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법적성격 및 거래소 이용자의 권리 구제방안

최단비(Choi Dan Bie)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8 No.-

2020. 3. 24.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일부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은 명확히 규정되고 있지 않으며 가상화폐가 불법 유출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나 구체적인 보호 의무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 규정의 미비로 2017년 초부터 2019년 3월 사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해킹사고로 인한 피해가 1200억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손실 책임은 투자자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가상화폐투자자의 법적 보호방안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정의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가상화페의 법적성격에 관하여는 화폐로 구분하는 견해, 자산으로 구분하는 견해, 상품으로 구분하는 견해 등이 존재하나, 개인들이 거래소를 통해 상당한 액수의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개인이 가상화폐가 존재하는 지갑에 대하여 개인 키(Private Key)를 통하여 통제권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관리,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은 상품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한편, 2018년 통계에 의하면 곧 파산할 위험이 높은 가상화폐까지 포함하면 2017년에 ICO된 가상화폐 중 30% 정도만 파산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공개되었고, 거래소 중에서도 해킹이나 대표자의 횡령, 배임 등으로 파산절차에 이르게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래소 파산 시 투자자의 권리구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본 논문은 가상화폐의 법적성질을 상품으로 정의하고 이용자와 거래소 간의 계약을 상법상 위탁매매로 해석함으로써 투자자인 가상화폐 보유자들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거래소의 파산으로 손해를 입은 거래소이용자의 경우 위탁자로서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권을 행사하여 가상화폐의 인도청구를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was revised to define the virtual currency newly. The act included several articles to protect the investors such as the providing Cer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o prevent virtual currency from being hacked. However there is still no regulation to protect the investors when the virtual currency is hacked or the exchange companies are bankrupt in Korea. Even though the investor’s loss from being hacked is 120,000,000,000 KRW from beginning of the 2017 to March of 2019, the investors should bear the burden of loss since there are no regulations to protect the investors. Therefore, enacting a regulation to protect the investors of virtual currency is required. For this, it is required to define the legal character of virtual currency specifically first. There are several opinion to define the virtual currency such as definition as “currency”, “property”, and “commodities”. Among these opinions, the virtual currency should be defined as “commodities” since the investor controls or dominions over a virtual currency and possesses them by virtual wallet and private key.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2018, the 70% of virtual currency which listed ICO in 2017 are bankrupt(including the virtual currency which has a risk to be bankrupt shortly). In this condition, assuring the safety of virtual currency has become a problem. To solve this problem, the revised acts to protect the investors in Japan are introduced shortly. Afterwards the Mt. Gox case is reviewed and pointed out the problem in it to show the solution for the invesrtor’s protection in the bankruptcy case under the current Korea acts. By defining the virtual currency as “commodities” and the agreement between investor and operator of exchange company as “commission agency”, the investor can claim the right to recover the property from the bankruptcy estate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Law.

가상화폐의 자본시장법상 법적성격에 관한 고찰 - SEC v. Ripple Labs, INC.를 중심으로

김은경 ( Kim¸ Eun-kyu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21 과학기술법연구 Vol.27 No.3

