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회고 : 2014년 상법총칙, 상행위법 판례의 동향과 분석 -2013년 판례와 함께-

정병덕 ( Byung Duck Chu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5 상사판례연구 Vol.28 No.3

본 논문은 2014, 2013년 대법원이 상법의 총칙편과 상행위편 규정을 적용한 판례들을 검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룬판례들을 논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행위의 성립여부에 관한 것이 있다. 2014년 판례는 전부 여기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상법제3조 일방적 상행위의 적용대상에 관한 것과 제54조 상사법정이자 및 제64조 상사소멸시효규정과 관련하여 해당 거래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논점이다. 대법원은 상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일방적 상행위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일방이 다수인 경우에 그 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됨을 처음으로 확인한 사례이며, 계약의 무효.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상법상의 상사시효규정이 적용되는가 여부에 대하여 일부의 판례가 이를 부정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최근의 판례는 채권의 발생원인과 행위의 영업성그리고 사건해결의 신속성을 고려하여 상사시효규정의 적용을 긍정하고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상사유치권에 관한 판례로 3개가 있으며, 주된 논점은 상사유치권의 적용대상과 선행하는 담보물권과의 관계 및 배제특약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에 부동산이 포함된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하였으며, 유치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선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민사유치권의 경우와 다르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대리점이라는 명칭이 제87조 대리상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상법상의 대리상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한 판매조직에 대하여 그 보호필요성에 따라 대리상의 보상청구권규정의 유추적용을 긍정하고, 이 경우 유추적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몇몇 의미가 있는 판례가 나오기는 하였지만 상법총칙과 상행위편과 관련된 판례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가장 이유는 우리 상법의 상행위 통칙의 해당 규정들이 자기완결성을 갖지 못하고 단편적인 규정으로만 구성된 것에 있다. 더 나아가 법규의 형식과 가치가 시대에 뒤떨어지면서, 거래계에서 계약이나 약관 및 각종 특별법에 의해 중요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규율되고 있는 현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차제에 실무상으로도 그렇고 학계의 관심에서도 멀어진 규정의 내용을 좀 더 체계적이며 현실적인 내용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본다.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upreme Court of Korea cases relating to general provision and commercial transaction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in 2014. The first, a lot of case law are related to the scope of the commercial act. In the case of korea commercial act article 3(unilateral commercial activities) stipulates that If an act of a party, among all related parties, is considered a commercial activity, this Act shall apply to all such parties involved. This case said that even if only the commercial activities of the person that one if one party has a majority in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to power. Second, The Korea Supreme Court issued a few precedents regarding the mercantile liens. The Court interpreted that clearly includes the subject matter of this real estate mercantile liens. And to prevent the abuse of lien claim was limited validity to mercantile liens. The Court eventually was interpreted differently by the effects of mercantile liens and civil liens. Third, a person who engages in the business of acting on behalf of a particular merchant, not as a commercial employee of any person but as agent or broker in transactions falling within the same line of business as such merchant, is called a commercial agent(korea commercial act article 87). The Korea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commercial agent must specify agent in accordance with the substance, not the name. An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right to request compensation can be applied to infer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gent for the dealers. Finally this paper deal with case of liability of persons who have lent their names and case of finance lease.

