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위임징수하는 환경 관련 부담금 재원배분의 적정성 검토

오경수,소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8 No.21

□ 연구목적 ○ 본 과제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된 환경 관련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권을 가지고 있는 5종에 대하여 징수교부금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함 - 환경개선부담금, 대기 및 수질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이에 해당함 -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중앙정부 귀속 특별회계 중 2번째로 큰 규모이며, 환경부 소관 부담금 17종 중 10종의 부담금이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액 편입되고 있음 -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되는 부담금 중 환경개선부담금이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부담금 징수교부금 재원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요소를 다각도에서 도출하고 객관성을 갖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지자체별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바탕으로 징수교부금 지급의 재원배분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부과 및 징수 내역 자료 및 담당자 설문조사를 이용함 - dBrain 기준 2010년~2017년 부과 및 징수액 (현년도, 과년도 구분) 내역을 사용함 - 지자체 환경 관련 부담금 부과 및 징수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과 및 징수업무 체계 및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설문지 및 응답 결과는 부록에 수록) ○ 본 연구에서는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부과 및 징수체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연결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부담금의 부과 대상들이 발생시키는 환경 관련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부담금 부과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적절한 재원배분 필요성을 검토함 -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함 -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징수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함 ○ 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은 각 부담금의 당해연도 수납액과 징수율에 따른 교부율을 근거로 산정됨 - (징수율) 징수율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 과년도 체납분이 누적되어 징수율 산정에 포함되는 구조로 체납분에 대한 이중계상 문제가 존재함 · 부과 및 징수업무의 가장 큰 어려움을 체납징수 관리체계의 부재를 꼽고 있는 환경에서 징수율 산정에 과년도 체납분을 누적하여 반영하는 것은 업무 환경과 징수교부금 지급기준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고 보임 · 현년도와 과년도의 징수율을 분리 산정해보면 과년도 징수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현년도 부과분의 징수율은 80~90% 수준의 높은 징수율을 보임 - (교부율 및 차등교부율 체계) 수질개선부담금을 제외한 4종의 부담금은 차등교부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교부율은 7~30% 수준임 · 환경부담금의 경우 지역적 특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타부처의 부담금과 비교할 때 교부율이 매우 낮은 편임 · 징수 독려(인센티브)를 위하여 차등교부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징수율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 징수율 산정 기준 및 교부율 조정안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음 - SCN1: 현행 차등징수율 중 최고치를 적용하여 정률교부 - SCN2: 현행 징수율을 바탕으로 교부율을 상향 조정 · 현행징수율 산정방식과 차등교부율 체계를 이용하고, 교부율만 인상하는 방안 - SCN3: 징수율 개선안 1의 수정징수율을 이용하고, 현행 차등교부율 기준을 적용 · 수정징수율의 분포에 맞춰서 기본징수율 조정 - SCN4: 징수율 개선안 2인 과년도 및 현년도 징수율을 분리 산정하여 각각에 현행 차등교부율 기준을 적용 · 부담금별 현년도 및 과년도 징수율의 평균값 및 분포를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의 조정 □ 정책제언 ○ 환경 관련 부담금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현행 차등교부율 체계가 작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질 및 대기배출부과금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경우는 차등교부율 체계에 따른 징수율 분포가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는 차등교부율을 폐지하고, 정률교부로 교부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지자체의 재원을 확보하고 현행 징수위임 업무의 비효율성이 담당자에게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방안일 것으로 보임 - 차등교부율이 적절하게 작용하고 있는 수질 및 대기배출부과금의 경우에는 현년도와 과년도 징수율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모든 지역에게 불확실성 없이 징수교부금의 증가를 가져오는 방안임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경우에는 징수율 수정안을 적용한 시나리오에서 체납징수에 따라 징수교부금 지급의 변화율이 증감하게 되는데, 이는 부담금 징수에 있어서 체납징수의 불합리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체납징수가 징수교부금 상승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수정방향은 합리적이지 않음을 의미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경우 현행 차등교부율 체계를 유지하되, 교부율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수정을 이끄는 것이 적절함 ○ 징수교부금 지급체계뿐 아니라 부과 및 징수업무 체계가 갖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부과금 부과 및 징수업무 전문인력 배치) 업무 담당자의 80% 이상이 환경직 및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체납징수는 물론이고 부과 및 징수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재로 업무 수행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피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음 · 세무부서와의 협력을 통한 불납결손처리의 활성화 및 체납징수업무의 효율화, 세무인력의 추가배치 등의 지원을 통하여 부과금 부과 및 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됨 -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행정시스템 구축) 지자체가 받는 징수교부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일괄적인 부과 및 징수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투자를 할 유인이 전혀 없는 상황임 · 환경부에서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납부를 위한 전국적인 홍보를 통해서 납부자들의 의식을 고취 시키는 등의 투자를 통해서 지방 위임징수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해야 함.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