최근 가상화폐 규제관련 가장 큰 이슈는 SEC가 ‘리플이 출시한 가상화폐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이유로 제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 이전에도 가상화폐 개인투자자들이 가상화폐 발행주체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SEC가 가상화폐 발행주체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적은 있었으며, 해당 사건들에서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미국 증권법상 전통적인 Howey 기준이었다. 그러나, 미국 대공황 시대에 확립된 Howey기준을 현 시대의 가상화폐에도 그대로 적용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최근 SEC 투자계약 가이드 라인과 SEC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을 고려한다면, 증권성이 인정되는 가상화폐의 경우라도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정착되고 토큰이 이미 다 개발되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 증권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한다. 이전의 SEC 제재조치나 판결에서 가상화폐는 증권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SEC가 그동안 다룬 가상화폐들과 다르게, XRP는 현재 전체 가상화폐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위권 이내를 차지하는 중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여타의 중소 가상화폐들과 같은 기준으로 XRP를 기존의 Howey 기준에 근거하여 증권성을 인정할 것인지, SEC가 제시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즉 탈중앙화 네트워크 및 가상화폐가 이미 안정적으로 개발되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권성을 부정할 수 있다는 소극적 요건 등을 근거로 증권성을 부정할 지에 따라 가상화폐 생태계 및 한국 자본시장법상 가상화폐의 증권성 기준설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One of the current biggest issues related to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would be SEC charging Ripple Labs Inc. for unregistered securities offering of XRP, its new virtual currency. Even before this incident, there had been cases in which cryptocurrency investors chose to file suit against virtual currency issuers or SEC sanctioned virtual currency issuers. Until now, the standard for judging the security of cryptocurrency had been the Howey Test under the Securities Act of 1933. However, questions on whether the Howey Test - which had been established in the era of the Great Depression - is appropriate for modern cryptocurrency are arising. Considering the recent 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 (SEC guideline) and the remarks made by high-level SEC officials, even cryptocurrencies acknowledged to be securities may be denied their status as securities if distributed ledger networks and tokens have already been developed and in operation.Unlike other cryptocurrencies involved in previous SEC sanctions or rulings, XRP has a significant impact in the market and ranks as one of the top 10 cryptocurrencies in terms of market share. Whether the US court acknowledges XRP as a security based on the existing Howey Test and whether XRP would be denied as a security would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 virtual currency ecosystem and new standards for regulating virtual currencies as securitie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가상화폐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의 문제

선종수 ( Sun Jong-soo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4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상에 공개키를 기반으로 주소정보만 공개되어 있으므로 해당 주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가상화폐는 범죄수익 창출의 새로운 창구로 활용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 이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 방법도 전무하다. 수사기관은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하여 가상화폐의 불법적 거래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압수·수색의 적법성의 문제, 가상화폐 압수 이후 증거로 사용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출발은 가상화폐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며,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를 추적하고 입증하는 것은 전문성을 지녀야 하며,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생성한 개인지갑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가상화폐를 압수·수색할 때 그 근거법률은 무엇이며, 근거가 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가상화폐 압수·수색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가상화폐는 추적에서부터 압수 그리고 압수이후 관리와 처분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어렵게 불법적인 가상화폐 거래흐름을 추적하고, 압수수색을 통하여 압수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허무하다 못해 수사기관의 수사의지를 상실케 할 것이다. 가상화폐가 피의자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경우라면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정보로 보아 압수·수색절차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특성상 그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디지털 정보와 유사하다고 해석하고 압수·수색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디지털 정보 관련 규정은 지금의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안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새로운 입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As for virtual currency, only its address information is open based on the public key on blockchain, so it's difficult to find out who owns the address. Because of this reason, virtual currency is being used as a new channel to create proceeds of crime, but there's no way to regulate it properly in the current law. Investigation agencies are tracking the flow of the illegal transaction of virtual currency with different investigation techniques. In this process, they come to face a variety of problems, such as the legitimacy of confiscation and search, and verification with virtual currency confiscated and used as a proof. These problems are from virtual currency's differences from existing ones and its distinctiveness. Accordingly, expertise is demanded for its tracking and proving, and its identity should be maintained in order to be used as an evidence. Depending on what characters an individual's wallet created for the transaction with virtual currency seems to have, it can be examined which laws become the ground for the confiscation of and search for virtual currency and whether the regulations in the foundational law can be directly applied to the confiscation and search of virtual currency or not. Diverse problems are being revealed in the tracking, confiscation, a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virtual currency. Even when investigation agencies manage to track the illegal flow of transactions with virtual currency and impound it through search and confiscation, if there's no legal regulations to support it, it brings about not only futility but also discouragement of investigation agencies from having any will to investigate.

