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선도기업과 달리 비(非)선도기업의 경우 경제적 불확실성 상황에서 연구개발투자를 증가시킬수록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경제적 불확실성 수준이 높은 경우 시장의 경쟁강도가 낮아지므로 비(非)선도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증가는 선점우위/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특정 산업(하이테크산업, 제약·바이오산업) 및 다양한 대용치(자산화/비용화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집약도, 연구개발비증감율, KEPU), Fixed-effects model, Heckman’s two-stage 등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연구의 강건성이 확보되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기업이 경제적 불확실성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한다면 다른 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과 투자자에게 경제적 불확실성 수준에 따른 연구개발투자전략 및 가치투자에 대한 유용성을 제공하고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경제정책 당국자에게는 전략적인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정책수립의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economic policy uncertainty on R&D investment and how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policy uncertainty and R&D investment affects firm value.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level of economic policy uncertainty, firms decrease R&D investment. Second, as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creases, firm value decreases, and as R&D investment increases, firm value increases. This means that economic policy uncertainty and R&D investment have opposite effects on firm value. Third, as a result of an investigation using interaction variables between variables classified as high/low economic policy uncertainty and R&D investment, R&D investment has a positive(negative) effect on firm value when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s high(low). This means that, in general, R&D investment decreases when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s high, but paradoxically, the firm value rises when R&D investment increases strategically in a situation where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s high. Therefore, the investment effect of R&D has a differential effect on firm value according to the high/low level of economic policy uncertainty.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t provides new evidence that firms can secure competitiveness compared to other firms and increase the firm value if they strategically invest in R&D, even under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t also provides companies and investors with the usefulness of R&D strategies and value investments according to the level of economic policy uncertainty.

사회적가치와 정부지원금이 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최아름 한국자료분석학회 2019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1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social values and the economic effects of government subsidie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24 social enterprises selected three times in a row from 2015 to 2017 were selected in the good social enterprise award of the Economic Justice Institut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thical value of social enterprises has been shown to affect their economic performance. Social enterprises have profitable and non-profitable nature and have the purpose of realizing the public value, ethical value and economic value. In particular, diversity of stakeholders to realize ethical value, democratic decision-making structure and ethical management practice are important factors, and efforts to create ethical values will also be important factors in securing social enterprise sustainability. Second, government subsidies were found to have a partial effect on the economic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As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support projects are shown to affect economic performance, it is deemed necessary to clarify the criteria for government support for social enterprises and to develop practical support policies for economic and social achievement.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와 정부지원금이 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사)경제정의연구소의 좋은 사회적기업상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번 연속 선정된 24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윤리적가치가 경제적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은 영리와 비영리 두 가지 성격을 지니며 공익적가치와 윤리적가치, 경제적가치 실현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윤리적가치 실현이 경제적성과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윤리적가치 창출을 위한 윤리경영실천 노력, 이해관계자의 다양성과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향후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차원에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적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부보조금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성과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금 중 전문인력지원사업이 경제적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제적ㆍ사회적성과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교차 인과관계 검증 :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철영(Cheol Young Kim),김재구(Jae Gu Kim) 한국인사조직학회 2020 인사조직연구 Vol.28 No.1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사회적 가치에 관한 관심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기업들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 창출이 사회문제 해결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행하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필요하고 그들의 경제적 가치 창출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창출 간의 관계를 다각도로 확인한다. 먼저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으로 나누어 패널분석을 통해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패널자료를 시계열로 확장하여 구조방정식을 통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을 수행한다. 이 분석은 연차별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잠재변수의 종단적 교차 인과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두 개념 간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의 경우 사회적가치연구원에서 측정한 사회성과인센티브자료를, 일반 기업의 경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측정한 경제정의지수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분석하였고, 각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양적인 측면에서는 영업이익을, 질적인 측면에서는 자기자본이익률을 경제적 가치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 모두에서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였고, 두 기업집단 모두에서 자기회귀효과와 교차지연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 간의 비교를 통해 일반 기업에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자기회귀효과가 더 강하고, 사회적 기업에서 두 가치 간 교차지연 효과가 더 강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단편적인 인과관계만을 연구하거나 특정 기업집단만을 연구집단으로 삼거나 상반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계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반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Who is responsible for solving social problems? Interest in social value continues to grow, and companies are actively seeking the means to create social value. This study confirm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d financial value creation from various angles. First of all, the panel analysis confirms whether social value creates financial value. In addition, the panel data is extended to time-series form to analyze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this analysis, social value was analyzed using social progress credit data measured by the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and the Korean economic justice index measured by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Financial value was analyzed using financial statements from each company, using operating income in terms of quantity and return on equity in terms of quality. Results revealed that social value created financial value in both social and listed enterprises, and that both groups showed autoregressive and cross-lagged effects. In addition, the comparison between social and listed enterprises confirmed that the autoregressive effect on social and financial value is stronger in listed enterprises and cross-lagged effects between the two values in social enterprises are stronger. This study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and suggests a new alternative methodology through comprehensive analysis. This provided implications for academics and for practicing sustainable growth in companies based on social value creation.

