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경감 정책문제 정의의 타당성 분석: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중심으로

김정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9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9 No.7

본 연구의 목적은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정부의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를 타당한 정책문제 정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사교육에 대한 정확한 문제의식과 사교육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시사점을 주고자 함이다. 사교육의 원인은 교육을 통한 지위 경쟁 및 높은 소득에 대한 기대, 학부모의 불안 심리로 인한 과도한 교육열, 학벌 · 학력주의 사회풍토 만연, 시험점수 · 석차위주 대학입시제도이다. 3개 정부의 사교육비경감 정책문제 정의를 살펴보면, 정책문제는 사교육비로 인해서 많은 가계 경제적 부담, 사교육으로 인한 사고력 창의력 발달 저해, 교육기회의 불평등 등을 들고 있으며, 사교육의 원인은 학력 · 학벌주의 사회풍토, 대학입시 준비이다. 사교육에 대한 정책방향은 학교교육 내실화, 사교육 수요 흡수, 대입제도 전형개선이다.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성과는 미미한데 그 이유는 학부모 및 학생이 사교육을 할 수 밖에 없는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 정부의 근본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바람직한 `정책문제 정의와 대책이 마련됐다고 볼 수도 없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올바른 정책방향은 사교육의 근본 원인인 교육을 통한 지위경쟁에 대한 문제정의를 하고, 사회경제적 약자가 교육을 통한 지위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는 교육제도를 만들고 사교육비경감 정책문제를 초월하여 훌륭한 인재개발의 미래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계약법(PECL, DCFR, CESL)상 손해경감의무의 규율과 쟁점

김봉수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8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1 No.2

유럽계약법상 손해경감의무는 법문상 일부 차이와 경감비용에 대한 상환권을 제외하면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 제77조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손해경감의무의 성격, 다른 구제수단과의 관계, 경감조치의 합리성판단 등에 있어서 유사한 이해가 가능하다. 유럽계약법상 손해경감의무에 대한 규율은 과실상계규정(민법 제396조)만을 두고 있는 우리 민법에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손해경감의무의 해석론과 입법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손해경감의무의 합리성판단, 손해경감의무와 채권자의 다른 구제수단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손해경감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조정도 중요한 문제이다. 다만 유럽계약법의 규율대상이 국경을 넘는 거래이고, 상인 또는 사업자의 거래라는 점이 국내의 논의에서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손해경감의무가 국제상거래에서 오랫동안 정착되어 온 상관습법을 수용한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e European Contract Law on the duty of mitigation may be considered to be wholly in accordance with Article 77 of CISG,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for in respect of costs of mitigation. Therefore, the nature of the duty to mitigate the loss, the relationship between other remedies, the rationality of relief measures is similar to the CISG. The Regulation of the duty of mitigation in European Contract Law gives considerable implications to the Korean Civil Law, which has only provisions on contributory negligence(Art. 396 Korean Civil Code). In the duty to mitigate damages, it is important to judge the rationality of damage mitigation measures, the relationship between other remedies, and the adjustment of damages. Thi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at the European Contract Law targets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deals with licensee or traders' transactions.

중고생 자녀를 둔 엄마들의 사교육 탈출기: 사교육 경감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접근