2018년 상법총칙·상행위법 주요 판례의 검토

노미리 한국상사판례학회 2019 상사판례연구 Vol.32 No.1

Among those rulings render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18, this paper focuses on commercial transaction cases based upon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is paper covers five cases. The main issues of the above five rulings are as follows. ① In 2013Da26425 (Feb. 12, 2018) the court ruled that when a trust company signs a special money intrust with an investor, the trust company must fulfill a duty of explanation as means of investor protection. If the trust company does not fulfill this duty of explanation, it will be liable for damages based on tort, not on default. In the case of liability for damages based on tort law, rather than on the basis of default. In the case of liability for damages based on tort law, the statutory interest rate in commercial activities is not applicable. This judgement reaffirmed the Supreme Court's previous ruling. ② In 2016Da39897 (Apr. 12, 2018) the court ruled that an agricultural partnership and the members thereof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the agricultural partnership's bondholders. It is a meaningful ruling which declared the legal relations between agricultural partnership and the members thereof. ③ Furthermore, even if a defendant i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a company, the defendant is not a merchant. The position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company and the position of the individual are separate. In 2017Da205127 (Apr. 24, 2018) the court ruled that when a representative director borrows money as an individual person, civil extinctive prescription is applied. This supports the protection of those who lent money to the defendant director. ④ Article 64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s tha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e code,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a claim arising out of a commercial activity shall expire if it is not exercised within five years. Article 64 also applies to forms of commercial bonds. However, when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is sought, unlike in the instant case, the court must make a determination based on whether the transaction is necessarily urgent. In the case of 2017Da248803․2017Da248810 (Jun. 15, 2018), urgency of the transaction was held to be required, so the conclusion which determined that the 5 years expiration applies, was appropriate. However, in the future, the Supreme Court needs to present its criteria upon which the decision, as to whether promptness of the transaction is required, can be made. ⑤ In 2017Da246739 (Aug. 1, 2018) the court ruled that when a dispute regarding Personal Law arises, the governing law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Article 16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the ruling, the Korean Civil Code was judged to be the governing law. As a result, the members of an agricultural partnership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agricultural partnership's debt according to article 57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이 글은 2018년 한 해 동안 공간된 대법원 판례 중 상법총칙·상행위법이 주요 쟁점이 된 판례 5건을 살펴본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어진 대법원 판례의 주요 쟁점은 ① 상사법정이율의 적용범위(대법원 2018. 2. 12. 선고 2013다26425 판결), ② 다수채무자의 연대책임(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③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와 상사소멸시효의 적용범위(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④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 2017다248810(병합) 판결), ⑤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판단(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이다. 위 대법원 판례들은 대부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 판결들의 주요 판시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특정금전신탁에서 투자자 보호의 일환으로 설명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① 판결은 종래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②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영농조합법인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③ 피고가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상인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고가 상인 자격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에서 금전을 차용한 경우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판례의 입장은 피고에게 금전을 빌려준 사람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타당하다. ④ 상사소멸시효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아니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는 변형물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거래의 신속성이 요구되는지를 기준으로 상사소멸시효의 적용대상인지를 판단한다. 대상 판결은 거래의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는데, 그 결론은 타당하다. 하지만 향후 대법원은 어떠한 경우에 거래의 신속성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그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⑤ 준거법의 판단기준으로 속인법적 사항이 문제되는 경우 국제사법 제16조에 기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⑤ 판결에서는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구성원인 조합원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서 연대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되는 이상 위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2018년 상법총칙·상행위법 주요 판례의 검토*

노미리 ( Noh Mie-ree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9 상사판례연구 Vol.32 No.1

이 글은 2018년 한 해 동안 공간된 대법원 판례 중 상법총칙·상행위법이 주요 쟁점이 된 판례 5건을 살펴본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어진 대법원 판례의 주요 쟁점은 ① 상사법정이율의 적용범위(대법원 2018. 2. 12. 선고 2013다 26425 판결), ② 다수채무자의 연대책임(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③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와 상사소멸시효의 적용범위(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④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 2017다248810(병합) 판결), ⑤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판단(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이다. 위 대법원 판례들은 대부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 판결들의 주요 판시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특정금전신탁에서 투자자 보호의 일환으로 설명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① 판결은 종래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②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영농조합법인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③ 피고가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상인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고가 상인자격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에서 금전을 차용한 경우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판례의 입장은 피고에게 금전을 빌려준 사람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타당하다. ④ 상사소멸시효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아니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는 변형물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거래의 신속성이 요구되는지를 기준으로 상사소멸시효의 적용대상인지를 판단한다. 대상 판결은 거래의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는데, 그 결론은 타당하다. 하지만 향후 대법원은 어떠한 경우에 거래의 신속성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그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⑤ 준거법의 판단기준으로 속인법적 사항이 문제되는 경우 국제사법 제16조에 기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⑤ 판결에서는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구성원인 조합원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서 연대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되는 이상 위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Among those rulings render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18, this paper focuses on commercial transaction cases based upon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is paper covers five cases. The main issues of the above five rulings are as follows. ① In 2013Da26425 (Feb. 12, 2018) the court ruled that when a trust company signs a special money intrust with an investor, the trust company must fulfill a duty of explanation as means of investor protection. If the trust company does not fulfill this duty of explanation, it will be liable for damages based on tort, not on default. In the case of liability for damages based on tort law, rather than on the basis of default. In the case of liability for damages based on tort law, the statutory interest rate in commercial activities is not applicable. This judgement reaffirmed the Supreme Court's previous ruling. ② In 2016Da39897 (Apr. 12, 2018) the court ruled that an agricultural partnership and the members thereof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the agricultural partnership's bondholders. It is a meaningful ruling which declared the legal relations between agricultural partnership and the members thereof. ③ Furthermore, even if a defendant i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a company, the defendant is not a merchant. The position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company and the position of the individual are separate. In 2017Da205127 (Apr. 24, 2018) the court ruled that when a representative director borrows money as an individual person, civil extinctive prescription is applied. This supports the protection of those who lent money to the defendant director. ④ Article 64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s tha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e code,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a claim arising out of a commercial activity shall expire if it is not exercised within five years. Article 64 also applies to forms of commercial bonds. However, when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is sought, unlike in the instant case, the court must make a determination based on whether the transaction is necessarily urgent. In the case of 2017Da248803·2017Da248810 (Jun. 15, 2018), urgency of the transaction was held to be required, so the conclusion which determined that the 5 years expiration applies, was appropriate. However, in the future, the Supreme Court needs to present its criteria upon which the decision, as to whether promptness of the transaction is required, can be made. ⑤ In 2017Da246739 (Aug. 1, 2018) the court ruled that when a dispute regarding Personal Law arises, the governing law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Article 16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the ruling, the Korean Civil Code was judged to be the governing law. As a result, the members of an agricultural partnership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agricultural partnership's debt according to article 57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2017년 상법총칙․상행위법 판례의 동향과 분석