절도죄의 보호법익 -한국과 일본의 논의 중심으로-

배미란 ( Mi Lan Ba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1 No.2

본 논문에서는 절도죄에 있어서 행위객체로서의 재물·과 보호법익에 관해 종래의 학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에 관한 일본의 논의사항도 참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물의 재산적 가치는 행위객체로서의 재물을 판단함에 있어서 논의되어 온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의 통설은 재물의 재산적 가치 유무를 경제적 가치와 주관적 가치, 그리고 소극적 가치라는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며, 그 중에서 어느 하나의 가치라도 인정되는 재물에 대해서는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재물은 당연 히 절도죄 내지 재물죄의 행위객체로서의 재물에 해당하고, 만약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재 물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있어 주관적 가치가 인정되거나. 타인에 의하여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객체로서의 재물로 인정된다. 결국 통설은 재산범죄에 있어서 재물이 경제적 가치 내지 금전적 교환가치를 지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재물이 절도죄의 행위객체가 있다는 점은 일단 타당 하다고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재물은 점유의 이전 가능성과 타인성만 갖추고 있어도 절도죄의 행위객체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재물이 절도죄를 봉하여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재물의 경제적 가치 내지 교환가치는 절도죄의 보호법익의 판단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종래의 한국과 일본의 논의를 살펴보면, 먼저 한국의 경우에는 소유권설, 점유권설, 소유권 및 점유권설로 나뉘어져 주장되어 왔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본권설, 점유설, 중간설로 나뉘어 주장되어 왔다. 양국의 학설과 형법 체계를 비교해 볼 때 절도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논의는 소유권설이 가장 타당하다. 그러나 문제는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소유권 이라고 할 때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소유 또는 점유라고 하는 관념적 지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절도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논의를 조금 다른 방. 향어서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생각하건대 재물 그 자체가 가지는 본성이나 영득범죄로서의 절도죄의 특성, 영득죄와 손괴죄의 명확한 구별. 나아가 형법의 최후수단성 내지 보충성에 비추어 보아 절도죄의 보호 법익은 소유권에 기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 내지 교환 가치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In this paper, I examine property as an object of the action of larceny and legal interests to be protected. In particular, I examine legal interests to be protected based on existing theories. In addition, I consider the matters discussed in Japan in terms of such legal interests to be protected by laws regarding larceny. Firstly, property value has been discussed for consideration of the property as one as an object of action. In this regard, a theory which has been commonly accepted in both Korea and Japan is that the existence of property is determined based on three criteria of economic value, subjective value and passive value and, if one of those values is recognized, the property value can be recognized. Accordingly, the property having economic value evidently belongs to property as an object of action of larceny. In the instances where a property does not have economic value but either it is deemed to have subjective value to the owner or there is concern about abuse of the property by others, the property can be considered as property as an object of action of the larceny. In consequence, the existing theory commonly recognized denies the opinion that the property subject to larceny must have economic value or monetary exchange value. I think it is basically reasonable that a property not having economic value may become a property as an object of the action of larceny. In other words, a property can be recognized as an object of the action of larceny once it`s possession is transferable and otherness. However, it is not certain that a property not having economic value should be protected through punishment for larceny. Therefore, I think that the economic value or exchange value of property has to be examined at the stage of considering legal interest to be protected by the law of larceny. Existing discussions in Korea and Japan with respect to legal interest to be protected by the law of larceny are: firstly, in Korea, there have been ownership right theory, possession right theory and theory of ownership right and possession right. On the other hands, in Japan, there have been legal right theory, possession theory and theory in between those theories. In comparison of those theories and criminal law systems in both countries, the ownership right theory is the most reasonable. However, what is the matter is there remains still some problems which cannot be resolved even we consider the legal interest to be protected by the law of larceny is the ownership right. In order to resolve those problems, it is proper for us to consider that the legal interest to be protected by the law of larceny is the economic value of property based on the ownership right. Until now, the legal interest to be protected by the law of larceny has been discussed only based on the determination whether such legal interest is ownership right or possession right on the premise that a larceny is a sort of crime regarding ownership right and the punishment for larceny crime is intended to protect a conceptual status of control over a property. However,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property or the characteristics of larceny crime as a crime of taking of possession, it should be deemed that the economic value of property based on ownership right is the legal interest to be protected by the law of larceny.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태도

