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법총칙, 상행위, 해상운송·항공운송법 분야 판례 회고

김영석 한국상사판례학회 2024 상사판례연구 Vol.37 No.1

상법총칙, 상행위, 해상운송·항공운송 분야에 관하여 2023년에 여러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상사이율·상사시효의 적용여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선하증권을 중심으로 한 해상운송 분야, 몬트리올협약을 다룬 국제항공운송 분야의 쟁점들도 다루어졌다. 먼저, 상법총칙과 상행위 분야 중 <상사이율>과 관련하여서는 발주자가 하수급에 대해 가지는 채권(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 가지는 급여채권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은 무엇인지가 검토되었다. <상사시효>와 관련해서는 투자계약에 따라 지급된 수익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다루어졌다.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과 관련해서도 그 영업양도인과 영업양수인의 관계 및 영업양도인에 대한 시효중단이 영업양수인에 효력을 미칠 수 있는지가 다루어졌다. 해상운송에 관하여도 <선하증권>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면서 이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해상운송을 통한 국제거래의 실질에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판시가 이루어졌다. 실수입자에게 운송물의 무단반출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운송인을 부추겨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운송물을 반출 받아갔던 실수입자의 불법적인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보세창고업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판시되었고, 보세창고업자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의 범위도 검토되었다. 항공운송에 관하여도 몬트리올협약이 다루어진 의미 있는 사건이 선고되었다. 국제항공운송계약에서 <몬트리올협약 제19조>를 근거로 승객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책임까지 구할 수 있는지, 설령 그와 같이 볼 수 없더라도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법정지법 v.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등이 다루어졌다. 이에 본 글에서는 위 쟁점들을 다룬 대상판결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서 해당 판결들이 가지는 의의와 기본 법리와의 관계 등을 살펴본다. 유의미한 판례들이 계속 집적되어 가고는 있지만, 상법총칙, 상행위, 해상운송, 항공운송 분야의 판례에 대한 갈증은 여전히 목마르다. 대상판결들에 대한 본 글에서의 자그마한 논의·검토가 해당 분야에 관한 학문적 논의와 법리 형성의 단초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에서의 구체적 주의의무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을 중심으로 -