박세화 한국상사판례학회 2018 상사판례연구 Vol.31 No.1

In this article, four Supreme Court Cases and two Lower Court Cases were selected as disputes concerning relating to General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and Commercial Transaction Law during 2017. Although my search was as dense as possible, only about six cases were found. While the total court cases given judgment in a year were not too many, there were cases that allowed us to look back at the legal principles that we were familiar with and the cases in which emerging legal issues were covered were interesting. The major legal issues raised in the four Supreme Court Cases were ① to apply Article 42 ① of Commercial Law to Business Lease, ② interpret on the subject matter on the acceptance of a contract of foreclosures by Artivle 59 of Commercial Law, ③ solve the problems to determine of commercial extinctive prescription. Also in two lower court rulings, two legal issues are handled. Two things are ① the application of the business transferor's competitive business behavior prohibition obligation and ② whether the direct delivery actions of an e-commerce company operating on social networking methods were subject to the trucking business. This article contains the facts of each case, the contents of the ruling and the analysis of the applied legal theories. 이 논문은 2017년 동안 내려진 상법총칙 및 상행위법에 관한 주요 판결을 정리하고 그 판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첫 번째 평석대상 대법원 판례는 영업임대차의 해지에 있어서 영업양도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를 살펴 상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한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당사자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영업양도의 인정에 소극적인 종전의 태도를 견지하였는데, 원고가 영업양도의 인정 여부를 직접적으로 다투는 것 대신에 외관을 신뢰한 자신의 보호필요성을 설득하며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을 주장하였으면 승소가능성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두 번째 대법원 판례는 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에도 상법 제59조를 적용하여 유질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인데, 대법원은 일단 적용긍정설에 따라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다만 필자는 향후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적용긍정설을 유지할지에 대하여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였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질권설정자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자신 속한 회사의 채무를 위하여 자신의 보유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대법원 판례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례인데, 두 판례가 핵심적 쟁점에 있어서는 다르다. 세 번째 사건은 합병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영업상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분할승계회사의 연대채무는 그 성격상 분할회사의 채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므로 분할합병 등기일이 아니고 원래 채권의 변제기 즉 권리행사가능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시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평가한다. 네 번째 사건은 원고의 채권이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의 본문이 적용되어 5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시한 사례인데 이러한 판단은 종전의 판례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이다. 이 논문에는 하급심 판례 2개도 평석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첫 번째 하급심 판례는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로 영업양도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아 피고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 적용이 부정된 사안인데, 영업양도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이를 판단한 법원의 입장에 무리가 없다. 판시내용만으로는 다소 불명확하나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경업을 용인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를 긍정하고 있어서, 설사 영업양도가 인정되었어도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묻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사례로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 하급심판례로 소위 ‘쿠팡사건'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분석해보았다. 쿠팡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1심에서는 일단 피고인 쿠팡이 승소하였다. 쿠팡의 자가 화물자동차를 통한 운송행위(소위 ‘로켓배송')는 상행위법상 운송계약의 구조나 화물자동차법상 유상운송사업의 개념 등을 분석해 볼 때 유상 운송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논리의 합리성과 현실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판례회고] : 회사법 판례 회고 -2015년 회사법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김지환 ( Ji Hwan Kim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6 상사판례연구 Vol.29 No.1

