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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국가에서 지역개발사업의 성패에 대한 연구

        정미경 한국지역개발학회 2016 한국지역개발학회지 Vol.28 No.4

        This research discusses the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through ODA basedin Asian countries. During the 1970’s, the Saemaul movement (New Village Movement) inKorea became a successful program as the community development. In the same periodof time, several Asian countries had implemented similar projects as the Saemaulmovement, but their project failed to develop to the program level, its influence minimalto inflict a lasting social change before the finishing of the project. The causes of theirfailure can be located in two main reasons; first, the movement failed to encouragepeople’s participation; second, it failed to develop to a mature level of self-reliance. Theabove mentioned causes of failure stem from the absent knowledge regarding social andcultural factors. How the social and cultural factors are important for communitydevelopment will be discussed the case of Laos in this research. 최근 개발협력분야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하나의 지역개발 모델로서 개발도상국가에 제시되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도 이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11개 국가 중에서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국가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동티모르 등 7개국이다. 동 국가들에서도 한국의 새마을 운동과 유사한 형태의 지역개발 사업이 추진된바 있다. 예를들어 1960, 70년대 실행되었던 필리핀의 New Society Movement는 새마을 운동과 유사한 형태의 정부주도 사업이었다. 그 외에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한국과는 달리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수립하지 못한 채 단기성 사업의 형태로 끝났다. 일반적으로 지역개발사업과 새마을운동은 표면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내용적 혹은 실행적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주도의 범위가 정부 개입의 정도가 얼마나 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필리핀의 경우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빈곤을 극복해 보겠다는 동기(Motivation) 부여가 주민 스스로 일어나기 보다는 국가에 의해 주입식으로 제공되고, 이는 주민의 수동적 태도로 빈곤에 대응한 반면, 한국은 그 반대 현상으로 초기에는 정부의 개입이 강했으나, 중·후반기에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새마을 운동이 경제발전에 기초할 수 있는 사회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는 단지 정부의 주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각 지역 혹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과도 연계가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민의 사회문화적 정서를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전략적 개입이 있었다면, 필리핀의 경우 국민들의 정서보다는 국제사회의 주창에 더 휩쓸려 정부가 개인의 실천적 행위에도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발전의 사회 인프라 동력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어떻게 지역 사회의 동력이 개발이라는 영역으로 자발적으로 진행되느냐이다. 또한 한국의 성공적 경험이 여타 개발도상국가에 여과 없이 적용이 가능한가? 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성공적 지역개발의 경험이 여타 국가에서 그대로 적용되기보다는 현지 상황에 맞게 재해석, 재창조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1960, 70 년대 새마을 운동과 유사한 지역개발 사업이 추진된 경험이 없는 라오스를 사례로 한국의 경험적 지역개발 사업을 접목시키려면 어떻게 혹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지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또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대상 국가에서 실증적 조사를 통해 결과물을 분석하여 한국의 지역개발 사업에 적용했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지역개발 경험이 얼마나 대상 국가들에서 적용 가능한지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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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연결망 분석을 통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연구 동향 분석