이한우 ( Han Woo Lee ),강인언 ( In Eon Kang )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2006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Vol.7 No.3

본 연구는 진주시내 초등학교 비장애학생 334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밝히기 위해 장애학생들에 대한 수용태도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첫째,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었다. 둘째,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 적용 후 학년에 따른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 태도변화는 없었다. 이는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을 고학년 수준으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그 대상이 5, 6학년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고학년간의 차이가 미비하여 학년의 차이를 밝히기가 어려웠다. 셋째,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 적용 후 성별에 따른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 태도변화는 있었다. 넷째,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 적용 후 초등학교 특수학급 설치 유무에 따라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 태도변화는 있었다.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 초등학교의 비장애학생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 태도점수가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초등학교 비장애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the effect for the improved program of disability awareness on the basis of changes in attitudes of non-disabled peers toward disabled ones of 334 non-disabled primary school students in Jinju city, Kyeongnam, Korea and thereby discussing the implied direction for the improved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ogram was found to have an effect so that the attitudes toward their disabled peers of the normal students changed positively. Second, there was no change in the attitudes toward their disabled peers by grad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This is mainly because the program was designed for higher graders, confined to 5th and 6th graders, and thus it was difficult to identify the difference by grade on account of sligh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of higher grade. Third, there was a change in the attitudes toward their disabled peers by gender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Fourth,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there was a change in the attitudes toward their disabled peers depending on whether their school has a special class or not. The score of acceptance attitude toward their disabled peers of non-disabled students who enter a normal primary school with a special class was found higher than that of non-disabled students who enter a normal primary school without special classes.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한 비장애청소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변화

고웅규,박보람 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장애인복지연구 Vol.4 No.1

본 연구는 자원봉사학교에 참여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나타내는 청소년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어떤 특성을 가진 집단에게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더 효과적으로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교육의 내용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학교에 참여했던 중·고등학생 81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전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특성 가운데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인식개선교육을 받은 후 태도의 변화가 있었으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장애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성별, 나이 등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듯이 추후에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할 때, 학생들의 특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제언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의 제고방안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

이시경,안경욱 한국자치행정학회 2015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9 No.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내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정착률이 전국 평균은 51%이지만, 대구는 30.51%에 불과하고, 이중 세입자의 재정착률은 8.6%에 그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영세한 가옥 주나 세입자에게 임시수용시설을 제공하여 이주비용을 줄여야 한다. 또한 입주자의 경제사정을 고려한 적정 평수의 주택을 공급하고, 장기임대주택의 건축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50%인 중앙정부의 정비기반시설의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To achieve the goal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we have to increase the resettlement ratio that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policy alternative.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policy contents to enhance the resettlement ratio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around the Daegu City. From 2007 to 2014, the resettlement ratio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s 51% of national average and Daegu City is 30.51%, resettlement ratio of double tenants are only about 8.6%. To increase the resettlement ratio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we are open the maintenance plans to residents fully and provide temporary houses for tenants that must reduce the migration costs. In addition, we are supply to adequate housing acreage considering the economic situation of residents and should extend the duty construction ratio of long-term rental housing. The proportion of central government subsidy about the infrastructure maintenance must raised above the current 50%.