윤선우 한국상사판례학회 2023 상사판례연구 Vol.36 No.1

Investment activities in the capital market are basically based on the information acquired by investors. Therefore, accurate and transparent information is absolutely necessary for sound investment market order. If a company only provides information favorable to itself or false/exaggerated information to cover up unfavorable factors, the order of the free investment market will inevitably be disrupted. These concerns are addressed by an independent external auditor’s audit system, which has been introduced to eradicate malicious practices such as poor or inaccurate financial information handling or fraudulent accounting, and furthermore,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more sound and transparent capital market investment practices.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external audit system, the external auditor's fair and faithful audit performance can be seen as the core of the system, which in turn serves as the basis for protecting investors and establishing sound investment order. These points are specifically reflected at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mong which a notable part is the external auditor’s liability for damages to third parties. Independent external auditors are charged with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poor or false audits, and the specific distribution or method of such compensation system has been improved through various legislative revision. On the other hand, the legal principles such as the specific and detailed duty of care and limitation of liability have been specified through case precedents. In the recent STX Offshore & Shipbuilding Co. Ltd. case of fraudulent accounting, the Supreme Court once again specifically explained the external auditor's active audit duty. And it would be meaningful to examine the details of the specific duty of care, which were not directly mentioned in the existing Supreme Court precedents. This case acknowledged and addressed the inherent limitations of the external audit system, but it also specifically determined the duty of care of more faithful and active audit performance, and also further specified that characteristics and the business condition of the company shall be considered in the course of audit performance. In this respect, the case has emphasized once again the elements to be considered in the specific duty of care of external auditors. This can be interpreted that the standards to determine the violation of duty of care have been further materialized or strengthened in certain perspective. In addition, This case has not applied proportional responsibility system when determining the defendants’ portion of responsibilities while it has actually applied different portion of responsibility has been imposed to each defendant.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system, it is hoped that related legal principles will be accumulated by actively applying such system. Furthermore, the current relevant statutes actually presume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alse statements in audit reports and investors' investments, but in this case, as in past precedents, the method and degree of proof for reversing the presumption were specifically presented, bug reversal of the presumption was not recognized. Lastly, given the court is making an active judgment regarding the specific duty of care related to the company’s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system, this case is likely to be one of such trend of cases. Following the recent judgment on the elements of specific duty of care related to the director’s inspection duty and relevant duties of establishment of internal control system, this case can be considered meaningful from the fact that it states and clarifies external auditor’s audit performance, that is, specific and details of duty of care from the perspective of external control system.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투자활동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취득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건전한 투자질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의 제공이라 할 것이다. 회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하거나, 불리한 요인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자유로운 투자시장의 질서가 와해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는 부실한 또는 부정확한 재무정보 처리 또는 분식회계와 같은 악의적 관행을 근절하고, 나아가 더욱 건전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의 투자 관행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바로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감사제도이다. 이러한 외부감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외부감사인의 공정하고 충실한 감사 수행이 제도의 핵심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다시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투자질서 확립의 밑바탕이 된다. 이러한 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어 있으며, 그 중 주목할만한 부분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이다. 외부의 독립된 감사인에게 부실 또는 허위감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배상책임의 분배나 방법에 대하여는 여러 입법적 개정을 통하여 개선되어 왔다. 한편, 그 구체적 주의의무나 책임 제한 등의 법리는 판례를 통하여 보다 구체화되어 왔는데, 최근 STX 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에서 대법원은 외부감사인의 적극적인 감사의무에 대하여 다시 구체적으로 설시한 바, 기존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구체적 주의의무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는 데에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상판례는 외부감사제도의 본질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보다 충실하고 적극적인 외부감사인의 주의의무를 구체적으로 판시하였고, 또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피감회사 업종의 특성 및 경영상황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례는 외부감사인의 구체적 주의의무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고, 실질적으로 그 기준이 일정 부분에서는 구체화 또는 강화 되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상판례에서는 비례책임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개별 피고에 대하여 상이한 책임제한을 하였는데, 이는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볼 때 향후 적극적인 적용을 통하여 관련 법리를 축적하여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현행 법령은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와 투자자의 투자 간의 인과관계를 사실상 추정하고 있는데, 대상판례에서는 과거 판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추정 번복을 위한 입증 방법 및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추정의 번복을 인정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회사의 내외부통제시스템과 관련된 구체적 주의의무에 대하여 법원이 적극적인 판단에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 역시 그러한 흐름 속에 있는 판례로 생각된다. 최근 대표이사와 평이사 및 사외이사의 구체적인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구체적 주의의무의 요소들을 판시한데 이어, 대상판결에서도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 즉 일종의 외부통제시스템에 있어서 구체적 주의의무의 요소를 추가한 데에 있어 의미가 있는 판례라고 생각한다.

한국상사판례학회 학회지 규정

학회자료 한국상사판례학회 2005 상사판례연구 Vol.18 No.3

상법총칙(商法總則),상행위법(商行爲法) 판례(判例)의 형성(形成)과 변천(變遷)

임재호 ( Jae Ho Im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0 상사판례연구 Vol.23 No.1