가상화폐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조근형 한국조세법학회 2018 조세논총 Vol.3 No.4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의 거래규모와 투자자가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와 과세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대응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가상화폐를 포함한 디지털통화에 대해 개념적인 접근을 한 후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별 세법상 개선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디지털통화에 대한 많은 용어가 존재하고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세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핵심적인 특징을 선정하여 가상화폐를 포함한 디지털통화를 분류하고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취득경로로는 법화로 인한 취득, 법화를 동반한 거래와 연관된 취득, 법화거래와 무관하게 취득한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직접, 간접, 독립 취득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용범위로는 특정범위에서만 사용가능한 경우, 그 외 복수이상의 거래처에서 사용가능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충전형 디지털통화, 할인형 디지털통화, 사이버머니, 법정 전자화폐, 지불형 디지털통화, 가상화폐로 구분하였다. 충전형 디지털통화는 법화로 적립을 하고 사용 시 적립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상품권과 동일하게 보았다. 이 경우 충전형 디지털통화와 법정화폐 간의 교환은 실질적인 재화와 용역이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실현시기를 실제 충전형 디지털통화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시기까지 이연시켜야 한다. 할인형 디지털통화와 사이버머니는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것도 아니며 일반화폐와 같이 범용적으로 지불의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화폐라기보다는 에누리해주겠다는 증표 정도로 취급하면 될 것이다. 법정 전자화폐, 지불형 디지털통화, 가상화폐는 엄격한 법적 성격으로는 화폐는 아닐지라도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으로 화폐와 동일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둘째, 가상화폐는 다른 디지털통화와 달리 성격도 특이하고 거래규모가 갑자기 증가하여 실무적인 과세대응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현행법을 근거로 구체적인 과세방법을 제시하였다. 우선,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추세이므로 국제적인 균형을 고려해 과세에서 제외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측면에서는 가상화폐의 거래로 인한 수익이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다른 거래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현행 세법의 입법해석으로도 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으로 가상화폐를 명시해서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세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가상화폐의 급격한 가격변동성으로 과세재산가액의 평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상장주식과 유사한 평가방법을 제시하되 최신 시세의 가중치를 두어 최근 추세를 반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Scale of transaction with virtual currency including Bitcoin and the number of its investors has recently exploded in Korea. Korean government and taxation authorities, however, cannot have suggested a clear stance or concrete taxation plan on virtual currency so far. In this context, this study suggests taxing actions to the virtual currency. To do this, the study makes a conceptual approach to digital currency including virtual currency and then suggests concrete improvement plans for different tax laws centering around the virtual currency as follows. First, there currently are a host of terms regarding digital currency and they are mixedly used, which incurs much confusion. In order to proceed with discussion on taxation aspects, this study classifies digital currency including virtual currency by selecting key features and categorizes them into six types. As to acquisition path, it has three types of acquisition with legal tender, acquisition related to transaction accompanied by legal tender and acquisition irrelevant to legal tender transaction, which are respectively referred to as direct, indirect and independent acquisition. Scope of use is divided into cases that currency can be used within a particular scope and others that currency can be used at multiple accounts. This categorization yields; rechargeable digital currency, discounted digital currency, cybermoney, legal electronic money, payment digital currency and virtual currency. As rechargeable digital currency is to accumulate with legal tender and then deduct value used from accumulated amount, it basically equates to gift certificate. Since exchange between rechargeable digital currency and legal tender can hardly be seen as complete provision of actual goods or services in that case, time of its realization should be postponed until goods or services are actually provided using rechargeable digital currency. Either discounted digital currency or cybermoney is not purchased with direct payment or they cannot be used as common means of payment like general currency either. Thus, they can be regarded as a token for discount. Though legal electronic money, payment digital currency and virtual currency are not currency in a strict legal nature, they are used as means of payment and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s an approach that they should be equally treated with general currency in terms of tax law. Second, it is very challenging to take practical taxing actions to virtual currency as its features are distinctive from those of other types of digital currency and its transaction scale has abruptly increased. Thus, this study suggests specific taxation plans centering around virtual currency based on current law. First of all, the study suggests that VAT should be excluded from taxation considering international balance since it is not currently imposed globally. As to corporate tax, income tax,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earnings or benefits from transaction of virtual currency should be taxed to desirably seek equity with other types of transaction and it is feasible to impose tax on them based on legislative interpretation of existing tax law as well. The study, however, suggests revising the tax law by clearly stipulating virtual currency on provisions as a taxation target. In addition, the study also proposes a method to evaluate taxable property value analogous to listed stocks in case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considering it is hard to evaluate taxable property value of virtual currency due to its rapid price fluctuations with stress on weighting with recent market value in order to reflect recent trend.