한영주 ( Han Young-joo ),신을진 ( Shin Eul-jin ),박순주 ( Park Soonju ) 한국교육인류학회 2018 교육인류학연구 Vol.21 No.2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중고생 자녀를 둔 엄마들이 경험하는 사교육경감이라는 변화과정이 어떠한지를 이해하고, 어떠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교육경감 과정이 진행되며 어떠한 사교육경감 유형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로 사교육경감을 경험한 참여자들 10인을 선정하였으며, 자료에 근거하여 실체이론을 도출하는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절차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엄마들이 경험하는 사교육경감 경험의 중심현상은 ‘기준이 분화되어 유연 해짐’이었다.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과 갈등’으로 시작된 사교육 경감 과정은 교육관련 강좌와 모임 등을 ‘만남과 깨달음’ 속에서 내적인 ‘분화와 확장’, 자녀와의 ‘관계 재정립’ 단계로 진행된다. 입시장벽 앞에서 ‘흔들림과 대처’를 순환적으로 경험하지만, 조금씩 ‘안정과 도전’의 단계를 갖게 되었다. 엄마들이 경험한 사교육경감의 유형은 ‘의식변혁형’. ‘대안추구형’, ‘압박저항형’, ‘고민지속형’이었다. 이 연구는 물리적 요인 중심으로 탐색되어온 사교육경감에 대한 기존연구들의 한계를 넘어서, 사교육문제의 실질적 주체인 엄마들의 주관적이고 복합적인 경험을 심도있게 이해하였고, 사교육경감의 실제 경험을 근거로 실체이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 of Korean mothers, who have reduced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of their junior high and high school children, and to discover the process and types of reducing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The grounded theory methodology was applied to collect and analyze data, including in-depth interviews with 10 mother-participa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core phenomenon of Korean mothers' experience of reducing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is 'standards-differentiating and becoming flexible.' The results of process analysis are: 1) the stage of 'anxiety and conflict,' 2) the stage of 'encounter and enlightenment,' 3) the stage of 'differentiation and expansion,' 4) the stage of 'reestablishment of relationship,' 5) the stage of 'wobbling and coping,' and 6) the stage of 'stability and challenge.' The mothers who reduce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ar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1) mothers who experienced 'change of awareness,' 2) mothers who pursued alternative ways, 3) mothers who resisted pressure, and 4) mothers who continued in their agony.

저소득취약계층보호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경감제도 연구

서남규,이용갑 한국보건사회학회 2011 보건과 사회과학 Vol.0 No.29

In the era of income polarization, it needs to protect the low-income & vulnerable groups in the social insurance system. The reduction of the levied contribution is a preventive measure for this protection.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new perspectives of reduction of contribution to protect the low-income & vulnerable groups in the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To propose the new concrete measures, this study analyzed the reduction of contribution in relation with the system of contribution levy. The reduction of contribution is an ad hoc measure for the protection of various vulnerable groups of insured, in the condition of maintenance of the present system of contribution levy. The existing practices of the reduction of contribution in the NHI protect self-employers in rural area, in general. Thus, it can not be of help to the low-income & vulnerable groups in cities in the era of escalating income polarization. For the making new perspectives of reduction of contribution, it needs to establish two principles, first of all. The first principle is, the contribution should be levied to the amount, that the insured could pay from one's present income. The second principle is, the reduction of contribution should support to protect the low-income & vulnerable groups, not to promote the individual behaviors for health management and promotion. The study would propose some new perspectives of reduction of contribution based on these two principles. First, the general practice for self-employers in rural area should be changed to the protection of low-income self-employers. Second, it needs to levy the symbolic minimum amount of contribution for low-income & vulnerable groups in cities. Third, the Funds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should pay the reduced half amount of contribu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zed unemployed persons. 사회보험제도에서 보험료 경감은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능력이 상실되거나, 또는 약화된 가입자가 보험료 미납으로 사회보험의 보호에서 제외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회적 보호장치이다. 보험료 경감에 관한 기존 논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차원에서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위한 고용주에 대한 보험료 감면 및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경감이나 국고지원의 명분으로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차등 경감에 집중되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보험료 경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사회보험제도에서 보험료 경감을둘러싼 쟁점 및 국민건강보험의 현행 보험료 경감제도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대만의 보험료 경감, 독일의 보험료 할인 및 네덜란드의 보험료 할인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보험료 경감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일상화된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한 보험료 경감은 중장기적으로 저소득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경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둘째, 차상위계층에게는 상징적인 최저금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는 가능한 한 최대한 경감하는 것이다. 셋째, 근로빈곤계층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 가구에서 출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경우 가입자 본인이 납부해야하는 보험료 부담분만 경감하도록 한다. 넷째, 현재 12개월 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 분류되는 실직자는 일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 경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고, 중기적으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 경감이 필요하다.