2015년 하급심 주요 판례와 대법원 판례를 정리하고 평석한 것이 이 논문이다. 하급심 판례로는 주주제안을 변형하여 의제로 삼고 의결한 경우에 관한 사건이다. 즉 주주는 ``이사 2명 추가 선임의 건``을 제안한 바, 주주총회장에서는 ``이사 2명 추가 선임의 건의 당부``를 심의한 끝에 부결한 것인데, 법원은 의제제안을 무시한 것으로 총회결의취소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사 2명 추가 선임의 건``은 그 전제조건인 이사 추가선임의 당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상장회사의 경우라면 이것은 의제제안을 무시한 것이라 해석하기 보다는 총회에서 심의되고 의결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상장회사의 주주가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하급심 법원은 배타적 적용설을 취하고 있는데, 소수주주권의 활성화 측면 등에서 선택적 적용설이 타당하다. 대법원 판례로는 법정요건을 흠결한 재산인수는 무효라고 하면서 양도인에게 신의칙을 적용한 것인데, 신의칙 규정이 재산인수무효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례의 의의가 있다. 둘째, 명목상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해 보수를 지급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명목상 이사라도 이사로 등재되었고 이사로서 법적인 의무가 있으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다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본 바, 이것은 실무에서 이사의 보수를 유상으로 취급하는 것에서 일면 수긍이 간다. 셋째,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에 관해서는 회사의 정관에 긴급한 자금조달의 목적이 있었는지 사실 여부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각 심급 법원마다 입장이 달랐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라면 경영권 분쟁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더라도 제3자 배정시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주식회사 해산판결 청구에 관해서는 대법원은 주주간의 교착상태로 업무가 정체되어 있고 그래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회사를 해산하는 것 외에 달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단이 없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것인지를 그 요건으로 하는 것에 의문이 든다. 또한 입법론적으로는 폐쇄회사에서 해산 이외의 소수주주의 구제수단을 강구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This Paper is to research and analyze some important Korea company law cases hel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15. First issue is the Shareholders` Right to Propose. A Shareholder demanded that the directors include appointment of additional directors of 2 people in the propose of the shareholders meeting. But It discussed to adopt appointment of additional directors of 2 people or not in the shareholder meeting. The second issue is Court`s decision on Elliot`s Injunction against Samsung Merger. The Seoul high Court denied Elliot`s standing as a plaintiff because it did not satisfy the maintenance-for-6-months requirement. In cases which non-pursuant to the provision of contribution by any property other than money, it may not become effective. Bu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n certain cases, the acquisition of property can not assert the matter because of the provision of good faith. Remuneration for directors shall be fixed by resolution of a shareholders meeting if such matters are not prescrib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But the question is that nominal director has a right of claim to pay remuneration or not,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it. Whenever a Stock Company intends to issue separate bon with warrants to a third person to subscribe for share, it shall be issued in order to achieve the business objectives. By the way, separate bon with warrants is issued to a third party in the case, the Supreme Court had ruled that it has not been a defensive purposes of management, this is questionable judgment. A Stock Company shall dissolve on the judgement that order the dissolution. If the Court find that there are unavoidable reasons such as irreparable damages caused by a dispute between shareholders, the Court command dissolution judgement. There is not withdrawal of members in Stock Company such as General Partnership Company. But in the case of unlisted companies, if it does not resolve a dispute between shareholders, It is desirable to dissolve for the court making decisions.

[판례회고] : 2015년 상법총칙,상행위법 판례의 동향과 분석

정병덕 ( Byung Duck Chu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6 상사판례연구 Vol.29 No.1