가상화폐의 과세문제

윤현석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3

최근 가상화폐는 교환매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그 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투기열풍이 불었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의 투자이익에 대해 과세여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가상화폐의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가상화폐를 금전 또는 외화로 파악하고 있고, 다른 국가에서는 재산(property) 또는 재화로 파악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의 광풍이 불 때 가상화폐를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아직 과세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개인이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더라도 과세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 가상화폐를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새로운 화폐 개념인 가상화폐로 인한 수익 등을 과세할 수 없다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이 무너지게 된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규정이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세법체계 내에서는 과세가 어렵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일반법적 개념이 마련된 후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이 필요하다. 먼저 가상화폐가 어떠한 형태로 발행되느냐에 따라 그 법적 성격이 다르게 될 수 있다. 가상화폐를 어느 특정의 법적 성격으로 파악하게 되면 가상화폐를 둘러싼 과세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상화폐가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그 법적 성격을 과세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가상화폐를 자산과 같이 취급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로 과세가 가능한 반면, 가상화폐를 지급수단인 화폐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로는 과세가 불가능하다. 또한 가상화폐를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평가하여 소득 또는 재산에 반영하여 과세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가상화폐의 거래 또는 보유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 포착이 중요하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그 익명성이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이고 기술적으로도 IP 주소로 그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보유자들의 IP주소와 실명을 연결시켜 그 거래의 포착하여 과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과세당국이 가상화폐 거래를 포착하는 방법으로서는 가상화폐거래소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입법적 체계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virtual currency has been used as a medium of exchange, and speculative fever has emerged among people while generating huge profits through the transactions. As a result, we were interested in taxation on the investment profit of virtual currency. In order to solve the taxation problem of virtual currency, the legal concept must be clearly defined. In some countries, virtual currencies are recognized as money or foreign currency, and in others, as property or goods. In Korea, there was a debate about how to tax virtual currency when there is a craze of virtual currency, but there is no taxation method yet. As a result, individuals are not taxed even if they earn money by investing in virtual currencies, and there is a debate about whether VAT is taxable when buying and selling virtual currencies. If it is impossible to tax the profits from virtual currency, the new concept of mone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tax principle of ‘taxing where there is income’ is broken. However, since the taxation regulations for virtual currency are not prescribed by law, taxation is difficult within the current tax law system. Therefore, in order to tax after the general legal concept of virtual currency is prepared, a tax base is needed. First, the legal nature of the virtual currency may vary depending on how it is issued. Identifying virtual currencies as a certain legal nature can cause significant difficulties in resolving taxation issues surrounding virtual currencies. Therefore, it is effective to establish a tax relationship based on the legal nature of virtual currency. It is a fact that taxation depends on the legal nature of virtual currency. Where virtual currency is treated as an asset, it is taxable as income tax, corporate tax, inheritance tax, gift tax, and value added tax. However, if virtual currency is treated as currency for payment, it is not possible to tax as virtual currency. In addition, when owning or inheriting a virtual currency, there is a problem of how to evaluate the virtual currency and reflect it on income or propert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relevant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On the other hand, transaction confirmation is important for taxation on trading or holding of virtual currency. However, virtual currency is one of the important advantages of anonymity, and technically, the transaction is performed by IP addres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capture and tax the transaction by linking the holder's IP address and real name. Therefore, as a way for tax authorities to capture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the legislative system to supervise the virtual currency exchanges should be improved.