김은희(Eun-Hee Kim),이용재(Yong-Jae Lee) 한국콘텐츠학회 201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5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을 확인하여 사회적기업 종사자 교육을 위한 함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가치의 실현의 책임에 대해서는 종사자 보다는 경영자 책임을 다소 높게 보고 있었으며, 사회적기업 외부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기업 내부와 구성원을 위한 가치 보다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목표설정 노력은 부족하였다. 둘째,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은 대체로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종사자 보다 경영자의 책임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근로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가치 보다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경영자 책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의 근무경력이 적을수록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경영자의 책임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영리기업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반면에 비영리기업 근로자들은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근로자들이 균형있게 인식할 수 있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가치측정을 위한 표준화된 척도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employees perception of social and economic values that social enterprises pursue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training of social enterprise worker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ore than half of the social enterprise workers recognized that economic value and social value were equally important. In addition, the responsibilities of realizing corporate social values were somewhat higher than those of employees. The social value of the social enterprise should be pursued in preference to the value for the company and its members. However, efforts to set goals for the social value of social enterprises were lacking. Second, social enterprise workers generally had a high perception of economic value and recognized that the responsibility and effort of management was more important than the employees in order to realize economic value. Third, the higher the age of workers, the higher the importance of social value than economic value, emphasized the responsibility of the manager, and the less the work experience, the more important is the social value and the managers responsibility. While commercial enterprise workers are high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economic value, non-profit enterprise workers are high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social value.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an educational support program that allows workers to recognize the social and economic value of social enterprises in a balanced manner. Efforts are needed to develop, monitor and monitor standardized measures for measuring the value of social enterprises.

사회적기업의 책임 피라미드 모델 관점에서 윤리경영과 사회적ㆍ경제적 가치의 관계

이양복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8 경영컨설팅연구 Vol.18 No.2

본 연구는 제도와 이해관계자이론 관점에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국내 사회적기업의 윤리적 활동,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상호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의 책임 피라미드 모델 관점에서 경영공시와 외부평가 자료를 기반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첫째 사회적기업 의 윤리경영은 사회적 가치는 물론 경제적 가치에도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이해관 계자에게서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기대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윤리경영의 틀이 확립되어 있 지 못하거나 사회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로 선순환 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윤리경영이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 존 영리기업에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둘째,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다수의 선행연구결과와 같이 부 (-)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사회적기업의 사업경험이 상대적으로 긴 그룹에서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여 사회적기업의 두 가지 핵 심가치 간 상충 및 긴장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는 사회적기업에 있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는 물론 윤리경영과 사회 적 가치 등 사회적 목표 내에서도 부조화 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에게 요구되는 윤리경영과 사회·경제적 가치의 관계를 책임 피라미드모델 시각에서 규명함으로써 국내 사회적기업에 게 부여된 본연의 역할과 함께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확인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Social enterprise has been kept attentions as a tool to respond social problems such as poverty, inequality and unemployment.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ethics management, social value and economic value of social enterprise based on the perspectives of institution and stakeholder theory.With a SPSS 18.0 regression analysis towards 100 Korean social enterprises which provide public financial, business and operation informations in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Agency, this research found the following key results. First, it was expected that ethical management and social value of social enterprise have a close positive relationship in terms of social responsibility. However, ethical management has the negative impacts on social value, contrary to our hypothesis. Social value includes the employments of socially vulnerable groups and community contribution. Therefore, hypothesis 1 is rejected. Second, ethical management also has negative impact on economic value such as profitability (operating income, return on assets), productivity, growth and stability. This result is similar to some previous research about profit organizations. Third, social value also influences negatively on economic value. So, hypothesis 2 and 3 are supported. The research results imply that our social enterprises have some challenges ofmanagerial conflicts among ethicalmanagement, social value and economic value. The research analysis confirmed that there are some tensions or trade-off relationships between not only social and economic value, but also ethics and social value. Those results may be due to the early stage in operation of social enterprises in our country. The managers of social enterprise should set and keep more clear directions toward those value relationships, considering suggested the pyramidmodel of social enterprise responsibility.