신혼부부 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개선방안-추징요건을 중심으로-

박상수,신미정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Vol.2020 No.13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제도상 추징요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정부는 2018년 7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대책의 하나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함. - 행정안전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 감면”을 신설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의 주요 내용은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1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는 것임. ·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 이하임. · 주택기준은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 전용면적 60㎡이하임. -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당함. ○ 2019년 기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건수는 5,620건, 취득세 감면액은 61.7억원임. - 수도권 지역의 취득세 감면 건수는 2,883건(51.3%)이며, 비수도권 지역의 취득세 감면 건수는 2,737건(48.7%)임. - 수도권 지역의 취득세 감면액은 37.5억원(60.6%)이며, 비수도권 지역의 취득세 감면액은 24.2억원(39.4%)임. □ 주요 내용 ○ 현행 취득세 추징요건에서는 취득세를 경감받은 신혼부부가 일정 기간 거주하지 않고 주택을 매각하여도 추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 규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음. - 취득세를 경감받은 신혼부부가 주택에 거주한 후 임대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함. - 하지만 신혼부부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라도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당하지 않음. · 예를 들어, 감면조건에 해당하는 신혼부부가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20개월이 남아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에 16개월만 거주한 후에 취득세를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한다고 가정함. ·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신혼부부가 취득세를 경감받은 주택에 16개월만 거주한 뒤 매각 등을 하여도 과세관청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음. ○ 이는 신혼부부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경감한다는 도입 취지와 맞지 않으며, 조세 혜택에 상응하는 적절한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 행정안전부는 2018년 말에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상시거주하지 않고 매각하는 등 당초 지원 취지와 달리 운영됨에 따라 상시거주 등 거주요건 등을 보완하는 형태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를 개정한 바가 있음. - 최근 정부는 공공주택의 분양 등에 있어 거주의무를 강화하고 있음. -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공주택을 분양받았을 때 거주의무를 강화함. ·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일정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함. · 분양가격이 주변 주택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5년, 80~100% 수준일 때는 3년 이상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됨.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도 신혼부부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의 취득세 추징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의 제2항 제3호를 개정하여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함. ○ 2020년 7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면서,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나이,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적용함. - 생애최조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서도 상시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함.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인식한 잡무경감 저해요인 탐색

양해민 ( Yang Hae Min ),고재천 ( Koh Jae Cheon )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2016 교육연구논총 Vol.37 No.2

이 연구는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인식한 잡무경감 저해요인이 무엇인지를 개념도 방법을 사용하여 탐색하였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잡무 경감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 진술문 목록을 개발하고 이를 평정한 뒤 다차원척도법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개념도를 완성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이 인식한 잡무경감 저해요인은 학교차원과 행정차원이라는 2개 차원과 ‘관리자에 의한 잡무경감 저해’, ‘상급기관에 의한 잡무경감 저해’, ‘행정사무에 의한 잡무경감 저해’, ‘교사업무과중에 의한 잡무경감 저해’, ‘지역사회연계에 의한 잡무경감 저해라는 5개의 군집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이 인식한 잡무경감 저해요인의 중요도는 군집별, 차원별로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이 연구의 결론은 첫째, 초등학교 학급 담임교사의 업무에 따른 잡무경감 저해요인들은 학교 차원과 행정 차원에 의해 관리자, 상급기관, 행정사무, 교사업무, 그리고 지역사회연계에 따라 다양한 잡무경감 저해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은 학교 내부의 행정주체인 관리자에 의한 잡무경감 저해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used concept mapping methods to explore the factors that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ive hinder the reduction of trivial works. 20 elementary school teachers were interviewed and the collected ideas were reduced to 48 statements. Using multidimensional scaling and cluster analysis, we were able to subtract from a two-dimensional 5-cluster concept map.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ived a trivial work reduction hindrance factor in the ‘school-administration’ dimensions. Furthermore, 5 clusters were deducted from the factors that hinder trivial work reduction: hindrance from school administrators, hindrance from higher rank authorities, hindrance from school administration work, hindrance from teacher work overload, and hindrance from local communities’ connections. Second, the ratings from the 5 clusters revealed that the average of each cluster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the others. The conclusions were as follows: First, trivial work reduction hindrance factors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teachers is associated with a variety of factors. Second,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ived the hindrance from school administrators as the most important factors.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에서의 손해경감의무