가상화폐발행(ICO)의 특성과 규제의 쟁점

정해상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43 No.1

After Bitcoin, a variety of virtual currencies have been newly issued, and the volume of transactions on the virtual currency exchange has been soaring. ICO and the transaction of virtual currencies, which is out of the traditional way of raising funds, is shocking and embarrassing for most of the economy. In some cases, foreign responses to virtual currencies are actively organized or based on issues, but they are banned altogether. Korea has declared a total ban on the ICO. But the laws needed to realize the declaration are not being adjusted. Under the current financial law, it is deemed impossible to regulate ICO. ICO generally refers to the form of raising funds by issuing virtual currencies( cyber coin) for businesses that utilize block chains in online networks. Investors support money in development projects and receive a cyber co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ssuer and the investor is not an investment or borrowing relationship, but a ending relationship with financial support for development and payment of developed coins. And the presence of the cyber coin by the block chain is as independent as the object. ICO is the private autonomy of the issuer and investor, and the value of the issued virtual currency is a private assessment. Thus, regulation of ICO cannot be allowed in principle unless there is an anti-social element in the ICO itself. In particular, even if there are many social problems associated with virtual currencies, it is a matter of individual responses and cannot ban ICO itself.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s sufficient just to strengthen the private sector that guarantees the integrity of the project and transparency of the funds. ICO is important for the professional verification of the blockchain industry and the role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management and taxation of the process should be central to the legal policy. ICO is rapidly evolving into various forms and the blockchain industry is rapidly being activated. It is a very urgent task to address the uncertainties in legal policy regarding the issuance and transactions of virtual currencies. 비트코인 이후에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새롭게 발행되고 있고 국내외의 여러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량도 폭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방식을 벗어나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ICO는 가상화폐 거래와 함께 경제일반에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주고 있다. 각국의 대응은 적극적으로 ICO의 관리를 체계화하거나 사안에 따라 대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O의 전면적 금지를 선언하며 정책적 방향을 확인한 바 있지만 ICO 및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법령 등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ICO는 일반적으로 온라인네트워크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업을 위하여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수단으로 자금을 모으는 형태를 말한다. ICO에서 발행자와 투자자의 관계는, 투자자는 개발프로젝트에 금전을 지원하고 발행자는 개발된 사이버코인(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관계이다. 그리고 발행된 가상화폐의 존재형식은 온라인네트워크에서 마치 물건처럼 독립적이며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자와 투자자는 투자 또는 차용 등의 관계가 아니라 개발에 대한 금전적 지원과 개발된 사이버 코인(가상화폐)의 지급으로 거래관계를 종료한다. ICO의 법률관계는 발행자와 투자자의 사적 자치이고 발행된 가상화폐의 가치는 사적 평가이다. 그러므로 ICO의 전면적 금지는 ICO 자체가 반사회성을 드러내는 요소를 분명히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ICO로 인한 피해를 고민하는 것도 법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허용이어야 한다.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여도 개별적 대응의 문제일 뿐 ICO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ICO의 특성과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법리를 고려할 때 ICO 투자자의 보호는 프로젝트의 진실성과 자금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사적 영역의 강화만으로도 충분하다. ICO의 과정은 블록체인산업계의 전문적 검증과 금융기관의 역할이라는 민간부분의 두 가지 역할이 실효성 있게 강조되어야 하고 그러한 발행과정의 관리와 과세가 법정책의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ICO가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확산되고 있고, 블록체인산업이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상화폐의 발행과 거래에 대한 법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본다.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