해상운송법과 항공운송법 판례 회고 - 2020년 전후의 판례를 중심으로 -

김영석 한국상사판례학회 2023 상사판례연구 Vol.36 No.1

국제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대사회의 중심에는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이 있다.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가 점진적으로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은 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제규범을 받아들여 실무가 정착된 까닭에 그 어떤 영역보다도 국제거래적인 색채가 짙게 묻어 나는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에 대해 많은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대법원에서도 2020년 전후로 해상운송법과 항공운송법에 관한 적지 않은 판례를 선고하였다. 상사판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어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에 관한 판례들은 귀하고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다. 그중에서도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운송주선인의 책임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 주체, 부적절한 예인과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과의 관계, 정기용선 계약 해지 시의 잔존연료유 처리 문제, 항해용선계약과 도산의 관계, 통관보류로 인한 운송물의 폐기 시 항공운송인의 면책 여부, 복합운송계약에서의 책임을 다룬 판례들에 대해서는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법 문언상으로는 다소 불확실하거나 실무가 확립되지 않았던 쟁점에 대해 법리를 판시함으로써 안정적인 해상운송, 항공운송 실무의 정착을 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위 쟁점들을 다룬 판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해당 판결들이 가지는 의미를 되짚어 보고, 기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특히,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향후 해상보험실무에 미칠 영향도 살펴보고, 항해용선자의 상대방이 도산한 경우 그 용선자와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해상운송 실무의 특성을 고려한 조화로운 해결방안도 모색해 본다. 항공운송인을 면책하는 상법 제913조 제1항 제4호와 관련해서는 이를 어느 정도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필자의 의견도 제시하여 본다.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에 관한 법령은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문언만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유의미한 판례들이 계속 집적되어 가고는 있지만 해결되어야 하는 영역은 아직도 많다. 해상운송, 항공운송에 관한 안정적인 실무의 운용과 이를 바탕으로 한 법리형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대한민국의 해상운송과 항공운송 체계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이사의 감시의무와 경영판단원칙 -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법상 Caremark 기준과 경영판단원칙의 관계를 중심으로 -

문정해 한국상사판례학회 2025 상사판례연구 Vol.38 No.2

오늘날 회사지배구조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이사회의 감시기능은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법적 책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델라웨어주 판례법은 이사의 감시의무를 Caremark 기준을 통해 체계화하여, 이사가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이후 판례들은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이사의 책임 성립 요건과 그 판단기준을 점진적으로 구체화해 왔다. 한편,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하고 이사에게 경영상 자율성을 부여하는 경영판단원칙은 오랫동안 미국 회사법의 핵심 원리로 기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델라웨어주 법원은 내부통제시스템의 단순한 형식적 존재를 넘어 해당 시스템의 실효적 운영과 이에 대한 이사회의 적극적인 감독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한편, 경영판단원칙과의 조화를 고려한 판례를 축적해왔다. 우리 법원은 사실상 Caremark 기준을 수용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관련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있어서 동 원칙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델라웨어주 판례법상의 관련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이사의 경영상 자율성과 책임경영 간의 조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델라웨어주 판례법을 중심으로 Caremark 기준이 적용되는 감시의무 위반 사안에서 경영판단원칙과의 관계를 분석한 후 국내에서의 수용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In contemporary corporate governance, the oversight func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has emerged as a core component, significantly influencing both corporate sustainability and legal accountability. Delaware case law in the United States has systematized directors’ duty of oversight through the Caremark standard, which clearly imposes an obligation on directors to establish and effectively operate internal control systems. Subsequent decisions have gradually refined the requirements and standards for director liability in cases of oversight failure. Meanwhile, the Business Judgment Rule, which restrains judicial intervention in directors’ decisions and guarantees managerial discretion, has long served as a foundational principle of U.S. corporate law. However, questions have arisen regarding the boundaries and interaction between the Caremark standard and the Business Judgment Rule, particularly in assessing directors’ liability related to failures in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internal control systems. When a director's duty of oversight is in question, and the evaluation of that duty involves elements of managerial discretion, the applicability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becomes a central issue. Delaware courts have demonstrated a substantive approach, evaluating not only the formal existence of control systems but also their effectiveness and the directors’ active monitoring thereof. Analyzing how the Business Judgment Rule functions in cases governed by the Caremark standard—and whether the two principles can be harmonized—is of particular relevance given the Korean Supreme Court’s recent rulings that effectively adopt Caremark-like standards in recognizing directors’ oversight obligations.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uty of oversight concerning internal control systems and the Business Judgment Rule under Delaware case law and explores the potential for reconciling the two doctrines. Ultimately, the study aims to contribute to developing a more substantive and balanced legal framework for assessing directors’ liability.