        윤호열,양성준 한국지역개발학회 2018 한국지역개발학회지 Vol.30 No.3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as on of the major priorities of the presidential administration. Each administration is different, but balanced development of the country is generally a priority. Regional development theory, which is the topic of this article, is a field of applied social science that forms the framework of regional development by using theories of urban planning, economics, geography, administration, and sociology. The planning process, including enforcement, evaluation, and reevaluation, is a key research topic in regional development.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analyze research trend in the Journal of Korean Regional Development using network analysis. The articles in the journal are published after peer-review by experts in related fields. Authors select and list keyword that they believe embody the most important concepts in their theses. For our analysis, we studied keywords from the articles in the Journal of Korean Regional Development from 2000 to 2016. We analyzed a total of 2,677 keywords in 715 papers, excluding only articles the provided no keywords. We found that the most popular keywords in the Journal of Korean Regional Development were ‘Urban Spatial Structure’, ‘Urban Regeneration’ and ‘Social Capital’. This suggests avenues for future research and an agenda for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지역균형발전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계획에 항상 포함되는 주요 분야 중 하나였다. 각 정권별로 표방하거나 지향하는 바는 다르나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일맥상통하였다.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지역개발학은 응용사회과학의 한 영역으로 도시계획학, 경제학, 지리학, 행정학, 사회학 등의 이론을 원용하여 지역개발의 틀을 형성하는 학문으로 볼 수 있으며, 지역계획수립 및 집행, 평가와 환류에 이르는 계획과정은 지역개발학의 핵심적인 연구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는 키워드 연결망 분석을 통해 한국지역개발학회지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학술지 논문은 학술지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되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게재되므로 특정 시기 및 관련 분야에 적절한 연구형식과 성과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논문 키워드는 저자들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선별, 나열한 것으로 키워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지식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대상은 2000년부터 2016년 사이 발간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논문의 키워드를 사용하였으며, 키워드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715개의 논문에서 2,677개의 키워드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종합분석 결과 한국지역개발학회지의 핵심 키워드는 ‘도시공간구조’, ‘도시재생’, ‘사회적자본’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권별 지역개발정책의 변화와 학술 연구의 흐름을 매칭, 정리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개발학 연구 방향성과 학회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제도주의 지역개발학을 향하여 : 「한국지역개발학회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남수연 한국지역개발학회 2023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35 No.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역개발학의 대표적 학술지인 「한국지역개발학회지」에 게재된 관련 연구를 이론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주의 지역개발학 연구에서 지역발전의 공식·경제적 요인 대비 비공식·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인식과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인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제도주의 지역개발학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여, 우리나라 맥락에 부합하는 지역개발학에 대한 하성규(2011)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지역개발학에 기여한다. 논문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주의 경제학의 발전 과정 및 제도주의 지역개발학의 특성을 이론적 기반으로 논의한 후,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지역개발이론을 중심으로「한국지역개발학회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논의 부분을 통해 네트워크 중심 제도주의 지역개발학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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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개발협력과 근대적 농촌개발의 기원

        임형백 한국지역개발학회 2016 한국지역개발학회지 Vol.28 No.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interaction and effect among the RuralExtension, Community Development, Saemaul Undong in Korean modern ruraldevelopment. Rural Extension started in Renaissance period. Modern Rural Extensionstarted in Ireland in Great Famine. The term ‘Rural Extension’ was first used in the 1867in England. Rural Extension developed by Land-Grand College in USA. CommunityDevelopment developed by England for the purpose of colonial development. FordFoundation also developed Community Development for the purpose of underdevelopedareas in USA. Community Development was adopted as rural development method in UN. R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spread around the world in the form of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fter the Second World War. UN and USA playedan important role in the rapid spread of R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The main purpose of Rural Extension was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ruraldevelopment. The main purpose of Community Development was community developmentand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competence. Rural Extension started around thelate-Chosun Dynasty. Modern Rural Extension started in 1957. Community Developmentstarted in 1958. Community Development has been transferred from the ministry ofreconstruction to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in 1961. And Community Development hasbeen transferred again from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and integrated into Rural Extension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in 1962. Rural Extension has been going on ever since in RDA. Saemaul Undong was influencedby Rural Extension and Community. R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were naturalized in Saemaul Undong and bring about good results. 본 논문은 한국 농촌개발에 영향을 미친 근대적 기원으로서, 농촌지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의 유전적 계보를 문헌연구를 통하여 고찰하는데 있다. 사실 지역사회개발과 농촌지도는 아주 익숙한 개념이다. 그럼에도 농촌지도, 지역사회개발 두 가지가 한국의 농촌개발에 미친 상호작용 및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한국은 새마을운동의 성공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새마을운동의 독창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전 세계적인 국제개발협력과 농촌개발의 흐름속에서 새마을운동을 이해하고, 다른 나라의 유사한 농촌개발운동과 비교하는 데는 익숙하지 못하다. 이 논문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개발협력의 형태로 확산된, 농촌지도, 지역사회개발과 한국의 농촌개발의 근대적 기원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농촌지도는 르네상스 시기(14-16세기)에 기원하여, 1847-1852년 아일랜드 대기근 때 근대적 의미의 농촌지도가 발생하였다. 1867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농촌지도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미국에서도 18세기에 시작되었고, 19세기에 근대적 의미의 농촌지도로 자리잡았다. 지역사회개발은 영국이 아프리카 식민지 개발을 위하여 개발하였고, 1955년에 UN과 미국 국제협력처에 채택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농촌지도와 지역사회개발은 제3세계로 전파되었다. 한국에서는 1958년 주한미국원조사절단의 건의에 따라 지역사회개발이 시작되었다. 한편 농촌지도는 대한제국에서 시작되었지만, 근대적인 농촌지도는 1957년에 시작되었다. 이후 1962년 농촌진흥청이 발족하면서, 지역사회개발은 농촌지도에 흡수되었고, 현재까지 농촌진흥청의 주요 기능으로 남아 있다. 지역사회개발의 실질적 공간 단위는 마을이었으며, 농촌지도사업의 주된 목적은 농업생산성 향상과 생활환경개선이었다. 한편 지역사회개발의 영향을 받은 재건국민운동(1961-1964년)은 실패하였으나, 재건국민운동은 내무부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1971년 내무부에서 새마을운동을 주관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근대적 농촌개발과 새마을운동은 농촌지도, 지역사회개발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즉 시기적으로 앞선 것도 아니며, 완전히 독창적인 한국만의 농촌개발운동도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 적합하게 토착화되었고, 국민들의 노력으로 가장 성공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의 국가균형발전 개발경험과 취약국 ODA 전략