정승영(Seung-Yeong Jeong) 한국국제조세협회 2015 조세학술논집 Vol.31 No.1

기존 화폐제도에서 벗어나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안에서만 존재하는 지급결제수단이자 투자대상인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화폐에 대해서 각국별로 세제상의 대응방안이 여러 국면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 캐나다, 독일등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활용한 거래를 교환거래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그 차익을 자본이득으로 과세를 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13년 말, 비트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입장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ICT산업과 사회환경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의 사용이 용이한 상황이므로, 가상화폐에 대한 세법상의 분류는 물론, 과세방향에 대한 내용도 정리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지급결제수단이자 투자대상이 될 수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그 구조를 상세하게 알아보고, 그러한 가상화폐의 자산 유형 분류에서부터 거래 관련 과세 방향과 기본적 해결방안에 이르기까지 검토해보았다. 우선 가상화폐를 세법상으로 분류할 때에는 가상화폐가 법정통화에 해당될 수 없어 새로운 유형의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외화와 같이 평가대상에 해당되는 자산은 아님을 밝혔다. 또한 거래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이 비트코인을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교환거래로 보고 과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만, 독일의 경우와 유사하게 비트코인이 사업상의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국가에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여, 과세관청이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거래 정보 수집을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studied about transactions with virtual currencies, like a bitcoin, and virtual currencies themselves. Korean Tax authority has no idea to classify and treat virtual currencies in Tax law. It focused on this problem of virtual currencies in Tax law. It consists of three major parts. (1) It gives the overview of a virtual currency and a transaction with virtual currencies. (2) It considers that a virtual currency would be a legal tender or not. If not a legal tender, what kind of property is a virtual currency? It suggests to make an resolution to this question. (3) It proposes to need a tax administrative system to register an official virtual currency account for tax purposes. First, Virtual Currencies would be classified with three types. Type 1 is “no exchange”, Type 2 is “one way exchange”(a real money to a virtual currency, and no vice versa). But Type 3 is “interactive exchange”(a real money to a virtual currency, and vice versa). This paper focuses on the Type 3 virtual currency, like a Bitcoin. Therefore it explains major contents and the structure of the Bitcoin Scheme. Second, It suggests to give an plausible answer or a feasible resolution to whether a virtual currency be treated as a legal tender or not. A legal tender has originally two features : one is an economic function, and another is the legal status designated by countries. A virtual currency does not have the latter, and so it can be a new kind of intellectual properties, instead of not being a legal tender. This chracterisation wa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Germany, Canada, and the People Republic of China, etc. Third, assuming some transactional relationship between a Company and a person, or between a self-employer and a person, the tax authority may need parties related to a transaction with virtual currencies to register their own official virtual account for tax purpose and management. Because it has the asymmetric inform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authority and taxpayers for tax purposes, and this unimbalance would be derived from the nature of the Type 3 Virtual Currency as a cryptocurrency that guarantees anonymity. This request is on the similar approach and logical basis that we look over, and manage to cash transactions. So if companies or self-employers use some virtual currency on their own business, it should make them to register virtual currency accounts for their business.

가상화폐의 의미와 법적지위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

이원삼 ( Lee Weon-sam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8 상사판례연구 Vol.31 No.2