유럽 정당의 문화적 가치 선호에 대한 연구

윤종인(Yoon, Jong In) 한국문화융합학회 2017 문화와 융합 Vol.39 No.4

본 연구는 유럽 40개 국 269개 정당의 성향을 조사한 결과인 Chapel Hill Expert Survey 2014를 이용하여 좌파 정당과 우파 정당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성향을 분석하였다. 좌파 정당과 우파 정당을 구분하는 기준은 경제적 가치이다. 또한 문화적 가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변수는 총 9개이었으며, 실증분석방법으로는 회귀분석tree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의 정당은 경제적 가치만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 두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회귀분석tree이 추정결과에 따르면 5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1그룹이 가장 좌파적인 정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법질서유지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종교적 가치에 대해 비판적인 성향을 지닌다. 5그룹이 가장 우파적인 정당인데, 개인의 자유보다 법질서유지를 옹호하고 이민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판적이며 농촌거주자보다 도시거주자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좌파 정당이 선호하는 문화적 가치는 개인의 자유이고, 우파 정당이 선호하는 문화적 가치는 법질서의 옹호 그리고 소수인종 배척이다. 좌파 정당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매우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우파 정당은 그 반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우파와 좌파 모두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에 대해 정반대의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This research tries to analyze the attitudes toward cultural values of European Left and Right parties using Chapel Hill Expert Survey 2014 which summarizes the research about 269 parties of 40 European countries. Our definitions of Left and Right are based on Inglehart and Norris(2016:1-52). We use 9 variables showing the attitudes to the cultural values and estimate the regression tre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uropean parties are not classified only by the economic values, but by two criteria which consist of the economic values and the cultural values. Second, the regression tree classifies 5 groups in which group 1 is the left parties and group 5 the right parties. The Left parties prefer civil liberties to law and orders and support more rights for ethnic minorities. The Right parties are the opposite. But we cannot find differences between them about attitudes to the social life-style(for example LGBT).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

윤종인 한국문화융합학회 2017 한국문화융합학회 전국학술대회 Vol.2017 No.12

연구는 유럽 40개국 269개 정당의 성향을 조사한 결과인 C hapel H ill Expert Survey 2014를 이용하여 좌파 정당과 우파 정당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성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좌파 정당과 우파 정당을 구분하는 기준은 경제적 가치인데, 이에 대해서는 Ingleh art and N orris(2016)를 따랐다. 또한 문화적 가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변수는 총 9개이었으며, 실증분석방법으로는 회귀분석tree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의 정당은 경제적 가치만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 두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회귀분석tree이 추정결과에 따르면 5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1그룹이 가장 좌파적인 정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법질서유지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종교적 가치에 대해 비판적인 성향을 지닌다. 5그룹이 가장 우파적인 정당인데, 개인의 자유보다 법질서유지를 옹호하고 이민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하며 농촌거주자보다 도시거주자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좌파 정당이 선호하는 문화적 가치는 개인의 자유이고, 우파 정당이 선호하는 문화적 가치는 법질서의 옹호 그리고 소수인종 지지이다. 좌파 정당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매우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우파 정당은 그 반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우파와 좌파 모두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에 대해 정반대의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