김봉수(Kim Bong Su)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法學論叢 Vol.24 No.2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은 계약위반의 상대방이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 경감할 수 있었던 손해의 범위 내에서 그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협약상 손해경감의무는 우리 민법상 과실상계와는 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손해경감의무에 관한 협약 제77조가 손해배상청구에만 적용되는지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동 규정은 손해배상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간접적으로 다른 구제수단과도 연관성을 가진다. 그리고 손해경감조치의 합리성판단은 당사자간 관행, 국제적 관례, 합리적인 계약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행태, 그리고 개별 사례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손해경감의무위반시에 피해당사자의 손해배상은 경감할 수 있었던 손해의 범위 내에서 감액되는데, 만약 손해 전부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손해 전부의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결론은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손해를 분배하는 기여과실과 상이한데, 손해를 경감하지 못한 자의 과실이 계약을 위반한 자의 과실보다 손해의 분배에 있어서 더 불리하게 취급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손해경감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산정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77 of CISG on the duty to reduce loss is a controversial. Article 77 in CISG clearly stipulates that the duty to mitigate damages is for damages. Many views agree with this. I agree in principle with such thoughts. However, the obligation to mitigate loss may be indirectly applied to other remedies. Next, the reasonableness of damage mitigation measures should be judged according to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practices, international practices, and cases between the parties. Finally, pursuant to Article 77 of the Convention, if a party breaches an obligation to reduce damages, it can not claim total damages. However, this is a further criticism of those who violate contractual obligations. Therefore, even in case of violation of the duty to mitigate loss, it is reasonable to distribute the damages between the parties as well as the contributory fault. And the duty to mitigate loss under Article 77 in CISG differs from contributory negligence of the Korean Civil Code. When applying the duty to mitigate damage, i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at the duty to mitigate loss is lex mercatoria.

부가가치세 면세와 경감세율제도에 대한 고찰

김유찬(Kim Yuchan) 한국세법학회 2013 조세법연구 Vol.19 No.3

금융서비스에 대한 과세표준의 산정이 어렵다는 입장에서 출발하면 간편화 규범에 입각하여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허용되며 정책적 규범으로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면세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서비스에 대하여는 표준세율, 경감세율, 혹은 영세율의 적용은 어렵고 면세가 유일한 대안이 된다. 경감세율 적용의 한계에서 비로소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존재 의의가 성립되며 정책적 규범 측면에서 정당화되는 모든 분야에서 경감세율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면세제도는 그 왜곡적 효과 때문에 존재 의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금융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부진정면세 효과 때문에 면세제도의 적용을 지양하고 경감세율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면서 제대로 기능하는 부가가치세 제도를 위해서는 면세대상 품목을 과세로 전환하여 여기에 경감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면세에서 경감세율로의 전환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실제로 과세의 강화가 아니며 과세대상 매입재화의 비중이 매출액의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는 사업자에게는 오히려 환급으로 인하여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면서도 기존의 면세영역이 사라지고 과세영역으로 통합되면서 기존의 면세사업자들은 경감세율 적용 품목을 취급하는 과세사업자로 전환된다. 당연히 해당 사업자들은 경감세율 품목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고 경제 전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상호검증 기능은 현저하게 향상된다. 현재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의 수준 10%는 심각한 재정조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의 면세대상 품목을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3~5% 정도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세율구조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Starting from the point of calculation difficulties for tax base of financial services we can accept VAT exemption for financial services not on the base of policy norm, but on the base of simplification norm. So we can just apply VAT Exemption for financial services, but not the standard rate, reduced tax rates, or zero rate. VAT Exemption System can find his significance of existence from the difficulty of reduced rates application. If the reduced rates can appliable for all taxable goods and service there is no significance of existence for Exemption System because of its distortion effect. For other areas, with the exception of financial services, the reduced rates would be desirable. It is also for the efficient, fair and properly functioning VAT system. Transition from Exemption System to the reduced rates system from the stand point of the taxpayer do not mean the heavier tax burden. Because of reimbursement the tax burden can be reduced for some providers. As a result the existing Exemption providers are converted to taxable providers and the providers supplying the items with reduced tax rates issue tax invoices. Cross-Checking of VAT transactions in the economy can be significantly improved. For this reason the current exemption system should be converted 3~5% of reduced rate system.

교원업무경감, 교사의 전문성과 학교조직 효과성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이치호(Lee, Chiho) 한국교육행정학회 2018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Vol.2018 No.9