2017년말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계획 발표이후 다양한 논란이 발생한 것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명시적 규제가 부재하였던 것이고 이것은 국내외 사정이 동일하였다. 그러나 외국은 빠른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음과 달리 정부차원의 규제방안, 입법 진행되는 등의 가시적 규제방안은 도출 되지 않았다. 입법이 완료된 일본 등의 경우 법적 안정성은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에 대한 규명이 미진한 상태의 입법이라 향후에 더 큰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법적 규제 이전에 가상화폐의 원조격인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의 개념과 본질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가상화폐의 이론적 배경 및 실제 운용과정을 살펴보고, 채굴이라는 절차를 통한 가상화폐의 획득 과정을 살펴보면서 가상화폐의 존재방식을 이해하였다. 두 번째로 가상화폐와 유사한 존재방식을 갖추고 있는 현행법상의 제도인 전자지급수단을 살펴보고, 여타의 비교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개념을 기능적인 측면, 투자적인 측면, 화폐, 일반상품,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여 가상화폐와의 차이점 및 공통점을 찾아 가상화폐의 규제시 참조할 점을 모색하였다. 가상화폐의 실제 쓰임새를 분석하여 가상화폐의 본질에 접근코자 노력하였다. 또한 최근 선고된 판례 및 가상화폐거래소의 감사보고서에 기초하여 법원과 회계적 측면에서 가상화폐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언급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가 최초의 등장목적과는 달리 오용되는 이유가 화폐적 이용에 대한 메리트 보다는 내재적 가치가 없으나 변동성이 커 투기적 요인이 많은 특징 때문이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내재가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여 향후 법적 규제시 중점을 두어할 부분에 대하여 강조 하였다. Various disputes arose following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of a regulation plan for virtual currency at the end of 2017, but no visible regulatory measures such as the completion of legislation or the proposal of government-level regulatory measures like foreign countries have been developed. Japan and USA, which completed the legislation, may have legal stability, but the legal nature of the virtual currency can not be clarified, so there may be more confusion in the future. Before the legal regulations,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the concept and nature of virtual currency based on Bitcoin which is the origin of virtual currency. First, we examined the process of acquisition of virtual currency so we called “Mining” and try to understand the way of existence of virtual money. Secondly, the current legal system, such as the electronic payment method, which has a similar existence method as the virtual currency, was examined for reference in regulating the virtual currency. It also tried to approach the nature of virtual currency by analyzing its actual usage. Also the recently announced accounting audit report for Virtual Money Exchange stated that virtual currency differs from assets based on existing accounting standards in accounting term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virtual currency into different items. In a criminal case, the court recognized the virtual currency as a valuable economic asset and sentenced it to forfeit. Conclusions were replaced by suggestions on what should be focused on in future legal regulations. Unlike the background of the virtual currency, the reason why it is misused is because there are more speculation for profit than for its merits. It proposed ways to prevent speculative demand in the future by seeking ways to give intrinsic value to virtual currencies.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의 과세가능성 연구

신상이,전홍민 한국세무학회 2018 세무와 회계저널 Vol.19 No.5

Since the price of virtual money has risen more than ten times in recent years,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are attracting tremendous atten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taxation of virtual money in Korea.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s and prior studies of the global perspective related to the taxation of virtual money in addition to the defin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virtual money, and examined the taxation range of virtual currency in Korea. Virtual currency trading in Korea is very demanding to make investments for the purpose of short-term high profit margins, which is very likely to have negative social effects.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is speculative demand, it is necessary to preemptively levy a high tax rate on trading gains and reduce the potential speculative demand.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is reviewing the taxation of virtual money from September 2017, which covers transaction tax, capital gains tax, value added tax, inheritance, and gift tax. In a country that recognizes virtual money as an asset, it is stipulated that taxation should be levied on the gains on sales related to virtual money.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policies are being made on virtual money, taxation on transfer income tax, transaction tax, inheritance, and gift tax. However, in the case of value added tax, there is no consistent conclusion regarding currency by country. Current many governments generally do not recognize virtual currency as real currency, and it is a general trend that they need to be taxed on the value they receive as assets, rather than as currency. In order to actually tax the virtual money, the government must first classify the legal status and definition of the virtual currency by clarifying the nature of the virtual currency, and the tax office plans the taxation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virtual currency. Further, since virtual money is being traded through distribution networks around the world, the taxation system should also keep pace with the system of each country. 가상화폐는 아직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지폐나 동전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나 전자화폐를 일컫는다. 최근 들어가상화폐의 가격이 10배 이상 상승하여 가상화폐 거래는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7년 9월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거래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를 포괄하고 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자산으로 인식하는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거래세,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해서 국가별로, 일관된 결론은 없는 상황이다. 부가가치세 부과여부의 핵심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식할지아니면 ‘통화’로 인식할지 여부이다. 한편, 한국에서의 가상화폐 거래는 단기간의 높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수행하려는 수요가 매우 강하고, 이는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러한 투기적 수요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매매차익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적 수요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문제를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며, 세계 각국의 동향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요국의 과세현안을 검토해야 할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가상화폐에대한 한국에서의 과세가능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의 정의 및 특징과 더불어, 가상화폐의 과세와 관련된 세계의 동향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가상화폐의 과세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가상자산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 가상화폐의 사법적 성질과 이용자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