2022년 회사법 판례 회고

천경훈 한국상사판례학회 2023 상사판례연구 Vol.36 No.1

This article presents a summary and analysis of 17 major decisions render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22 related to corporate law. While most of the decisions align with existing precedents, they tend to prioritize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s and uphold agreements made between parties. Noteworthy cases include: (i) in a dissenting shareholders' appraisal remedy case, the court ruled that the price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market price on or before the time when the merger plan was known to the market (which is earlier than the statutory reference point); (ii) the court lowered the standard of reasoning required when shareholders requested access to corporate books and records; (iii) the court recognized the violation of the oversight duty by directors, including outside directors, in cases where the company joined illegal collusion (bid rigging); (iv) the court validated a shareholders' agreement that requires unanimous consent for share transfers; and (v) the court held that i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specify the amount of dividends to be paid to shareholders, the company must pay such dividends, even in the absence of a shareholder or board resolution on dividends. 이 글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주요 회사법 판례 17건을 요약 및 분석하였다. 대상판례들은 대부분 기존의 판례 법리를 존중하고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주주를 보호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존중하는 대략적인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중요한 판례로는 (i) 주식매수청구 사건에서 매수가격 산정의 기준시점을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 전날로 하지 않고 합병에 관한 정보가 시장에 알려진 때로 앞당긴 건, (ii)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시 이유 기재의 정도를 완화한 건, (iii) 회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의 감시의무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위반을 인정한 건, (iv) 양도시 총주주의 동의를 얻도록 한 양도제한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건, (v) 정관에 배당금 지급의무가 일의적으로 기재된 경우 배당결의 없이도 배당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건 등을 들 수 있다.

2017년 상법총칙․상행위법 판례의 동향과 분석

박세화 한국상사판례학회 2018 상사판례연구 Vol.31 No.1

In this article, four Supreme Court Cases and two Lower Court Cases were selected as disputes concerning relating to General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and Commercial Transaction Law during 2017. Although my search was as dense as possible, only about six cases were found. While the total court cases given judgment in a year were not too many, there were cases that allowed us to look back at the legal principles that we were familiar with and the cases in which emerging legal issues were covered were interesting. The major legal issues raised in the four Supreme Court Cases were ① to apply Article 42 ① of Commercial Law to Business Lease, ② interpret on the subject matter on the acceptance of a contract of foreclosures by Artivle 59 of Commercial Law, ③ solve the problems to determine of commercial extinctive prescription. Also in two lower court rulings, two legal issues are handled. Two things are ① the application of the business transferor’s competitive business behavior prohibition obligation and ② whether the direct delivery actions of an e-commerce company operating on social networking methods were subject to the trucking business. This article contains the facts of each case, the contents of the ruling and the analysis of the applied legal theories. 이 논문은 2017년 동안 내려진 상법총칙 및 상행위법에 관한 주요 판결을 정리하고 그 판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첫 번째 평석대상 대법원 판례는 영업임대차의 해지에 있어서 영업양도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를 살펴 상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한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당사자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영업양도의 인정에 소극적인 종전의 태도를 견지하였는데, 원고가 영업양도의 인정 여부를 직접적으로 다투는 것 대신에 외관을 신뢰한 자신의 보호필요성을 설득하며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을 주장하였으면 승소가능성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두 번째 대법원 판례는 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에도 상법 제59조를 적용하여 유질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인데, 대법원은 일단 적용긍정설에 따라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다만 필자는 향후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적용긍정설을 유지할지에 대하여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였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질권설정자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자신 속한 회사의 채무를 위하여 자신의 보유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대법원 판례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례인데, 두 판례가 핵심적 쟁점에 있어서는 다르다. 세 번째 사건은 합병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영업상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분할승계회사의 연대채무는 그 성격상 분할회사의 채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므로 분할합병 등기일이 아니고 원래 채권의 변제기 즉 권리행사가능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시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평가한다. 네 번째 사건은 원고의 채권이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의 본문이 적용되어 5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시한 사례인데 이러한 판단은 종전의 판례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이다. 이 논문에는 하급심 판례 2개도 평석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첫 번째 하급심 판례는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로 영업양도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아 피고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 적용이 부정된 사안인데, 영업양도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이를 판단한 법원의 입장에 무리가 없다. 판시내용만으로는 다소 불명확하나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경업을 용인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를 긍정하고 있어서, 설사 영업양도가 인정되었어도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묻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사례로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 하급심판례로 소위 ‘쿠팡사건’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분석해보았다. 쿠팡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1심에서는 일단 피고인 쿠팡이 승소하였다. 쿠팡의 자가 화물자동차를 통한 운송행위(소위 ‘로켓배송’)는 상행위법상 운송계약의 구조나 화물자동차법상 유상운송사업의 개념 등을 분석해 볼 때 유상 운송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논리의 합리성과 현실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최근 대법원 회사법 판례의 동향과 과제