행정과정에서의 제도개선 시스템 운영에 관한 연구

권찬호(Kwon Chanho) 한국공공관리학회 2005 한국공공관리학보 Vol.19 No.2

정부는 참여정부 출범시부터 제도개선 시스템을 만들어 시행하여 왔다. 제도개선이란 일반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뒤진 규정이나 법 때문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 바로 이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개선 수요는 민원 외에도 국민제안을 기본으로 하고 각종 행정과정 또는 사각지대에서 도출하고 있다. 이 글은 2004년도에 정부가 운영해온 제도개선 시스템을 점검하여 이 제도의 발전 가능성과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제도개선 시스템은 국민참여의 핵심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동하여 제도의 정착 가능성은 충분하나 몇가지 개선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국민제안과 민원에서부터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장치가 더욱 발전될 필요가 있었다. 국민과 정부와 국민이 이 제도의 운영에 관심을 가진다면 행정에의 국민참여는 보다 제도화될 것이다. Korean Government has adopted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systems improvement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since the beginning of this Participatory Government from 2003. If a citizen has a civil petition for some administrative problems which are unreasonable, and ask for the resolution of them, government has to improve the laws or regulations without hesitation through an administrative resolving the system. It might abolish or revise the specific clauses of them. The needs of system improvement usually arise from the people's direct proposals to amend the laws, civil resentments, public grievances or civil officers' ideas in their daily work. They also can be found in the alienated areas from the community. This article focuses on evaluation of this system by analysing the 2004 year's cases. The finding shows that the possibility of this system development in the future is clear and evident. However, We also find that there are some factors for the officers to consider to make stable development of this system. Especially, the natural connection from the people's proposals or petitions to the system improvement is essential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is system. Not only government officials but civilians have to concern the situation of this system to have an efficient participatory democracy.