본 논문은 2015년 대법원이 상법 총칙편과 상행위편 규정을 적용한 판례들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더불어 민사소송 본안사건의 95%가 1심 판결로 종결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각급법원 판결공보에 수록된 하급심 판례 가운데 2개를 함께 살펴보았다. 2015년에도 관련 판례의 수가 상당히 적었으며, 더욱이 대부분의 판례가 사안이 간단하거나 기존의 판시사항을 그대로 따라고 있어서 심도있는 평석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대법원 판례 두 개와 하급심 판례의 판시사항은 상당히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 번째 판례는 영업양도 사례이다. 이 판례에서는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 양도인의 경업금지배제의 묵시적 약정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판시사항이다. 판례는 일부 영업의 양도와 기존 상호를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약정을 근거로 하여 경업금지를 배제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비록 사안의 성격상 묵시적 약정을 인정하는 정황사실이 풍부한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영업양도 목적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한다. 둘째, 경업금지의무의 지역적 범위와 관련하여 규정의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양수인이 영업을 양수한 목적과 규정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목적론적 해석을 한 점이다. 이에 따라 비록 영업양도의 대상인 공장이 소재한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진 전국을 경업금지지역으로 판단한 것은 상당히 획기적이며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IT기술과 운송기술의 발달에 따라 대부분의 업종이 전국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향후 이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판례는 상인의 목적물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9조 제1항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본래 상법상의 매수인의 목적물검사 및 하자통지의무 규정은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매도인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이 규정을 적용범위를 하자담보책임으로 한정한 바, 매도인 보호를 위한 특칙으로서의 의미를 상당부분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밖에 하급심 판례로서 새마을금고의 회원에 대한 신용사업에 대하여 상행위성을 인정하고 상법의 적용을 인정한 것은 획기적인 판례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대법원이 새마을금고의 상인성을 부인하였지만, 현재 새마을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사업이 다른 제2금융기관의 신용사업과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 없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하여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상행위성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새마을금고의 상인자격을 긍정한 판례의 논거는 거래계의 현실을 반영한 정당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upreme Court of Korea cases relating to general provision and commercial transaction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in 2015. The number of cases following a small but significant case law has meaning. The first case is the transfer of business practices. This case was a landmark judgment in regard to recognition of the implied agreement of prohibition of competition obligations. And this case is setting of the prohibition of competition areas. Although the current regulations, particularly the Commercial Code is a prestigious respect to non-competition areas, and its ruling is actively reflect the spirit of the regulations by a teleological interpretation without regard to the legal text. The second case is a case that can`t be applied to the Commercial Code Article 69 The buyer of object inspection and notification obligations let the responsibility defaults. According to the case law is the Commercial Law Article 69 as a means to lose a significant portion of special rules. Finally, apply the practices commercial law with respect to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 credit loans. The Supreme Court ruling had denied the traders eligible for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 this will appeal court recognized the restrictive lending practices by traders about the qualification.

회사법 판례회고

최병규 한국상사판례학회 2005 상사판례연구 Vol.18 No.-

Das Gesellschaftsrecht befindet sich in Korea im Wandel. In Bezug auf die wirtschaftliche Subvention verlangte "IMF" Ende 1997 eine Reihe scharfe Reformmaßnahme, die die Struktur der koreanischen Unternehmen umwandeln la¨ßt. Danach hat die Regierung insbesondere im Bereich des Gesellschaftsrechts viele Neuerungen durchgefu¨hrt. Im Jahr 2003 gab es auch "SK"-Global Skandal. Im Jahr 2005 ist dann eine Art von "class action"-System eingefu¨hrt, die kollektive Streitigkeiten in Bezug auf Wertpapiere beilegen soll. So sind in Korea Gesetze und Wirtschaftskontrollsystem sehr rasch reformiert worden. Dieser Prozeß wird noch weitergehen. Das Wichtigste ist aber die Denkweise der Betreffenden und auch der Allgemeinheit. Entscheidende Frage ist dabei die, ob sie bereit sind, die gesellschaftsrechtlichen Regeln zu achten und funktionsfa¨hig zu machen. Die wichtige gesellschaftsrechtliche Rechtsprechung gab es in Korea in folgenden Bereichen: Durchgriffslehre, fingierte Kapitaleinbringung, "Business Judgement Rule", "Derivative Suit", Nichtigkeit von Gesamtversammlung-Beschluß, Wandelschuldverschreibungen, Nichtigkeit von Kapitalherabsetzung, Spaltung und Gesamtschuld. Die meisten Urteile besta¨tigten die allgemein anerkannte Lehre. Einige Urteile sind aber wegen der logischen Darstellungen zu kritisieren.

판례회고(判例回顧) : 2008년 상법총칙,상행위 판례회고

안수현 ( Soo Hyun Ahn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8 상사판례연구 Vol.21 No.4