홍복기 한국상사판례학회 2023 상사판례연구 Vol.36 No.1

This article examines the trends of Supreme Court precedents on corporate law for the past five years and raises problems, focusing on the function of precedents and the principle of interpretation of the law by the Supreme Court. In a statutory country like Korea, a judgment is limited to declaring specific norms for the case by applying the statute to various cases, and cannot recognize the same effect as the statute. In addition, as the saying goes, “If you look closely, there are many things that are watery”, even though the company-related disputes are legally the same, the content can be seen as a lot of things. Therefore, adjudication is a very difficult task, and there are aspects that cannot be evaluated with the same standards. Looking at the recent corporate law precedents targeted in this article,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in some cases, it is desirable from the economic point of view of litigation to end the process of wasteful litigation rather than focusing on legal logic for the resolution of the case, and the Supreme Court can be seen that it is playing an active role in rationally adjusting serious conflicts between the parties. In addition, recent Supreme Court precedents can be seen as more solid in their legal logic than before. In particular, as seen in the Supreme Court's February 18, 2021, 2015Da45451, and the Supreme Court's July 22, 2021, 2020Da284977, a vast and fierce logical battle between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dissenting opinion unfolded despite the fact that there is no change in the win or loss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On the other hand, since the facts legally established by the lower court judgment are binding on the appeal court (Article 432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 appeal may be made only when there i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cts, Orders, or Rules that affected the judgment(Article 422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Therefore, in principle, when a lower court makes a finding of fact according to the rules of logic and experience based on the ideology of social justice and equity based on legitimate evidence that has undergone legal evidence investigation procedures, the Supreme Court is also bound by it. Since the finding of facts belongs to the full power of the trial of fact, it cannot escape from the above restrictions, so if the judgment is made arbitrarily, it is a common view that arbitrary judgment is illegal beyond the inherent limit of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and is a general reason for appeal under Article 423. However, looking at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s 432 and 422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Supreme Court should make a legal judgment based on the fact-finding legally confirmed by the lower court, and reversing the fact-finding recognition should be limited to extremely exceptional cases, such as not going through legitimate evidence investigation or significantly deviating from logic and empirical rules. Among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s, one of the Cases that has attracted the most attention is the exercise of appraisal rights by shareholders opposing the merger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stock purchase price(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April 14, 2016 Ma5394 and 5396). There are already several precedents regarding the purchase price at the time of exercising appraisal rights in listed or unlisted companies, but what is common is that the courts have a wide range of discretion in determining the stock purchase price. There is a big difference not only between the corporation and the applicant, but also between the purchase price of the stocks determined by the courts at each level. If the capital market is weak or the economic situation is unstable like in Korea, the company's sales, operating profit, and business prospects may change rapidly, so it is inevitably difficult to evaluate intangible stocks that reflect it, but finding a "fair price" while reducing... 이 글은 판례의 기능과 대법원의 법 해석의 원칙을 중심으로 최근 5개년 동안의 회사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 국가에서는 판결은 각양각색의 사건에 대하여 제정법을 적용함으로써 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을 선언하는 데 그치는 것이며, 제정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물 퍼런 것도 잘 보면 여러 가지다”라는 속담처럼 회사 관련 분쟁사건도 법적으로는 동일한 소송물이라도 내용은 천태만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판결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본 글에서 대상으로 한 최근의 회사법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법 논리에 치중하기보다는 소모적인 소송절차의 진행을 종식하는 것이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거나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의 심각한 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최근의 대법원판례는 종전보다 법 논리의 구성이 탄탄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간의 심급별 승패의 변함이 없음에도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간의 방대하고도 치열한 논리 공방이 전개되었다. 한편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432조),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22조). 따라서 하급심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근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도 이에 구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실인정이 사실심에 전권에 속한다 해서 위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하여 제423조의 일반적 상고이유가 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32조와 제422조의 입법취지를 본다면 대법원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법률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인정을 번복하는 것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거나, 논리·경험칙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대법원 판결 중 가장 관심을 끌었던 판결 중의 하나는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와 주식매수가격의 결정기준(대법원 2022. 4. 14. 자 2016마5394, 5395, 5396 결정)이다. 상장회사 또는 비상장회사에 있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의 매수가격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판례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에 있어서는 법원의 재량의 폭이 넓다는 점이다. 회사와 신청인 간은 물론 각급 법원이 결정한 주식의 매수가격 간에도 차이가 크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이 약하거나 경제상황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매출, 영업이익, 사업전망 등이 급변할 수 있어서 이를 반영하는 무형적인 주식의 가치평가도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이 틈을 줄이면서 ‘공정가격’을 찾아가는 것이 실무상의 과제라고 볼...