회계제도개선과 감사품질이 재량적 발생의 크기와 정보성에 미치는 영향

최정호 ( Jung Ho Choi ) 한국회계학회 2005 회계학연구 Vol.30 No.2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제도개선과 감사품질이 재량적 발생의 크기와 정보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계제도 개선 및 감사품질과 재량적 발생과의 관련성에 관한 가설들을 설정한 후, 단일변량분석과 다변량분석을 통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다변량분석을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의 회귀모형이 설정되었다. 먼저 회계제도개선 및 감사품질과 재량적 발생의 크기와의 관련성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에서는 종속변수를 재량적 발생과 재량적 유동발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이 금액은 수정 Jones 모형을 연도별·산업별로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로는 회계제도 개선 여부와 감사품질 그리고 그들의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변수가 실험변수에 포함되었으며, 기타 여러 통제변수가 추가로 포함되었다. 회계제도개선 여부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기간을 전후한 1995-1997년, 그리고 2000-2002년으로 구분하였고, 감사품질은 선행연구와 같이 Big5 여부로 측정하였다. 한편, 회계제도개선 및 감사품질과 재량적 발생의 정보성과의 관련성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은 Subramanyam (1996)의 모형을 원용하여 설정되었다. 이 모형의 종속변수는 주식수익률과 미래수익성(회계이익과 현금흐름)의 두 가지 형태로 측정되었다. 독립변수에는 회계이익의 구성요소인 영업현금흐름, 재량적 발생, 비재량적 발생 그리고 그 들과 회계제도개선 여부 및 감사품질과의 상호효과에 관한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는 회계제도가 개선된 이후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Big5가 감사한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은 Non-Big5가 감사한 기업과 큰 차이가 없어 감사품질에 따른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았고, 이는 회계제도가 개선된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회계제도가 개선된 이후 재량적 발생이 감소되어 이익의 질은 향상되었으나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한 Big5와 Non-Big5간의 감사품질에는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재량적 발생과 주식수익률 및 미래이익과의 관련성은 회계제도 개선 이후 오히려 낮아졌다. 이는 회계제도 개선 이후에 비교적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져 회계이익의 정보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감사품질과 주식수익률 및 미래수익성과의 관련성은 관측되지 않아 감사품질이 재량적 발생의 정보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계제도 개선 이후에도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감사시장에서는 Big5와 Non-Big5간에 감사품질의 차별화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그 동안 감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한 여러 가지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함을 시사한다. Korean government has initiated a series of reform of accounting systems to improve corporate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aftermath the economic crisis. This paper investigates into the effect of such reform of systems and audit quality on the level and informativeness of discretionary accruals. For this study, I formulated several research hypotheses concerning the association between the reform of accounting systems and audit quality and discretionary accruals, and then tested them through both univariate and multivariate analyses.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es concerning the association between the reform of accounting systems and audit quality and the level of discretionary accruals, regression models have been established. The dependent variable of the models has been defined as two ways: current and total discretionary accruals amount annually and cross-sectionally computed using the modified Jones models.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audit quality, the reform of accounting systems and their interaction effects as experiment variables and other control variables. Audit quality has been proxied by auditor size and reputation(Big5 vs. Non-Big5 auditors), and the reform of accounting systems has been classified by the period(1995-1997 vs. 2000-2002).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es concerning the association between the reform of accounting systems and audit quality and the informativeness of discretionary accruals, regression models have been established utilizing Subramanyam(1996) model. The dependent variable of the models has been defined as two ways: stock returns and future profitability. Stock returns are cumulated annual returns and future profitability is proxied by both future accounting income and cash flows. The independent models include the components of accounting income, cash flows from operation, discretionary accrual, non-discretionary accruals and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m and the reform of accounting systems and audit quality. This study reports the following empirical evidence. First, the level of discretionary accruals reported by the sample firms has remarkably decreased after the economic crisis. However,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amount between discretionary accruals reported by the clients of Big5 auditors and that reported by the clients of Non-Big5 auditors, and this no differentiation of audit quality between Big5 and Non-Big5 auditors has not been influenced by the reform of accounting systems. This evidence implies that even though earning quality has increased, audit quality still has not been differentiated between the Big5 and Non-Big5 auditors even after the reform of accounting systems. Secondly, the association between discretionary accruals and stock returns and future profitability has decreased after the reform of accounting systems. This results are contradictory to the prediction that the enhancement of informativeness of accounting income would be brought by conservative accounting reported after the reform of accounting systems. Thirdly, it has been found that audit quality does not affect the association between discretionary accruals and stock returns and future profitability and hence audit quality has not influenced the informativeness of discretionary accruals. This results might imply that in Korean audit market, unlike foreign countries there is no difference in audit service quality between the Big5 and Non-Big5 audit firms yet and several audit policies implemented to promote audit quality of external auditors have not been effective.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재무적 성과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호갑 한국회계정책학회 2015 회계와 정책연구 Vol.20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over the 2011∼2012 period. To do so, I used the rate of Corporate Governance Index(CGI) change as an independent variable of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the ROA and Tobin’s Q as dependent variables of the financial performance and firm value. The main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empirical result shows a positive relation between CGI and ROA and Tobin's Q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This means that the good-governance firms generate a good financial performance and high firm value. Second, the empirical result shows a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 rate of CGI change(△CGI) and ROA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This means that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generate the better financial performance. But a positive relation was not shown between the rate of CGI change(△CGI) and Tobin's Q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Third, in the analysis of each group classified by level of corporate governance, 1/4∼3/4 group show a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 rate of CGI change(△CGI) and ROA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But 4/4 group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In case of firm value, 4/4 group show a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 rate of CGI change(△CGI) and Tobin’s Q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but 1/4∼3/4 group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This means that the effect of the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depends on a level of corporate governance. 본 연구의 목적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개선이 재무적 성과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기업지배구조의 개선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와 재무적 성과․기업가치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기업지배구조 개선효과는 기업지배구조변화와 재무적 성과․기업가치의 관련성분석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개선과 재무적 성과․기업가치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기업지배구조의 개선효과가 전년도의 기업지배구조수준에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하여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지배구조(CGI)와 재무적 성과․기업가치간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하면 재무적 성과(ROA)가 우수하고 기업가치(Tobin’s Q)도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재확인되었다. 둘째, 기업지배구조 개선효과의 분석결과, 기업지배구조변화(△CGI)와 재무적 성과(ROA)는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면 재무적 성과도 개선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변화(△CGI)와 기업가치(Tobin’s Q)의 관련성은 양(+)의 값을 보이고 있지만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셋째, 과거 기업지배구조의 수준별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무적 성과(ROA)는 상위 25%를 제외한 집단에서 개선효과가 확인되었으며, 기업가치(Tobin’s Q)는 상위 25%의 집단에서만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효과가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과거의 기업지배구조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기업지배구조개선에 따른 기업가치(Tobin’s Q)의 개선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시장참여자들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것으로 판단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의평가를 매개로 한 대학 내 교수개선 연구

원순식,김경이 한국교육컨설팅학회 2013 교육컨설팅연구 Vol.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교수개선의 개념과 강의평가의 기능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수개선은 대학교육의 질과 관련ㄴ한 중요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강의 평가는 대학 수업의 질적 개선에 작용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의평가를 매개로 한 대학 내 교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 분석을 통해 교수개선의 개념과 강의평가의 기능 그리고 Lindquist, Siegel과 Nelsen, Matney, Collie등의 교수개선의 이론적인 모형을 고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lucidate the concept of the teaching improvement and the function of the instructional evaluation. Recently, the teaching improvement is considered asimportant issue in related with the quality of the higher education. And the instructional evaluation is one of the effective approach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teaching quality. This study proposed the ways of the teaching improvement through the using the instructional evaluation system. In order to examine the concept and function of the teaching improvement and instructional evaluation, this study elucidated several theoretical models : Lindquist & Siegel, Nelsen, Matney, Collie.