2019년 자본시장법 판례회고

장근영 한국상사판례학회 2020 상사판례연구 Vol.33 No.2

This paper chooses and reviews several court decisions made in 2019 including the issues of the Korea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Supreme Court Decision 2019. 5. 30. 2017Du49560 dealt with the definition and the role of an underwriter. Supreme Court Decision 2019. 6. 13. 2018Da258562 handled the legal effects of the provision regulating the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Supreme Court Decision 2019. 7. 11. 2016Da224626 covered the issue with regard to duty of due care of a trust business entity. Supreme Court Decision 2019. 9. 2. 2019Da234976 addressed the issue regarding return of insider's short-swing profit.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Decision 2019. 4. 10. 2018GoDan3255 dealt with the type of unfair trading. Supreme Court Decision 2019. 12. 12. 2016Da243405 handled the legal effect of the listing regulations made by the Korea Exchange. Supreme Court Decision 2019. 4. 24. 2019Du30706 addressed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which imposes penalty surcharges. 이 글에서는 2019년에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등장한 판례 중 일부를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에서는 제3자에 대한 청약의 권유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에서는 미등록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조항은 단속규정이며, 미등록 투자일임업자와 체결한 일임계약은 사법상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다224626 판결에서는 투자자의 전문성에 따라 신탁업자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9. 9. 2. 선고 2019다234976 판결에서는 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과의 합의에 따라 자회사가 보유하던 주식을 매수한 것은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사유인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는 비자발적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법 2019. 4. 10. 선고 2018고단3255 판결에서는 계좌에 오입력된 주식임을 알면서 이에 관한 매도주문을 제출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의 구체적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6다243405 판결에서는 횡령ㆍ배임 혐의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개시사유로 정한 거래소 상장규정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9. 4. 24. 선고 2019두30706 판결에서는 공시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규정은 그 시행 전의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판례회고] : 2015년도(2015年度) 보험법(保險法) 판례(判例)의 동향(動向)과 그 연구(硏究)

장덕조 ( Deok Jo Ja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6 상사판례연구 Vol.29 No.1

이 글은 2015년도 보험법 분야의 판례들을 다루었다. 2015년도에도 다수의 보험법 판례가 나왔으며 그 중에는 선례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중요한 판결들도 있다. 첫째,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권과 피보험자의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차액설을 취하면서 종전 판결을 변경함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책임보험에서도 중복보험이 성립된다는 것과 그 보험자의 구상권 범위를 확인하였다. 이는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의 행사범위에 관한 기존판결을 확인한 것이라 하겠다. 만약 중복보험시의 부담부분에 따른 상법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허용한다면 종국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행사에 의하여 순환소송이 될 것이므로 이는 소송경제에 반하고, 결국 반환할 것을 청구하게 되는 것이 되므로 신의칙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셋째, 재보험자의 대위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 대위권의 행사방식은 원보험자가 자기명의로써 재보험자의 수탁자로서의 지위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대법원에서 최초로 다룬 것이기는 하나, 종래의 학설과 실무관행 그리고 하급심에서 동일하게 판시해 오던 것을 대법원이 재확인한 것이다. 넷째, 기왕증감액약관은 유효하다고 하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였으나 설명의무의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그런데 기왕증감액약관은 상해보험의 성질과 상충할 수 있는 것으로, 최소한 상해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옳다. 상해보험의 성질이 손해보험적인 면도 있을 수 있으나, 상해사망만큼은 순정액보험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생명보험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신질환 면책약관이 유효라고 한 점에 대하여는 기존의 음주운전면책약관과 안전띠미착용면책약관이 한정적 무효라는 판결과 비교하여 보면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대상판결에서의 논리에 따른다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모든 면책사유들이 상법 제659조와 제663조 등과는 무관하게 유효로 될 우려마저 있다. 보다 깊은 검토 및 연구가 필요하다. This paper is to study and analyze some important cases hel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15. First, the insurer`s subrogation right against third party are those of the insured himself. The court holds that the insurer`s rights are those of the insured, they can not be greater than themselves, and can not take precedence of the insured`s interest. Second, Liability insurance could be duplicated what Commercial Law shall be applied, and enunciate the scope of the insurer`s subrogation. This paper studies the existing ruling would on occasion of the joint range of subrogation. The subrogation will be allowed according to the ratio of the insured amount eventually to have contributed. Third, The Court holds that Recognizing of subrogation the reinsurer`s, the original insurer may exercise the right to a third party in the position as a reinsurer`s trustee. The Supreme Court reaffirm the conventional theories and practices. Forth, the court holds that insurance company can subtract the claim in the ratio of the already suffered disease. However the explanation duty of an insurer as applied to insurance coverage, this paper debates the explanation duty of an insurer as applied to insurance coverage disputes. This paper also explorers some the point at issues of insurance law. Fifth, the Supreme Court holds that the Exclusions of Mental illness is not void. This paper clarified whether injury, loss, or damage inflicted by a person insured under a insurance policy was "intentional" injury, loss, or damage within the scope of an intentional injury exclusion clause set forth in the Korean Commercial §659.