주주평등원칙의 발전적 해체와 재정립

정준혁 한국상사판례학회 2022 상사판례연구 Vol.35 No.4

Korean Supreme Court has established a strong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which obligates a company to treat its shareholders equally according to the number of shares they own. Provision of any superior rights or benefits by the company to certain shareholders – including investor’s consent rights or nomination rights under an investment agreement - can be found null and void. Although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governing law for all Korean companies does not explicitly stipulate such rule,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adopted by the court is applied to any corporate actions and contractual arrangements between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Such strict application of equality may hinder corporate actions and transactions that may promote general benefits of the shareholders, as it reduces management discretion with regards to investment agreements. It does neither prevent controlling shareholders from using their power to transactions that benefit themselves at the expense of minority shareholders. This paper thus argues that the current principle should be abolished and rebuilt to promote shareholder benefits as a whole. Provisions of superior rights to certain shareholders that hinder other shareholders fundamental rights such as voting rights (including one share one vote rule) and pro rata rights to dividend shall be invalidated as it thwart the exercise of shareholder franchise. On the other hand, if shareholder value, but not fundamental shareholder rights is infringed by such special rights provided by the company to certain shareholders, the directors of the company may be subject to judicial review if such decision breaches their fiduciary duty. The principle on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needs to review whether shareholders are treated fairly by corporate decisions. This paper then apply this new principle to various cases where special rights are provided to certain shareholders. 주주평등원칙이란, 회사가 주주와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해야 한다는 법리를 의미한다. 판례는 주주평등원칙을 회사와 주주 간 법률관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고, 회사가 다른 주주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특정 주주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할 경우 그 제공 행위는 물론 약정까지도 효력을 상실시키는 강력한 법원칙으로 운용하고 있다. 주주평등원칙은 주주의 비례적인 주주권 행사와 관련하여 상법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그 공백을 채워 넣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지만, 판례가 택하는 주주평등원칙은 투자 유치 등을 위해 특정 주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회사나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이를 기계적으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 그간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2021년에는 투자계약에서 많이 활용되는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을 하급심이 주주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무효로 본 반면, 지배주주의 각종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해서는 막상 상법이 소액주주 보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주평등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졌다. 본 논문은 주주평등원칙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판례의 입장은 ① 주주인지 채권자인지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 ② 특정 주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회사나 다른 주주들에게 제공하는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③ 절차적 평등만 준수하면 결과적, 실질적으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침해되더라도 이를 용인한다는 점, ④ 위반 시 회사법적 행위는 물론 당사자간 약정까지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점, ⑤ 해당 사안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 범위가 모호한 주주평등원칙을 적용하여 예측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주주평등원칙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판례의 정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회사의 특정 주주에 대한 권리나 이익 부여가 다른 주주들의 주주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법률 효과를 다르게 취급하는 형태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① 만일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의결권이나 배당청구권과 같은 다른 주주들의 주주권이 침해되었다면 이에 대한 나머지 주주들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② 반면 이로 인하여 회사 이사회나 대표이사의 권한이 제한될 뿐 다른 주주들의 주주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지 않고 다만 그 보유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라면 이를 무효로 하기보다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회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책임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의 심사기준은 회사가 주주들을 기계적으로 평등(equal)하게 대우하였는지가 아니라, 주주들을 공정(fair)하게 대우하였는지가 잣대가 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주주평등원칙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주주권 침해 여부라는 기준에 따라 재정립하여 실무에서 실제 사안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