環境改善負擔金 制度의 改善方案硏究: 準租稅側面에서

최희호,김원배 한국상업교육학회 2013 상업교육연구 Vol.27 No.5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각종 환경파괴와 오염물질의 증가를 수반하기에 이르렀다. 각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환경정책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 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의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 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 및 환경단체책임자 그리고 환경관련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실증분 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전적 오염저감을 유도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에 관한 규정은 오염자부담원칙과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환경개선부담금의 각종 부과계수는 실제 오염기여도를 반영하지 못하여 조세부담이 적정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환경개선부담금의 납세관리는 효율적이지 못한 것 으로 파악되었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교통·에너지· 환경세에 편입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 친화적인 조세개편을 통하여 환경세를 신설하여야 한다. 둘 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담주체에 관한 규정을 실제 오염부담자에게 부과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세부담과 관련한 각종 부과계수를 실제 오염기여도가 반영되 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넷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조정하고, 현행 징수비용의 교부율을 20%로 현실화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제도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 질환경개선부담금은 하수도료에 포함 부과하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에 포함하여 부 과하며, 정부 부서 간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활성화 계획

지우석,최서윤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급격한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도시화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많은 도시문제들이 짧은 시간안에 발생하고 또 그 해결을 위한 노력들도 숨가쁘게 진행되어 왔다. 과거 도시와 교통의 주제어가 효율, 규모, 속도 등 경제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최근 도시와 교통의 화두는 사람이 살기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으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통부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자동차의 속도와 자동차의 통행량을 줄이며 그대신 보행, 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 이용이 편리하도록 물리적 시설을 조성하며 정책적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도시에서 자동차의 통행이 편리하기 보다는 사람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도시가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길이다. 이러한 도시교통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경기도는 2015년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 ·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의 목적은 도심 또는 부도심을 대상으로 사람중심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친환경교통개선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보행자 전용지구, 주차시간 상한제, 도심자전거도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보행우선구역 등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조례에서 명시한 친환경교통지구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필요성, 국내외 성공사례, 설치기준 등을 살펴봄으로써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운영에 관심있는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는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운영의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을 경기도가 추진하는 안이다. 경기도가 시군에 대해 공모사업 형식으로 시군특성에 맞는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사업을 제안 받아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다. 둘째는 공해차량단속강화 방안으로서 현재 유명무실한 공해차량 단속을 실제적으로 경기도가 시행하는 방안과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는 경기도에서 운행되는 경유차량 버스에 대해 CNG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며, 네 번째로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조례안에 대한 일부 조정 및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도시생활권을 단절하고 있는 대규모 교통시설물에 대해 지하화, 공원화 등을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고민을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South Korea has experienced unprecedented rapid industrialization and accordingly the rapidest urbanization. In this process diverse urban problems have been produced in a short period of time. Much efforts to resolve those urban and transportation problems have also been poured in a breathless pace. Those efforts in the past were mainly focused on economic feasibility such as efficiency, travel speed and large traffic volume. However recent key words of urban and transportation have become changed from vehicles to human, which is to create space for people to reside safe and comfortable. In this respect, to reduce vehicle speed, traffic volume, and instead to revitalize green transportation use becomes a main transportation policy. Now there is a indisputable consensus that green transportation oriented city can be sustainably competitive. In order to mirror this paradigm shift, Gyeonggi-Do enacted 「Gyeonggi-Do Environment Friendly Transportation Zone Designation and Operation Ordinance」in 2015. The purpose of this ordinance is to promote use of green transportation in the city core or subcore. Once an area is designated as an environment friendly transportation zone, pedestrian only district, bicycle lane construction, transit mall, parking time restriction, car free zone and those similar green transportation policies can be actively implied. In this report, necessity, examples, and standard of establishment of those projects are introduced for interested cities to pursue their projects. Also five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for Gyeonggi-Do. First, it is necessary for Gyeonggi-Do to lead some pilot projects. Gyeonggi-Do can suggest public contest with financial incentives. Second, rigid enforcement of regulations against automobile exhaust is needed, which is nominal at present time. Third, diesel buses should be changed to CNG buses in a more expeditious manner. Fourth, some changes in the ordinance are suggested. Finally, mega projects related to making expressway a park or burying highways are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