        강성주(Kang Sung Zu) 한국지역개발학회 2020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10

        국제사회는 2030년에 이르면 취약국 국민들이 세계 극빈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취약국 지원전략 강화를 서두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 중이다. 우리나라는 OECD/DAC 신규회원국으로서 2010년 취약국 아이티에서 발생한 지진참사 이후 전개된 국제사회의 재건사업의 핵심인 아이티 북부지역 Caracol 공단조성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 연구는 당시 국제사회가 아이티 국토균형발전 전략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공단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사업에 내재되어 있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적용,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 이를 향후 우리나라의 취약국 ODA전략 수립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 인류는 전통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수도 이전 정책과 연결시켜 왔다. 당시의 권력자 또는 권력집단은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이 정책을 결정한 후 그 타당성 확보를 위해 국토균형발전이나 수도권 과밀해소 등을 내세워 피통치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취했다. 지역발전 관련 가치판단은 공간현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그 가치판단의 단초가 지도층의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에서 시작된 것인지 지역주민의 자발적 의사결정, 즉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것인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가치판단이 달라지면 지역문제 인식과 지역발전 목표가 달라지고, 이를 해결, 실현하기 위한 실천논리도 달라진다. 우리는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1970년대 한국정부가 적용했던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의 한국정부는 주민들이 평소에 느꼈던 ‘절심함(the felt-wants)’순서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을 통해 추가동력을 확보하려 했다. 다시 말해 한국정부는 대부분 낙후되어 있던 당시의 농촌 마을들을 제한된 재원으로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정신 하에 각 마을이 오너십을 갖고 수립한 새마을사업을 성공시켜 나가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이다. 수도 서울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지니기 전 지역주민들의 오너십에 기초한,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1월 중미 · 카리브해 아이티에서 수십만 명이 사망하는 대지진이 발생하자한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최초로 국제사회의 공여국 일원으로 지진재해 대응에 참여하였다. 당시의 국제공조는 인도적 긴급구호 문제와 더불어 아이티 재건계획 수립 및 이행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자연재해 복구가 인도적 긴급구호에 그치지 않고 개발과 연결되어야 취약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었지만, 지진참사의 주원인을 결과적으로 단순하게 과도한 수도 밀집 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고 그 해법을 국토균형발전과 연계된 지방산업공단 조성에서 찾음으로써 예기치 않은 과제들을 지금까지도 던지고 있다. 이는 1970년대 한국의 농촌과 같이 대부분의 농촌 마을들이 낙후되어 있던 아이티에서 국제사회와 당시의 아이티 정부가 수도권 과밀해소에 방점을 둔,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으로 추진했던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부적절성과 한계에 의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의 취약국 지원 강화 노력에 실질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한국의 개발경험에 기초해서 취약국 ODA전략 수립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그 해법을 주민 오너십에 기초한 지역발전 패러다임에서 찾을 경우 다른 선진국들의 취약국 지원 전략과 달리 확실하게 우리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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