본 연구의 목적은 교원업무경감, 교사의 전문성, 학교조직효과성 간에 구조적 관계가 어떠한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교원업무경감, 교사의 전문성, 학교조직효과성에 대한 교사의 지각수준을 살펴본 후, 교원업무경감, 교사의 전문성, 학교조직효과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교원업무경감이 교사의 전문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186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프로그램과 AMOS 22.0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되었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업무경감, 교사의 전문성, 학교조직효과성에 대한 지각수준은 보통보다 높아 비교적 고른 분포로 나타났다. 둘째, 교원업무경감은 교사의 전문성 및 학교조직효과성과 높은 상관이 있고, 교사의 전문성도 학교조직효과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셋째, 교원업무경감은 교사의 전문성 및 학교조직효과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교사의 업무경감이 교사의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이 학교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업무경감이 학교조직효과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사의 전문성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가 지각하는 학교조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의 업무를 줄여야 한다. 교사의 업무가 경감되면, 교사들은 스스로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노력을 하게 될 것이며 결국, 학교조직의 효과성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n overall investigation into structural relations among reducing teachers" workload, teachers" professionalism, and school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fter examining the perception level of reducing teachers" workload, teachers’ professionalism, and school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to examine correlation among reducing teachers" workload, teachers’ professionalism, and school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to examine effects that reducing teachers" workload have on school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by mediating teachers’ professionalism. For that purpos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86 incumbent teachers of middle and high schools in Seoul and Gyeonggi-do provinc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utilizing a SPSS 22.0 and AMOS 22.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perception level of reducing teachers" workload, teachers’ professionalism, and school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was higher than a moderate level and its distribution was relatively uniform. Second, reducing teachers" workload had significantly high relations with the teachers’ professionalism and the school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the teachers’ professionalism also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 to school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ird, reducing teachers’ workload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eachers’ professionalism and school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effect of reducing teachers’ workload on teachers’ professionalism is much more huge than effects on the school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reducing teachers’ workload directly influenced school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it also have indirectly influence with teachers’ professionalism as a mediating variable. In other words, to improve the perception level of teachers on reducing teachers’ workload, once teachers’work was reduced. If teachers’work was decreased, teachers would make efforts for their professionalism, and finally, school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would naturally be achieved.

방과후학교 참여가 학업성취 및 사교육 경감에 미치는 효과

윤유진(Yoon, Eu Gene) 한국방과후학교학회 2017 방과후학교연구 Vol.4 No.1

본 연구는 경향점수매칭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방과후학교 참여가 학업성취 및 사교육 경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동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효과를 논의하면서 참여학생과 비학생 사이에는 배경변인에서 가시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방과후학교에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의 학생이나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보다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방과후학교 참여에 있어서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편의를 제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향점수매칭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는 비참여에 비해 학업성취 및 사교육비경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여부가 학업성취 및 사교육경감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비참여에 비해 학업성취가 높게 나타났다. 더 나아가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국․영․수․과․사)방과후학교 참여 여부에 따라 경향점수매칭 전․후에 학업성취도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교과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비참여학생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방과후학교 참여여부에 따라 사교육비 경감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방과후학교참여가 사교육비 경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participation in ASOCP affects school achievement and private tutoring fee deduction by usi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method. First of all, the ASOCP policy was examined as alternatives to private tutoring in order to study how they affect private tutoring costs and participation in private tutoring, and how effective they were. For this study, data researched in 2013 by Statistics Korea were used. Samples were collected twice in a year (June: costs in March-May; October: costs in July-September) through an Internet survey from a total of 78,000 subjects, including approximately 44,000 parents (private tutoring costs, attitude survey) and 34,000 students (attitude survey) in nearly 1,094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s nationwide. The impact of variables deemed influential on school achievement was analyzed firs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ASOCP on school achievement, an effectiveness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s. In this study, SAS (Ver. 9.3) was used for analysis. Estimation and matching of propensity scores were stratified and conducted for each school level. Specifically, propensity scores were estimated for each of elementary, middle, general high and specialized high school and used for matching. For such propensity score matching, participation in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 in private English tutoring and participation in private mathematics tutoring were established first as treatment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at, according to a comparison analysis on school achievement affected by participation in ASOCP based on propensity score matching,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ASOCP showed better school performance than those who did not, before and after the matching. Nevertheless, students who took ASOCP had 4.64% higher school achievement than those who did not before the matching, whereas the difference in school achievement between the two groups grew to 5.81% after the matching. This means that the effects of ASOCP increased. In particular, the difference escalated even further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Second,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was also used to confirm how ASOCP affect private tutoring costs. Students who took ASOCP spent KRW456,200 less on private tutoring than those who did not. ASOCPparticipants in elementary school spent KRW679,100 less, those in middle schools KRW301,700 less and those in general high schools KRW471,100. Reductions in private tutoring costs created by participation in ASOCP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ne region to another. Effects of ASOCP were particularly substantial in elementary schools of each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