신봉근 한국재산법학회 2022 재산법연구 Vol.39 No.3

Cryptocurrency has a function similar to currency, but it represents digital value expressed in different units from legal currency. Bitcoin is a prime example. In practice, virtual currency is dominated by exchange transactions through operators. Therefore, protection of users (consumers) dealing with these operators is required. Regarding the judicial nature of cryptocurrency, the view that cryptocurrency is subject to property rights and whether cryptocurrency cannot be called ‘property’ under the Trust Act. The view that changes in real rights and legal principles of real rights apply or apply, and that property rights are previously vested to participants. On the other hand, practical problems of user protection for virtual assets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security rights for virtual assets, such as when a debtor holds virtual currency in his account, preserving bonds by the consumption of virtual currency, preserving bonds by the establishment of pledge on records of electronic records, and setting collateral. In addition, when the debtor holds virtual currency in the account of the exchange, the creditor has a method of obtaining a pledge (right) or transfer security right for the debtor's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the virtual currency to the exchange. As for the legal relationship on the deposit of virtual assets, the deposit of virtual assets to a virtual asset business operator by a user is generally accompanied by the sale or exchange of virtual assets with the virtual asset exchange operator as the counterparty or intermediary. I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of deposits, deposits can be said to be similar to ‘deposit(Article 693 of the Civil Act)’ for the purpose of storing money, securities, and other goods, in that they include a lease element called storage for others. The issue of legal relations on the deposit of virtual assets is the question of what rights and powers a virtual asset business entity has for the virtual asset it owns, and whether the deposited virtual asset belongs to the responsible property of the virtual asset business entity. 가상화폐는 통화와 유사한 기능을 갖지만, 법정화폐와는 다른 단위로 표시되는 디지털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비트코인(bit-coin)이 대표적인 예이다. 가상화폐는 실무적으로는 사업자를 통한 교환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의 보호가 요구된다. 가상화폐의 사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가상화폐는 재산권의 대상인가, 가상화폐를 신탁법상의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는가의 문제가 있으며, 가상화폐의 예탁과 관련한 사법상의 성질에 대한 견해로서, 물권변동 및 물권의 법리가 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하는 견해, 이전에 의해 금전채무를 변제에 의해 소멸시킬 수 있는 ‘가치적 권능’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이 가상화폐의 보유자에게 귀속한다는 견해, 가상화폐의 보유자에게 재산권이 귀속하지는 않지만, 재산적 가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일정한 법적 보호가 부여된다는 견해, 가상화폐의 귀속과 이전에 관한 규율은 네트워크 참가자의 합의에 따른다고 하는 견해 등이 있다. 한편, 가상화폐에 관한 이용자 보호의 실무적 문제로는, 가상화폐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채무자가 자신의 계좌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가상화폐의 소비임치에 의해 채권을 보전하는 경우, 전자기록 정보의 기록물에 대한 질권의 설정에 의해 채권을 보전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거래소의 계좌에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거래소에 대한 가상화폐의 반환청구권에 대해 질권(권리질) 또는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는 방법이 있다. 가상화폐의 예탁에 관한 법률관계로서, 이용자에 의한 가상자산사업자에의 가상화폐의 예탁은 가상자산 교환업자를 상대방 또는 중개자로 하는 가상화폐의 매매, 교환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탁의 계약관계에서, 예탁은 타인을 위한 보관이라고 하는 임치의 요소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임치(민법 제693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가상화폐의 예탁에 관한 법률관계의 논점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이 보유한 예탁 가상화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권능을 갖는가, 예탁 가상화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가의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